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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호 : 20-1] 공제보험 현황 조사

2020-05-18

저자 : 최창희,홍민지

  본 보고서는 유사보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공제조합 관련 현황 및 제도를 조사하였다.

  먼저 본고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공제’, ‘조합’ 등을 포함하고 있는 등기가 살아있는 조합을 전수조사하고, 이들 중 각 공제조합의 홈페이지와 정관을 확인하여 유사보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94개 공제조합의 목록을 작성하였다. 이들 중 한·미 FTA체결 이후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게 된 일반공제를 제외한 94개 공제조합의 유사보험 상품을 조사한 결과 각 보험종목을 취급하는 공제조합은 각각 자동차 7개, 손해 38개,제3보험 10개, 연금 6개 등이었다(지역공제조합과 공제조합중앙회로 구성된 공제조합은 중앙회만 계산함).

  본고는 각 조합의 정관조사와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색을 통해 2019년 현재 78개 공제조합이 17개 부처의 38개 개별법에 따라 관리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공제보험 상품과 보험회사의 상품을 비교한 결과, 비교 대상인 대부분 공제의 보험약관이 민간 보험회사의 약관과 크게 다르지 않은 반면 일부 보증공제의 약관은 보험회사에 비하여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내용을 상세히 정하고 있지 않았다.

  또한 본고는 공제조합과 보험회사들이 매우 다른 제도적 환경하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보험회사의 경우 보험업법 및 다수의 법규를 준수하여야 하고(<표 Ⅱ-14> 참고) 경영, 영업, 고객서비스(민원 및 소송) 등의 내용을 공시하여야 하나(<그림 Ⅱ-2>참고) 법에 근거를 둔 공제조합들은 각 개별법인 근거법을 준수하여야 하고 보험영업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공시 의무가 거의 없음을 알 수 있었다.

Ⅰ. 서론
     1. 개요
     2. 연구 배경 및 목적
     3. 선행연구
     4. 연구 범위

Ⅱ. 공제 현황
     1. 공제사업자
     2. 관련 제도
     3. 상품
     4. 소결

Ⅲ. 결론

|부록|

  • [권호 : 20-1]공제보험 현황 조사

    저자 : 최창희,홍민지 2020-05-18 조회수 : 10064

      본 보고서는 유사보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공제조합 관련 현황 및 제도를 조사하였다.

      먼저 본고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공제’, ‘조합’ 등을 포함하고 있는 등기가 살아있는 조합을 전수조사하고, 이들 중 각 공제조합의 홈페이지와 정관을 확인하여 유사보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94개 공제조합의 목록을 작성하였다. 이들 중 한·미 FTA체결 이후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게 된 일반공제를 제외한 94개 공제조합의 유사보험 상품을 조사한 결과 각 보험종목을 취급하는 공제조합은 각각 자동차 7개, 손해 38개,제3보험 10개, 연금 6개 등이었다(지역공제조합과 공제조합중앙회로 구성된 공제조합은 중앙회만 계산함).

      본고는 각 조합의 정관조사와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색을 통해 2019년 현재 78개 공제조합이 17개 부처의 38개 개별법에 따라 관리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공제보험 상품과 보험회사의 상품을 비교한 결과, 비교 대상인 대부분 공제의 보험약관이 민간 보험회사의 약관과 크게 다르지 않은 반면 일부 보증공제의 약관은 보험회사에 비하여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내용을 상세히 정하고 있지 않았다.

      또한 본고는 공제조합과 보험회사들이 매우 다른 제도적 환경하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보험회사의 경우 보험업법 및 다수의 법규를 준수하여야 하고(<표 Ⅱ-14> 참고) 경영, 영업, 고객서비스(민원 및 소송) 등의 내용을 공시하여야 하나(<그림 Ⅱ-2>참고) 법에 근거를 둔 공제조합들은 각 개별법인 근거법을 준수하여야 하고 보험영업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공시 의무가 거의 없음을 알 수 있었다.

