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

  생명보험 전매거래는 계약자로 하여금 제3자인 투자자에게 본인의 계약을 양도하고 전매대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거래를 가리킨다. 생명보험 전매제도는 미국, 독일 등지에서 허용되고 있으며, 2018년 중국 역시 2년간의 시범 거래를 허용한 바 있는 만큼 우리나라 역시 생명보험 전매를 주시할 필요가 있다. 실제 2009년 생명보험 전매제도의 도입이 국내에서도 논의된 바 있으나 현실화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최근 소비자 권익 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생명보험 전매제도의 도입에 대한 논의는 언제든 재개될 수 있다. 

  그러나 생명보험 전매제도는 타인의 사망을 거래한다는 점에서 윤리적인 논란의 소지가 있는데다, 소비자, 보험자 및 투자자 등 각 이해관계자에게 전매가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연구결과들이 서로 상이한 결과를 내놓고 있다는 점에서 심도 있는 분석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보고서는 전매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미국 시장을 개관하고, 기존 전매를 분석하고 있는 연구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전매 허용이 가져올 수 있는 효과를 분석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원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밝혀둔다. 

Ⅰ. 연구 배경

Ⅱ. 생명보험 전매제도의 이해
   1. 생명보험 전매제도의 소개
   2. 생명보험 전매거래의 구조
   3. 생명보험 전매의 리스크
   4. 생명보험 전매의 특징과 최근 경향

Ⅲ. 미국 생명보험 시장
   1. 생명보험 시장 규모
   2. 생명보험 해지 현황 

Ⅳ. 전매거래 도입의 국내 시사점
   1. 생명보험 전매거래 현황
   2. 생명보험 전매에 대한 보험자의 대응
   3. 생명보험 전매에 대한 규제
   4. 생명보험 전매시장의 성장 가능성 

Ⅴ. 생명보험 전매에 관한 문헌 연구
  1. 전매가 계약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
  2. 전매가 보험자에게 미치는 영향
  3. 전매가 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
  4. 전매가격 산정 모형(Pricing Model)
  5. 정리

Ⅵ. 생명보험 전매에 관한 문헌 연구
  1. 전매거래의 공급 측면
  2. 전매거래의 수요 측면
  3. 전매거래의 인프라 확보

  한국보험산업은 양적 성장을 지향하면서 그동안 질적인 측면에서 관리를 소홀히 해온 경우가 많다. 특히, 소비자 신뢰와 관련하여서는 개선되어야 할 내용이 상당하다. 소비자는 보험구매의 주체이며, 보험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소비자의 신뢰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에 보험회사뿐만 아니라 감독당국에서 보험소비자의 신뢰 제고를 위해 다양한 제도의 도입과 평가를 2000년 이후부터 진행하여 왔다. 민원발생평가제도, 불완전판매비율 공시,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등 다양한 제도가 도입되었다. 하지만 보험소비자의 보험산업에 대한 신뢰도는 여러 제도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높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에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해서는 기존의 방식, 즉 보험회사에 대한 평가와 공시와는 다른 측면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측면에서의 금융개혁을 단행하였다. 예를 들어, 호주에서는 소비자의 금융에 대한 신뢰 제고를 위해 수수료 공시를 통한 정보비대칭 완화에서 최근에는 수수료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를 통한 금융개혁을 시행하였다. 

  본 보고서는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한 방안 모색을 기존의 보험회사 중심의 평가가 아니라 소비자가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상품과 수수료 중심에서 해외사례를 바탕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법은 최근 영국 및 호주에서 불완전판매 감소와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해 도입된 일련의 개혁과 방향을 같이하고 있어, 본 보고서가 국내 보험산업의 질적 성장 및 소비자 신뢰 제고에 기여하기를 희망한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보험연구원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밝혀둔다.

