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은 제조자, 수입업자, 판매자 등이 공급한 제품의 결함으로 인해 제3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하는 인적손해와 재산손해에 대한 배상책임보험을 보상한다. 동 보험은 2002년 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된 이후 크게 활성화되어 2015년 현재 보험료가 1,130억 원 규모로 성장하였고, 다수의 손해보험회사가 상품을 경쟁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보험시장이 외형적으로 성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보험상품이나 요율산출 등 보험인수기능 측면에서 보면 PL법 시행 시와 비교하여 진전되지 못한 상태이다.

  최근 가습기 살균제 사고 등으로 제조물책임법에 결함추정조항 및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이 신설되어 2018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를 계기로 소비자는 물론이고 제조자 등 책임부담자들도 제조물책임법과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의 향후 역할에 대한 관심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의 리스크풀링기능, 손해배상에 대한 보전기능, 리스크관리 촉진기능을 평가하고 향후 발전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보험개발원이 제공한 계약 및 사고에 대한 기초통계자료를 분석하고, 소비자의 제조물책임법과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의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손해보험회사가 2018년에 시행될 제조물책임법과 인공지능에 기반한 자율자동차시대 도래 등에 대비하여 보험상품 개발과 요율산출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보험의 현황분석과 논리전개에 필요한 계약 및 사고 통계자료를 제공해 준 보험개발원과 관계자에게 감사드리며, 본 보고서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혀 둔다.

  2021년 시행 예정된 IFRS 17과 신지급여력제도(K-ICS)에 대한 선제적 자본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실행하는 것은 최근 수년 간 생명보험회사에게 가장 중요한 이슈였다고 할 수 있다. 부채시가평가 시행에 의한 자본감소나 자본변동성 확대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회사는 향후 생존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이다. 부채시가평가제도의 안정적 시행 및 정착은 금융당국에게도 중차대한 문제이며,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제도 변화에 의한 자본 요구가 생명보험산업이 감당할 수 있는 자본관리 여력을 넘지 않도록 세부안 및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생명보험회사의 자본관리에 대한 연구는 미진한 상황이다. 본 보고서는 생명보험회사의 자본관리 현안 및 대응여력을 분석하였다. 특히, 생명보험회사의 자본관리 여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기에 생명보험회사뿐만 아니라 감독당국에도 의미 있는 시사점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아무쪼록 본 보고서의 논의가 부채시가평가제도의 안정적 시행과 정착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 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혀둔다.

  우리나라는 1977년 의료보험을 도입한 이후 불과 12년 후인 1989년 전 국민건강보험을 실현하여 의료접근성을 단기간에 개선시켰다. 또한 OECD 국가들에 비해 의료비는 적게 지출하는 반면 기대수명이 높고 영아사망률은 낮아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체계는 비교적 효율적인 것으로 평가되어 왔다.

  하지만 국내 보건의료체계는 더 이상 효율적이라 평가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양산하고 있다.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가장 기초적 사회안전망인 공적건강보험의 보장성이 OECD 국가 중 가장 취약하다. 물론 정부는 문제의 개선을 위해 2005년부터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여 지난 10년 동안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 왔다. OECD 국가들과 비교하더라도 의료비를 보장하기 위한 공공재원 지출 규모가 가장 빠르게 증가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률은 과거 2005년 이후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의료비가 국민의 재정부담 증가보다 더 빠르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즉 과거 10년 동안 천문학적인 재정투입이 이루어졌으나 의료비가 더 빠르게 증가하면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률이 개선되지 않았던 것이다. 

  재정투입을 확대하는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하려는 접근에 변화가 필요하다. 이제는 의료비가 빠르게 증가하는 원인을 찾고, 의료비의 효율적 지출을 통해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의료시장 개혁은 급속한 인구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는 우리나라 상황에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바라건대 본 연구가 국민의 재정부담 고통은 최소화하면서 보건의료체계를 개선하는데 활용되기를 희망한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혀 둔다. 

  사회 곳곳에서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변화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 새로운 기술의 진보가 산업과 생활을 변화시키고 있고, 금융 산업도 유래없는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함께 움직이지 않으면 도태될 것 같은 빠른 속도의 변화 속에서 미래를 이끌어 가기 위해서 우선 현재의 변화와 움직임을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보험연구원은 인슈어테크의 현황 분석 및 발전 방향에 대한 이해를 위하여 서울대학교 박소정 교수에게 연구를 의뢰하여 본 보고서를 발간한다. 동 보고서에서는 인슈어테크의 주요 기술 및 해외 사례를 정리하고, 미래 산업 발전의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본 보고서가 우리나라 인슈어테크와 미래 금융 산업의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 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혀 둔다. 