    Ⅰ. 서론
         1. 개요
         2. 연구 배경 및 목적
         3. 선행연구
         4. 연구 범위

    Ⅱ. 공제 현황
         1. 공제사업자
         2. 관련 제도
         3. 상품
         4. 소결

    Ⅲ. 결론

    |부록|

  • [권호 : 18-3]주요국 혼합형 퇴직연금제도 현황과 시사점

    저자 : 이상우 2019-03-13 조회수 : 2510

    우리나라의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급여(DB)형과 확정기여(DC)형 성격의 단순한 구 조로 시작하여 가입되고 있는 실정임

    외국의 경우 DB형과 DC형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혼합형 퇴직연금제도가 시행 되고 있어 기업과 근로자의 다양한 선택 권리를 보장하고 있음

    혼합형제도는 운영리스크를 기업이나 근로자 일방이 부담하는 현행 퇴직연금 의 경직성을 개선하고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음 

    본 연구는 가입자의 다양한 선택지 제공과 노사가 공동으로 운영책임을 분담할 수 있는 연금모델인 혼합형제도의 주요국 도입 사례를 조사함

    먼저 국내 퇴직연금제도 현황과 문제점을 점검하고 다음으로 미국, 일본, 네덜 란드, 영국을 대상으로 혼합형제도의 주요내용과 최근 동향을 살펴봄 

    Ⅰ. 서론
         1. 연구배경과 목적
         2. 연구방법 및 구성


    Ⅱ. 국내 퇴직연금제도 현황과 문제점
         1. 제도 현황
         2. 제도 문제


    Ⅲ. 혼합형제도 해외 사례
         1. 미국
         2. 일본
         3. 네덜란드
         4. 영국


    Ⅳ. 요약 및 시사점
         1. 요약
         2. 시사점

  • [권호 : 18-2]리콜 리스크관리와 보험의 역할

    저자 : 김세환 2019-01-07 조회수 : 572

      리콜보험은 제조사업자가 제조, 판매한 제품의 결함을 원인으로 소비자의 신체 상 해 또는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해당 제품의 회수, 검사, 수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담보하는 보험임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집단소송제도 등이 강력해 리콜 이 활성화되어 있으며, 리콜보험이 리콜 리스크관리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 고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는 기업들이 리콜 자체에 대해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리콜보험도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 

    이 보고서의 목적은 우리나라 기업이 장래 발생하게 될 리콜에 대비하여 리콜 리 스크관리 체계를 수립하는데 도움을 주고, 그 과정에서 리콜보험이 수행하는 역할 을 밝혀 그 필요성을 인식시키는 데 있음

      이를 위해 세계적으로 발생한 주요 리콜과 그로 인한 기업의 손실 발생현황을 살펴보고 리콜리스크가 기업에 현실적인 위협이 될 수 있음을 제시함 

    리콜보험을 통한 리스크 전가로 어떤 방식으로 리콜 관련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 외에도 리콜보험이 리콜 리스크관리 과정에서 수행하고 있는 위기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소개함

      아울러 최근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주요 리콜의 추세와 동인, 리콜보험시 장에 참여하고 있는 주요 보험회사와 최근 시장동향을 조사함

    Ⅰ.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Ⅱ. 리콜제도 개요
         1. 리콜제도의 의의
         2. 리콜의 종류와 방법
         3. 우리나라 리콜제도 및 리콜현황


    Ⅲ. 글로벌 리콜리스크 트렌드
         1. 리콜리스크의 추세
         2. 리콜보험사고 분석
         3. 리콜의 확산 원인


    Ⅳ. 리콜 리스크관리
         1. 리콜 리스크관리의 개요
         2. 리콜 리스크관리에서 보험의 역할


    Ⅴ. 리콜보험

         1. 리콜보험의 특성
         2. 리콜보험 약관
         3. 리콜보험시장 동향


    Ⅵ. 결론 및 시사점

  • [권호 : 18-1]변액연금 최저보증 및 사업비 부과 현황 조사

    저자 : 김세환 2018-04-27 조회수 : 359

    우리나라는 전후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가 주역이 되어 견인해 온 고도성장기를 거쳐 현재 저출산, 고령화로 대변되는 인구구조 변화와 이로 인한 저성장 등 사회 문제에 직면해 있음 

    특히 우리나라 사회 고령화 속도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시급한 대응이 필요함

    2000년에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7% 이상인 고령화사회에 들어선 이래, 2017년 이미 고령사회(14% 이상)로 들어섰고, 2026년 경에는 초고령사회(21% 이상) 진입이 예상됨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만성질환 유병률 및 그로 인한 의료비 부담 역시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임

    발병 후 사후 치료에서 생활습관 교정을 통한 질병의 사전 예방으로 건강?의료의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음

    길어진 노년의 삶의 질 개선 및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건강관리서비스의 필요성은 날로 강조되고 있음

    그럼에도 국내에서는 아직 건강관리서비스가 활발히 제공되고 있지 못한 실정임

    공급 측면의 대표적 장애요인으로 사업자의 규제리스크를 들 수 있음. 새로이 제공하려는 건강관리서비스에 기존 법령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회색지대의 존재가 신사업 추진을 저해하는 요인임

