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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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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호 : 24-04] 주요국 전기 하이브리드 자동차보험 현황분석 및 시사점

2024-03

저자 : 전용식,윤성훈

전기·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 보급이 늘어나고 있다. 주요국에서는 구입 보조금과 다양한 세제 혜택, 보험료 할인 등을 제공하면서 보급을 확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2009년부터 하이브리드차가, 2016년부터 전기차 보급이 확대되고 있다. 친환경차의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상품이 등장하고 있지만 친환경차의 위험과 보험상품, 보험료의 위험반영 여부에 대한 연구는 제한적이다. 친환경차의 위험도 분석과 이에 부합하는 보험료는 자동차보험 피보험자를 보호하고 산업의 변화를 예측하는데 필수적이다.

친환경차의 위험을 사고발생률과 사고심도 측면에서 분석한 결과, 사고발생률의 경우 친환경차 기술적 특징으로 인한 운전 방식의 변화와 주행거리 장기화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사고심도의 경우에는 친환경차의 중량, 저소음, 그리고 첨단 전자장치 탑재와 배터리수리 비용 등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연기관차에 비해 사고발생률이 높은지 낮은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사고심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료유형별 자동차보험료의 합리성을 분석한 결과, 내연기관차의 보험료는 차년도 기대손해액을 반영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전기차는 차년도 기대손해액을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물배상피해 차량이 친환경차일 경우 수리비를 비교한 결과, 하이브리드차의 대당 수리비가 전기차보다 높았으며, 내연기관차의 수리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가의 배터리 수리비로 인해 전기차 수리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오히려 하이브리드차의 수리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전기차의 경우 배터리 수리비는 높지만 손상 확률이 낮고, 하이브리드차는 배터리 수리비는 낮지만 손상 확률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친환경차 보급 확대라는 경영 환경 변화에 대해 손해보험회사는 친환경차의 위험 파악을위한 운전 습관 관련 정보 수집 방법을 모색하고, 파악된 위험을 담보할 수 있는 상품 개발과 위험에 부합하는 보험료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사고 위험 추세와 자동차보험 산업의 변화를 예측하여 경영환경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한다.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선행연구 및 기대효과

Ⅱ. 친환경자동차 보험 현황
     1. 주요국 현황
     2. 우리나라 현황
     3. 요약

Ⅲ. 친환경자동차 위험도 분석
     1. 손해율 변동성
     2. 기대손해액
     3. 기대손해액과 대당 경과보험료
     4. 친환경자동차 수리비 분석

Ⅳ. 결론
     1. 요약
     2. 시사점
     3. 연구의 한계와 향후 과제

· 참고문헌

· 부록

  • 정책 / 경영보고서

    국민건강보험 보장률 인상 정책 평가 : DSGE 접근법

    저자 : 임태준,이정택,김혜란 2016-11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 보장률은 2009년 65%를 기록한 이래 수년째 제자리걸음 중이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5년 2월 ‘모든 국민의 형평적 건강보장을 위한 의료비 부담 완화 및 건강수준 향상’을 목표로 ‘2014~2018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계획’을 수립하였다. 이에 발맞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5년까지 건강보험 보장률을 70%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설정한 바 있다.

      보장률 목표 달성이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급증하는 보험급여를 위한 재원확보를 위해서 어느 정도의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건강보험 재정수입의 가장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직장가입자들에게 있어 보험료율의 인상은 근로소득세의 인상과 다름없어 조세저항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 또한, 보험료율 인상은 근로자의 노동 유인을 왜곡시켜 노동시장과 자본시장에서의 비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초래하는데, 이는 국가 경제의 효율성 하락을 야기할 수 있다. 즉, 과대하게 산정된 보험료율은 불필요한 재원의 낭비를 가져와 국가경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보장률 인상이 가져올 수 있는 경제적 변화를 정량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동태확률 일반균형(DSGE: Dynamic Stochastic General Equilibrium) 모형을 구축하였다. 모형을 활용하여 보장률 인상 정책이 주요 거시변수에 미치는 효과를 정량화된 수치로 제공함은 물론, 다양한 보장률 인상안에 대해 건강보험 재정균형 달성을 위한 적정 보험료율을 산정함으로써 적정 보장률 및 보험료율 결정을 놓고 고뇌하고 있는 정책 당국자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또한, 모형 시뮬레이션에 근거한 모의국민투표를 실시, 다양한 보장률 인상 정책안에 대한 지지율 결과도 보고서에 포함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 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혀둔다.

