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지론의 판매와 이를 바탕으로 한 주택저당증권(MBS) 발행은 보험산업에 있어서 장기채권의 공급과 관련 상품의 수요 창출이라는 긍정적인 측면을 내포하고 있음.

반면, 금융기관의 대출운용수익 확보 선호,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 부동산 경기불안 등은 모기지론 시장 활성화에 장애요인이 될 수 있을 것임.

모기지론의 파생시장은 보험회사의 참여시 잇점이 많은 시장이나 이를 위해서는 부동산 관련 전문인력과 가격설정능력의 확보, 금리파생상품의 효율적 운용 등을 통한 적극적인 리스크 회피노력이 병행되어야 함.

최근 장기주택담보대출(모기지론)이 서민과 중산층의 주택마련과 가계대출 연착륙, 장기채권시장 발전 등을 목적으로 출시됨.

현재 7개 은행과 2개 생명보험사 등 9개 금융기관들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론 판매를 대행하고 있음.

시판 후 한 달간(4월 23일 현재) 판매총액은 4,145억원(영업일 평균 207억원)이며, 이 중 신규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67.7%로 나타나 기존의 주택담보대출로 감당하지 못했던 대출수요를 일부분 충족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정부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설립을 통해 2002년 말 현재 135조원에 이르는 주택담보대출의 절반수준인 70조원을 장기화할 계획임.

모기지론은 자산유동화증권(ABS)시장에서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았던 주택저당증권(MBS)의 발행을 증가시켜 장기채권시장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됨.

ABS시장은 2002년과 2003년 카드사의 부실로 인한 일시적인 유동화 여력 축소로 전체적인 실적이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연 400억원 수준을 나타내었으나, 이 중 MBS의 규모는 상대적으로 매우 작았음.

그러나 2003년까지 발행된 MBS의 총 발행실적이 3.5조인 데 비해 2004년 한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모기지론을 위해 책정하고 있는 MBS의 발행규모가 4조원에 이르고 있어 장기채권시장이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됨.

모기지론은 장기채권의 공급, 그리고 관련 보험시장의 성장 등 보험산업에 대한 긍정적 효과를 내포하고 있음.

모기지론은 고수익 장기채권인 MBS의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을 전제로 함으로써 보험회사에 유용한 투자자산을 제공함.

또한, 모기지론은 2001년 국내에 도입되었으나 그 실질적인 성과와 규모가 미미하였던 권원보험(부동산 권리보험)시장을 성장시키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됨.

모기지론의 정착은 장기적으로 주택화재보험에 대한 수요를 증대시킬 것으로 기대됨.

반면, 금융기관의 대출운용수익 선호, 모기지론의 높은 금리수준, 부동산 투기 억제책 등은 한국주택금융공사를 통한 모기지론 유동화의 장애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됨.

금융기관이 모기지론 판매를 대행하거나 유동화할 경우 기존의 대출운용수익을 일부 포기해야 하는 만큼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론 공급 및 유동화에 소극적일 수 있음.

고정금리인 한국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의 금리수준이 금융기관 자체의 모기지론 금리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점도 공사의 모기지론 공급 및 유동화에 불리한 여건이 될 수 있음.

부동산가격 급등으로 인한 정부의 투기억제책으로 부동산시장이 불안해지면서 주택구입수요가 감소할 가능성이 있어 모기지론 확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

모기지론 시장의 성장이 가져오는 여러 가지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보험사의 내실있는 참여를 위해서는 부동산 관련 전문인력과 가격설정능력의 확보, 관련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MBS 투자 시장은 빠르게 급등해왔던 주택가격이 어느 정도 안정되고, 모기지의 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채무불이행과 조기상환 등 관련통계가 축적되어 MBS 가격설정과 유동성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기 전에는 투자규모를 보수적으로 책정할 필요가 있음.

국제금리의 상승 여파로 금리가 상승할 경우에는 모기지론이 아닌 별도의 변동금리 장기대출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며, 반대로 현재와 같이 당분간 금리의 하향안정화가 지속되는 시기에는 모기지론의 대행판매 비율을 늘리는 등 탄력적인 대출 포트폴리오 채택이 필요함.

권원보험 등 관련 보험시장 수요증가에 대비하여 대상 부동산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담당할 전문인력의 훈련을 통해 가격경쟁력을 높이고 언더라이팅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