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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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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호 : 24-02] 국내 중소기업의 리스크관리와 보험가입에 관한 연구

2024-04

저자 : 김혜성,김석영,김연희

미국, 영국, 독일 등에서 중소기업 보험시장은 기업성 보험시장의 6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는 주요 시장이다. 해외 중소기업 보험시장 연구는 리스크관리, 보험가입 현황, 신규보험 수요, 보험가입 행태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다. 이에 반해 국내 중소기업 보험시장에 관해서는 기초 연구조차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본 연구는 국내 연구를 위한 출발점을 제공할 목적으로 중소기업의 리스크관리와 보험가입 현황을 종합적으로 조사했다.

먼저 본 연구는 국내 중소기업 보험시장 규모와 비중을 추정했다. 일반손해보험 영역에서 중소기업 보험시장은 기업성 보험의 34.2%로 추정되었다. 이는 국내 중소기업 보험시장이 해외 주요국에 비해 성숙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중소기업 보험시장에서 장기재물보험 2.7조 원을 포함한 장기보험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을 밝혔다.

본 연구는 중소기업 보험시장의 특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와 정성조사를 수행했다. 설문조사 표본은 공장을 보유한 제조업종 중소기업 1,001개였다. 설문조사에서 파악할 수 없는 보험가입 행태 특성을 밝히기 위해 본 연구는 중소기업 보험담당자와 판매채널을 대상으로 그룹 인터뷰를 병행했다.

중소기업 설문조사는 중소기업 리스크관리, 중소기업의 보험 활용에 대한 태도, 보험가입 현황, 향후 보험 수요, 보험 거래 경험 특성, 향후 보험 거래 행태 변화 가능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조사 분야별로 설문조사 및 정성조사 결과를 정리했다. 설문조사를 통해 국내 제조업종 중소기업은 리스크관리 의식이 높지 않고, 재물보험과 단체상해보험을 제외한 보험가입률이 상당히 낮은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종 중소기업의 추가 보험 수요는 상품 및 특약별로 8.1~23.9%의 분포를 가진다.

본 연구의 조사 및 분석 결과는 향후 국내 중소기업의 보장 공백 해소를 위한 정책 수립과 보험공급기관의 중소기업 시장 접근 전략 수립에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Ⅰ. 서론
     1. 연구 배경과 목적
     2. 선행 연구
     3. 연구내용과 방법

Ⅱ. 중소기업 보험시장 현황과 이슈
     1. 기업성 보험의 정의와 현황
     2. 국내 중소기업 시장 현황과 이슈
     3. 해외 중소기업 시장 현황과 이슈

Ⅲ. 조사 개요
     1. 조사 대상 및 방법
     2. 표본의 속성
     3. 조사 내용

Ⅳ. 조사 결과
     1. 중소기업의 리스크 인식도 및 리스크관리 현황
     2. 중소기업의 보험 활용에 대한 태도
     3. 보험가입 현황
     4. 향후 보험 수요
     5. 중소기업의 보험 거래 경험
     6. 보험가입 행태의 변화 가능성

Ⅴ. 결론

· 참고문헌

· 부록

  • 연구보고서

    판매채널 변화가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

    저자 : 정원석,김석영,박정희 2019-01

      우리나라 보험산업의 성장은 보험판매채널의 성장과 함께해 왔다. 특히 전속설계사 채널을 중심으로 한 판매채널은 직접 소비자를 만나 이들이 직면할 수 있는 위험을 환기해 주고 위험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정보전달 역할을 하였고, 이를 통해 보험회사는 보험을 판매할 수 있었다. 때문에 보험회사 전속설계사의 숫자는 곧 해당 회사의 경쟁력이었다.

      하지만 2000년대 이후 방카슈랑스, TM, CM 등 다양한 판매채널이 기존 대면채널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으로 대변되는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기술은 미래 보험판매 방식을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변화시킬 것이다.