    수요 측면에서는, 소비자가 아직 건강관리서비스의 효과를 잘 인식하지 못하는 점이 문제임 정책세미나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와 그레이존 해소 방안

    이에 본 심포지엄을 통해 건강관리로 인한 의료비 절감 등 사회경제적 효과와 우리나라와 상황이 유사한 일본에서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그레이존 해소제도 및 그 시사점에 대해 알아보고 국내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논의해보고자 함

    Ⅰ. 서론
    1. 연구목적
    2. 선행연구
    3. 연구범위와 방법


    Ⅱ. 변액연금의 특징과 성장추이
    1. 변액연금의 특징

    2. 성장추이


    Ⅲ. 최저보증 운영 현황
    1. 최저보증 유형 및 수준
    2. 최저사망보험금보증 현황
    3. 최저연금적립금보증 현황
    4. 최저중도인출금보증 현황
    5. 최저종신인출금보증 현황
    6. 시사점


    Ⅳ. 최저보증리스크의 통제와 관리
    1. 최저보증리스크와 관리 필요성
    2. 최저보증리스크의 사전 통제방법
    3. 최저보증리스크의 헤지·전가방법
    4. 시사점


    Ⅴ. 사업비 부과 및 모집수수료 지급 현황
    1. 사업비 부과
    2. 모집수수료 지급 현황
    3. 시사점


    Ⅵ. 결론

  • [권호 : 16-2]저금리 시대에 따른 보험산업의 대응과 과제

    저자 : 보험연구원 2016-11-08 조회수 : 538

    개요 주제: 저금리 시대에 따른 보험산업의 대응과 과제 

    일시: 2016년 10월 19일(수) 09:00~15:00 

    장소: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 그랜드볼룸 

    주최: 보험연구원, 파이낸셜뉴스 

    후원: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Ⅰ. 행사내용
    1. 개요
    2. 프로그램
    3. 발표자료

    Ⅱ. 기조연설.저금리 장기화에 따른 보험산업의 대응
    1. 뉴 노멀 시대의 도래: 저금리·저성장
    2. 대응 전략 및 시사점
    3. 맺음 말씀

    Ⅲ. 세션 1. 해외 보험회사의 저금리 대응 전략
    1. 저금리 환경하에서의 보험상품 혁신
    2. 대만 생명보험회사의 해외투자 사례
    3. 위험에 대한 이해와 관리: AXA의 경쟁우위

    Ⅳ. 세션 2. 저금리 장기화에 따른 국내 보험산업의 대응과 과제
    1. 부채시가평가제도에 따른 보험회사의 자본관리
    2. 보험산업 국제회계기준 대응방향

    Ⅴ. 토론세션
    1. 패널구성
    2. 토론내용

  • [권호 : 16-1]고령화와 노후준비

    저자 : 강성호 2016-03-31 조회수 : 443

      우리나라는 2014년 현재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12.7%이나 2060년 이후 에는 세계 최고의 고령국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지난 40여 년 동안 0세 기준 기대여명은 연간 약 0.47세씩 증가하여 100세 시대가 현실화되고 있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해 나갈 경제적 여력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어 고령화와 장수화는 사회적 리스크로 인식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OECD에서 발표한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49.6%로 세계에서 가장 높다’는 점은 이를 잘 대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국가적으로는 복지재정의 문제로, 개인적으로는 노후에 대한 준비부족으로 인해 우리나라는 사회적 리스크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보험연구원은 고령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현상을 보다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고령화와 노후준비 2016’를 발간하게 되었다. 무엇보다 현실을 직시 하여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처하고, 이를 통해 미래의 막연한 불안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데 본 자료의 발간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동 자료는 현재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고령화와 노후준비 현황을 살펴본 후 노후설계 방향을 제시하는 것과 관련된 통계들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통계자료를 통해 노후 준비의 중심 역할인 공·사적 연금의 중요성을 제시하고, 나아가 공적연금의 재정적 한계로 인해 사적연금의 역할을 강화하는 공·사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실태조사 분석을 통해 노후준비 수단으로서 사적연금의 중요성을 다양한 각도에서 제시하고 있다. 끝으로, ‘고령화와 노후준비 2016’이 고령사회에 대한 충실하고 심층적인 진단을 통해 국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시킬 수 있는 귀중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Ⅰ. 고령화와 노후준비 현황
    1. 고령화와 파급효과
    2. 개인의 노후준비 현황 및 문제점
    3. 고령화 및 노후준비 평가


