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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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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호 : 22-07] 보험약관 해석 기준 연구 : 작성자 불이익 원칙을 중심으로

2022-08-11

저자 : 황현아,손민숙

작성자 불이익 원칙은 (i) 보험자의 약관 작성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고, (ii)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사이의 정보력·협상력의 불균형을 완화하며, (iii) 보험약관의 내용을 투명하게하여 보험계약자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하고, (iv) 보험의 보상 범위를 확대 함으로써 보험의 효용을 높이는데 기여해왔다. 작성자 불이익 원칙이 보험약관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어느 약관보다 보험약관을 둘러싼 분쟁을 통해 그 의미가 형성·발전해 온 것은 부정할 수 없으며, 그 과정에서 보험의 역할이 확대되고 소비자의 권익과 신뢰도 향상되었다.

그러나, 작성자 불이익 원칙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ⅰ) 감독당국이 표준약관을 제정하고, 기초서류 변경 권고 등을 통해 개별 약관의 내용에 대해서도 사실상 통제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약관의 불명확성에 대한 책임이 전적으로 보험자에게 귀속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ⅱ)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간 힘의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보다 직접적이고 강력한 제도인 금소법이 제정되는 등 규제 환경도 변화하였다. (ⅲ) 페널티 디폴트 룰에 관한 미국의 논의가 보여주듯이, 작성자 불이익 원칙의 투명성 제고 및 정보 공개 기능은 크지 않고, 오히려 약관의 가독성을 떨어트리거나, 명확하게 보장범위를 축소하거나, 보험료 인상을 야기하는 등 부정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ⅳ) 자동차보험이나 실손의료보험과 같이 국민 대다수가 가입한 보험의 경우, 이제는 보장대상이나 보장범위를 확대하는 것 못지않게 이를 적정하게 유지함으로써 보험료 인상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한 현안이 되고 있다.

작성자 불이익 원칙 자체의 한계, 규제 환경 변화에 따른 역할의 변화, 보험의 단체성 등 을 고려할 때, 작성자 불이익 원칙의 의의를 존중하되 오남용되지 않도록 그 적용 범위를 적절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는 보험의 선의성과 지속가능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결과적으로 보험제도의 발전과 보험소비자의 권익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Ⅰ. 서론
     1. 연구 배경
     2. 선행연구
     3. 연구내용

Ⅱ. 계약 및 약관 해석 기준
     1. 개관
     2. 계약 해석 기준
     3. 약관 해석 기준
     4. 보험약관 해석 기준

Ⅲ. 작성자 불이익 원칙
     1. 의의 및 법적 성격
     2. 인정 근거 및 한계
     3. 적용요건: 보충성
     4. 적용효과: 고객에게 유리한 해석

Ⅳ. 결어 

· 참고문헌

  • [권호 : 17-4]저소득층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공사연계연금 연구

    저자 : 정원석,강성호,마지혜 2017-04-05

      우리나라는 노인 절반이 빈곤층일 정도로 노인빈곤 문제가 심각하다. 정부는 이러한 심각한 노인빈곤을 완화하기 위해 일정 소득수준 이하의 노인들에게 생활비를 지급하는 기초연금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노후빈곤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이 될 수 없고 2040년에는 매년 100조 원 이상의 재정 지출을 발생시켜 향후 정부 재정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래의 노후빈곤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은퇴 이후 빈곤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은 중·저소득층이 충분한 연금자산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으로 기대할 수 있는 노후소득은 낮은 수준이며, 세금을 경감해 주는 방식으로 제공되고 있는 사적연금에 대한 세제혜택은 충분한 사적연금 가입유인을 제공해주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현재 정책상의 한계를 뛰어넘어 중·저소득층에 충분한 사적연금 납입유인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사적연금 가입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들 수 있다. 본 보고서에는 사적연금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한 나라들의 사례와 성과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에 사적연금 보조금 제도를 도입할 경우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보조금 지급으로 인한 재정지출과 이를 통한 연금자산 축적효과는 얼마나 되는지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담았다.