  일본에서는 90년대 후반 이후 10개 보험회사가 파탄하여 도산처리되었다. 어떻게 처리하면 다수의 이해관계자의 이익 침해를 최소화하면서 도산처리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 많은 논쟁과 시행착오를 거쳐 왔다. 1990년대 후반에 도산한 4개 생명보험회사는 보험업법에 의거한 행정절차 방식에 의해, 2000년 이후에 도산한 4개 생명보험회사는 갱생절차특례법에 의거한 사법절차에 의해 도산처리되었다. 보험계약자, 일반채권자의 이익을 부분적으로 침해하면서도 보험계약의 지속적 보장이라는 대원칙하에 청산·파산을 시키지 않고 계약이전·합병·인수, 갱생처리 등으로 원만하게 도산처리를 진행하였다.

  일본은 이차역마진의 장기화에 따른 연쇄도산과 도산처리 자금의 조달이 곤란한 상황 속에서도 미국 등 선진국과의 국제적 정합성을 갖춘 갱생절차 처리제도를 만들어냈고 은행권과는 다르게 보험권 특유의 입장도 관철시킨 제도를 만들어냈다. 우리나라 보험업법상의 도산처리 법제는 일본의 1996년 이전 구 보험업법을 참조하여 도산처리 규정이 만들어졌다. 우리나라의 도산법제도 나름대로의 원칙과 발전을 이루어왔지만, 일본의 도산법제는 1996년 보험업법 개정 이후 방대한 조문의 내용으로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고 또한 2000년에 보험회사에도 적용 가능하도록 갱생절차특례법이 정비되었다. 

  본 보고서는 일본의 도산처리제도의 절차와 내용 및 적용사례에 대하여 제도설계상의 관념, 시행착오, 발전과정의 관점에서 정리·소개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의 예금보험제도의 연구와 개선·발전에 기초자료가 되도록 하기 위한 목적에서 작성되었다. 본 보고서가 이러한 측면에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 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혀 둔다. 

  보험회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비용을 절감하거나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업무의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회사 경영에 필요한 업무와 기능을 자체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전문적인 외부업체에 위탁하면, 양질의 서비스를보다 적은 비용으로 공급할 수 있고 또는 자체적으로 공급이 어려운 서비스라도 전문업체와의 협업을 통해 공급이 가능해지는 장점이 있다.

  그런데 금융회사 업무위탁 규정에서 업무위탁을 제한하고 있는 보험회사의 본질적 업무가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정의되어 보험회사 업무위탁 시장의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특히 최근 들어 부쩍 관심이 높아진 정보통신기술과 금융의 융합인 핀테크는 보험업의 업무 프로세스상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으며, 따라서 기존의 본질적 업무와 비본질적 업무로 나누는 규제체계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보험회사의 업무위탁과 관련된 규제가 보험법령상에 위임을 받지 않고 시행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변화에 맞추어 기존 금융법령의 틀 안에서 보험업 인가제도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한결 유연한 보험회사 업무위탁을 가능하도록 만드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보험업법에 업무위탁 관련 내용을 담아 보험회사 업무위탁에 관한 규제가 법령에 따라 운영되도록 제안하고 있다. 본 보고서를 통해 제언하는 내용들이 우리나라 보험회사 업무위탁에 관한 규제를 보다 선진적으로 만드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해 본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혀 둔다.

  지금 우리 사회가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과제들을 지적하자면 누구라도 복지 문제를 빼고는 논의할 수 없을 것이다. 특히, 인구 고령화가 유례 없는 속도로 진행되면서, 복지 문제의 심각성은 이미 주변에서 흔히 발견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공공과 민간을 포괄한 총체적인 복지 체제인 공·사 사회안전망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그 어느 때보다 크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공·사 사회안전망과 관련한 우리 사회의 대응은 우려스러운 점이 많다. 정파적 대립, 복지부담에 대한 계층·세대 간 갈등, 공적부문과 사적 부문 사이의 반목 등 너무나 많은 이해 관계가 복잡하게 얽히면서 실질적인 개선보다는 논쟁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우리 원은 우리나라의 공·사 사회안전망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현안 과제를 객관적으로 논의하기 위해서 본 보고서를 발간하게 되었다.

