우리나라 국민의 77.3%는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제도를, 22.7%는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제도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됨.

종업원만 국한시켜 분석한 결과에서도 일반 국민의 조사와 유사하게 종업원의 77.1%가 운용리스크 부담이 기업에 있는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제도를 절대적으로 선호하고 있음.

이에 퇴직연금제도 규제정책은 종업원 니드에 부합한 안전성 중시 퇴직연금 운용에 초점을 맞추어 종업원의 노후소득보장체계를 충실히 할 필요성이 있음.

퇴직연금제도의 근본목적은 연금체계로의 전환을 통해 종업원의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데 있다는 점에서 퇴직연금제도의 주체는 사업주나 수탁기관이 아닌 바로 종업원임.

즉, 퇴직연금제도의 주인은 종업원인 점을 고려할 때, 정부는 종업원의 니드에 부합된 정책마련에 충실하여야 함.

따라서 퇴직연금제도의 운용과 관련된 제반 제도 및 감독은 기본적으로 종업원의 성향과 니드에 기초하여 설정되고 시행되는 것이 바람직함.

즉, 종업원의 성향과 니드에 부합하지 않는 퇴직연금제도의 운용은 퇴직연금제도의 정착과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생각됨.

이에 보험개발원이 실시한 『2004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중에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확정기여형과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선호도를 살펴보고, 이를 미국의 경우와 비교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음.

일반국민 1200명(2004년 2월 현재)을 대상으로 퇴직연금제도의 선호도를 분석한 결과, 77.3%의 응답자가 DB형 퇴직연금제도를, 22.6%가 DC형 퇴직연금제도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성별에 따른 퇴직연금제도의 선호도를 분석한 결과, 남녀 모두 DB형 퇴직연금제도의 선호도가 DC형 퇴직연금제도의 선호도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남성의 DB형 퇴직연금제도 선호도는 75.2%, 여성의 DB형 퇴직연금제도 선호도는 79.2%로 여성이 남성보다 4%이상 DB형 퇴직연금제도를 선호함.

월평균 소득별 선호도를 분석한 결과, 300만원 이상의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DC형 퇴직연금제도의 선호도 수준이 점점 증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고소득층이 저소득층에 비하여 위험선호 경향이 뚜렷함.

100만원 미만은 18.5%의 DC형 퇴직연금제도 선호도를, 100∼150만원 미만은 17.5%의 퇴직연금제도 선호도를 보이고 있는 반면, 300만원이상은 25%∼26%의 DC형 퇴직연금제도 선호도를 보여 고소득층과 저소득층간 약 6%이상의 선호도 차이를 보임.

퇴직연금의 실질적인 대상이 될 수 있는 종업원(424명 대상)에만 국한시켜 분석한 결과에서도 일반 국민 대상 조사결과와 유사하게 운용리스크 부담이 기업에 있는 DB형 퇴직연금제도를 절대적으로 선호하고 있음.

직업별 퇴직연금제도 선호도 결과에서는 DB형을 선호하는 응답이 화이트칼라의 경우 74.3%, 블루칼라는 80.2%로 나타나 블루칼라 계층에서 보다 안전성 중시의 성향을 나타내고 있음.

1997년 Current population survey에서 실시한 퇴직연금 선호도 조사 결과, 미국 종업원의 약 52%가 DC형 퇴직연금제도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와 달리 자기책임하의 위험선호경향이 뚜렷함.

종업원의 47.9%는 DB형을, 종업원의 52.1%는 DC형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특히 근속연수가 짧은 종업원일수록 DC형 퇴직연금제도를, 근속연수가 장기일수록 DB형 퇴직연금제도를 보다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됨.

즉, 근속기간이 30년 이상인 경우 DB형 퇴직연금제도를 약 83.8%를 선호하는 반면, 근속기간이 1년에서 10년 미만인 경우에는 약 22%∼39%의 응답자가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미국은 주식시장의 정착, 신탁제도의 발달 등으로 안정적인 연금자산의 운용이 가능하고 성과중심의 기업문화정착 및 노동의 유연화 등으로 DC형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선호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우리나라 국민은 압도적으로 DB형 퇴직연금제도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제도도입시 DC형 퇴직연금시장보다 DB형 퇴직연금시장 중심으로 재편될 것으로 예상됨.

이는 일반국민이 DC형 퇴직연금제도보다 DB형 퇴직연금제도를 3배 이상 압도적으로 선호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일반국민은 자기책임하의 위험선호경향을 보이고 있지 않다는 점 등에서도 단적으로 알 수 있음.

이러한 일반국민 성향은 향후 금융시장의 여건변화정도 등에 따라 달리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적인 성향이 아니라 동적인 성향이라 할 수 있음.

퇴직연금제도의 규제감독은 일반국민의 위험회피 성향이 매우 강해 DB형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기본적으로 수익성 중시 퇴직연금 운용보다 안전성 중시 퇴직연금 운용에 보다 초점이 맞추어져야 할 것임.

특히 연금제도의 도입 초기에는 안전성 차원에서 최소한도의 양적규제가 요구되며, 연금재정의 안정화를 통한 종업원의 수급권보호 등에 보다 중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함.

보험회사는 성별, 연령별, 소득별 퇴직연금제도의 선호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DB형 퇴직연금시장 진출전략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DC형 퇴직연금시장 진출에 보다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다고 봄.

그 이유는 미국과 같은 신탁제도의 발달이 이루어지고 주식시장의 불안전성이 점점 해소되어 가는 경우 종업원의 DC형 퇴직연금제도 선호도는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임.

즉, 금융시장의 여건 등에 따라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종업원의 선호도 역시 변화한다는 점에서 보험회사는 향후 종업원의 니드변화를 예의주시하면서  퇴직연금시장 진출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