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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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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호 : 21-09] 자동차보험 국제비교 : 손해율과 시장 경직성을 중심으로

2021-12-27

저자 : 전용식,윤성훈,김연희

본 보고서는 우리나라 자동차보험을 보험료와 상품 및 서비스, 그리고 손해액 변동에 대한 보험료 조정(시장 경직성)을 중심으로 영국, 독일, 미국, 일본 등과 비교하였다. 우리나라 자동차보험 계약자들이 지출하는 평균 보험료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 낮고, 지출하는 보험료에 비해 긴급출동 서비스 등 부가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나라 자동차보험의 경쟁력이 높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대인·대물배상 한도는 영국, 독일, 일본에 비해 낮고 자기차량손해 등은 보상 범위가 제한적이다. 그리고 계약자들이 부담하는 대인·대물배상 비용(보험금, Burning Cost)은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

반면, 예측하지 못한 손해액 급증 등 시장 상황 변화가 보험료 조정에 반영되는 기간이 단기이고 크기는 제한적이다. 손해액 증가율과 단위보험가격 증감의 교차 상관계수를 추정한 결과 우리나라는 1~2년 전의 손해액 증가가 단위보험가격 상승에 반영되고 3~4년 전의 손해액 증가는 단위보험가격을 하락시킨다. 반면 영국은 3년 전까지, 독일은 1년 전에서 5년 전까지, 미국과 일본은 2년 전에서 5년 전까지 발생한 손해액 증가가 현재의 단위보험가격 상승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손해율은 추세적으로 높아지고 보험영업이익 적자는 지속되고 있다. 예측하지 못한 손해액 급증은 경상환자 과잉진료 등 도덕적 해이로 인한 보험금 누수, 상대적으로 높은 외산차 수리비, 최저임금 인상과 같은 보험금 원가 상승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데, 손해액 증가에 대해 보험료 조정이 탄력적이지 못하면 시장 경직성은 지속될 수 있다. 손해액 변동의 원인인 도덕적 해이 억제를 위한 근본적인 제도개선, 그리고 이로 인한 손해액 증가 등 시장 환경 변화에 대한 보험료 조정 능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분석 결과에 근거한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하지는 못한 것은 본 보고서의 한계이며, 이는 향후 과제로 남겨둔다.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범위와 방법
     3. 선행연구

Ⅱ. 주요국 자동차보험 시장 비교
     1. 시장 개요
     2. 손해 상황
     3. 보험료 비교
     4. 상품
     5. 판매채널과 사업비율
     6. 보험료 규제
     7. 요약

Ⅲ. 자동차보험 시장 경직성 분석
     1. 개요
     2. 분석 방법
     3. 분석 결과

Ⅳ. 결론
     1. 비교 결과
     2. 제언 및 분석의 한계

· 참고문헌

· 부록

  • [권호 : 09-6]주행거리에 연동한 자동차보험제도 연구

    저자 : 기승도,김대환,김혜란 2010-01-13 조회수 : 1478

      패러다임 시프트(Paradigm Shift)! 토마스 쿤(Tomas Kuhn)에 따르면 과학의 진보는 어느 순간에 뛰어난 누군가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한다. 토마스 쿤이 쓴 패러다임 시프트와 관련된 논문은 과학이 점진적으로 발전한다는 주류 과학 철학자들의 견해와 대립된 것이어서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현대 과학에서는 토마스 쿤의 견해를 수긍하고 있다. 예를 들면 바퀴의 발견, 증기기관의 발명,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 뉴턴의 만류인력 그리고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이론 등은 토마스 쿤이 주장한 패러다임 시프트를 증명하는 것들이다. 이처럼 인류의 과학발전 역사에서는 패러다임 시프트가 있었고, 패러다임 시프트 개념은 과학이외의 많은 분야에서도 인용되고 있다.

