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주요국이 노후소득에 대해서 다양한 세제경감 혜택을 주는 반면, 우리나라는 주로 연금소득에 한정하여 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소득세와 사회보장분담금을 합산하여 연금소득자와 근로소득자의 부담을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의 경우도 분석대상 OECD 국가 중 일부 국가와 마찬가지로 연금소득자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남.

향후 연금소득 이외에도 다양한 유형의 노후소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세제를 정비함으로써 빠른 속도로 다가오고 있는 고령사회에 대비하여야 할 것임.

우리나라는 각종 연금제도를 도입하는 등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고 있으며, 향후 노후소득 관련 세제가 중요한 이슈로 부각될 것이므로 국제 비교를 통한 관련 제도의 특징을 파악할 필요가 있음.

1988년 국민연금제도, 1994년 개인연금제도, 1999년 퇴직보험(신탁)제도가 도입되었으며, 조만간 본격적인 기업연금인 퇴직연금제도도 도입될 예정임.

본고에서는 우리나라의 노후소득 관련 세제와 그 부담의 정도를 OECD 주요국과 비교함으로써, 우리의 현실을 파악하는 데 보다 객관적인 시각을 확보하고자 함.

OECD 주요국은 연금을 포함한 노후소득 전반에 대해서 추가로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를 부여하는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연금 소득에 국한되어 있음.

캐나다, 이탈리아, 일본, 미국은 노후소득에 대한 추가공제 이외에도 연금 소득에 대한 별도의 세제 지원 제도를 가지고 있음.

우리나라를 포함한 모든 비교대상 국가들은 연금소득자에 대한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각종 사회보장분담금을 부과하지 않거나 낮은 요율을 적용하고 있음.

OECD 주요국과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동일한 소득 수준에 대해서 연금소득자와 근로자의 소득세 및 사회보장분담금의 상대적 부담을 비교함.

<그림 1>에서 a는 소득세의 부담만을 비교한 것이며 b는 소득세와 사회보장분담금을 포함한 부담을 비교한 것임.

왼쪽의 그래프는 소득세만을 고려할 때 연금소득자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국가를 대상으로 한 것이며, 오른쪽 그래프는 연금소득자의 부담이 낮은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그래프임.

소득 수준은 국가별 생산직 근로자 평균임금의 배수를 나타내고 있으며 평균유효세율 차이는 (근로자 평균유효세율 - 연금소득자 평균유효세율)을 의미함.

소득세와 사회보장분담금을 모두 고려할 경우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연금소득자의 상대적 부담이 가벼운 것으로 나타남.

캐나다, 독일, 미국, 영국, 네덜란드, 일본 등 많은 OECD 국가에서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근로소득 보다 많은 세제혜택을 주고 있으나, 연금소득이 증가할수록 세제지원 혜택은 축소하고 있음.

스웨덴, 이탈리아, 핀란드, 한국에서는 연금소득자의 평균유효세율이 더 높게 나타나지만, 사회보장분담금까지 고려할 경우 상대적인 부담 정도가 가벼워지는 것으로 나타남.

한국은 소득세만을 고려했을 경우 연금소득자의 평균유효세율의 근로자에 비해 3.8~6.2%p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사회보장분담금까지 모두 포함했을 경우에는 0.0~2.2%p 낮은 것으로 파악됨.

우리나라의 경우 소득세 및 사회보장분담금을 고려할 경우 연금소득자에게 유리한 체계를 가지고 있으나, 향후 노후소득의 충분성과 다양성 확보 문제 등을 고려할 때  노후소득에 대한 과세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향후 근로소득자의 부담 중에서 조세보다는 사회보장분담금의 비중이 더욱 커질 것임을 예상할 때 연금소득자의 총부담은 근로자에 대해 상대적으로 더욱 경감될 것으로 보임.

그러나 연금에 의한 소득대체율이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연금소득 이외의 소득과 노후소득의 안정적 확보를 감안하는 방향으로 노후소득 관련 세제를 정비해 갈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