      국민의 노후소득원 확보에 대한 염려와 복지 수준의 확대 요구가 커지고 있다. 본연구가 국민의 노후소득원 확보와 미래 국가재정의 안정적 운용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게 하는데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 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혀 둔다.


    Ⅰ.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Ⅱ. 해외 사적연금 보조금 정책
    1. 독일 - 리스터연금
    2. 뉴질랜드 - 키위플랜
    2. 소결

    Ⅲ. 공사연계연금 효과분석
    1. 공사연계연금 설계원칙
    2. 분석자료 및 분석가정
    3. 분석결과

    Ⅳ. 공사연계연금 도입 방안
    1. 제도설계 개요

    Ⅴ. 결론

  • [권호 : 17-3]상호협정 관련 입법정책 연구

    저자 : 정호열 2017-03-20

      보험은 위험의 집적과 분산, 전가를 고유의 내용으로 하는 사업이다. 위험의 집적과 분산은 국내시장의 일부나 전부로 혹은 세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위험의 집적이 크면 클수록 사업을 보다 안정적으로 영위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보험시장에서는 사업자들 사이의 합리적 공조 내지 협조가 필요한 대목이 있고, 이를 위한 법적 근거를 이루어 온 것이 바로 보험업법 제125조의 상호협정이다.

      이 연구는 보험업법 제125조에 관한 제도 개선에 초점을 두고 구체적 입법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내의 법 상황과 주요국의 입법추세를 최근에 이르기까지 명료하게 정리하였다. 또한 미국의 관련 법제와 연방법무부의 공식견해, 유럽연합의 1991년, 2003년, 2010년 규칙 전문, 일본의 관련 법조문과 하위규정의 전부를 부록에 담아 향후의 입법을 위한 충실한 참고자료가 되도록 하였다.

      무릇 금융업 분야의 제도 개선에서는 국내외 시장상황을 주도면밀하게 살피면서 정책목표와 수단을 신중하게 설계하는 일이 긴요하다. 보험시장과 경쟁정책에 관해 고도의 전문성과 통찰력을 겸비한 이 연구가 관련 제도 개선에 또 우리나라 보험시장의 발전에 기여하기를 기대하는 마음 간절하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 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혀 둔다.


    Ⅰ. 제1부 본 보고서
    1. 연구의 목적
    2. 규범적 기초와 현황
    3. 보험업법의 규제
    4. 현행 협정의 경쟁제한성과 관련 법률리스크
    5. 입법론

    Ⅱ. 제2부 기초연구
    1. 보험업에 대한 공정거래법의 집행면제
    2. 주요국의 관련 법제

    Ⅲ. 제3부 부록
    1. 맥캐런-퍼거슨법 관련 미국 법무부 보고서
    2. 유럽연합 보험분야 적용제외 규칙
    3. 일본 보험업법 관련 조항

  • [권호 : 17-2]자동차보험 과실상계제도 개선방안

    저자 : 전용식,채원영 2017-03-13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은 교통사고의 사고 책임과 발생한 손해액을 사고 당사자들 사이에 배분하는 기준이다. 따라서 사고 당사자들에게는 보험금 지급과 보험료 할인 할증 측면에서 중요하다. 그리고 과실제도는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무 이행 여부와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도 중요하다. 과실비율 결정은 사고 당시 상황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에서 시작되는데, 사고 상황에 대한 운전자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과실비율이 결정될 경우 사고 당사자들은 과실비율에 불만을 가질 수 있다. 그리고 과실비율에 따라 사고 당사자가 부담하는 비용이 커질수록 과실비율에 대한 불만이 증가할 수 있다.

