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 법안에는 심의 과정에서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었던 금융투자회사의 지급결제 참여 문제와 관련, 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의 합의안이 도출되면서 일부 수정, 반영되었음.

 금융결제원에의 가입 : 당초 금융투자업계를 대표해서 대표금융기관이 가입하는 안에서 개별금융투자회사들이 직접가입하는 것으로 변경

 투자자예탁금의 집중 예치 : 지급결제의 기반이 되는 투자자예탁금의 집중 예치는 당초 대표금융기관으로 거론되었던 한국증권금융이 지속 담당(안 제74조제1항)

 순채무 한도의 관리 : 대표금융기관이 각 금융투자회사에 설정하던 순채무한도(지급지시 송신 - 지급지시 수신)는 한국은행이 금융투자회사에 직접설정할 것으로 예상됨.

 사전담보 예치 : 대표금융기관이 대행은행에 예치하는 사전담보는 각 금융투자회사가 각각의 대행은행에 순채무한도 범위에서 예치하거나 고객예탁음의 집중예치기관인 한국증권금융이 개별 대행은행에 예치하는 방법이 모두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지급결제기관에 대한 검사 : 지급결제시스템 참여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한국은행의 조사는 당초안은 대표금융기관에 국한되었으나 수정안은 개별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직접조사로 변경됨.

 당초 안의 핵심은 증권금융에 집중 예치된 고객예탁금의 현금성 자산을 기반으로 지급결제를 수행함으로써 은행의 고유 영역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지급결제리스크를 제거하는 데 있음.

 수정 안에서 대표금융기관을 제외시키고 있으나 고객예탁금의 증권금융에 집중 예치 및 이를 기반으로 지급결제 수행이라는 틀이 유지되는 만큼 기본적으로 결제리스크에는 큰 변화가 없음.

 지급결제를 수행하는 주체인 금융투자회사에 대해 한국은행이 직접 조사권을 갖게 되면서 오히려 결제 리스크를 원할하게 관리할 가능성도 있음.

 단, 대표금융기관에 집중되었던 고객예탁금의 예치 및 운용, 순채무 한도의 관리, 금융결제원에의 가입 주체가 분산되어진다는 것을 고려하여 이들 사이에 적절한 협력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을 것임.

 캐나다에 이어 EU에서도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해 지급결제 기능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 추세인 만큼 보험산업도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할 것이며, 겸업화 시대의 금융시장에서 생존할 수 있을 것임.

 보험산업은 지급결제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① 전체 지급결제시스템의 리스크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② 지급결제서비스를 통한 비즈니스 모형 구축에 노력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