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

  제품의 제조사나 판매사가 제공하는 무상보증기간이 종료된 후에, 유상으로 해당 제품에 대한 수리, 교환, 품질보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다. 이른바 보증연장 서비스라고 하는 것인데, 이에 대해 단순한 서비스계약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보험에 해당하는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어 왔다. 

  보험업법이나 관련 판례에서는 보험에 대하여 완전한 정의를 내리고 있기보다는 보험의 주요 요소들을 제시하고 있는 수준이고 그러한 주요 요소들도 비교적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개념이어서, 보험과 단순 서비스를 구분하기 위한 명확한 판단 기준을 제공하고 있지 못한 것이다. 보증연장 서비스의 경우에도 보험의 요소를 가지고 있음은 분명한데, 그렇다고 하여 이를 보험으로 규율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이처럼 보험과 경계가 모호한 보증연장 서비스에 대해서, 어느 범위까지 보험이 아닌 단순한 서비스로서 허용할 것인지, 어떤 경우에는 보험으로 규율할 것인지, 그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고 이를 법규 등에 명시적으로 반영한다면 법적 불명확성을 제거 또는 경감시킬 수 있을 것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미국, 일본, 영국에서의 보증연장 서비스에 대한 보험 측면에서의 규제 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보증연장 서비스에 대한 규제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보고서가 보험과 보증연장 서비스를 구분하는 법적 기준 정립을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해본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자들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원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밝혀둔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어느 국가보다도 빠른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전됨에 따라 우리나라 국민의 노후 문제는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지만 노후를 대비하기 위한 준비는 턱없이 부족한 상태이다.

  노후를 제대로 준비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자산 축적과 소비지출에 대한 현재 상태를 파악하고 앞으로 자산을 얼마나 더 축적해야 하고 소비를 어떻게 조정해야 할지에 대한 목표가 필요하다. 이러한 목표를 세우기 위해서는 먼저 자산과 소비에 대한 예측이 필요할 것이다. 예측 결과를 바탕으로 올바른 목표를 세울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베이비부머 세대를 대상으로 그들의 자산과 소비 흐름이 향후에도 동일하게 지속될 경우 은퇴 시점의 자산으로 은퇴 이후의 소비를 충당할 수 있을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따라서 전망과 자산 적정성 분석의 두 가지 측면으로 구분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먼저 은퇴 시점의 자산과 소비를 전망하였고, 전망 결과를 바탕으로 은퇴 이후의 소비와 축적된 자산의 적정성을 분석하였다. 전망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고, 분석을 세분화하기 위해 베이비부머 세대를 1차와 2차로 구분하여 상호 비교하였다. 또한, 각 세대에 대해서도 성, 소득, 배우자 유무, 그리고 교육수준과 같은 가구 특성별로 구분하여 분석을 시도하였다.

  본 연구 결과가 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시점에서 노후를 대비하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 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혀둔다.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국가가 많은 재원을 들여 노인들에게 금전적 지원을 하는 기초연금을 도입해야 할 만큼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다. 이러한 노인빈곤의 근본적인 문제는 많은 국민들이 노후소득원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정부는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공적연금, 퇴직연금 그리고 개인연금으로 이루어진 3층 연금체계를 구성하고 각각의 연금이 충분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개인이 스스로 노후를 위해 연금자산을 축적하는 제도인 개인연금의 경우 세제혜택의 한도와 방식을 지속적으로 변화·발전시켜왔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개인연금이 노후소득에서 담당하고 있는 역할은 미미한 수준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시행된 연금세제가 개인의 연금자산 축적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고 이를 해외사례와 비교해 시사점을 찾는 것은 의미 있는 작업이라 하겠다. 본 보고서에는 최근 변화해 온 사적연금 세제혜택의 효과를 분석하고 해외 유사 정책과 효과를 함께 분석하여 연금 세제혜택이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을 담았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이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확보하는 것은 비단 우리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자녀세대의 짐을 줄여준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가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소득원 준비를 가능하게 하는 데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 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혀 둔다. 