      빅데이터 분석은 고객 정보 분석을 통해 누구보다 정확한 고객설정 및 상품 추천이 가능하게 할 것이고 인공지능은 지금까지 인간만 가능했던 양방향 소통을 함으로써 고객의 만족도를 높일 것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첨단기술의 발전이 판매채널을 변화시키고 이로 인한 판매채널의 변화가 보험산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보험회사들은 이러한 기술 및 산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어떠한 준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담았다. 본 보고서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보험회사가 새로운 기술을 활용하여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안내하기 위한 작은 나침반이 되어 줄 수 있기를 희망한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자들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원의 공식의견이 아님을 밝혀둔다.

    Ⅰ.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Ⅱ. 판매채널의 발전
    1. 2000년대 이전
    2. 2000년대 이후


    Ⅲ. 판매채널을 둘러싼 환경 변화
    1. 새로운 소비자의 등장
    2. 기술의 발전
    3. 판매채널의 발전


    Ⅳ. 채널 변화에 따른 보험산업 변화
    1. 소비자 변화
    2. 채널 변화
    3. 보험산업의 변화
    4. 기술의 발전과 규제


    Ⅴ. 결론

  • 연구보고서

    빅데이터 활용 현황과 개선 방안

    저자 : 최창희,홍민지 2019-01

      최근 우리나라 보험업계는 경제성장률 저하로 성장 정체에 직면해 있다. 보험회사들은 이러한 어려움을 사업비 절감과 보험리스크에 대한 이해력 강화를 통해 극복할 수 있다.

    보험회사들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방대한 양의 빅데이터가 성장 정체로 인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보험회사들의 빅데이터 활용은 더 이상 사치가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 역량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최근 빅데이터를 관리하는 IT 기술과 빅데이터 분석 기법이 빠르게 발전하고 여러 분야에서 방대한 양의 빅데이터가 축적되고 있다는 점은 우리나라 보험산업이 빅데이터의 활용을 통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빅데이터의 엄청난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빅데이터 활용 성적은 매우 저조하다. 올해 IMD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빅데이터 활용 및 분석 능력은 세계에서 31위로 중국(12위)에도 한참 미치지 못한다.

      이러한 시점에서 국내외 보험회사의 빅데이터 활용 사례를 소개하고 우리나라 보험회사가 처한 빅데이터 관련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한 동 연구는 우리나라 보험회사들이 경영 효율을 개선하는 데 기여하는 바가 클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혀둔다.

    Ⅰ. 서론
    1. 정의
    2. 연구 배경
    3. 선행연구
    4. 연구 목적 및 방법


    Ⅱ. 국내외 현황
    1. 개요
    2. 해외 사례
    3. 국내 사례
    4. 소결화


    Ⅲ. 국내 현황
    1. 개요
    2. 데이터 확보
    3. 인력 조달
    4. 내부 관리 체계
    5. 소결


    Ⅳ. 개선 방안
    1. 개요
    2. 제도 개선
    3. 파트너십 생태계 조성
    4. 내부 관리 체계 개선


    Ⅴ. 결론

  • 연구보고서

    보험산업 중장기 전망

    저자 : 전용식,김유미,최예린 2019-01

      국내 보험산업의 성장성과 수익성이 둔화되고 있다. 수입 및 원수보험료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고 보험산업 자기자본이익률도 하락하고 있다. 규모의 감소와 수익성 악화는 보험산업만의 문제가 아니다. 은행업, 증권업의 경우도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고 자산증가율도 하락하고 있다. 금융산업 전체적으로 규모와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고령인구 증가 등 인구구조의 변화, 저성장-저금리 현상 지속으로 인한 추세적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앞으로 고령인구 증가세가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보험산업의 성장성과 수익성 악화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면 이러한 추세적 흐름은 어디까지 지속될 것이고 보험산업은 이러한 흐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에 우리원에서는 2022년까지 향후 5년간 보험산업의 수입 및 원수보험료와 수익성을 전망하고 수익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보험산업 중장기 전망」을 발간하게 되었다. 성장성과 수익성 악화가 인구구조 변화라는 추세에 따른 불가피한 결과인지, 그렇지 않으면 추세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해외 사례를 통해 제시하고 있다. 본 보고서가 우리나라 보험산업의 수익성과 성장성을 제고하는 데 필요한 전략적·정책적 방안을 모색하는데 유익하게 활용되길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혀둔다.