  보험 약관의 해석과 관련한 보험회사와 소비자 사이의 분쟁은 끊임없이 발생해왔다. 특히 최근에는 암보험 약관상의 암 입원비 지급 대상 해당 여부에 관한 분쟁이 크게 문제되기도 하였다. 암보험 약관의 경우 의학적·전문적인 용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그 의미를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고, 의료인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약관의 해석이 달라질 수도 있으며, 의료기술의 발달 등에 따라 의학적 판단 기준자체가 변화할 수도 있기 때문에,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측면이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암보험 약관의 해석과 관련하여 이제까지 발생하였던 주요 분쟁사례들을 연구하였다. 암보험 약관상 어떤 조항과 관련하여 분쟁들이 제기되었는지, 기존 분쟁들에서 문제가 된 쟁점은 무엇이었는지, 이에 대하여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와 법원에서는 어떻게 판단하였는지를 검토 및 분석하고, 이를 통한 시사점을 제시해보았다.

  기존 분쟁사례 분석을 통하여 암보험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정확한 이해 및 합리적 선택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해본다. 또한 보험회사로서도 암보험금 지급 여부 심사 및 판단 시 기존의 분쟁사례들을 참고로 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다수의 분쟁을 유발한 약관 조항 등을 파악함으로써 향후 암보험 약관 개선에 참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자들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원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밝혀둔다.

  우리나라 보험산업은 지난 수십 년 동안 꾸준한 성장을 거듭하여 현재 세계 10위권 규모로 성장하였다. 그러나 최근의 보험산업 저성장과 인구 고령화는 보험산업에 위협 요인이자 기회요인으로 다가오고 있다. 저성장은 성장위주의 경영정책 전반에 대한 검토를 요구하고 있으며, 인구 고령화는 기존 고객의 중심이 고령층으로 옮겨감을 의미한다. 그리고 노후생활에 대한 높은 관심은 젊은 층에서 새로운 보험 수요를 창출하고있다. 이러한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험소비자의 수요 변화를 먼저파악하고 시장의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

  매년 실시되는 보험연구원의 보험소비자 설문조사는 보험소비자의 수요가 어떻게변화하는지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보험회사와 금융감독당국에게 의미있는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동 설문조사는 기본조사에 해당하는 생명·손해보험 가입실태 및 가입경로, 상품계약 및 보상서비스 만족도, 향후 가입 의향 및 선호 가입경로 등을 조사하여 소비자의 보험서비스에 대한 선호를 파악하고 있다. 또한 연금가입실태, 보험금 청구, 민원, 보험이해도, 보험 가입 및 판매행태, 비대면 채널 이용현황, 보험계약 전환, 건강생활서비스, 사고예방 서비스, 자동차보험 등이 함께 조사되었다. 소비자의 보험상품에 대한 선호, 보험산업에 대한 이해도와 신뢰도 등에 대한 정보는 보험회사 경영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설문조사를 대행해 실시해 준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과 보고서 완성을 위해 여러모로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동 보고서가 보험산업 발전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최근 실손의료보험 손해율이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제도의 지속성에 우려가 제기되는데, 손해율 상승이 지속된다면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도 증가할 수밖에 없어 결국 실손가입자의 지속가능성에도 큰 위협요인이 되고 있다. 의료서비스를 보장하는 실손보험은 타보험에 비해 정보 비대칭성과 수요자 간 위험편차가 매우 크기 때문에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의 유인이 매우 높다. 특히 실손보험은 포괄 보장구조로 일부 ‘오·남용진료에 따른 보험료 인상의 가입자 공동부담 고리’가 형성되기 쉽다. 또한, 실손보험은보유계약의 장기적 특성 및 실손보험금 적정성에 대한 평가 체계 부재로 상품구조 개선만으로는 그 효과가 매우 미흡하다는 한계가 있다.