      과실비율에 대한 불만은 과실비율을 결정하는 보험회사와 분쟁조정 기관에 대한 신뢰 저하로 이어질 수 있고 제도에 대한 불만이 증폭될 경우, 분쟁조정에서 수반되는 비용이 증가할 뿐 아니라 운전자들의 사고예방 노력 감소로 인한 교통사고 증가 등 사회적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보험연구원은 우리나라 자동차보험 과실상계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자동차보험 과실상계제도 개선 방안」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동 보고서에서는 빈발하는 사고유형과 분쟁발생 여부에 따른 과실비율을 분석하고, 일본, 미국 등 주요국의 과실상계제도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서 우리나라 과실상계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보고서가 우리나라 과실상계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일관적이고 공정한 과실상계제도를 확립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 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혀둔다.


    Ⅰ. 서론

    Ⅱ. 교통사고 처리과정과 과실상계
    1. 경찰신고와 사실관계 확인
    2. 교통사고 관련 법규
    3. 주요국의 과실상계제도
    4. 분쟁 조정

    Ⅲ. 자동차보험 과실상계제도의 문제점
    1. 과실상계 현황
    2. 분쟁사고 분석
    3. 과실상계제도에서 나타난 문제점

    Ⅳ. 제도 개선방안
    1. 보험회사의 사고보고서 작성과 운전자 확인 의무화
    2. 법원의 수정요소 적용 가이드라인 제정
    3. 개선방안 도입 시 고려사항
    4. 요약 및 연구의 한계

    부록 Ⅰ: 뉴욕 사고보고서 양식

    부록 Ⅱ: 일본의 과실비율 인정기준(예)

    부록 Ⅲ: 스페인과 캐나다의 과실상계제도

    부록 Ⅳ: 캐나다 온타리오 과실상계기준

    참고문헌

  • [권호 : 17-1]보험산업 미래

    저자 : 김석영,윤성훈,이선주 2017-03-09

      우리사회는 인구 및 가구구조 변화, 경제성장률 하락과 저금리 시대 진입이라는 환경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보험산업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견된다. 여기에 더해 작년에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이 발표되고, 앞으로 IFRS17이 도입될 것으로 예상되어 보험산업 관련 제도에도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4차 산업 혁명으로 지칭되는 신기술 개발은 보험산업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산업은 전통적으로 다수의 계약자를 대상으로 상품을 개발하여 계약자의 위험을 인수하여 왔으나 이제는 계약자의 연령대가 고령화되고 있고 상품개발도 개별 계약자 중심으로 변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과 같은 신기술은 보험전문인력을 대체하고 위험인수에서 위험의 사전관리로 보험의 역할을 변경시킬 것으로 예측된다. 최근 자율주행자동차 개발 관련 자동차보험에 대한 논의는 이러한 변화의 영향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금융당국자, 보험회사, 그리고 보험소비자는 보험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험산업이 직면하고 있는 최근의 환경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여야 할 것이다. 이 보고서가 이러한 노력과 관련하여 디딤돌 같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이 보고서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 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혀 둔다.


    Ⅰ.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3. 보고서 구성

    Ⅱ. 미래예측 방법론
    1. 미래예측
    2. 방법론

    Ⅲ. 보험 특성
    1. 구성 및 기능
    2. Push 산업
    3. 대수의 법칙

    Ⅳ. 보험산업의 과거와 현재
    1. 보험산업 연혁
    2. 보험산업 현재
    3. 주요 변수

    Ⅴ. 환경 변화
    1. 인구 및 가구구조 변화
    2. 경제 변화
    3. 보험제도 변화
    4. 기술 변화

    Ⅵ. 보험산업 미래
    1. 보험회사 변화
    2. 보험회사 변화의 영향

    참고문헌

  • [권호 : 10-3]보험회사 자산관리서비스 사업모형 검토

    저자 : 진익,김동겸 2010-08-03

      경제 사회적 환경변화로 맞춤형 자산관리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급속하게 확산됨에 따라,금융회사들이 다양한 형태의 자산관리서비스 도입을 시도하고 있다.국내 보험회사들도 지난 2005년 신탁겸영 허용을 계기로 자산관리서비스 확대를 도모하고 있으나,자산관리서비스에 대한 투자규모는 미미한 수준이다.