    Ⅰ.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와 연구방법

    Ⅱ. 보험산업 환경변화
    1. 분석대상 국가와 구조변화
    2. 인구구조의 변화
    3. 제도적 측면의 변화
    4. 경제·금융의 변화
    5. 보험산업 규모와 수익성
    6. 요약

    Ⅲ. 보험산업 중장기 전망
    1. 모형의 개요
    2. 전망모형
    3. 모형 추정결과
    4. 모형의 예측력
    5. 중장기 전망

    Ⅳ. 수익성 제고 사례와 제언
    1. 수익성과 성장성
    2. 스페인 보험산업 현황
    3. 높은 수익성의 원인
    4. 국내 보험산업에 대한 제언
    5. 소결

    Ⅴ. 결론
    1. 요약
    2. 맺음말

     

  • 기타보고서

    리콜 리스크관리와 보험의 역할

    저자 : 김세환 2019-01

      리콜보험은 제조사업자가 제조, 판매한 제품의 결함을 원인으로 소비자의 신체 상 해 또는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해당 제품의 회수, 검사, 수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담보하는 보험임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집단소송제도 등이 강력해 리콜 이 활성화되어 있으며, 리콜보험이 리콜 리스크관리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 고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는 기업들이 리콜 자체에 대해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리콜보험도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 

    이 보고서의 목적은 우리나라 기업이 장래 발생하게 될 리콜에 대비하여 리콜 리 스크관리 체계를 수립하는데 도움을 주고, 그 과정에서 리콜보험이 수행하는 역할 을 밝혀 그 필요성을 인식시키는 데 있음

      이를 위해 세계적으로 발생한 주요 리콜과 그로 인한 기업의 손실 발생현황을 살펴보고 리콜리스크가 기업에 현실적인 위협이 될 수 있음을 제시함 

    리콜보험을 통한 리스크 전가로 어떤 방식으로 리콜 관련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 외에도 리콜보험이 리콜 리스크관리 과정에서 수행하고 있는 위기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소개함

      아울러 최근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주요 리콜의 추세와 동인, 리콜보험시 장에 참여하고 있는 주요 보험회사와 최근 시장동향을 조사함

    Ⅰ.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Ⅱ. 리콜제도 개요
         1. 리콜제도의 의의
         2. 리콜의 종류와 방법
         3. 우리나라 리콜제도 및 리콜현황


    Ⅲ. 글로벌 리콜리스크 트렌드
         1. 리콜리스크의 추세
         2. 리콜보험사고 분석
         3. 리콜의 확산 원인


    Ⅳ. 리콜 리스크관리
         1. 리콜 리스크관리의 개요
         2. 리콜 리스크관리에서 보험의 역할


    Ⅴ. 리콜보험

         1. 리콜보험의 특성
         2. 리콜보험 약관
         3. 리콜보험시장 동향


    Ⅵ. 결론 및 시사점

  • 연구보고서

    보험회사의 장수위험에 관한 연구

    저자 : 김세중,김유미 2018-12

      우리나라의 기대수명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종신연금을 판매하는 보험회사에 있어 연금부채의 증가라는 부담으로 작용한다. 이렇게 보험상품에 내재한 장수위험이 높아지면서 보험회사의 장수위험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감독당국은 이를 반영하여 2021년 도입 예정인 신지급여력제도 K-ICS에 장수위험을 새롭게 포함하기로 하였다.