      2000년대 초에 전 세계적으로 IT 붐이 일어났으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다. 세계1위의 인터넷 보급률 및 광통신망 구축, 세계 2, 3위의 휴대폰 제작회사, 세계 1위의 비메모리 반도체 제조회사 등 우리나라는 IT분야에서 세계의 선도국가로 발돋움 하였다. IT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IT기술은 생활의 곳곳으로 스며들었다. IT기반 로봇, 자동차에 IT기술 접목, IT기술을 이용한 생산공정 통제, 그리고 금융 분야에서는 인터넷을 이용한 증권 거래 등 우리 생활의 많은 분야에서 IT기술이 활용되고 있으며 활용폭도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보험분야도 IT산업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특히 자동차보험 상품분야에서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가입할 수 있는 상품 및 전화로 쉽게 가입할 수 있는 상품 등의 개발이 이루어졌으며, 판매채널 분야에서는 온라인(전화, 인터넷)을 활용한 판매, 고객관리에 PDA활용, 홈쇼핑을 통한 판매 등 IT와 통신망이 융합된 판매방식이 점점 위용을 떨치고 있다. 2000년대 초에 일었던 IT 산업(또는 IT기술)의 붐이 2000년대 후반 들어 보험분야에도 점점 영향을 주고 있는 모습이다.

      PAYD (Pay-As-You-Drive: 이하 주행거리 연동 자동차보험제도라 함)는 자동차보험의 요율산출□적용분야의 패러다임 시프트가 될 수 있는 특성이 있다. ‘운전자의 사고위험도는 운전자가 도로를 운전한 거리(또는 시간)에 비례한다’는 논리에 따라 만들어진 주행거리 연동 자동차보험 상품은 IT 산업의 발달과 함께 자동차보험 분야에서 점점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동 방식은 IT산업 등 관련 기술이 발달되면서 비로소 실행될 수 있는 혁신적인 자동차보험 요율제도인 것이다. 기술발달과 더불어 주행거리 연동 자동차보험 상품이 전세계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자동차보험과 연관된 이해당사자들은 ‘주행거리 연동 자동차보험 제도가 우리나라에서 향후 어떠한 모습으로 적용이 될지’, ‘적용이 된다면 어느 범위까지 될지’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저자들은 주행거리 연동 자동차보험제도의 연혁부터 도입방안 및 효과, 장애요인까지를 아우를 수 있는 본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주행거리 연동 자동차보험제도 도입 여부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고, 그리고 도입이 된다면 합리적 도입방안이 무엇인지를 제시하고 있어 의미있는 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아무쪼록 본 보고서가 자동차보험 산업의 선진화에 기여하고, 자동차보험 산업의 발달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자들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Ⅰ. 서론
    1. 연구배경
    2. 선행연구
    3. 연구의 범위

    Ⅱ. 주행거리에 연동한 자동차보험 제도의 의미 및 해외사례
    1. 주행거리 연동 자동차보험 제도의 의미
    2. 미국의 주행거리연동 자동차보험 제도 발전 현황
    3. 주요국의 주행거리 연동 자동차보험 도입현황

    Ⅲ. 주행거리와 자동차사고의 관계
    1. 주행거리별 위험도 분석 통계자료 추출 방법
    2. 자동차보험 실적 통계와 일치성 분석(정성적 분석)
    3. 위험도 분석 통계모형 및 분석결과

    Ⅳ. 주행거리에 연동한 자동차보험 제도 도입방안
    1. 자동차보험 요율제도 개정 방향
    2. 주행거리 연동 자동차보험 제도 적용대상 검토
    3. 주행거리정보 관리 주체 및 방안
    4. 주행거리 자동차보험 상품개발 방향

    Ⅴ. 주행거리에 연동한 자동차보험 제도 도입 시 경제효과 분석
    1. 주행거리의 가격탄력성 분석
    2. 주행거리 감소량 분석
    3. 경제적 효과 분석

    Ⅵ. 결론 및 시사점


    참고 문헌

    [부록] 설문지

     
  • [권호 : 09-5]일반화선형모형(GLM)을 이용한 자동차보험 요율상대도 산출방법 연구

    저자 : 기승도,김대환 2009-09-01 조회수 : 1487

      보험에서는 통계가 매우 중요하다. 보험회사의 모든 활동은 통계자료에 근거하여 이루어진다. 보험료 산출, 언더라이팅 활동 및 향후 보험시장 예측 등 보험의 모든 분야에서 회사에 집적된 통계 및 외부통계가 활용된다. 이런 통계의 중요성 때문에 보험회사들은 많은 자원을 투입하여 통계집적전산설비를 갖추고, 통계를 분석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

      통계를 집적·분석하여 보험회사를 운영하는 활동은 모든 보험종목에서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보험의 성격 때문에 통계의 집적측면에서 보험종목별로 다소 차이가 있다. 개인보험 성격의 보험종목은 통계집적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잘 사용되고 있다. 특히 자동차보험은 개인보험 성격이 있으면서 의무보험이므로 통계집적이 매우 잘되고 있는 보험종목 중 하나이다. 자동차보험에서는 집적된 통계를 활용하여 자동차보험 여러 분야에 적용하는 활동이 과거부터 활발히 이루어져 왔다.