      보험회사의 자산관리서비스 제공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제도적인 제약으로 인하여 보험회사의 경쟁우위를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의 개발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보인다.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장애요인은 보험회사들 스스로가 사업모형을 보유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이는 현 시점에서 자산관리서비스 확대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수익성에 대해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본격적인 자산관리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을 기피하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이러한 상황을 감안하면 보험회사가 은행이나 금융투자회사에 비해 보다 전문성을 보유한 핵심서비스를 발굴하고,동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일정 수준 이내로 관리할 수 있는 사업모형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우리 원에서는 국내 보험회사 사업모형의 문제점을 식별한 후,자산관리서비스의 특성에 비추어 보험회사에게 적합한 사업모형을 도출하여 개선방안으로 제시하고자「보험회사 자산관리서비스 사업모형검토」를 발간하게 되었다.본 보고서가 보험회사가 보험업과의 시너지를 도모하면서 자산관리서비스를 새로운 수익원으로 정착시킬 수 있는 사업모형구축에 도움이 되는 한편,정책당국이 자산관리서비스의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유익하게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Ⅰ. 서론
    1. 연구배경
    2. 연구내용

    Ⅱ. 보험회사 사업모형 현황 및 문제점
    1. 국내외 현황
    2. 보험회사 사업모형 문제점

    Ⅲ. 자산관리서비스 사업모형 논의
    1. 자산관리서비스의 개념 및 유형
    2. 활용 가능한 사업모형 비교
    3. 사업모형 별 효과 분석
    4. 외부네트워크 활용 가능성 검토

    Ⅳ. 보험회사 사업모형 개선방향
    1. 보험회사의 잠재력
    2. 사내겸영 사업모형
    3. 자회사겸영 사업모형
    4. 핵심서비스 내용
    5. 제도 개선사항

    Ⅴ. 결론

    참고문헌

    부록

     
  • [권호 : 10-2]생명보험 상품별 해지율 추정 및 예측 모형

    저자 : 황진태,이경희 2010-05-20

      2010년 4월부터 현금흐름방식에 의한 보험료산출체계가 도입되고,무(無)해약환급금 상품의 판매가 허용됨에 따라 해지율에 대한 정보의 중요성이 높아졌다. 다른 한편으로는 국제회계기준에서 공정가치 방식에 의해 보험부채를 평가하도록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를 비롯한 시장에서의 해지율 가정에 대한 니즈가 매우 커졌고 향후에도 그 중요성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미국,캐나다,영국 등 보험계리 선진국에서는 보험계리사회,감독당국 및 전문가를 중심으로 주기적으로 상품별 해지율 관련 자료를 추정하여 시장에 제공하고 있다.우리나라의 경우 여타 기초율 가정에 비해 해지율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관련 데이터를 산업 차원에서 제시하는 전문기관이 없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미진하였다.

      이에 우리원에서는 생명보험산업 주요 상품에 대한 경과월차별 해지율을 추정하여 제시하고,해지율 시계열 자료의 특성과 타 거시경제변수와의 관련성 파악 및 해지율 예측을 위해 「생명보험 상품별 해지율 추정 및 예측 모형」을 발간하게 되었다.본 보고서는 해지율 정보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기초연구가 미약한 상태에서 산업 전체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벤치마크 수준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큰 의의를 갖는다.이러한 연구 결과가 해지율 가정을 직접적으로 활용하는 일선 보험회사뿐만 아니라 감독당국,신용평가회사,증권시장 애널리스트,보험계약자 등 보험산업을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자 모두에게 유용한 정보로 이용되기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우리 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2. 선행 연구
    3. 연구 방법과 구성


    Ⅱ. 해지율의 추정 필요성
    1. 가격산출 목적
    2. 가치평가 목적

    Ⅲ. 상품별 해지율 산출
    1. 데이터 및 산출 방식
    2. 상품별 해지율 추정
    3. 상품별 해지율 비교 및 시사점

    Ⅳ. 해지율 예측 모형
    1. 데이터 및 방법론
    2. 단변량 시계열 분석 및 모형 구축
    3. 다변량 시계열 분석 및 모형 구축
    4.분석 결과 요약

