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건강보험이 국민의 의료접근성을 증대시키고 저소득계층에게 필요한 의료비 재원이 되고 있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2005년 본원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월 평균소득이 100-150만원인 저소득가계의 민영건강    보험 가입률이 다른 소득계층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됨.

 - 미국의 경우에도 연 평균소득이 $10,000-20,000인 저소득가계의 메디케어보충형 민영

   건강보험 가입률이 다른 소득계층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민영건강보험은 고소득가계보다는 오히려 저소득가계에게 중요한 의료비 재원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만큼 민영건강보험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정책적 지원이 요망됨.

 2005년 9월 현재 전 보험회사가 개인ㆍ단체 의료비실손보장보험을 판매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민영건강보험이 저소득가계에게도 접근이 가능한 보험인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민영건강보험은 고소득가계를 위한 보험이라는 인식이 사실인지를 검토하여 향후 민영건강보험 정책방향에 도움이 되고자 함.

질병 및 상해 관련 보험의 가입률은 생명보험종목 중 가장 높음.

2005년 보험개발원의 설문조사결과에 의하면 생명보험의 경우 질병치료중점보장보험 가입률이 70.4%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종신보험(43.7%), 재해중점보장보험(41.2%) 순임(<표 1> 참조).

질병 및 상해 관련 보험의 가입률이 손해보험에서는 자동차보험 다음으로 높음.   

2005년도 손해보험 상품별 가입률은 자동차보험이 76.0%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장기상해보험이 23.4%로 나타났으며, 그 밖에 장기질병보험(5.2%), 상해보험(0.8%) 순임(<표 2> 참조).

생명보험에서 질병치료중점보장보험의 소득수준별 가입률은 저소득가계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음.  

월 소득 100만원 미만의 가계들 중에서 여러 종목 중 질병치료중점보장보험에 49.9%가 가입 했고, 100-150만원의 소득층은 86.9%가 가입하고 있음.(<표 3> 참조).   

-  이것을 분포형태로 전환하면 월 소득 100만원 미만의 소득층은 전 가입자 중 11.6%, 100-150

   만원의 소득층은 20.3%를 차지하여 전 가입가계 중에서 저소득가계가 31.9%를 차지함.   

-  이러한 분포는 표본 1200명 중 월평균 150만원미만의 소득자가 차지하는 비중 13.9%의 두 배    가 넘는 것으로 상대적으로 저소득 계층에서 민영보험을 활용하여 건강리스크에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손해보험 장기상해보험의 경우도 저소득가계에게 상대적으로 중요한 재원인 것으로 나타남.

다른 손해보험종목보다 가입률이 높은 장기상해보험의 가입분포를 보면 전 가입 가계 중에서 100만원미만 소득가계가 9.2%를 차지하고, 100-150만원 미만이 11.5%를 차지하여 저소득가계가 20.7%를 차지함.(<표 3> 참조)

미국 메디케어로 보장되지 않는 부분을 보장하는 민영보험상품들로는  메디갭(Medigap), 그리고 1997년 관련법령이 개정되어 민영건강보험의 선택을 대폭 확대한 메디케어초이스(Medicare + Choice : M+C)가 있음.

메디케어초이스 가입자들은 메디케어에서 보장하지 않는 처방약, 시각, 청각, 예방서비스 등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M+C 플랜에 의존하고 있음.

미국의 경우 메디케어 보충형 보험인 M+C와 메디갭에 가입하고 있는 가입자 중 저소득층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메디케어 대상자들의 38.5%가 M+C를 선택하고 있고, 37.7%가 메디갭을 선택함(<표 4> 참조).

보충형 건강보험의 상호 대안적 플랜들인 메디케어, M+C, 메디갭 만을 고려하고 M+C가 공급되고 있는 지역에서의 가입 현황을 보면, M+C에 가입한 사람의 55%이상, 메디갭에 가입한 사람의 52%이상이 연간 $20,000미만의 소득을 가지고 있음.

동일소득수준 가계들이 어떤 상품을 선택하는지를 조사한 결과에서도 저소득층 보충형보험 가입률은 매우 높음.

10,000 미만의 저소득자 38.5%가 메디케어만을, 31.7%가 M+C를, 29.8%가 메디갭을 선택함(<표 5> 참조).

 $10,000 - 20,000의 소득자의 23.0%가 메디케어만을, 39.8%가 M+C를, 37.1%가 메디갭을 선택하  여 보충적 보험 가입률이 급상승 함.

 $20,000 - 30,000 소득자들 중 메디케어에 가입한 사람은 13%에 불과하지만 43.5%가 M+C, 43.4%  가 메디갭을 선택함.

보충형 민영건강보험은 저소득가계에게 매우 중요함.       

우리나라와 미국 모두에서 저소득가계의 민영건강보험가입률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음.

보충형 민영건강보험을 가지고 있지 않은 저소득층 사람들은 진료를 위한 다른 재원을 가지고 있지 않을 개연성이 매우 크고, 진료를 늦출 확률도 매우 큼.

우리나라 생명보험의 경우 월 100만원 미만 소득층의 민영건강보험 가입률이 가장 낮고 100 - 150만원 소득층의 가입률이 가장 높아 100만원 미만의 소득층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100   만원 미만 소득가계의 의료접근성을 현저히 증가시킬 것임.

미국의 경우에서도 유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민영건강보험료 인하효과를 가져오는 정책들은 저소득가계에게 보충형건강보험 가입기회를 크게 증가시켜 의료접근성을 크게 증가시킬 것임.

의료이용의 형평성을 위해서 저소득가계에 대한 상호보조금 등을 통한 지원, 세제지원, 민영건강보험료 하락효과를 가져오는 민영건강보험 지급심사의 개선, 보험사기에 대한 적극적 대처 등은 저소득가계에게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크게 증가시킬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