      자동차보험 통계를 사용하여 적정 지급준비금 수준을 산출하거나, 시장세분화를 통한 시장별 자동차보험 요율 상대도를 산출하고, 기본보험료 산출 및 언더라이팅 기준마련 등 많은 분야에 자동차보험 통계가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통계모형은 일반적으로 통계활동에 사용되므로 전통적인 회귀분석 방법이나 과거부터 관례적으로 사용되던 기계적 계산모형이었다. 기존의 모형들은 과거 60년대 전후에 개발된 것으로 사용의 편리성이 있지만 위험도 평가에 사용되는 독립변수의 통계적 유의성을 파악하기 어렵거나, 종속변수(주로 사고발생률 및 1사고당 손해액)에 대한 분포가정이 비현실적인 등의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전통적 방법의 단점 때문에 최근에는 자동차보험 통계분석에 최신의 통계모형을 활용하고 있다. 최근에 Data mining 분야에서 Neural Network 모델이나 Logistic 회귀분석 등을 활용하여 언더라이팅 기준을 설정하는 등의 현상은 최근 통계모형을 활용한 자료 분석 추세를 반영하는 것이다. Datamining에서 사용되는 Logistic 회귀모형은 일반화선형모형의 일종인데, 일반화선형모형이 특히 자동차보험 분야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 자동차보험 요율상대도 산출, 언더라이팅 기준 작성 및 준비금 평가 등 자동차보험 여러 분야에서 일반화선형모형이 널리 활용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자동차보험 분야에서는 일반화선형모형 활용이 매우 미미한 실정이다. 일반화선형모형을 언더라이팅 기준 마련을 위해서 사용하는 일부회사가 있으나, 자동차보험 산업전체적으로는 널리 사용되지 않고 있다. 

      자동차보험 분야는 경쟁이 매우 치열한 보험산업이다. 치열한 경쟁환경에서 경영효율화를 달성하고,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경쟁보험회사보다 더 나은 통계분석능력을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정교하고 효율적인 통계분석을 위해서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통계모형중 하나가 최근에 널리 활용되고 있는 일반화선형모형이다. 따라서 자동차보험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각 보험회사가 일반화선형모형의 적용방법을 익히고 사용하는 능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원에서는 최신 통계모형의 활용 필요성이 점증하는 상황에 대응하여 ‘일반화선형모형을 이용한 자동차보험 요율상대도 산출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일반화선형모형을 적용하는 방법을 연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자동차보험의 요율산출 분야로 한정하여 연구하였지만, 일반화선형모형의 적용방법은 자동차보험 여러 분야로 확장할 수 있다. 아무쪼록 본 보고서가 자동차보험 산업의 선진화에 기여하고, 자동차보험 산업의 발달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Ⅰ.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범위

    Ⅱ. 자동차보험 요율산출 방법
    1. 자동차보험 요율산출의 의미
    2. 자동차보험 요율산출 방법

    Ⅲ. 요율상대도 산출시 일반화선형모형 활용방법
    1. 선행연구
    2. 일반화선형모형 이론
    3. 자동차보험에서 일반화선형모형의 적용방법

    Ⅳ. 일반화선형모형을 이용한 실증분석
    1. 모형적용기준
    2. 통계자료 및 통계모형
    3. 실증분석결과
    4. 추가 논의사항

    Ⅴ.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 [권호 : 09-4]사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제고 방안