    Ⅴ. 요약 및 향후 과제
    1. 요약
    2. 시사점 및 향후 과제

    참고문헌

    부록

     
  • [권호 : 10-1]우리나라 가계 금융자산 축적 부진의 원인과 시사점

    저자 : 유경원,이혜은 2010-04-21

      우리나라 가계가 직면하고 있는 잠재적 위협요인 중 가계부채의 지속적 증가와 인구고령화의 빠른 진행이 최근 부각되고 있다.이 두 가지 현상이 단순히 우려로 끝날지 아니면 실제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지는 결국 가계의 적절한 대응능력의 확보가 관건이다.그러나 주요 선진국과 상이한 국내 가계저축 및 자산형성 양태는 향후 가계의 안정적인 채무상환능력 확보와 은퇴대비가 미흡할 수 있다는 우려를 현실화시키기에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국내 가계저축률 저하와 저축률 격차의 확대는 가계의 자산형성을 미흡하게 하고 자산격차를 확대시키며 가계의 상환능력과 노후대비를 취약하게 만드는 등 경제의 위협요인으로 제기되고 있다.그동안 가계저축에 대한 연구들이 低저축 및 계층 간 저축률 격차 현상에 대한 제한적인 설명만을 제시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그리고 가계부채에 대한 지속적인 우려와 국내의 빠른 고령화 속도를 감안할 때 향후 국내 경제 및 은퇴시장에 있어 대응 방안 마련이 시급하며 이를 위한 가계의 금융자산 축적부진의 배경과 원인분석이 긴요하다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다른 주요 선진국의 경험과 상이한 우리나라 가계의 低저축현상에 대한 이론 및 실증 연구를 수행하여 국내 低저축 현상의 원인을 제도적,거시적,미시적 요인 등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함으로써 기존 국내외 연구와 차별화된 가계저축에 대한 연구결과물을 제공하고 있다.향후 동 보고서를 토대로 고령화 대비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국내 가계저축 및 은퇴시장에 대한 보다 심도 깊은 논의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자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보험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혀 둔다.


     

    Ⅰ.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방법
    3. 기존연구의 개관

    Ⅱ. 저축현황과 정책변화 추이
    1. 우리나라 가계저축의 주요 특징
    2. 선진국과의 비교
    3. 저축관련 정책의 변화

    Ⅲ. 금융자산 축적부진의 원인 분석
    1. 가계 저축모형
    2. 거시적 분석
    3. 소득 및 연령 계층별 분석
    4. 가계자료 분석
    5. 저축동기 분석

    Ⅳ. 低저축 현상의 영향과 시사점
    1. 고령화에 따른 저축 및 자산수요
    2. 경제적 영향과 시사점

    Ⅴ. 결론

    참고문헌

    [부록1] 저축률 격차의 강건성 검토

    [부록2] 개인금융저축률 및 개인부문 자금잉여율

    [부록3] 가계 교육비 재원마련을 위한 소비조정 가능성 분석

    [부록4] 주요국의 은퇴자산 지원정책

    [부록5] 선진국의 은퇴시장 현황

    [부록6] 주요국 가계 보유 부동산 자산의 유동화 현황

    [부록7] 주요국 고령화관련 자산운용 상품사례

     
  • [권호 : 09-6]주행거리에 연동한 자동차보험제도 연구

    저자 : 기승도,김대환,김혜란 2010-01-13

      패러다임 시프트(Paradigm Shift)! 토마스 쿤(Tomas Kuhn)에 따르면 과학의 진보는 어느 순간에 뛰어난 누군가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한다. 토마스 쿤이 쓴 패러다임 시프트와 관련된 논문은 과학이 점진적으로 발전한다는 주류 과학 철학자들의 견해와 대립된 것이어서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현대 과학에서는 토마스 쿤의 견해를 수긍하고 있다. 예를 들면 바퀴의 발견, 증기기관의 발명,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 뉴턴의 만류인력 그리고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이론 등은 토마스 쿤이 주장한 패러다임 시프트를 증명하는 것들이다. 이처럼 인류의 과학발전 역사에서는 패러다임 시프트가 있었고, 패러다임 시프트 개념은 과학이외의 많은 분야에서도 인용되고 있다.