      보험회사들은 기존 요구자본제도하에서 장수위험 요구자본 부담이 없었고, 장수위험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보험상품인 연금보험의 높은 해지율과 일시금 선호 현상 등으로 장수위험에 큰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장수위험의 지급여력제도 반영이라는 제도적 변화와 함께 사망률 예측의 불확실성, 연금 보유계약의 증가, 계약자의 고령화, 종신연금의 연금전환 옵션 등 장수위험을 확대할 수 있는 요인들이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장수위험을 정확히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관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니즈를 반영하여 신지급여력제도 초안을 바탕으로 요구자본 관점에서 생명보험산업 전체의 장수위험을 측정해보고 장수위험 요구자본 측정과 관련한 이슈들을 논의한 후 보험회사의 장수위험 관리 방안을 살펴보았다. 모쪼록 이 보고서가 장수위험에 관심을 가지고 논의를 진전시키는 데 참고자료로서 활용되기를 기대해 본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 내용은 연구자 개인 의견이며 우리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혀 둔다.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선행연구
    3. 연구의 구성

    Ⅱ. 장수위험의 개념과 확대 요인
    1. Solvency II의 장수위험 개념
    2. 장수위험 확대 요인

    Ⅲ. 장수위험 요구자본 규모 측정
    1. K-ICS 장수위험 도입안
    2. 연금 계약 분포 및 특성
    3. 충격 방식에 의한 요구자본 규모
    4. 관련 이슈 도출

    Ⅳ. 장수위험 요구자본 관련 이슈
    1. 시나리오 방식 도입
    2. 생명보험위험 상관계수

    Ⅴ. 장수위험 관리 방안
    1. 장수위험 관리 필요성
    2. 재보험을 통한 관리
    3. 보험연계증권(ILS)을 통한 관리

    Ⅵ. 결론 및 시사점

     

  • 연구보고서

    생명보험산업의 금리위험 평가

    저자 : 임준환,최장훈,한성원 2018-12

      현재 우리나라 보험산업은 새로운 환경에 직면하고 있다. 2021년 새로운 회계제도인 IFRS 9·IFRS 17과 신지급여력제도인 K-ICS 도입을 앞둔 와중에 미국 등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로 인한 국내 보험산업의 재무적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주요국의 통화정책 정상화는 글로벌 경제와의 상호 연계성에 기반해 국내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증가는 이전보다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자본규제 강화와 경제적 불확실성 증가는 보험회사의 자본관리에 대한 부담을 한층 가중시킬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보고서는 향후 금리변화가 국내 생명보험산업에 미칠 영향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다양한 금리시나리오 방식을 활용하여 생명보험사의 보험부채 금리위험을 산출하고 있다. 본 연구는 보험부채의 시가평가와 금리시나리오를 강조하는 새로운 회계 및 감독제도인 IFRS 17과 K-ICS에서 제시되는 방법론을 사용하고 있다. 특히 가능한 보험부채의 미래 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산출하기 위해 시가기준의 할인율을 생성하고 보험부채의 실제 만기를 추정하고 있다. 또한 금리 충격시나리오를 생성하여 보험회사의 부채 금리위험을 평가하고 있다. 본 보고서에 제시한 방법론과 보험회사의 대응 방안이 보험회사와 금융감독자에게 실행가능하고 유용한 대안이 되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혀둔다.


    Ⅰ.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선행 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의 방법 및 결과

    Ⅱ. 국내 생명보험산업의 현황과 특징
    1.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과정
    2. 미국 등 주요국의 채권금리와 국내 금리와의 관계
    3. 국내 보험산업의 현황과 특징

    Ⅲ. 부채 시가평가: 듀레이션 산출의 선행 단계
    1. 보험부채 미래 (순)현금흐름 생성: 적립보험료 활용
    2. 보험부채 실제만기 및 적립보험료 추정: ? max=100
    3. 할인율 생성: 무위험 금리 산출

    Ⅳ. 시나리오 방식에 의한 금리민감도 (듀레이션) 평가
    1. 시나리오 방식 도입 이전의 금리민감도(듀레이션)
    2. 시나리오 방식 도입 이후 금리민감도
    3. 시나리오 방식의 듀레이션 측정
    4. 듀레이션 평가

    Ⅴ. 보험회사의 대응 방안
    1. 전통적 금리위험 관리 방안 및 문제점
    2. 현대적 금리위험 관리 방안

    Ⅵ. 맺음말

     

