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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기고

[2021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리스크 예방·관리하는 패러다임으로 전환할 때 / 최원 수석연구원(한국보험신문)

등록일 : 2021-01-03

[2021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리스크 예방·관리하는 패러다임으로 전환할 때”

최원 수석연구원

[한국보험신문=류상만 기자]2021년 신축년 새해에도 코로나19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한국 경제는 코로나 사태 여파로 실직자가 늘고 경제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전체 소비가 감소했다. 소비자는 지출을 줄이고, 절약하기 위해 저렴한 제품을 구매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보험시장에도 나타났다. 보험료가 저렴하거나 가격을 낮춘 미니보험과 무(저)해지보험 부상이 그것이다.

‘표적항암체 관련 암보험’ ‘실손보험 개혁’ 등 포화상태 보험시장과 높은 손해율을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흐름도 나타났다. 또 코로나19 감염 우려에서 전통적 대면채널보다 스스로 보험에 가입하는 비대면채널 활용 비중이 커졌다. 특히 자동차보험, 여행자보험, 자녀보험 등 상품구조가 간단하고 니즈 환기의 필요성이 적은 부문을 중심으로 젊은 세대의 비대면채널을 통한 자발적 보험 가입이 빠르게 증가했다.

국내 보험산업은 2021년에도 만만치 않는 환경에 놓여있다. 영업현장에서는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리크루팅 위축이 올해 실적 악화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여기에 잔뜩 움츠러든 소비 심리가 보험산업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저출산·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는 등 성장동력이 약화된 가운데 저금리 지속으로 자산운용마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국외적으론 미국에서 바이든 정부가 새롭게 등장했지만 미·중 무역 분쟁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여 수출과 산업생산 확대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하지만 보험산업은 매년 불투명한 환경에서도 항상 돌파구를 마련해 성장을 거듭해왔다. 올해도 보험사마다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분주히 뛸 것이다. 한국보험신문과 보험연구원은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위기에서 성장동력을 찾아야 하는 보험업계를 응원하기 위해 2021년 국내외 보험환경을 예측하면서 보험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신년기획을 마련했다.

디지털 보험시대의 소비자 보호 시급
업무 프로세스별 위험 관리 서둘러야

■올해 세계경제 회복 코로나19 백신에 달려

2020년 세계 경제는 코로나19라는 초유의 대재난적 유행병 확산으로 크게 둔화했다. 이에 대부분 국가는 막대한 경제 충격의 부정적 영향을 한시라도 빨리 해소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금융 및 재정지원 정책을 취하고 있다. 경제적 충격 흡수를 위한 각국의 불가피한 재정지출 확대는 글로벌 금융시장을 빠르게 안정화했으나 실물경제 회복세를 견인하지는 못하면서 금융시장과 실물경제 사이의 괴리가 나타나고 있다. 최근 주식시장 상승세는 기업의 펀더멘탈 상승에 따른 것이 아니라 유동 자금의 확대와 할인율 하락에 기인하는 것이며, 채권시장 역시 신용위험 상승에도 불구하고 호황을 보였다.

세계의 주요 경제 전망 기관들은 2020년 큰 폭의 하락세에 따른 기저효과로 2021년 세계 경제 성장률 반등을 전망하면서도 여전히 실물경제 회복세에는 비관적인 입장을 취하며 많은 하방 리스크가 존재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결국, 코로나19로 촉발된 경제 충격에서 벗어나 세계 경제가 완연한 회복세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코로나19 백신의 상용화와 이에 따른 효과 여부가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코로나19 백신의 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실물경제가 곧바로 V자형 반등세를 보이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인 만큼 실물경제가 정상화 궤도에 오르기까지 특히 금융시장의 역할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4차 산업혁명 가속도

우리나라 경제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실물경제 위축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과 산업구조의 재편이 빠르게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다른 세계 주요국들과 마찬가지로 민간소비의 급격한 위축 해소를 위한 정부의 즉각적인 경기부양책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민간소비 회복세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국내 주요기관들은 2021년 국내 경제성장률이 3%내외의 제한적인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19로 촉발된 언택트 시대로의 산업구조 재편과 4차 산업혁명 가속화가 되고 있어 향후 우리 경제에 큰 힘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산업 성장 위해 체질개선 필요