    저자 : 류건식,이창우,김동겸 2009-06-04 조회수 : 1362

      우리나라의 경우 인구 고령화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됨에 따라 은퇴 후 안정적 노후소득 대책마련이 근로자들에게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근로자의 은퇴기간은 증가하고 있는 반면 근로자의 근속기간은 단축되는 추이를 보이고 있어 일반 근로자들의 노후준비가 더욱 중요시 되고 있다. 또한, 저출산·고령화 추세 심화에 따른 국민연금 재정부담의 가중, 퇴직연금의 미정착, 개인연금의 저조한 세대 가입률 등으로 선진국과 같은 실질적인 노후소득 보장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근로자의 노동여건 및 현행 연금제도 등을 고려할 때, 안정적인 노후소득원 마련을 위해서는 사적연금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고령화로 인한 정부의 재정리스크를 감소하기 위해 시장의 자율기능에 초점을 맞추어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의 기능을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노후소득보장체계를 재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에 우리 원에서는 OECD 국가와 우리나라의 노후소득보장체계에 대한 비교 및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소득 및 소비 수준을 감안한 적정 노후소득보장 수준과 현행 연금제도 하에서 근로자들이 시현할 수 있는 노후소득보장 수준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안정적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연금제도의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사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제고 방안」을 발간하게 되었다. 본 보고서가 근로자들의 은퇴 이후 안정적인 노후소득 확보와 정책 당국의 관련 제도 보완에 유익한 정보로 이용되기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 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Ⅰ.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내용 및 범위

    Ⅱ. 고령사회 도래와 노후소득보장체계
    1. 고령사회의 사회경제적 영향
    2. 인구고령화와 고령화리스크 발생구조
    3. 고령화리스크 대응과 노후소득보장체계

    Ⅲ. 노후소득보장 제도의 현황 및 정책과제
    1. 노후소득보장제도의 현황 및 특징
    2. 노후소득보장제도의 운용과 문제점
    3. 노후소득보장제도의 정책과제

    Ⅳ. OECD 주요국의 노후소득보장체계 특징 비교
    1. 국제기구의 노후소득보장체계 권고안
    2. OECD 주요국의 연금제도 운용 현황
    3. 연금제도에 의한 노후소득보장
    4. 유형별 노후소득보장체계 및 특징
    5. 노후소득보장체계상의 시사점

    Ⅴ. 연금제도의 노후소득보장효과 분석
    1. 분석을 위한 제가정
    2. 분석모형의 설정
    3. 분석대상 및 분석데이터
    4. 노후소득보장 효과 분석결과
    5. 분석상의 시사점

    Ⅵ. 노후소득보장기능 제고방안 및 향후과제
    1. 노후소득보장기능 제고의 기본방향
    2. 연금제도의 부분적 개선방안
    3. 연금제도의 구조적 개선방안
    4. 노후소득보장기능 제고를 위한 과제

    Ⅶ. 결론

    참고문헌

     
  • [권호 : 09-3]우리나라 가계부채 문제의 진단과 평가

    저자 : 유경원,이혜은 2009-05-15 조회수 : 1390

      지난 수년간 가계부채가 빠른 속도로 증가함에 따라 가계의 채무상환능력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최근 들어 세계적인 금융위기와 경기침체로 인해 개인의 금융자산이 2002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하고 경제성장률도 급속히 둔화됨에 따라 과연 가계가 빚을 갚을 능력이 있느냐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채 증가 자체를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가계부채의 증가는 오히려 자연스러운 경제현상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하지만 여기에서 전제가 되는 것은 가계가 적정한 채무상환 능력을 보유하고 있느냐의 여부가 될 것이다. 그동안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은 우리가 가계에 대해그동안 너무도 적은 정보를 갖고 가계부채 문제를 접근하고 평가한데 주요 원인이 있다고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올바른 진단과 평가를 위해 우리나라 부채 및 자산관련 가계자료를 이용하여 가계의 채무상환능력을 살펴보고 금융자산과 금융부채 간 관계를 실증 분석함으로써 가계의 재무 상태에 관한 흥미로운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가계부채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원인을 동태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함으로써 가계부채의 증가가 구조적인 요인에 의한 것인지의 여부를 살펴보고 이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언제나 올바른 치료법은 객관적인 진단과 평가로부터 시작된다. 따라서 가계부채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고 적절한 정책방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보다 면밀하고 종합적인 분석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와 같은 측면에서 동 보고서의 발간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동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혀 둔다.


     

    Ⅰ.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기존연구의 개관
    3. 연구범위 및 방법론

    Ⅱ. 가계부채의 현황
    1. 가계부채의 추이
    2. 가계부채의 국제비교
    3. 가계부채의 분포

    Ⅲ. 소득계층별 가계의 채무상환능력
    1. 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
    2.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
    3. 소득 및 금융자산 대비 부채 비율의 동시 고려

    Ⅳ. 가계부채와 자산간 관계 분석
    1. 분석모형
    2. 실증분석 결과

    Ⅴ. 가계부채의 지속성(persistence) 분석
    1. 가계부채의 증가요인
    2. 가계부채의 동태적 분석

    VI.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 [권호 : 09-2]자동차사고의 사회적 비용 최소화 방안

    저자 : 기승도 2009-03-03 조회수 : 1509

      자동차는 유용한 도구이다. 사람들은 자동차를 출퇴근하는 용도 및, 생계를 꾸리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휴일에는 여가활동을 하는데 이용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의 생활에 다양하게 활용되는 자동차는 우리생활에 필수적인 도구가 되었다. 그 결과 우리나라에 등록된 자동차대수가 2009년 현재 약 1600만대를 초과하여, 1가구당 최소한 1대의 자동차가 있을 정도로 자동차가 대중화되었다.