  실손의료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개선 방안으로 보험료 차등제 도입, 비급여중심의 보장구조 개선, 계약전환의 정책적 지원 등의 검토를 제안한다. 먼저 역선택 관리를 위해 개인별 의료이용량과 연계한 할인·할증 방식의 보험료 차등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포괄 보장구조의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급여와 비급여로 상품구조를 분리하고, ‘비급여 보장구조 개선 위원회’를 운영하고 정기적인 보장구조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실손의료보험제도 개선은 중장기적으로 의료시장 내 이해관계자들의 자발적인 행동변화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추진함으로써, 공사 건강보험이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조성할 필요가 있다. 각각의 개선방안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종합적인 관점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실행할 필요가 있다. 상품구조개선이나 보험료 차등제 도입 그 자체만으로는 제도 개선 효과가 보유계약에까지 영향을 미치기에는 역부족이므로, 보유계약 관리에 대한 공론화와 감독당국의 보다 적극적인 정책적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인도는 신흥시장 중에서도 경제성장 속도가 빠르고 인구구조나 경제 개방 및 개혁의 속도 등 여러 측면에서 잠재력이 풍부한 나라이다. 인도의 보험시장도 급속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낮은 보험침투도를 감안하면 앞으로 성장이 크게 기대된다. 또한 2015년부터 49%로 높아진 외국인의 보험회사 투자지분 상한과 모디 총리가 이끄는 인도정부의 경제 개혁 및 개방 정책으로 외국 보험회사가 인도에 진출하여 성공하는 데 보다 유리한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 더구나 한국과 인도 양국 정상의 순방외교를 통하여 우리나라와 인도의 외교 관계도 우호적이며, 지난 5월 총선에서 크게 승리한 모디 정부의 경제 및 외교 정책이 향후 안정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큰 잠재력을 가진 인도의 보험시장에 우리나라 보험회사도 진출을 모색하고있다. 지난 2월 현대해상은 인도 보험감독청으로부터 인가를 받고 뉴델리 인근에 연락사무소를 개설하며 인도 진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우리나라 보험회사가 인도 보험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필요한 최신 정보와 함께 진출 전략을 담고 있다. 인도의 경제와 사회, 문화와 지정학적 특성 등 다방면에 걸쳐 우리나라 보험회사가 인도 진출에 성공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인도 보험시장에 대한 최신 자료와 최근 인도 보험규제의 상품별 동향도 함께 제시하고 있다. 인도시장 진출 전략도 진출 형태와 함께 인도의 지역적 특성과 언어 및 문화를 고려하였으며 상품별 채널 전략도 제시하는 등 인도시장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보험회사가 참고할 만한 내용을 담고 있다. 모쪼록 이 보고서가 향후 우리나라 보험회사의 인도시장 진출에 큰 도움이 되기를 희망해본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원의 공식적인 의견이아님을 밝혀 둔다.

우리나라의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급여(DB)형과 확정기여(DC)형 성격의 단순한 구 조로 시작하여 가입되고 있는 실정임

외국의 경우 DB형과 DC형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혼합형 퇴직연금제도가 시행 되고 있어 기업과 근로자의 다양한 선택 권리를 보장하고 있음

혼합형제도는 운영리스크를 기업이나 근로자 일방이 부담하는 현행 퇴직연금 의 경직성을 개선하고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음 