    Ⅱ. 공·사 연금현황과 노후설계 방향
    1. 노후소득보장 체계와 공적연금의 한계
    2. 사적연금 현황 및 문제점
    3. 선진국의 고령화 대응 방향 및 시사점


    Ⅲ. 실태로 본 개인형 사적연금
    1. 개인연금의 가입/수급 실태 및 인식
    2. 개인형 퇴직연금(IRP)
    3. 사적연금 평가 및 노후준비 교육


    Ⅳ. 국제비교로 본 노후관련 통계
    1. 인구/고령화
    2. 경제/연금


    참고문헌

  • [권호 : 15-7]일반손해보험 요율제도 개선방안 연구

    저자 : 김석영,김혜란 2015-12-10 조회수 : 350

      우리나라 손해보험산업은 꾸준한 성장을 지속하여 보험료 기준으로 세계 9위 시장 으로 성장하였다. 그러나 일반손해보험시장은 기업성보험과 연관된 산업의 저성장 으로 현재 시장규모가 정체되어 있다. 일반손해보험 기업성보험은 특성상 통계를 바탕으로 요율을 산출하는 데 어려움 이 있으며 더 나아가서는 재보험 거래가 요구되어지기 때문에 재보험회사와의 협력 이 요구되어진다. 보험회사들이 스스로 위험을 평가하고 요율을 산출하는 기본적인 역량을 배양하는 대신 재보험자 협의요율을 사용하는 비중을 필요 이상으로 늘리고 있어 일반손해보험의 기본역량이 축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감독당국은 이러 한 현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규정을 개정하였으나 시장 상황은 크게 개선되지 않는 것 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우리 원은 일반손해보험 요율 산출체계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를 바 탕으로 감독당국 및 일반손해보험회사가 취해야 할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본 과제 를 추진하였다. 손해보험회사의 요율산출능력 및 가격산출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자 사요율이 우선적으로 사용되고 협의요율에 대해서는 신고를 면제하는 현 규정은 개 선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손해보험회사는 합리적인 가격을 제공하는 요율을 자 유롭게 산출하고 사용가능하여야 할 것이다. 이 보고서가 일반손해보험 활성화 논의와 관련하여 디딤돌 같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이 보고서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 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혀 둔다

    Ⅰ. 서론
    1.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3. 보고서 구성


    Ⅱ. 일반손해보험과 언더라이팅
    1. 일반손해보험 특징
    2. 일반손해보험 언더라이팅


    Ⅲ. 일반손해보험요율 운영
    1. 보험요율의 구성 및 형태
    2. 보험요율 산출방법
    3. 보험요율의 종류 및 장단점
    4. 보험요율 사용 현황
    5. 관련제도 및 규정
    6. 국내업계 요율 및 가격산출 현황
    7. 해외사례


    Ⅳ. 개선방안
    1. 일반손해보험 현황 및 문제점
    2. 개선안
    3. 기대효과


    Ⅴ. 결론


    참고문헌
    부록Ⅰ: 재보험자 협의요율 제도 변천
    부록 Ⅱ: 보험요율 현황
    부록 Ⅲ: 미국 주별 요율 규제

  • [권호 : 15-6]고령화에 대응한 생애자산관리 서비스 활성화 방안

    저자 : 정원석,김미화 2015-06-11 조회수 : 341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른 고령화를 겪고 있으며 빠른 속도의 인구고령화는 우리에게 그에 대한 변화와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인구고령화는 개인 측면에서는 당초 예상보다 오래 살게 된 개인이 늘어난 노후에 대비한 충분한 경제 적 준비를 하기 어려움으로 인한 고령화 위험을 발생시킨다. 또한 사회적으로는 은 퇴와 저출산으로 인한 노동공급 감소로 인한 생산력의 저하와 은퇴한 고령자들에 대 한 부양부담을 가중시킨다. 이러한 고령화로 인한 문제들은 현재 우리나라에도 나타나고 있고 OECD 기준 48.5%인 세계최고 수준의 노인빈곤율은 그 도전이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를 역설 하고 있다. 정부는 노후의 경제적 위험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초연금 및 공적연금을 제공하고 있으나 공공부문이 목표 하고 있는 소득대체율이 40% 수준임을 감안할 때 노후 소득보장을 위한 사적영역의 역할 및 기여는 필수적이다. 본 보고서는 금융산업, 특히 보험회사가 어떻게 하면 개인이 생애에 걸쳐 발생하는 소득과 그 축적물인 자산의 관리 및 운용을 도울 수 있을지, 그리고 이를 통해 근로소 득이 발생하지 않는 은퇴 이후 중산층에서 빈곤층으로 전락하지 않고 경제적으로 좀 더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안내할 수 있을지에 관한 고민의 결과들을 담았다. 본 보고서를 통해 생애자산관리 서비스가 활성화되고, 이를 통해 많은 사람이 경 제적으로 편안한 노후를 맞이하는데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 원의 공식적인 의견 이 아님을 밝혀 둔다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선행연구 및 연구범위