    Ⅰ.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3. 연구방법

    Ⅱ. 국민건강보험 모형의 구축
    1. 인구통계특성
    2. 경제주체
    3. 정상상태균형

    Ⅲ. 캘리브래이션
    1. 노동생산성의 추정
    2. 의료비지출의 추정
    3. 기타 모형 모수의 추정

    Ⅳ. 국민건강보험 보장률 인상정책 평가
    1. 국민건강보험 재정균형 보험료율
    2. 거시경제 파급효과
    3. 사회후생에 미치는 영향
    3. 모의국민투표

    Ⅴ. 결론

    부록 Ⅰ. 모의국민투표 회귀분석 결과

    부록 Ⅱ. 총의료비 1% 증가에 따른 모의국민투표 결과

    Evaluation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Coverage Extension: A Dynamic Stochastic General Equilibrium Approach
  • 기타보고서

    저금리 시대에 따른 보험산업의 대응과 과제

    저자 : 보험연구원 2016-11

    개요 주제: 저금리 시대에 따른 보험산업의 대응과 과제 

    일시: 2016년 10월 19일(수) 09:00~15:00 

    장소: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 그랜드볼룸 

    주최: 보험연구원, 파이낸셜뉴스 

    후원: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Ⅰ. 행사내용
    1. 개요
    2. 프로그램
    3. 발표자료

    Ⅱ. 기조연설.저금리 장기화에 따른 보험산업의 대응
    1. 뉴 노멀 시대의 도래: 저금리·저성장
    2. 대응 전략 및 시사점
    3. 맺음 말씀

    Ⅲ. 세션 1. 해외 보험회사의 저금리 대응 전략
    1. 저금리 환경하에서의 보험상품 혁신
    2. 대만 생명보험회사의 해외투자 사례
    3. 위험에 대한 이해와 관리: AXA의 경쟁우위

    Ⅳ. 세션 2. 저금리 장기화에 따른 국내 보험산업의 대응과 과제
    1. 부채시가평가제도에 따른 보험회사의 자본관리
    2. 보험산업 국제회계기준 대응방향

    Ⅴ. 토론세션
    1. 패널구성
    2. 토론내용

  • 정책 / 경영보고서

    퇴직연금시장 환경변화와 보험회사 대응방안

    저자 : 류건식,강성호,김동겸 2016-06

      저금리·저성장 기조 장기화, 임금피크제 도입 가시화, 국제퇴직연금 회계기준 적용, 그리고 퇴직연금 중심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 추진 등으로 퇴직연금시장을 둘러싼 환경은 급변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적·제도적 환경이 어우러진 융합 환경은 퇴직연금시장의 새로운 변화를 가져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보험회사는 이러한 환경변화를 예의주시하여 퇴직연금시장에서의 보험회사 위상을 보다 제고시키는 좋은 기회로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그 이유는 지난 10년간 퇴직연금시장의 양적성장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 시장점유율은 오히려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노후소득 보장기관으로의 보험회사 이미지가 크게 저하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 원은 퇴직연금시장을 둘러싼 환경변화를 객관적인 시각에서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바람직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본 과제를 추진하였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와 유사한 환경변화를 일찍이 경험한 바 있는 외국 보험회사는 환경변화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나라 퇴직연금 가입자인 기업 및 근로자들의 경우 이러한 일련의 환경변화를 어떻게 인식하고 평가하고 있는지 등을 사전에 살펴본 후 보험회사에 대한 SWOT 분석을 바탕으로 바람직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본 보고서에서 제시한 대응방안들은 퇴직연금시장에서 보험회사의 경쟁력을 보다 강화하고, 더 나아가 노후소득 보장기관으로의 역할을 제고하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 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혀 둔다.