      그러나 자동차사고로 인한 부정적인 결과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FY'07에 자동차로 사망한 사람이 약5천명을 넘었으며, 부상자도 약 140만명에 달하였다. 자동차사고로 발생하는 인명 사상정도는 조금씩 개선되고 있으나, 아직도 외국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이다. 자동차사고로 발생하는 물적 피해 정도도 자동차의 고급화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자동차사고로 인한 직접적 피해뿐만 아니라 사상으로 인해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점 등, 자동차사고로 인한 직?간접적 피해 규모는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우리 생활에 유용한 도구이면서 우리나라 산업발전의 근간이 되는 자동차를 현명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즉 자동차 사고로 발생하는 부정적인 면을 최소화하면서 자동차사용으로 인한 효익을 최대화할 수 있는 방안이 지속적으로 연구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보고서에서는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보험권의 입장에서 연구하였다. 본 연구보고서에서는 손해보험회사에 집적된 통계를 활용하여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를 추정해보고,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 발생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하여 운전자개인특성, 자동차보험제도 특성을 조사·분석하였다. 그리고 분석결과를 토대로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도로교통제도 및 자동차보험제도 측면에서 찾아보았다.

      본 보고서가 우리나라의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와 더불어 자동차사고 감소를 위한 당국의 정책 수립에 본 보고서가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혀 둔다.


    Ⅰ.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기존연구의 개관
    3. 연구범위 및 방법론

    Ⅱ. 가계부채의 현황
    1. 가계부채의 추이
    2. 가계부채의 국제비교
    3. 가계부채의 분포

    Ⅲ. 소득계층별 가계의 채무상환능력
    1. 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
    2.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
    3. 소득 및 금융자산 대비 부채 비율의 동시 고려

    Ⅳ. 가계부채와 자산간 관계 분석
    1. 분석모형
    2. 실증분석 결과

    Ⅴ. 가계부채의 지속성(persistence) 분석
    1. 가계부채의 증가요인
    2. 가계부채의 동태적 분석

    VI.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 [권호 : 09-1]보험설계사의 특성분석과 고능률화 방안

    저자 : 안철경,권오경 2009-02-02 조회수 : 1720

      최근 들어 겸업화의 급진전과 더불어 전통적인 보험판매채널인 보험설계사의 활용이 정체 내지는 감소하고, 직판 또는 은행이나 독립대리점 등의 활용이 증가하는 등 채널의 다양화 및 복합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2008년 보험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판매전문회사제도가 입법 예고되었고, 2009년 자본시장통합법이 시행되는 경우 금융권역간 장벽이 무너지는 추세가 더 확연해 질 것이므로 통합된 금융상품 판매채널이 조만간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이 최근 판매채널의 환경은 성격과 기능이 상이한 다양한 시장참여자들이 치열한 경쟁과 함께 상호 협력하면서 보험판매의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 있다. 이 과정에서 전통적 판매채널인 보험설계사의 경쟁적 우위를 확보하는 일은 보험판매 종사자뿐만 아니라 보험회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선진국의 경험을 보면, 금융겸업화가 진행됨에 따라 전통적 채널이 축소되는 과정에서 보험회사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이들 조직을 고능률 조직으로 재편하여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에 우리원에서는 새로운 판매채널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보험설계사의 특성 및 성과분석 등을 통해 향후 보험회사의 경쟁력있는 판매채널의 육성 및 설계사의 고능률화를 위한 전략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보험설계사의 특성분석과 고능률화 방안」을 발간하게 되었다. 본 보고서가 보험설계사의 고능률화를 위한 보험회사의 채널전략 수립에 도움이 되고, 정책당국이 판매 채널정책을 수립하는데 유익한 정보로 이용되기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혀 둔다. 