본 연구는 가입자의 다양한 선택지 제공과 노사가 공동으로 운영책임을 분담할 수 있는 연금모델인 혼합형제도의 주요국 도입 사례를 조사함

먼저 국내 퇴직연금제도 현황과 문제점을 점검하고 다음으로 미국, 일본, 네덜 란드, 영국을 대상으로 혼합형제도의 주요내용과 최근 동향을 살펴봄 

Ⅰ. 서론
     1. 연구배경과 목적
     2. 연구방법 및 구성

Ⅱ. 국내 퇴직연금제도 현황과 문제점
     1. 제도 현황
     2. 제도 문제

Ⅲ. 혼합형제도 해외 사례
     1. 미국
     2. 일본
     3. 네덜란드
     4. 영국

Ⅳ. 요약 및 시사점
     1. 요약
     2. 시사점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로부터 담보한 위험을 대수의 법칙을 통해 예측하고 사후 발생하는 손실규모를 감소시키며 담보사고의 발생시점을 분산시키는 위험관리의 기능을 수행한다. 과거의 보험업무의 경우에는 보험리스크도 비교적 단순하였고 예측한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방법도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보험사의 위험포트폴리오에 대한 위험관리도 단순한 수준에 머물 수 있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보험회사가 담보하는 위험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위험의 성격에도 많은 변화가 발생하면서 위험관리의 방식에도 많은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또한, 고유 업무인 위험담보의 차원 외에 보험회사를 둘러싼 금융시장의 변화도 매우 빠르게 진행되면서 보험리스크를 감소시키기 위한 위험관리방식에도 급격한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이 보험회사의 특성에 변화가 발생하고 보험회사를 둘러싼 금융환경에 변화가 발생하면서 보험회사가 시스템리스크의 원인이 되거나 노출될 수 있다는 측면이 2007년 금융위기를 통해 인식되면서 글로벌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보험회사(GSIIs)에 대한 지정과 규제를 위한 제도 도입이 시급한 사안으로 제시된 상태이다.

  본 보고서는 보험업이 은행업과 상이하기 때문에 시스템리스크가 존재할 개연성이 없다는 기존의 시점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향후 보험회사와 보험산업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시스템리스크에 대한 학술적 정의와 실무적 시사점을 선행연구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해 도출하고자 시도한 연구이다. 본 연구보고서는 앞서 언급한 보험산업과 주변 환경의 변화와 더불어 급변하는 보험산업에 대한 새로운 연구의 기초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 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혀둔다

  최근 금융당국은 보험회사에 대한 新지급여력제도(K-ICS)를 마련하여 2022년 이후 부터 국내 보험시장에 적용한다는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다. K-ICS는 이름에 나타나듯이 국제보험감독자기구(IAIS)가 제정 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다국적 대형 보험그룹의 자본건전성기준(ICS: Insurance Capital Standard)을 모범으로 삼은 것이다.

  유럽보험시장의 Solvency II와 IAIS의 ICS는 모두 시가회계를 활용한 지급여력평가제도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지난 40여 년에 걸쳐 저금리를 경험하고 있는 선진보험시장은 저금리 환경에서 작동할 수 있는 보험부채의 시가회계제도와 금리위험 등에 민감한 지급여력제도 설계를 모색해왔다. 이러한 시장의 요구를 가장 먼저 현실화한 사례가 Solvency II이다.

  따라서 아직 기준 제정 단계인 ICS를 토대로 K-ICS 시행을 준비하고 있는 국내 보험시장에는 Solvency II를 시행하고 있는 유럽보험시장의 경험이 좋은 선례가 될 것이다. 유럽보험시장이 Solvency II를 준비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다양한 현안과 유럽보험회사들의 저금리 대응 과정은 2000년 이후 지속되고 있는 저금리 환경에서 K-ICS를 도입하려는 국내 보험시장에 여러 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 

  모쪼록 이번 보고서가 K-ICS의 관련 정책 방향을 가다듬고 보완하려는 금융당국과 보험회사의 대응전략 마련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혀둔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속된 저금리 환경에서 보험회사는 이자수익 저하 및 금리 리스크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만기수익률이 높은 해외채권의 비중을 확대하고 자산 듀레이션을 확대하였으며, 주식, 부동산 등 비금리부자산 비중은 축소하고 금리부자산 비중은 확대하는 등 자산배분을 변화시켜 왔다. 이러한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과 달리 회계제도 전환과 관련해서는 대다수의 보험회사가 아직 구체적인 자산배분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회사가 회계시스템 전환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어 새로운 회계제도를 반영한 자산배분 전략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회계제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자산배분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본 보고서는 보험회사의 자산군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대출채권에 초점을 두어 분석하였다. 보험회사의 대출채권은 높은 수익률을 달성해 왔으며, 리스크도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는 무위험이며 수익성이 높은 약관대출채권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발생하는 착시현상일 수도 있다. 대출채권 운용을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약관대출을 제외한 대출채권의 리스크와 수익성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본 보고서는 약관대출을 제외한 대출채권의 리스크와 수익성을 분석하고 보험회사 특성과의 관계를 규명한다. 본고의 분석과 시사점을 바탕으로 새로운 회계제도에 대응하기 위한 보험회사의 자산배분 전략 마련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혀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