    Ⅰ. 서론
    1. 연구배경
    2. 연구의 차별성과 한계
    3. 연구방법 및 구성

    Ⅱ. 퇴직연금 시장현황 및 최근 환경변화
    1. 시장현황
    2. 환경변화

    Ⅲ. 해외의 환경변화 대응사례 및 특징
    1. 제도가입단계 대응
    2. 제도운용단계 대응
    3. 급부지급단계 대응
    4. 소결

    Ⅳ. 퇴직연금 환경변화에 대한 가입자 인식
    1. 가입자 인식 조사
    2. 가입자 인식 실태
    3. 가입자 인식 평가

    Ⅴ. 보험회사 대응방안
    1. 기본방안의 설정
    2. 세부 대응방안의 모색

    Ⅵ.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부록


    Environmental Changes In the Retirement Pension Market and Counterplan of Insurance Companies 

     
  • 정책 / 경영보고서

    금융보증보험 잠재 시장 연구 : 지방자치단체 자금조달 시장을 중심으로

    저자 : 최창희,황인창,이경아 2016-06

      보증보험은 서로 간에 충분한 신뢰를 형성하지 않은 경제주체들이 함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중요한 보험이다. 이와 같은 특성상 보증보험은 경제 규모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따라서 최근 국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저성장 기조는 보증보험 시장의 성장을 정체시키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환경하에서 보증보험회사가 국내에 판매할 수 있는 새로운 보증보험 시장을 물색해 보증보험회사에 신성장동력을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수행되었다. 

      본 보고서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현재 보증보험 사업자는 채권 보증을 제외한 대부분의 보증·신용보험 상품을 시장에 제공하고 있다. 채권 보증의 경우 한국과 미국의 사례에서 볼 때 민간 채무에 대한 보증은 자본시장 위기 시 큰 손해를 가져올 수 있다. 이에 반해 최근 발행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지방공기업이 발행하는 채권에 대한 보증은 미국의 사례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원금손실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낮아 보증회사가 동 채권에 대한 보증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 보고서가 제안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 채권에 대한 보증보험회사의 금융보증 제공은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과 보험 리스크 관리 능력 제고를 위한 보험회사의 노력이 뒷받침될 경우 보증회사에게 새로운 수입원을 제공하고 최근 자금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이 유리한 조건으로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자들 개인의 의견이며, 보험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혀둔다.

    Ⅰ.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3. 연구 내용 및 방법

    Ⅱ. 국내외 금융보증시장 현황
    1. 시장 추이
    2. 금융보증보험 관련 제도
    3. 소결

    Ⅲ. 국내외 지자체 자금조달시장 현황 및 분석
    1. 한국
    2. 미국
    3. 일본
    4. 한·미·일 시장 비교

    Ⅳ. 국내 지자체 자금조달 보증 수요 분석
    1. 국내 지방채·지방공사채 보증 수요 분석
    2. 국내 지방공사채 보증 수요 추정

    Ⅴ. 국내 지자체 자금조달 보증 시장 발전 방안
    1. 개요
    2. 발전 방안

    Ⅵ.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Study of Potential Korean Financial Guaranty Insurance Market with an Emphasis on the Municipal Bonds
  • 정책 / 경영보고서

    뉴 노멀 시대의 보험회사 경영전략

    저자 : 임준환,정봉은,황인창,이혜은,김혜란,정승연 2016-04

      우리나라 보험산업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전환점에 놓여 있다. 저성장 및 저금리 지속, 저출산 및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 등 경제·사회적 요인들의 변화, IFRS 4 Phase Ⅱ 회계제도 도입, 위험 중심의 자본규제 및 소비자 보호 강화 추세 등 규제 환경변화가 보험경영에 우호적이지 않다. 이와 더불어 이미 세계 10위권 규모로 성장한 국내 보험산업도 성장단계에서 성숙단계로 접어들고 있어 새로운 수익원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와 같은 환경은 비교적 환경변화가 별로 없었던 과거의 경영환경과는 사뭇 달라,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새로운 경영전략이 요구된다. 