    Ⅰ. 서론

    Ⅱ. 국내 보험설계사 현황
    1. 보험설계사의 개황
    2. 보험설계사의 특성별 현황
    3. 보험설계사 주요 지표

    Ⅲ. 보험판매활동 및 실적에 영향을 주는 요인
    1. 서비스 충성도
    2. 시장지향성과 고객지향성
    3. 서비스 만족
    4. 서비스 신뢰

    Ⅳ. 보험판매시 영향 요인들의 관계분석
    1. 연구모형 및 가설의 설정
    2. 데이터
    3. 변수의 선택 및 요인분석
    4. 구조모형 분석결과

    Ⅴ. 보험설계사의 고객지향성과 특성 분석
    1. 연구의 목적 및 설계
    2. 보험설계사의 고객지향성 지수 개발
    3. 고객지향성 및 보험설계사 특성과 성과와의 관계

    Ⅵ. 보험설계사의 고능률화를 위한 제언
    1. 보험판매시 고능률화 요건분석 및 활용
    2. 집단간 특성 비교를 통한 고능률화 방안

    Ⅶ. 결론 및 향후과제

    참고문헌


    <첨부1> 보험구매에 영향을 미치는 보험판매자 특성에 대한 소비자 설문조사

    <첨부2> 보험판매자(설계사/대리점) 특성에 대한 설문조사

     
  • [권호 : 08-3]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자산운용

    저자 : 류건식,이경희,김동겸 2008-08-12 조회수 : 1891

      퇴직연금 활성화 차원에서 자산운용에 대한 규제가 점진적으로 완화될 경우 퇴직연금자산에 대한 감독도 비율규제방식에서 총량규제방식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총량규제방식으로의 전환은 연금부채를 이행할 수 있는 연기금자산의 보유를 의무화한다는 점에서 연금부채의 변동성을 고려한 연금자산의 운용을 의미한다. 따라서 연기금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연기금의 적립수준, 기업의 재무능력, 연금회계기준 등과 같은 퇴직연금의 특수성이 반영된 자산배분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 실제 영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자산운용 규제완화에 따른 제반 리스크를 적절히 관리 감독하는 차원에서 적립비율에 입각한 재무건전성 규제를 지향하고 있으며, 이 일환으로 ALM적 자산운용전략을 요구하거나 권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부채 중심의 자산배분전략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선진국의 사례를 살펴보고 소개하는 것은 퇴직연금 관련 이해관계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 판단된다.이와 같은 관점에서 퇴직연금 자산전략의 유형 및 특징, 그리고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의 자산운용 전략을 체계적으로 살펴보고 퇴직연금의 부채를 고려했을 경우의 최적자산배분과 단순히 자산만을 고려했을 경우의 최적자산배분과는 어떤 차이가 발생하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향후 퇴직연금 자산운용 전략수립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 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2. 선행연구
    3. 연구의 범위와 구성

    Ⅱ. 퇴직연금 자산의 운용절차 및 자산배분
    1. 퇴직연금 자산운용의 의의 및 과정
    2. 퇴직연금 자산배분전략에의 영향
    3. 퇴직연금의 특수성을 반영한 자산배분

    Ⅲ. 퇴직연금 자산운용전략의 유형 및 특징
    1. 자산중심 자산배분전략
    2. 부채중심 자산배분전략

    Ⅳ. 퇴직연금 자산운용 현황 및 전략
    1. 퇴직연금 자산운용규제
    2. 퇴직연금 자산배분실태
    3. 퇴직연금 자산배분 특징

    Ⅴ. 퇴직연금 부채를 고려한 자산배분
    1. 분석을 위한 제가정 및 분석모형
    2. 분석 데이터
    3. 분석결과

    Ⅵ. 결론 : 시사점 및 향후과제
    1. 시사점
    2. 향후과제

    참고문헌

     
  • [권호 : 08-2]한국 보험시장과 공정 거래법

    저자 : 정호열 2008-06-01 조회수 : 1820

      지난 2007년 6월 14일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는 10개 손해보험사업자의 요율담합 혐의와 관련하여 도합 50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고, 목하 생명보험업계에 대해서도 담합혐의와 관련하여 현재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돌이켜 보면, 보험시장에 대한 공정거래법의 집행은 한 두 사건이 아니고 그 기간도 한두해에 걸친 것이 아니다. 최근 들어 공정위는 일반경쟁법의 집행당국으로서 다른 규제산업과 더불어 보험시장 특유의 관행에 각별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 연구는 보험시장과 보험사업자의 행태에 대한 공정거래법의 적용 현황과 그 법리를 살펴 보고, 보험시장에 대한 경쟁정책의 문제점과 그 대안을 현시점에서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의 주된 내용은 우리나라 보험시장의 구조적 특색, 보험시장에 대한 공정거래법의 적용 강화의 과정과 현황 분석, 보험시장에 대한 적용면제 법리, 보험관련 주요 공정거래법 적용사건의 분석, 그리고 맺음말 등의 순으로 되어 있다.