2020년 우리나라 보험시장은 코로나19 여파로 2020년 초 보험소비자의 구매력이 위축되고 대면영업 채널 영업환경이 악화됐다. 이후 저금리 장기화에 따른 유동성 증가로 단기적 저축보험 수요가 확대됐으며 경기부양책 등에 의한 자동차보험과 일부 일반손해보험의 성장세도 나타났다. 그러나 명목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인 상황에서의 보험료 성장세는 일시적인 요인에 의한 영향이 커 보이며, 보험산업의 체질개선 없이는 실질적인 구조적 보험수요 확대를 장기적으로 도모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생명보험, 0.4% 역성장 전망

생명보험 산업의 경우 2020년 방카슈랑스 채널을 중심으로 한 저축보험이 큰 폭으로 증가했으나 2021년에는 고성장에 따른 기저효과로 역성장 전환이 예상된다. 저축보험은 2020년 시장금리 하락으로 예·적금 대비 상대적인 경쟁력이 부각된 데다 방카슈랑스를 통한 일시납 신규판매가 확대되면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2021년에도 저축보험은 방카슈랑스 채널을 중심으로 저축 수요를 어느 정도 흡수할 것으로 보이지만 2020년 큰 폭의 성장세를 보인 만큼 기저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연금보험의 경우 노후소득 보장에 대한 관심은 꾸준히 확대되고 있으나 저금리로 인한 수익성 하락, 장수리스크에 따른 요구자본 부담, 판매 수수료 조정에 따른 판매 유인 약화 등으로 2015년 이후 수입보험료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2021년에도 역성장이 전망된다. 사망보험은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심리 악화, 대면채널 영업환경 개선 지연 등으로 성장세가 제한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변액저축성보험은 최근 초회보험료와 계속보험료가 서로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변액저축성보험에 대한 관심 확대와 생명보험회사의 판매 확대 노력 지속 등으로 초회보험료는 증가했다. 그러나 해지가 증가하면서 계속보험료는 감소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2020년 전체 변액저축성보험 수입보험료는 감소했으며 2021년에도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손해보험, 4.0% 성장 예상

손해보험산업은 장기 질병 및 상해보험과 장기 운전자보험, 배상책임보험의 성장세가 계속될 것으로 보이나 자동차보험의 성장세 둔화와 저축성보험 부진으로 2021년 원수보험료 성장률은 2020년에 비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손해보험산업의 원수보험료 성장세는 장기 질병 및 상해보험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는 건강에 대한 관심 확대 등으로 인한 수요측면의 요인과 신상품 출시 및 판매경쟁 확대 등과 같은 공급 측면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2021년에도 건강 보장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면서 장기 질병 및 상해보험의 원수보험료 증가세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그동안 심화된 신규판매 경쟁은 소폭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장기 운전자보험은 교통안전과 관련한 법률 강화 등으로 신규판매 확대 추세가 2021년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한편, 장기 저축성보험과 개인연금은 손해보험회사들의 저금리와 보장성보험 중심의 상품 포트폴리오 전략 지속 등으로 감소세가 예상된다. 다만, 생명보험산업과 같이 방카슈랑스 채널을 중심으로 저축성보험 확대 추세가 영향을 미칠 경우 회복세를 보일 수도 있으나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자동차보험은 보험료 인상 효과가 소멸되면서 2021년 원수보험료 성장세가 2020년에 비해 크게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는 연초 보험료 인상과 경기회복을 위한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 등으로 큰 폭의 성장세를 보였다. 그러나 2021년에는 언택트 환경 가속화에 따른 온라인 채널 비중 확대 추세 등으로 성장세 둔화가 전망된다.

일반손해보험은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정부의 재정지원과 의무보험을 중심으로 성장세를 보였으나 2021년에는 기저효과 등으로 성장세 둔화가 예상된다. 그러나 사회안전망 구축에 있어서 보험회사의 역할 확대 논의와 배상책임보험시장의 확대 추세가 예상돼 이와 관련한 보험상품의 판매 확대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퇴직연금, 높은 성장세 기대

생명보험시장의 퇴직연금은 DB형 퇴직연금 사외적립비율 확대효과로 높은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손해보험 퇴직연금은 계속보험료를 중심으로 한 완만한 성장세가 예상된다. 특히 IRP시장 확대는 퇴직연금시장 확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경기둔화로 인한 신규고용 감소와 임금상승률 둔화 등은 보험료 확대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퇴직연금 보험료의 경우 12월 일시적으로 유입되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크다.