      이와 같은 배경하에서 본 연구는 저성장을 비롯한 거시경제 변화, 인구구조 변화 및 규제 강화, 그리고 보험시장 구조 변화 등 새로운 환경하에서 국내 보험회사가 성공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사업전략이 무엇인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매출액 중심에서 순익 중시의 경영목표의 변화, 저성장에 따른 신계약의 감소로 보유계약관리의 중요성, 고령화시대에서 건강보험 및 연금상품의 니즈에 맞는 상품 및 이에 상응하는 판매채널전략, 사업다각화를 통한 수익원 확보 등이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이와 더불어 보험회사가 새로운 환경하에서 잘 적응하기 위해서는 자체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보험산업의 하부구조라 할 수 있는 관련 규제 및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보험회사의 경쟁력 강화방안에 대한 논의와 관련하여 경영전략 및 규제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 개인 의견이며 우리 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혀 둔다. 

  • 기타보고서

    고령화와 노후준비

    저자 : 강성호 2016-03

      우리나라는 2014년 현재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12.7%이나 2060년 이후 에는 세계 최고의 고령국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지난 40여 년 동안 0세 기준 기대여명은 연간 약 0.47세씩 증가하여 100세 시대가 현실화되고 있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해 나갈 경제적 여력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어 고령화와 장수화는 사회적 리스크로 인식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OECD에서 발표한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49.6%로 세계에서 가장 높다’는 점은 이를 잘 대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국가적으로는 복지재정의 문제로, 개인적으로는 노후에 대한 준비부족으로 인해 우리나라는 사회적 리스크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보험연구원은 고령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현상을 보다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고령화와 노후준비 2016’를 발간하게 되었다. 무엇보다 현실을 직시 하여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처하고, 이를 통해 미래의 막연한 불안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데 본 자료의 발간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동 자료는 현재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고령화와 노후준비 현황을 살펴본 후 노후설계 방향을 제시하는 것과 관련된 통계들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통계자료를 통해 노후 준비의 중심 역할인 공·사적 연금의 중요성을 제시하고, 나아가 공적연금의 재정적 한계로 인해 사적연금의 역할을 강화하는 공·사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실태조사 분석을 통해 노후준비 수단으로서 사적연금의 중요성을 다양한 각도에서 제시하고 있다. 끝으로, ‘고령화와 노후준비 2016’이 고령사회에 대한 충실하고 심층적인 진단을 통해 국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시킬 수 있는 귀중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Ⅰ. 고령화와 노후준비 현황
    1. 고령화와 파급효과
    2. 개인의 노후준비 현황 및 문제점
    3. 고령화 및 노후준비 평가


    Ⅱ. 공·사 연금현황과 노후설계 방향
    1. 노후소득보장 체계와 공적연금의 한계
    2. 사적연금 현황 및 문제점
    3. 선진국의 고령화 대응 방향 및 시사점


    Ⅲ. 실태로 본 개인형 사적연금
    1. 개인연금의 가입/수급 실태 및 인식
    2. 개인형 퇴직연금(IRP)
    3. 사적연금 평가 및 노후준비 교육


    Ⅳ. 국제비교로 본 노후관련 통계
    1. 인구/고령화
    2. 경제/연금


    참고문헌

  • 정책 / 경영보고서

    정년연장의 노후소득 개선 효과와 개인연금의 정책방향

    저자 : 강성호,정봉은,김유미 2016-03

      2016년부터 우리나라는 60세 이상으로 정년의무화가 시행되었다. 조기퇴직으로 인해 노후준비가 충분하지 못하였던 중·장년층 근로자의 노후보장 기회가 확대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상용근로자를 주요대상으로 하므로 적용이 제한적이라는 점, 기업의 고용비용 부담이 증가한다는 점, 임금피크 협상도 순탄하지 않은 점 등 아직도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상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정년의무화 시행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노후소득보장을 심층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일독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본다. 

      특히, 단순히 개인의 노후소득 개선 효과만을 다루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산업과 정부 측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파급효과까지 고려하여 분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성을 갖고 있다. 

      무엇보다 노후소득 개선 정책으로 개인형 사적연금(개인연금,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활성화시킬 필요성을 제안하고 있다는 점에서, 2014년에 발표된 퇴직연금 중심의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을 보완하는 정책으로서도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향후 노동시장 개편에 따른 노후소득보장 정책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소중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 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혀 둔다.