      2000년대 초에 전 세계적으로 IT 붐이 일어났으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다. 세계1위의 인터넷 보급률 및 광통신망 구축, 세계 2, 3위의 휴대폰 제작회사, 세계 1위의 비메모리 반도체 제조회사 등 우리나라는 IT분야에서 세계의 선도국가로 발돋움 하였다. IT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IT기술은 생활의 곳곳으로 스며들었다. IT기반 로봇, 자동차에 IT기술 접목, IT기술을 이용한 생산공정 통제, 그리고 금융 분야에서는 인터넷을 이용한 증권 거래 등 우리 생활의 많은 분야에서 IT기술이 활용되고 있으며 활용폭도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보험분야도 IT산업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특히 자동차보험 상품분야에서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가입할 수 있는 상품 및 전화로 쉽게 가입할 수 있는 상품 등의 개발이 이루어졌으며, 판매채널 분야에서는 온라인(전화, 인터넷)을 활용한 판매, 고객관리에 PDA활용, 홈쇼핑을 통한 판매 등 IT와 통신망이 융합된 판매방식이 점점 위용을 떨치고 있다. 2000년대 초에 일었던 IT 산업(또는 IT기술)의 붐이 2000년대 후반 들어 보험분야에도 점점 영향을 주고 있는 모습이다.

      PAYD (Pay-As-You-Drive: 이하 주행거리 연동 자동차보험제도라 함)는 자동차보험의 요율산출□적용분야의 패러다임 시프트가 될 수 있는 특성이 있다. ‘운전자의 사고위험도는 운전자가 도로를 운전한 거리(또는 시간)에 비례한다’는 논리에 따라 만들어진 주행거리 연동 자동차보험 상품은 IT 산업의 발달과 함께 자동차보험 분야에서 점점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동 방식은 IT산업 등 관련 기술이 발달되면서 비로소 실행될 수 있는 혁신적인 자동차보험 요율제도인 것이다. 기술발달과 더불어 주행거리 연동 자동차보험 상품이 전세계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자동차보험과 연관된 이해당사자들은 ‘주행거리 연동 자동차보험 제도가 우리나라에서 향후 어떠한 모습으로 적용이 될지’, ‘적용이 된다면 어느 범위까지 될지’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저자들은 주행거리 연동 자동차보험제도의 연혁부터 도입방안 및 효과, 장애요인까지를 아우를 수 있는 본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주행거리 연동 자동차보험제도 도입 여부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고, 그리고 도입이 된다면 합리적 도입방안이 무엇인지를 제시하고 있어 의미있는 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아무쪼록 본 보고서가 자동차보험 산업의 선진화에 기여하고, 자동차보험 산업의 발달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자들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Ⅰ. 서론
    1. 연구배경
    2. 선행연구
    3. 연구의 범위

    Ⅱ. 주행거리에 연동한 자동차보험 제도의 의미 및 해외사례
    1. 주행거리 연동 자동차보험 제도의 의미
    2. 미국의 주행거리연동 자동차보험 제도 발전 현황
    3. 주요국의 주행거리 연동 자동차보험 도입현황

    Ⅲ. 주행거리와 자동차사고의 관계
    1. 주행거리별 위험도 분석 통계자료 추출 방법
    2. 자동차보험 실적 통계와 일치성 분석(정성적 분석)
    3. 위험도 분석 통계모형 및 분석결과

    Ⅳ. 주행거리에 연동한 자동차보험 제도 도입방안
    1. 자동차보험 요율제도 개정 방향
    2. 주행거리 연동 자동차보험 제도 적용대상 검토
    3. 주행거리정보 관리 주체 및 방안
    4. 주행거리 자동차보험 상품개발 방향