    Ⅱ. 고령화에 대응한 생애자산관리 서비스의 의의와 필요성
    1. 고령화가 가져올 사회적 변화
    2. 자산관리 서비스의 개념 및 특성
    3. 생애자산관리 서비스의 필요성
    4. 노후빈곤과 자산관리 서비스 이용 의향


    Ⅲ. 자산관리 서비스의 현황 및 시사점
    1. 국내의 자산관리 서비스
    2. 해외의 자산관리 서비스
    3. 소결 및 시사점


    Ⅳ. 보험사 자산관리 서비스의 문제점과 기회
    1. 중산층대상 자산관리 서비스의 문제점
    2. 영업 환경상의 문제점
    3. 보험사의 강점과 약점 그리고 위협과 기회


    Ⅴ. 자산관리 서비스 활성화 방안
    1. 서비스개선을 통한 활성화 방안
    2. 외부여건 활용을 통한 활성화 방안


    Ⅵ. 결론


    참고문헌

  • [권호 : 15-5]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

    저자 : 전성주,박선영,김유미 2015-06-08 조회수 : 330

    우리나라 인구의 유례없이 빠른 고령화 추세와 함께 심각한 노인 빈곤 문제는 앞 으로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떠 오르고 있는 주택연금(Reverse Mortgages)은 고령층으로 하여금 사망 시까지 현재 주택에 거주하면서 주택자산에 축적된 지분을 연금 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는 상품으 로, 가구 자산의 80%를 부동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 고령 가구의 부족한 노 후소득을 보완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도 주택연금을 활용하고 있는 고령층 인구의 비중이 0.5%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연금 소득대체율(Pension Replacement Rate) 적정 수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대부분의 자산을 부동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고령층의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해서는 주택연금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에 우리 원에서는 본 연구를 통해 주택지분을 연금화하였을 때 고령층의 빈곤율 이 얼마나 완화될 수 있는지 정량적 분석을 실시하여 주택연금 활성화의 필요성을 살펴보았다. 이와 더불어, 주택연금 활성화를 위해 민간 금융기관이 공적보증 주택 연금 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한 정책 방안과 함께 다양한 보험상품과 연계된 민간 주택연금 상품 개발로 정부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하 였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 원의 공식적인 의견 이 아님을 밝히는 바이다.

    Ⅰ.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및 연구범위


    Ⅱ. 주택연금 활성화 필요성
    1. 인구고령화와 고령층 빈곤 문제
    2. 주택 자산 활용의 중요성
    3. 우리나라 주택연금 가입률 국제비교


    Ⅲ. 주택연금을 통한 노후빈곤 완화 효과 분석
    1. 분석 자료의 특징
    2. 빈곤가구의 정의
    3. 분석 결과


    Ⅳ. 우리나라 주택연금 제도 운용 현황 및 체계
    1. 운용 현황
    2. 운용 체계
    3. 소결


    Ⅴ. 해외 주요국의 역모기지 제도 운용 현황 및 체계
    1. 공적보증 역모기지
    2. 사적 역모기지
    3. 소결


    Ⅵ. 우리나라 주택연금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주택연금 제도의 문제점
    2. 개선방안


    Ⅶ. 결론


    참고문헌

  • [권호 : 15-4]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의 구조적 변화

    저자 : 박대근,박춘원,이항용 2015-05-28 조회수 : 293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는 커다란 변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 에 따라 새롭게 부상하는 표준으로서 ‘New Normal’이 위기 이후 세계경제의 특 징적 현상으로 정의되고 있음. 

    ▒ 본 연구는 세계경제의 구조적 변화의 내용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동시 에 이러한 변화가 우리나라 경제와 금융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검토하고자 함.

    Ⅰ. 서론


    Ⅱ. 국내경제 환경변화
    1. 저성장과 저금리
    2.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이용한 분석
    3. 고령화


    Ⅲ. 국내 금융환경 변화
    1. 금융규제 및 감독 체제의 변화
    2. 금융환경의 글로벌화
    3. 핀테크를 비롯한 전자금융의 발달


    Ⅳ. 국제 금융환경 변화
    1. 양적완화 종료와 국제금융시장 불안정
    2. 글로벌 금융위험의 변화
    3. G2의 부상과 위안화 국제화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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