     
    Ⅰ.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주요 연구내용
    3. 선행연구와의 차이점 및 기대효과

    Ⅱ. 정년연장, 노후준비 및 인식
    1. 정년연장 의의와 관련 이슈
    2. 정년연장 대상자의 노후준비 현황 및 정년제 인식

    Ⅲ. 정년연장의 소득 개선 효과
    1. 정년연장 대상 근로자 추정
    2. 정년연장의 소득보장 효과
    3. 정년연장에 따른 노후소득 개선 평가 및 과제

    Ⅳ. 정년연장과 개인연금 추가가입 효과
    1. 신개인연금(가칭)의 노후소득 개선 효과
    2. 신개인연금 가입에 따른 매출 효과
    3. 신개인연금 가입에 따른 노후 빈곤 완화효과

    Ⅴ. 정년연장과 개인형 사적연금 발전 방향
    1. 정년연장과 기본적 연금정책 방향
    2. 정년연장 대상자에 대한 특화된 정책방안

    Ⅵ.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Income Guarantee Effect of Deferred Retirementand Private Pension Polity
     
  • 기타보고서

    일반손해보험 요율제도 개선방안 연구

    저자 : 김석영,김혜란 2015-12

      우리나라 손해보험산업은 꾸준한 성장을 지속하여 보험료 기준으로 세계 9위 시장 으로 성장하였다. 그러나 일반손해보험시장은 기업성보험과 연관된 산업의 저성장 으로 현재 시장규모가 정체되어 있다. 일반손해보험 기업성보험은 특성상 통계를 바탕으로 요율을 산출하는 데 어려움 이 있으며 더 나아가서는 재보험 거래가 요구되어지기 때문에 재보험회사와의 협력 이 요구되어진다. 보험회사들이 스스로 위험을 평가하고 요율을 산출하는 기본적인 역량을 배양하는 대신 재보험자 협의요율을 사용하는 비중을 필요 이상으로 늘리고 있어 일반손해보험의 기본역량이 축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감독당국은 이러 한 현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규정을 개정하였으나 시장 상황은 크게 개선되지 않는 것 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우리 원은 일반손해보험 요율 산출체계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를 바 탕으로 감독당국 및 일반손해보험회사가 취해야 할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본 과제 를 추진하였다. 손해보험회사의 요율산출능력 및 가격산출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자 사요율이 우선적으로 사용되고 협의요율에 대해서는 신고를 면제하는 현 규정은 개 선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손해보험회사는 합리적인 가격을 제공하는 요율을 자 유롭게 산출하고 사용가능하여야 할 것이다. 이 보고서가 일반손해보험 활성화 논의와 관련하여 디딤돌 같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이 보고서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 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혀 둔다

    Ⅰ. 서론
    1.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3. 보고서 구성


    Ⅱ. 일반손해보험과 언더라이팅
    1. 일반손해보험 특징
    2. 일반손해보험 언더라이팅


    Ⅲ. 일반손해보험요율 운영
    1. 보험요율의 구성 및 형태
    2. 보험요율 산출방법
    3. 보험요율의 종류 및 장단점
    4. 보험요율 사용 현황
    5. 관련제도 및 규정
    6. 국내업계 요율 및 가격산출 현황
    7. 해외사례


    Ⅳ. 개선방안
    1. 일반손해보험 현황 및 문제점
    2. 개선안
    3. 기대효과


    Ⅴ. 결론


    참고문헌
    부록Ⅰ: 재보험자 협의요율 제도 변천
    부록 Ⅱ: 보험요율 현황
    부록 Ⅲ: 미국 주별 요율 규제

  • 기타보고서

    고령화에 대응한 생애자산관리 서비스 활성화 방안: 중산층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재무설계를 중심으로