    Ⅴ. 주행거리에 연동한 자동차보험 제도 도입 시 경제효과 분석
    1. 주행거리의 가격탄력성 분석
    2. 주행거리 감소량 분석
    3. 경제적 효과 분석

    Ⅵ. 결론 및 시사점


    참고 문헌

    [부록] 설문지

     
  • [권호 : 09-5]일반화선형모형(GLM)을 이용한 자동차보험 요율상대도 산출방법 연구

    저자 : 기승도,김대환 2009-09-01

      보험에서는 통계가 매우 중요하다. 보험회사의 모든 활동은 통계자료에 근거하여 이루어진다. 보험료 산출, 언더라이팅 활동 및 향후 보험시장 예측 등 보험의 모든 분야에서 회사에 집적된 통계 및 외부통계가 활용된다. 이런 통계의 중요성 때문에 보험회사들은 많은 자원을 투입하여 통계집적전산설비를 갖추고, 통계를 분석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

      통계를 집적·분석하여 보험회사를 운영하는 활동은 모든 보험종목에서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보험의 성격 때문에 통계의 집적측면에서 보험종목별로 다소 차이가 있다. 개인보험 성격의 보험종목은 통계집적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잘 사용되고 있다. 특히 자동차보험은 개인보험 성격이 있으면서 의무보험이므로 통계집적이 매우 잘되고 있는 보험종목 중 하나이다. 자동차보험에서는 집적된 통계를 활용하여 자동차보험 여러 분야에 적용하는 활동이 과거부터 활발히 이루어져 왔다.

      자동차보험 통계를 사용하여 적정 지급준비금 수준을 산출하거나, 시장세분화를 통한 시장별 자동차보험 요율 상대도를 산출하고, 기본보험료 산출 및 언더라이팅 기준마련 등 많은 분야에 자동차보험 통계가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통계모형은 일반적으로 통계활동에 사용되므로 전통적인 회귀분석 방법이나 과거부터 관례적으로 사용되던 기계적 계산모형이었다. 기존의 모형들은 과거 60년대 전후에 개발된 것으로 사용의 편리성이 있지만 위험도 평가에 사용되는 독립변수의 통계적 유의성을 파악하기 어렵거나, 종속변수(주로 사고발생률 및 1사고당 손해액)에 대한 분포가정이 비현실적인 등의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전통적 방법의 단점 때문에 최근에는 자동차보험 통계분석에 최신의 통계모형을 활용하고 있다. 최근에 Data mining 분야에서 Neural Network 모델이나 Logistic 회귀분석 등을 활용하여 언더라이팅 기준을 설정하는 등의 현상은 최근 통계모형을 활용한 자료 분석 추세를 반영하는 것이다. Datamining에서 사용되는 Logistic 회귀모형은 일반화선형모형의 일종인데, 일반화선형모형이 특히 자동차보험 분야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 자동차보험 요율상대도 산출, 언더라이팅 기준 작성 및 준비금 평가 등 자동차보험 여러 분야에서 일반화선형모형이 널리 활용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자동차보험 분야에서는 일반화선형모형 활용이 매우 미미한 실정이다. 일반화선형모형을 언더라이팅 기준 마련을 위해서 사용하는 일부회사가 있으나, 자동차보험 산업전체적으로는 널리 사용되지 않고 있다. 