  • 연구보고서

    퇴직연기금 디폴트 옵션 도입 방안 및 부채연계투자전략에 관한 연구

    저자 : 성주호 2018-12

      세계경제는 저성장·저소비·저금리 등에 의해 경제 침체기가 확산되는 뉴노멀시대가 전개되고 있다. 특히, 저금리는 장기간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퇴직연금제도의 원리금보장형 일변도 자산운용 행태는 향후 퇴직연금제도 가입자들의 노후소득 보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환경을 고려하였을 때 퇴직연금제도의 운용수익률 제고를 위한 방안 모색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보험연구원은 퇴직연금제도 자산운용의 구조적 문제점을 해소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퇴직연기금 디폴트 옵션 도입 방안 및 부채연계투자전략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동 보고서에서는 제도유형별로 퇴직연금 적립금을 보다 합리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를 위해 DC형의 경우 선진국들의 사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국내 디폴트 옵션 도입 방안을 제안하였다. DB형의 경우는 부채연계투자전략 구현 방안을 시뮬레이션 분석을 활용하여 살펴보았다.

      본 보고서가 국내 퇴직연금제도의 운용수익률 제고 및 퇴직연금시장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혀둔다.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방법론 및 구성

    Ⅱ. 디폴트 옵션 도입 방안
    1. 디폴트 옵션 필요성
    2. 선진 사례
    3. Target Date Fund 구성 및 설계
    4. 도입 방안

    Ⅲ. LDI 전략 및 적용
    1. 자산 중심 투자전략의 한계
    2. LDI 운용 철학 및 이론적 배경
    3. LDI 관련 리스크 분석
    4. LDI 전략 수립 및 범용성

    Ⅳ. 요약 및 시사점
     

  • 연구보고서

    보험 산업의 블록체인 활용

    저자 : 김헌수,권혁준 2018-12

      보험 산업은 모든 것이 디지털화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패러다임 전환을 요구받고 있다. 정보가 핵심인 보험 산업은 신기술 수용에 적극적이었으며, 신기술을 활용하여 신시장을 개발하고 결국 새로운 수익 창출로 연결하곤 하였다. 최근 전문가들은 인슈어테크의 한 축인 블록체인이 보험업 가치사슬을 파괴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도 보험업의 혁신적 변화가 새로운 기회로 이어질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블록체인의 등장은 보험업에 속해있는 이해관계자와 관련된 시장 참여자(Player)에게는 커다란 도전이며 기회이다. 이유는 개인 간, 집단 간의 계약 및 밸류(Value) 거래시 제3자를 참여자로 넣었던 기존 보험 산업의 프로세스와 복잡한 과정이 블록체인 기술로 더 효율적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블록체인은 기존 보험 산업의 틀과 관행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다양한 사례를 통해서 확인하는 과정에 있다. 블록체인이 상업적인 보험비지니스 적용에 성공했느냐를 논하기는 아직 시기상조이지만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근거는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블록체인 기술의 사업화에 늦은 우리나라에서는 보험사의 블록체인 도입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만한 구체적인 보고서가 많지 않다. 이 보고서는 그 공백을 조금이라도 메우고자 한다.

      본 보고서에서는 블록체인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핵심 내용을 설명하였고 국내외 블록체인 도입 사례를 분석하였다. 나아가 우리나라 보험회사가 블록체인 도입 의사결정에 필요한 요소를 검토하였으며, 도입 시 참고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자들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원의 공식의견이 아님을 밝혀둔다.


    Ⅰ. 연구 배경

    Ⅱ. 블록체인의 이해
    1. 블록체인의 의미
    2. 블록체인의 원리
    3. 블록체인 적용 시 기대효과
    4. 블록체인의 유형
    5. 블록체인의 기술적 개념
    6. 블록체인 컨소시엄

    Ⅲ. 블록체인 적용 사례
    1. 국내 기업들의 블록체인 적용 사례
    2. 해외 기업들의 블록체인 적용 사례
    3. 국내외 사례의 시사점

    Ⅳ. 보험 산업의 블록체인 활용
    1. 블록체인의 장단기 영향
    2. 보험사의 블록체인 활용

    Ⅴ. 블록체인의 보험업무 적용 모델 제시
    1. 기존 보험금 청구 프로세스
    2. 블록체인 기술 적용 보험금 청구 모델

    Ⅵ. 결론 및 시사점

     

  • 연구보고서

    디지털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이버보험 역할제고 방안

    저자 : 임준,이상우,이소양 2018-12

      4차 산업혁명에 의해 가상(Cyber)의 세계와 물리적인(Physical) 세계가 결합하고 있다.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의 기술발전과 함께 빠르게 디지털화되고 있으며, 스마트 카(Smart Car), 스마트 홈(Smart Home) 등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이 인터넷에 연결되고 있다.