  선현들은 과거 발생했던 지진에 대해 상세한 기록을 남겨 두었고 우리는 이들을 통해 한반도에 진도 8~9 수준(규모 6~6.9)의 지진이 최소한 33회 이상 발생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단지 강한 지진사고를 경험한 적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한반도에 지진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짐작하고 지진리스크를 적극적으로 관리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와 같은 믿음은 2016년에 경주에서 발생한 규모 5.8 지진에 의해 산산이 부서졌다. 100억 원이 넘는 재산피해와 여러 건의 신체손해를 일으킨 경주지진은 우리에게 한국이 지진으로부터 완전히 안전하지 못하다는 경각심을 일깨워주었을 뿐 아니라 우리들로 하여금 한국의 지진리스크 관리 실태를 되돌아보도록 만드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우리나라의 지진과 전통시장 화재보험리스크를 점검하기 위해 2017년 국회에서 진행된 ‘지진보험 및 전통시장 화재보험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는 국내의 건물 중 극히 일부에만 내진설계가 적용되어 있고 지진보험 가입률도 매우 낮아 우리나라의 지진리스크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본고는 이와 같이 지진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된 시점에서 한국의 지진보험 실태를 분석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모쪼록 본고의 노력이 우리나라의 지진보험을 개선하고 더 나아가 국민의 안전을 제고하는데 기여하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 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혀 둔다.

  공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 약화로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의 역할 확대가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퇴직연금 적립금의 대부분이 일시금으로 수령되고 있으며, 개인형 IRP 및 개인연금에서는 중도해지가 빈번하게 나타나는 등 사적연금 또한 은퇴자의 노후소득 재원으로서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더불어 사적연금의 최소연금 수령 기간이 단기인 점은 장기적인 노후소득 확보를 어렵게 하고 있다.

  해외 각 국은 사적연금 관련 제도 및 문화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사적연금의 장기연금수령 비중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사적연금의 연금수령 비중 확대에 대한 논의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연금수령 기간 확대, 행동변화 유도방안 등에 대해서는 논의가 미진한 것이 사실이다. 

  이에 본 보고서는 기존에 논의가 부족했던 장기연금수령 유도방안을 평가해 보고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 각 유형별로 구분하여 가입단계, 적립단계, 수령단계 등에 대한 종합적인 장기연금수령 유도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모쪼록 이 보고서가 사적연금 제도 개선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는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기를 바라며, 보험산업이 점증하는 노후보장 수요에 대응하는 데에도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 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혀 둔다.

  상품의 유보가격은 소비자가 그 상품을 구입하기 위하여 지불하려고 하는 최대가격을 의미한다. 만일 유보가격이 실제 가격보다 크다면 이 상품은 소비자에게 가격적으로 매력적인 상품으로 인식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므로 기업은 유보가격의 분석을 통하여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행동경제학의 대표적 이론인 누적전망이론은 전통적인 기대효용이론에서 제시한 결과와 실제 사람들의 선택 결과와의 차이를 효과적으로 설명해오고 있다. 누적전망이론의 모형을 이용하면 사람들의 심리가 반영된 유보가격을 측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에 보험연구원은 누적전망이론을 이용하여 우리나라에서 판매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생명보험 및 종신연금의 유보가격을 측정하고 분석하기 위하여 「누적전망이론을 이용한 생명보험과 연금의 유보가격 측정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동 보고서에서는 연령에 따른 유보가격의 변화는 물론 이자율, 성별, 그리고 손실회피의 변화에 따라 생명보험과 연금의 유보가격이 각각 어떻게 변화하는지도 살펴보았다. 아울러 보험료 납입 방법이나 연금의 지급보증 기간 등의 고객의 선택에 따른 유보가격의 변화도 추가로 분석하였으며 보험과 연금의 유보가격을 제고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본 보고서가 행동경제학의 방법론을 이용하여 보험과 연금의 가치 분석을 시도한 의미있는 연구가 되기를 바란다. 아울러 본 연구의 결과 및 방법론이 보험회사들에게도 상품 개발이나 가격측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 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혀둔다.

  자동차보험에서는 교통사고 환자의 조속한 원상회복을 위하여 한방진료를 광범위하게 보장하고 있다. 양방진료의 대체재 또는 보완재로써 한방진료를 선택하는 교통사고 환자와 한방비급여 항목의 이용량이 늘어남에 따라 자동차보험의 한방진료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그동안 한방진료는 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항목이 많아 적정성 및 투명성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교통사고 환자가 적정수준의 한방진료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한방진료를 둘러싼 법적·제도적 환경을 검토하고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고민할 시점이다.