      자동차보험 분야는 경쟁이 매우 치열한 보험산업이다. 치열한 경쟁환경에서 경영효율화를 달성하고,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경쟁보험회사보다 더 나은 통계분석능력을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정교하고 효율적인 통계분석을 위해서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통계모형중 하나가 최근에 널리 활용되고 있는 일반화선형모형이다. 따라서 자동차보험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각 보험회사가 일반화선형모형의 적용방법을 익히고 사용하는 능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원에서는 최신 통계모형의 활용 필요성이 점증하는 상황에 대응하여 ‘일반화선형모형을 이용한 자동차보험 요율상대도 산출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일반화선형모형을 적용하는 방법을 연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자동차보험의 요율산출 분야로 한정하여 연구하였지만, 일반화선형모형의 적용방법은 자동차보험 여러 분야로 확장할 수 있다. 아무쪼록 본 보고서가 자동차보험 산업의 선진화에 기여하고, 자동차보험 산업의 발달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Ⅰ.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범위

    Ⅱ. 자동차보험 요율산출 방법
    1. 자동차보험 요율산출의 의미
    2. 자동차보험 요율산출 방법

    Ⅲ. 요율상대도 산출시 일반화선형모형 활용방법
    1. 선행연구
    2. 일반화선형모형 이론
    3. 자동차보험에서 일반화선형모형의 적용방법

    Ⅳ. 일반화선형모형을 이용한 실증분석
    1. 모형적용기준
    2. 통계자료 및 통계모형
    3. 실증분석결과
    4. 추가 논의사항

    Ⅴ.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 [권호 : 09-4]사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제고 방안

    저자 : 류건식,이창우,김동겸 2009-06-04

      우리나라의 경우 인구 고령화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됨에 따라 은퇴 후 안정적 노후소득 대책마련이 근로자들에게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근로자의 은퇴기간은 증가하고 있는 반면 근로자의 근속기간은 단축되는 추이를 보이고 있어 일반 근로자들의 노후준비가 더욱 중요시 되고 있다. 또한, 저출산·고령화 추세 심화에 따른 국민연금 재정부담의 가중, 퇴직연금의 미정착, 개인연금의 저조한 세대 가입률 등으로 선진국과 같은 실질적인 노후소득 보장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근로자의 노동여건 및 현행 연금제도 등을 고려할 때, 안정적인 노후소득원 마련을 위해서는 사적연금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고령화로 인한 정부의 재정리스크를 감소하기 위해 시장의 자율기능에 초점을 맞추어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의 기능을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노후소득보장체계를 재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에 우리 원에서는 OECD 국가와 우리나라의 노후소득보장체계에 대한 비교 및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소득 및 소비 수준을 감안한 적정 노후소득보장 수준과 현행 연금제도 하에서 근로자들이 시현할 수 있는 노후소득보장 수준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안정적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연금제도의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사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제고 방안」을 발간하게 되었다. 본 보고서가 근로자들의 은퇴 이후 안정적인 노후소득 확보와 정책 당국의 관련 제도 보완에 유익한 정보로 이용되기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 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Ⅰ.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내용 및 범위

    Ⅱ. 고령사회 도래와 노후소득보장체계
    1. 고령사회의 사회경제적 영향
    2. 인구고령화와 고령화리스크 발생구조
    3. 고령화리스크 대응과 노후소득보장체계

    Ⅲ. 노후소득보장 제도의 현황 및 정책과제
    1. 노후소득보장제도의 현황 및 특징
    2. 노후소득보장제도의 운용과 문제점
    3. 노후소득보장제도의 정책과제

    Ⅳ. OECD 주요국의 노후소득보장체계 특징 비교
    1. 국제기구의 노후소득보장체계 권고안
    2. OECD 주요국의 연금제도 운용 현황
    3. 연금제도에 의한 노후소득보장
    4. 유형별 노후소득보장체계 및 특징
    5. 노후소득보장체계상의 시사점

    Ⅴ. 연금제도의 노후소득보장효과 분석
    1. 분석을 위한 제가정
    2. 분석모형의 설정
    3. 분석대상 및 분석데이터
    4. 노후소득보장 효과 분석결과
    5. 분석상의 시사점

    Ⅵ. 노후소득보장기능 제고방안 및 향후과제
    1. 노후소득보장기능 제고의 기본방향
    2. 연금제도의 부분적 개선방안
    3. 연금제도의 구조적 개선방안
    4. 노후소득보장기능 제고를 위한 과제

    Ⅶ.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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