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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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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호 : 24-04] 주요국 전기 하이브리드 자동차보험 현황분석 및 시사점

2024-03

저자 : 전용식,윤성훈

전기·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 보급이 늘어나고 있다. 주요국에서는 구입 보조금과 다양한 세제 혜택, 보험료 할인 등을 제공하면서 보급을 확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2009년부터 하이브리드차가, 2016년부터 전기차 보급이 확대되고 있다. 친환경차의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상품이 등장하고 있지만 친환경차의 위험과 보험상품, 보험료의 위험반영 여부에 대한 연구는 제한적이다. 친환경차의 위험도 분석과 이에 부합하는 보험료는 자동차보험 피보험자를 보호하고 산업의 변화를 예측하는데 필수적이다.

친환경차의 위험을 사고발생률과 사고심도 측면에서 분석한 결과, 사고발생률의 경우 친환경차 기술적 특징으로 인한 운전 방식의 변화와 주행거리 장기화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사고심도의 경우에는 친환경차의 중량, 저소음, 그리고 첨단 전자장치 탑재와 배터리수리 비용 등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연기관차에 비해 사고발생률이 높은지 낮은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사고심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료유형별 자동차보험료의 합리성을 분석한 결과, 내연기관차의 보험료는 차년도 기대손해액을 반영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전기차는 차년도 기대손해액을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물배상피해 차량이 친환경차일 경우 수리비를 비교한 결과, 하이브리드차의 대당 수리비가 전기차보다 높았으며, 내연기관차의 수리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가의 배터리 수리비로 인해 전기차 수리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오히려 하이브리드차의 수리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전기차의 경우 배터리 수리비는 높지만 손상 확률이 낮고, 하이브리드차는 배터리 수리비는 낮지만 손상 확률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친환경차 보급 확대라는 경영 환경 변화에 대해 손해보험회사는 친환경차의 위험 파악을위한 운전 습관 관련 정보 수집 방법을 모색하고, 파악된 위험을 담보할 수 있는 상품 개발과 위험에 부합하는 보험료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사고 위험 추세와 자동차보험 산업의 변화를 예측하여 경영환경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한다.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선행연구 및 기대효과

Ⅱ. 친환경자동차 보험 현황
     1. 주요국 현황
     2. 우리나라 현황
     3. 요약

Ⅲ. 친환경자동차 위험도 분석
     1. 손해율 변동성
     2. 기대손해액
     3. 기대손해액과 대당 경과보험료
     4. 친환경자동차 수리비 분석

Ⅳ. 결론
     1. 요약
     2. 시사점
     3. 연구의 한계와 향후 과제

· 참고문헌

· 부록

  • 정책 / 경영보고서

    보험시장 경쟁정책 투명성 제고방안

    저자 : 이승준,강민규,이해랑 2014-03

      보험업이 받고 있는 전문규제는 보험회사의 경영부실 등으로부터 보험계약자를 보호하는 편익을 제공한다. 한편, 사회적 가치변화에 따라 제도적인 가격자유화가 보험시장에 도입되면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규제가 추가되고 보험회사 공동행위에 대한 조사도 시작되었다.  

      그런데 보험업 공동행위 규제는 시장의 자율적 가격결정이 여전히 어려운 현실에서 기존 보험규제와 상충되며 보험회사의 법규리스크를 증가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법규리스크 증가는 결국 보험료 상승과 보험회사 경영 부실 등 사회적 비용증가로 이어지므로, 보험시장에 대한 경쟁규제 적용은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과 전문규제의 편익을 비교해서 결정되어야 한다. 

      특히 보험회사 공동행위와 관련된 조사는 그 사실 여부를 떠나 보험업의 평판을 떨어뜨리고 소비자의 신뢰를 잃게 만들 가능성이 크며, 이는 소비자의 신뢰를 먹고 사는 금융업의 하나인 보험업의 장기적 기반을 흔들 수도 있는 심각한 문제이다. 더욱이 향후 부당 공동행위에 대한 소비자 집단소송 제도가 허용되는 경우, 공동행위 관련 조사는 사업기반이 취약한 중소형 보험사의 존립과도 연결될 수 있는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다. 

      이 보고서는 전문규제와 독점규제라는 이원적 규제를 받는 보험업의 법규리스크 경감을 위한 방안으로 경쟁규제 법체계 정비, 행정지도 절차 정비, 전문규제의 우선적 관할권 명확화와 가격경쟁 활성화를 제시하고 있다. 제시된 개선방안을 통해 보험시장의 경쟁이 활성화되고 이원적 규제로 인한 보험회사의 법규리스크가 줄어들어 장기적으로 보험산업이 발전하고 보험소비자의 이익이 증대되기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본고의 내용은 연구자의 개인적 연구결과이며, 보험연구원의 공식적 견해가 아님을 밝힌다. 