■코로나19가 가져온 사회 변화에 관심가져야

그렇다면 최근 보험산업의 변화를 어떻게 진단하고 향후 보험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어디서 찾아야 할 것인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해답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우리 사회가 전환되어 가는 모습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사회는 앞으로 과거 추세로의 회귀가 어려운 탈성장 사회, 그리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 사회로 전환될 것이다. 특히 코로나19 이후에는 이전의 전통적 사업모형과 전략을 지속하기 어려운 저성장·저금리 등의 구조적인 변화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데이터에 기초해 미래를 예측하고, 이와 관련한 리스크를 억제하고 예방하는 사회로 바뀌어 갈 것이다. 이에 2021년 정부의 금융정책 방향은 경기회복을 견인하기 위한 한국판 뉴딜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2021년 새해 보험산업의 가장 큰 도전과 과제는 디지털 시대로의 패러다임 전환 가속화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가장 필요한 보험산업의 세부과제로는 사업 참여자의 사업재조정(Rebuilding) 프로세스 마련과 소비자, 판매채널, 정부 등과의 경쟁 및 협력(Copetition) 방안 모색이라고 할 수 있다.

■디지털 보험 위한 사업재조정 필요

디지털 보험시대가 본격화된 상황에서 수익성을 개선하고 지속가능성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사업재조정이 선행돼야 한다. 즉, 새로운 환경 변화에 맞는 보험산업의 유기적인 체질 변화가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우선 금융재보험 이외의 B2B 보험시장에 대한 다양한 선택지 제공을 통한 새로운 보험공급 확대 기반 마련과 질서 있는 진입·퇴출 통로 제공이 필요하다. 그리고 원활한 계약 이전을 위해 계약이전대상에 대한 책임준비금 또는 채널 등을 명확히 구분하고, 아울러 시장진입 요건과 계약자보호에 대한 검토도 이뤄져야 한다. 또한, 사업재조정을 통한 보험산업의 체질 변화를 위해서는 보험사업의 가장 기본이 되는 보험위험에 대한 선별능력과 인수능력을 다변화하고 강화해야 한다. 상품개발과 언더라이팅에 있어서 빅데이터 활용 능력을 제고하고 이와 관련된 규제를 정비해야 한다. 특히, 빅데이터 활용 능력 제고를 통해 도덕적 해이를 사전에 예방 및 억제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장수위험 인수에 있어서 연금상품에 대한 규제와 세제를 재검토하고 경쟁정책과 산업정책 관점에서 재보험산업 재평가도 필요하다.

한편, 다양한 불확실성과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자본건전성 제고가 요구된다. 새롭게 추진되고 있는 K-ICS에 대한 로드맵을 구체화하고 위험관리 지배구조 등 비재무역략을 강화해야 한다. 예금보험제도와 관련해 계약이전에 기초한 정리제도와 선결조건을 검토하는 작업도 필요하다.

■사회적 재난에 대한 리스크 관리능력 키워야

보험판매시장에서는 디지털 보험시대로의 전환에 따른 소비자 맞춤형 판매채널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 공급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바꿀 필요가 있다. 향후 빅테크 기술이 보험마진 및 보험료 결정, 그리고 보험 거래조건 및 수수료 책정에 이르기까지 실질적인 거래조건에 있어서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사전에 공정경쟁의 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디지털 환경 속에서 장기보험상품을 효율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운용방안을 모색하고, 빠른 시일 내에 판매채널 뿐만이 아닌 업무 전반에 걸친 AI 활용방안도 고민해야 한다.

앞으로는 리스크 다변화 등으로 인해 거대 재난적 위험의 발생 가능성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거대 재난적 사고의 경우 사회안전망 유지를 위한 공사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기업휴지보험, 소득보상보험, 사이버보험, 배상책임보험 등과 같은 재난적 사고와 관련한 리스크 관리의 공사협력 모델을 모색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실물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 정책 참여의 장애요인 해소에 노력하고 해외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보험시대의 소비자 이해를 기반으로 한 소비자보호 제도 마련과 이를 통한 신뢰 제고가 이뤄져야 한다.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는 빅데이터 활용에 따른 디지털 윤리 준수 방안도 제정돼야 할 것이며, 실절적인 판매채널 영향력에 상응하는 판매책임법제 검토 및 부당 승환과 관련한 규제도 정비해야 할 것이다. 특히 디지털 보험시대에는 상품개발에서 보험금 지급에 이르는 업무 프로세스 전 과정에 걸쳐 소비자와의 갈등 및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사전에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업무 프로세스별 위험관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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