      이 연구는 2006년 10월부터 1년간 본원의 객원연구위원으로 재직하였던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정호열 교수에 의하여 진행되었으며 이 저서가 보험시장에 대한 공정거래법의 적용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향후의 대안을 모색하는데 유용한 자료가 될 것을 소망하며, 이 책의 집필과정에 진지한 자문과 조언을 해 주신 전문가들에게 깊은 감사를 표한다. 물론 이 책에 담긴 내용은 정호열 교수의 개인적 연구의 결과이며, 본원의 공식적 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Ⅰ. 한국 보험시장의 구조와 현황
    1. 머리말
    2. 금융보험 관련법제의 주요 동향
    3. 우리나라 보험시장의 구조
    4. 일본의 경우
    5. 소결론

    Ⅱ. 보험산업에 대한 공정거래법의 적용
    1. 총설
    2. 보험시장과 보험상품의 특수성
    3. 보험시장에 대한 공정거래법의 적용확대

    Ⅲ. 공정거래법 적용면제 법리와 보험시장의 특례
    1. 총설
    2. 미국의 적용면제 법리
    3. 우리나라의 적용면제 법리

    Ⅳ. 최근의 주요 판결례
    1.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보험사의 의결권 제한
    - 대판 2005.12.9, 2003두10015
    2. 보험료공동결정(부당공동행위)
    - 대판 2006.11.23, 2004두8323
    3. 행정지도와 담합
    - 대판 2005.1.28, 2002두12052
    4. 불공정거래행위 중 부당지원
    - 대판 2006.9.22. 2004두3250

    Ⅴ. 결론
    1. 전문규제와 독점규제의 조율
    2. 법상황 요약 및 정책적 제언

    참고 문헌

     
  • [권호 : 08-1]보험회사의 리스크 중심 경영전략에 관한 연구

    저자 : 최영목,장동식,김동겸 2008-03-01 조회수 : 1915

      보험회사를 둘러싼 경영환경은 급격한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우선 제도적으로는 리스크 중심 보험감독체계로의 이행, 국제적 비교가능성 제고를 위한 국제보험회계의 도입이 예정되어 있다. 보험상품 측면에서는 수요의 다변화에 따른 다양하고 복잡한 리스크를 담보하는 상품이 증가하고 있으며, 보험회사의 자산운용에 영향을 미치는 금융시장의 변동성 또한 증가되고 있다.

      이와 같은 환경 변화로 인하여 보험회사의 보험영업부문과 투자영업부문 모두에서 리스크가 크게 확대되고 있어 이에 보험회사는 안정성과 수익성을 확보하도록 변신의 방향을 설정하고 추진하기 위한 새로운 경영전략의 수립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를 통한 보험회사의 경쟁력 강화는 국민경제에서 보험산업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고려할 때 국민경제 전체의 경쟁력 강화와 소비자 편익의 증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보험회사의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한 리스크 중심 경영전략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먼저 보험회사를 둘러싼 환경변화와 경영전략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리하였다. 또한 국내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파악한 리스크 관리 실태점수와 자료포락분석 기법을 통하여 측정한 효율성을 비교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하여 보험회사가 리스크 중심 경영전략을 수립함에 있어 고려할 사항은 무엇이고 효율적인 운영방식은 무엇인가를 제시하고 있다.