  본 보고서는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의 세부현황과 증가원인, 그리고 한방진료의 적정성 및 투명성 관련 현황을 파악하고 자동차보험 한방진료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공한 자동차보험 진료비에 대한 통계자료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교통사고 환자가 투명하고 적정한 진료를 보장받을 수 있는 한방이용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아무쪼록 본 보고서의 논의가 자동차보험 한방진료의 적정성 및 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 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혀둔다. 

  우리나라는 올해 말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14%를 넘어서는 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후 급속한 고령화 과정을 통해 2026년에 노인인구가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빠른 고령화로 인해 연금수요 등 노후준비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노후소득보장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공적연금이 여전히 선호되는 경향이 있지만 공적연금의 재정문제로 인해 최근에는 퇴직연금에 대한 국가적 관심이 주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2014년 7월 정부는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퇴직연금 강화를 통한 노후소득보장의 새로운 대안을 제시한 바 있다. 동 대책은 가입측면에서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를 포함한 가입대상자의 확대가 포함되어 있고, 수급측면에서는 수급권 보호, 연금화 등의 내용을 포괄하고 있다.

  정부에서 제시한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이 완전히 수용된 상태는 아니지만, 올해 7월 26일부터 자영업자, 공무원 등에게도 퇴직연금 가입이 허용되어 퇴직연금의 외연이 확대된 상태에 있고, 향후 퇴직연금 도입의 의무화가 예상된다는 점에서 퇴직연금의 환경변화가 가시화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동 대책 이후 퇴직연금의 가입 및 수급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퇴직연금 활성화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는 연금세제의 문제점과 개편 방향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 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혀 둔다.

  우리나라 보험산업은 지난 수십 년 동안 꾸준한 성장을 거듭하여 현재 세계 10위권 규모로 성장하였다. 그러나 최근의 보험산업의 저성장과 인구 고령화는 보험산업에 위협요인이자 기회요인으로 다가오고 있다. 저성장은 성장위주의 경영정책 전반에 대한 검토를 요구하고 있으며, 인구 고령화는 기존 고객의 중심이 고령층으로 옮겨감을 의미한다. 그리고 노후생활에 대한 높은 관심은 젊은 층에서 새로운 보험 수요를 창출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험소비자의 수요변화를 먼저 파악하고 시장의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

  매년 실시되는 보험연구원의 보험소비자 설문조사는 보험소비자의 수요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보험회사와 금융감독당국에게 의미있는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동 설문조사는 기본조사에 해당하는 생명·손해보험 가입실태 및 가입경로, 상품계약 및 보상서비스 만족도, 향후 가입 의향 및 선호 가입경로 등을 조사하여 소비자의 보험서비스에 대한 선호를 파악하고 있다. 또한 실손의료보험 현황, 건강생활서비스, 연금 및 노후 생활, 퇴직 연금선호도, 연성보험사기 등이 함께 조사되었다. 소비자의 보험상품에 대한 선호, 보험산업에 대한 이해도와 신뢰도 등에 대한 정보는 보험회사 경영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설문조사를 대행해 실시해 준 코리아리서치와 보고서 완성을 위해 여러모로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동 보고서가 보험산업 발전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보험금청구권과 소멸시효를 둘러싼 법적 분쟁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재해사망특약이 부가된 생명보험상품과 관련하여 자살자의 유족들이 갖는 재해사망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끌기도 하였다. 또한 이를 계기로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여러 법안들이 국회에 제출되기도 하였다.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갖는 실무적 중요성을 반영하듯 그동안 이에 관한 많은 판결들이 선고되었으나, 소멸시효 일반론과 보험금청구권의 특유한 문제들을 연결시킨 체계적인 연구는 그다지 많이 축적되지 않았다.

  이에 소멸시효 일반론에서 출발하되 보험금청구권에 특유한 문제들을 고려하여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에 대한 법리를 심도 있게 분석하고, 최근 제출된 관련 법안들을 분석하기 위해 「보험금청구권과 소멸시효」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 보고서에서는 보험금청구권과 소멸시효에 관한 다양한 학설과 판례들을 분석하고, 외국의 입법례들과 비교해보며, 그 토대 위에서 관련 법안들을 검토하여 바람직한 입법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 보고서가 보험금청구권과 소멸시효에 관한 이론 체계와 입법정책을 수립하는 데에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 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혀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