    저자 : 정원석,김미화 2015-06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른 고령화를 겪고 있으며 빠른 속도의 인구고령화는 우리에게 그에 대한 변화와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인구고령화는 개인 측면에서는 당초 예상보다 오래 살게 된 개인이 늘어난 노후에 대비한 충분한 경제 적 준비를 하기 어려움으로 인한 고령화 위험을 발생시킨다. 또한 사회적으로는 은 퇴와 저출산으로 인한 노동공급 감소로 인한 생산력의 저하와 은퇴한 고령자들에 대 한 부양부담을 가중시킨다. 이러한 고령화로 인한 문제들은 현재 우리나라에도 나타나고 있고 OECD 기준 48.5%인 세계최고 수준의 노인빈곤율은 그 도전이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를 역설 하고 있다. 정부는 노후의 경제적 위험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초연금 및 공적연금을 제공하고 있으나 공공부문이 목표 하고 있는 소득대체율이 40% 수준임을 감안할 때 노후 소득보장을 위한 사적영역의 역할 및 기여는 필수적이다. 본 보고서는 금융산업, 특히 보험회사가 어떻게 하면 개인이 생애에 걸쳐 발생하는 소득과 그 축적물인 자산의 관리 및 운용을 도울 수 있을지, 그리고 이를 통해 근로소 득이 발생하지 않는 은퇴 이후 중산층에서 빈곤층으로 전락하지 않고 경제적으로 좀 더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안내할 수 있을지에 관한 고민의 결과들을 담았다. 본 보고서를 통해 생애자산관리 서비스가 활성화되고, 이를 통해 많은 사람이 경 제적으로 편안한 노후를 맞이하는데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 원의 공식적인 의견 이 아님을 밝혀 둔다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선행연구 및 연구범위


    Ⅱ. 고령화에 대응한 생애자산관리 서비스의 의의와 필요성
    1. 고령화가 가져올 사회적 변화
    2. 자산관리 서비스의 개념 및 특성
    3. 생애자산관리 서비스의 필요성
    4. 노후빈곤과 자산관리 서비스 이용 의향


    Ⅲ. 자산관리 서비스의 현황 및 시사점
    1. 국내의 자산관리 서비스
    2. 해외의 자산관리 서비스
    3. 소결 및 시사점


    Ⅳ. 보험사 자산관리 서비스의 문제점과 기회
    1. 중산층대상 자산관리 서비스의 문제점
    2. 영업 환경상의 문제점
    3. 보험사의 강점과 약점 그리고 위협과 기회


    Ⅴ. 자산관리 서비스 활성화 방안
    1. 서비스개선을 통한 활성화 방안
    2. 외부여건 활용을 통한 활성화 방안


    Ⅵ. 결론


    참고문헌

  • 기타보고서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

    저자 : 전성주,박선영,김유미 2015-06

    우리나라 인구의 유례없이 빠른 고령화 추세와 함께 심각한 노인 빈곤 문제는 앞 으로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떠 오르고 있는 주택연금(Reverse Mortgages)은 고령층으로 하여금 사망 시까지 현재 주택에 거주하면서 주택자산에 축적된 지분을 연금 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는 상품으 로, 가구 자산의 80%를 부동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 고령 가구의 부족한 노 후소득을 보완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도 주택연금을 활용하고 있는 고령층 인구의 비중이 0.5%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연금 소득대체율(Pension Replacement Rate) 적정 수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대부분의 자산을 부동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고령층의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해서는 주택연금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에 우리 원에서는 본 연구를 통해 주택지분을 연금화하였을 때 고령층의 빈곤율 이 얼마나 완화될 수 있는지 정량적 분석을 실시하여 주택연금 활성화의 필요성을 살펴보았다. 이와 더불어, 주택연금 활성화를 위해 민간 금융기관이 공적보증 주택 연금 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한 정책 방안과 함께 다양한 보험상품과 연계된 민간 주택연금 상품 개발로 정부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하 였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 원의 공식적인 의견 이 아님을 밝히는 바이다.

    Ⅰ.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및 연구범위


    Ⅱ. 주택연금 활성화 필요성
    1. 인구고령화와 고령층 빈곤 문제
    2. 주택 자산 활용의 중요성
    3. 우리나라 주택연금 가입률 국제비교


    Ⅲ. 주택연금을 통한 노후빈곤 완화 효과 분석
    1. 분석 자료의 특징
    2. 빈곤가구의 정의
    3. 분석 결과


    Ⅳ. 우리나라 주택연금 제도 운용 현황 및 체계
    1. 운용 현황
    2. 운용 체계
    3. 소결


    Ⅴ. 해외 주요국의 역모기지 제도 운용 현황 및 체계
    1. 공적보증 역모기지
    2. 사적 역모기지
    3. 소결


    Ⅵ. 우리나라 주택연금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주택연금 제도의 문제점
    2. 개선방안


    Ⅶ.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