      본 보고서의 발간에 이르기까지 최선을 다해준 연구자 여러분과 유익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던 학계와 업계의 전문가 분들께 감사함을 표한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담당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Ⅰ.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내용 및 구성
    3. 관련 문헌 고찰

    Ⅱ. 환경변화와 경영전략의 패러다임
    1. 보험회사의 경영환경 변화
    2. 경영전략의 새로운 패러다임

    Ⅲ. 리스크 관리 수준의 정성적 및 계량적 평가
    1. 리스크 관리 수준의 정성적 평가
    2. 리스크 관리 효율성 평가
    3. 정성적 평가와 계량적 평가의 비교

    Ⅳ. 리스크를 고려한 경영관리 실태
    1. 경영전략의 수립 및 관리
    2. 조직관리
    3. 보험상품의 개발 및 관리
    4. 자산운용
    5. 환경변화의 인식과 대응

    Ⅴ. 지속가능 경영을 위한 리스크 중심전략
    1. 리스크 중심 전략을 위한 경영관리
    2. 리스크 중심 보험영업 강화전략
    3. 리스크 중심 자산운용 강화전략

    Ⅵ. 결론

    참고문헌

    부록 : 리스크에 기초한 경영관리 설문조사
  • [권호 : 07-5]금융겸업화에 대응한 보험회사의 채널전략

    저자 : 안철경,기승도 2008-02-29 조회수 : 2046

      세계 금융시장은 글로벌화, 겸업화 그리고 대형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각국의 금융회사 조직 및 업무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이로 인해 금융산업의 새로운 수익기반의 확보에 경쟁우위를 선점하고자 노력하는 경향이다.

      이러한 가운데 국내 보험시장은 자체 경쟁회사의 수가 점차 증가하고 은행, 증권을 비롯한 타 금융권까지 보험시장 참여자로 진입함으로써 생존을 위한 경쟁 환경이 더욱 가열되고 있다.

    은행은 외환위기 이후 금융시장이 겸업화로 전환되는 흐름을 타고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하기 위해 펀드 및 보험 상품을 판매하기 시작했으며, 조직체계를 지주회사체계로 전환하는 등 새로운 금융질서 개편에 대응하였다. 증권 산업도 금융시장내 경쟁우위를 확보하게 위해 ‘자본시장통합법’을 제정하여 겸업화 환경에 적극 부합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보험산업의 경우 타 금융권에 비해 겸업화시대에 대비한 조직, 상품, 채널 등의 대응체계가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어 금융시장내 확고한 자리매김을 하지 못할 위기에 직면해 있다. 주요 금융선진국의 보험산업은 이미 이러한 금융겸업화의 현상을 우리보다 앞서 경험하였고 이러한 시장 흐름에 맞추어 겸업화하에서의 경쟁체제를 구축하였다. 이에 국내에서도 겸업화 추세에 맞추어 보험회사가 보험시장의 주도권을 유지하면서 미래 보험산업을 선도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겸업화에 적합한 사업모델을 구축해야 하는 과제를 앉고 있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금융겸업화 시대에 보험회사가 대응해야 할 과제 중 판매채널 전략을 중점적으로 연구하였다. 즉 금융겸업화에 영향을 받는 다양한 분야 중에서 판매채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향후 보험판매채널의 변화 방향, 그리고 겸업화에 적합한 판매채널 유형을 살펴보고 겸업화에 따라 보험회사가 어떤 채널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한지를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우리보다 앞서 겸업화를 경험한 선진 외국의 채널조직 및 전략을 토대로 하였으며, 연구결과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내 보험 전문가그룹(교수, 감독당국 등)과 채널실무전문가(보험회사 채널기획담당)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였다. 

      아무쪼록 본 보고서가 보험회사의 겸업화에 따른 채널전략의 운영에 도움이 되고, 정책당국이 판매채널 정책을 수립하는데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혀 둔다.

    Ⅰ. 서론

    Ⅱ. 금융겸업화 원인 및 국내 실태
    1. 겸업화의 의미와 발생이유
    2. 국내 겸업화 실태

    Ⅲ. 주요국의 보험 판매채널 분석 및 시사점
    1. 미국의 보험 판매채널 분석
    2. 영국의 보험 판매채널 분석
    3. 유럽(독일, 프랑스)의 보험 판매채널 분석

    Ⅳ. 금융겸업화에 따른 보험 판매채널 분석
    1. 조사의 설계
    2. 겸업화의 특징
    3. 보험산업의 겸업화 수준 평가
    4. 겸업화 특성별 향후 전망
    5. 겸업화에 따른 채널 적합성 분석
    6. 산업별 분석결과 및 시사점

    Ⅴ. 금융겸업화에 따른 보험 판매채널의 대응
    1. 독립채널과 전속채널의 균형
    2. 채널구조 재편을 통한 신채널 확보
    3. 채널조직의 대형화 유도

    Ⅵ.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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