  사회안전망의 개선을 위해서는 사회 전체가 일관성을 가지고 꾸준히 노력해야 하는데, 일관성을 위해서는 사회적 공감대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부문별로 현실적인 개선 방안을 제언하기도 했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더 확고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제언을 하였다.

  본 보고서가 제시하고 있는 여러 가지 개선 과제들이 우리나라의 공·사 사회안전망의 발전과 국민들의 복지 불안을 해소하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 원의 공식적인 의견이아님을 밝혀 둔다.

  최근 저금리·저성장 기조 장기화에 따른 기업의 인적 구조조정 영향 등으로 자영업자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 전체 취업자 중에서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7.4%로 연금체계가 유사한 미국, 일본 등과 비교할 때 매우 높은 수준이다. 특히 종업원이 없는 영세자영업자가 전체 자영업자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의 노후대비가 근로자에 비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 연금제도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배제되어 왔던 자영업자에 대한 노후소득보장문제를 공사연금 간의 유기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자영업자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공사연금체계를 어떻게 구축하고 사적연금체계를 어떻게 정비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들은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우리 원은 자영업자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노후소득보장체계라는 큰 틀하에서 사적소득보장체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본 과제를 추진하였다. 이를 위해 자영업자의 노후소득보장체계 및 문제를 검토하고, 설문조사를 통해 자영업자의 노후준비와 사적연금가입실태가 어떠한지, 그리고 우리나라의 연금체계와 유사한 국가들의 경우 자영업자의 사적소득보장체계 등을 살펴본 후에 자영업자를 위한 사적소득보장체계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본 보고서에서 제시한 대응방안들은 자영업자의 노후소득보장을보다 강화하고, 더 나아가 사적안전망으로서 사적연금의 역할을 제고하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 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혀 둔다.

  우리나라는 노인 절반이 빈곤층일 정도로 노인빈곤 문제가 심각하다. 정부는 이러한 심각한 노인빈곤을 완화하기 위해 일정 소득수준 이하의 노인들에게 생활비를 지급하는 기초연금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노후빈곤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이 될 수 없고 2040년에는 매년 100조 원 이상의 재정 지출을 발생시켜 향후 정부 재정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래의 노후빈곤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은퇴 이후 빈곤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은 중·저소득층이 충분한 연금자산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으로 기대할 수 있는 노후소득은 낮은 수준이며, 세금을 경감해 주는 방식으로 제공되고 있는 사적연금에 대한 세제혜택은 충분한 사적연금 가입유인을 제공해주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현재 정책상의 한계를 뛰어넘어 중·저소득층에 충분한 사적연금 납입유인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사적연금 가입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들 수 있다. 본 보고서에는 사적연금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한 나라들의 사례와 성과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에 사적연금 보조금 제도를 도입할 경우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보조금 지급으로 인한 재정지출과 이를 통한 연금자산 축적효과는 얼마나 되는지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담았다.

  국민의 노후소득원 확보에 대한 염려와 복지 수준의 확대 요구가 커지고 있다. 본연구가 국민의 노후소득원 확보와 미래 국가재정의 안정적 운용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게 하는데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 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혀 둔다.

  보험은 위험의 집적과 분산, 전가를 고유의 내용으로 하는 사업이다. 위험의 집적과 분산은 국내시장의 일부나 전부로 혹은 세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위험의 집적이 크면 클수록 사업을 보다 안정적으로 영위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보험시장에서는 사업자들 사이의 합리적 공조 내지 협조가 필요한 대목이 있고, 이를 위한 법적 근거를 이루어 온 것이 바로 보험업법 제125조의 상호협정이다.

  이 연구는 보험업법 제125조에 관한 제도 개선에 초점을 두고 구체적 입법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내의 법 상황과 주요국의 입법추세를 최근에 이르기까지 명료하게 정리하였다. 또한 미국의 관련 법제와 연방법무부의 공식견해, 유럽연합의 1991년, 2003년, 2010년 규칙 전문, 일본의 관련 법조문과 하위규정의 전부를 부록에 담아 향후의 입법을 위한 충실한 참고자료가 되도록 하였다.

  무릇 금융업 분야의 제도 개선에서는 국내외 시장상황을 주도면밀하게 살피면서 정책목표와 수단을 신중하게 설계하는 일이 긴요하다. 보험시장과 경쟁정책에 관해 고도의 전문성과 통찰력을 겸비한 이 연구가 관련 제도 개선에 또 우리나라 보험시장의 발전에 기여하기를 기대하는 마음 간절하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 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혀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