      초연결사회(Hyper-connected Society)로 진화해감에 따라 주요 위협 요인의 하나로 사이버위험(Cyber Risk)이 부상하고 있으며, 사이버위험관리 수단 가운데 하나인 사이버보험(Cyber Insurance)의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아직 4차 산업혁명 시대 사이버보험의 역할과 관련하여 충분한 연구가 축적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우리 원은 디지털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이버보험 역할제고 방안을 모색하고자 본 과제를 추진하였다. 이를 위해 주요국의 사이버보험 시장 및 발전 전략에 대해 살펴보고, 사이버위험 인식 및 사이버보험 상품의 수용도 관련 설문조사, 사례 분석 등을 통해 정책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아무쪼록 본 보고서에서 제시된 방안들이 향후 사이버보험 관련 정책 수립에 활용됨으로써 디지털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 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혀 둔다.


    Ⅰ.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3. 연구내용 및 방법

    Ⅱ. 국내현황
    1. 사고동향
    2. 보험시장
    3. 의무보험
    4. 공적규제
    5. 손해배상

    Ⅲ. 해외사례
    1. 미국
    2. 유럽
    3. 일본
    4. 중국
    5. 소결

    Ⅳ. 이슈 분석
    1. 기업시장
    2. 가계시장
    3. 공공부문

    Ⅴ. 결론

     

  • 연구보고서

    인구 고령화와 일본 보험산업 변화

    저자 : 윤성훈,김석영,한성원,손민숙 2018-12

      2018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함에 따라 우리나라 인구 고령화는 이전과 다른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경제의 활력을 떨어트릴뿐만 아니라 보험시장을 축소시킬 가능성이 높다. IFRS 17 도입으로 자본 확충에 고심하고 있는 보험산업의 경우 이보다 더 큰 위험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나침판과 이정표가 없다면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일본은 우리에게 나침판과 이정표를 제공할 수 있다. 일본은 1994년 고령사회에 진입하였고 1995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그리고 2008년부터 인구가 감소하는 등 우리나라보다 고령화 정도가 20년 이상 앞서있기 때문이다. 지난 20년간 일본 보험산업에 어떠한 현상이 나타났고, 인구 고령화에 어떠한 대응과 노력이 있었는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부분적인 연구는 다수 있으나, 일본의 경험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연구는 거의 없다.

      본 보고서는 이를 보완하고자 하였다. 인구 고령화뿐만 아니라 가구구조 변화, 노동시장 변화, 자산가격 폭락 및 버블경제 붕괴, 금융개혁, 공적보장 축소 등 일본 보험산업에 영향을 미친 환경 변화를 모두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환경 변화와 이에 촉발된 보험수요 변화 등에 일본 보험산업이 어떠한 전략으로 대응하였는지를 검토하였다.인구 고령화에 대한 우리 보험업계 준비에 본 보고서가 도움이 되길 바란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혀둔다


    Ⅰ. 연구배경

    Ⅱ. 일본 보험산업 환경 변화
    1. 인구 고령화
    2. 버블경제 붕괴
    3. 재정 건전성 악화
    4. 일본 보험산업 규제 개혁
    5. 일본 공적연금제도 변화
    6. 일본 공적 건강보험제도 변화
    7. 보험수요 변화

    Ⅲ. 인구 고령화와 일본 보험산업 변화
    1. 보험수요 변화 대응
    2. 경영 효율화
    3. 공적보장 축소 대응
    4. 향후 과제

    Ⅳ. 결론 및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