     

    Ⅰ.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3. 연구방법

    Ⅱ. 국내 보험시장 경쟁정책과 독점규제
    1. 국내 보험시장 경쟁 확대
    2. 보험시장 공동행위 공정거래법 적용사례
    3. 보험시장 독점규제 적용의 문제점

    Ⅲ. 보험시장 독점규제 해외사례와 시사점
    1. 미국
    2. EU
    3. 일본

    Ⅳ. 보험시장 경쟁정책 개선방안
    1. 경쟁규제 법체계 정비
    2. 행정지도 절차 정비
    3. 전문규제의 우선적 관할권 명확화
    4. 시장경쟁 활성화

    Ⅴ. 결론


    참고문헌

    A Report for more Transparent Competition Policy of Korean Insurance Markets

     
  • 정책 / 경영보고서

    보험지주회사 감독체계 개선방안 연구

    저자 : 이승준,김해식,조재린 2013-05

     2008년 금융위기로 발생한 세계적인 보험그룹 AIG의 파산 위기를 계기로 국 제보험감독자협의회(IAIS)는 보험산업의 금융안정성을 진단하였는데, 전통적인 보험영역은 금융시장이나 경기변동과 관련이 없으나 비전통적 보험영역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비전통적 보험영역이 소유관계 등으로 보험회사와 관련을 맺고 있을 때 보험회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즉, 기존의 보험감독이 개별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에 초점이 있었다면 최근의 논의는 감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보험그룹을 감독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것으로 발전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금융의 복합화가 금융 선진국에 비해서는 크게 진전되지 않은 상태이지만, 앞으로 세계 금융산업의 변화 추세에 따라 금융복합화의 정도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보험권역도 예외가 아닐 것으로 보인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보험사를 비롯한 제2금융권에 대한 금산분리 논의가 가열되고 있고, 관련된 기업 및 기업집단에 대한 소유·지배구조 문제, 건전성 감독 문제 등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어 보험지주회사로의 전환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본 보고서는 국제기구가 제시하는 그룹단위감독을 위한 원칙과 해외의 그룹 단위 건전성 감독기준을 검토하여 현재 그룹단위감독이 도입되어 있지 않은 우리나라의 보험지주회사 감독체계를 보완할 수 있는 개선방안 수립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들의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원의 공식 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혀 둔다. 

     

    Ⅰ. 서론
    1. 연구배경
    2. 선행연구
    3. 연구방법 및 구성

    Ⅱ. 그룹단위감독의 필요성
    1. 금융그룹의 정의
    2. 그룹감독의 필요성

    Ⅲ. 해외의 보험그룹 감독체계
    1. 그룹감독에 관한 국제기준
    2. EU의 보험그룹감독
    3. 미국의 보험그룹 감독
    4. 일본의 보험그룹 감독

    Ⅳ. 국내 보험지주회사 감독체계
    1. 재무건전성 규제 및 감독 현황
    2. 국내 보험지주회사 감독의 진단 및 평가

    Ⅴ. 보험지주회사 감독체계 개선방안
    1. 그룹단위 감독체계 수립
    2. 그룹의 특성을 반영한 자본 평가
    3. 상시감독수단으로서의 ORSA 도입

    참고문헌


    A Study on the Prudential Supervision Framework of Korean Insurance Groups

     
  • 정책 / 경영보고서

    중국 자동차보험 시장점유율 확대방안 연구

    저자 : 기승도,조용운,이소양 2013-05

      국내 자동차보험시장은 포화상태에 이르고 있다. 자동차보험시장의 지표인 자동차대수는 1,800만대를 넘었고, 자동차대수 성장률은 점점 작아지고 있다. 가구당 자동차대수도 1대를 넘어서고 있고, 자동차대수 성장률의 기초가 되는 인구증가율 및 잠재경제성장률도 낮아지고 있다. 

      이에 국내 손해보험회사들은 해외에서 성장동력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최근 일부 대형 손해보험회사들이 중국에서 자동차보험사업을 시작하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자동차보험 성장잠재력이 계속 낮아지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들 대형사뿐 아니라 다른 손해보험회사들도 해외 자동차보험시장, 특히 중국 자동차보험시장으로 눈을 돌리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해외시장, 특히 중국시장에 진출하고 있는 외자계보험회사(국내 손해보험회사 및 해외 보험회사)들의 중국 자동차보험 시장점유율이 1% 남짓에 그치는 등 그 성과가 미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 자동차보험시장에서 외자계 보험회사들이 성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제도적 측면 및 소비자 측면 등 여러 측면에서 장애요인이 존재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외자계 보험회사가 중국 자동차보험시장에서 성공하지 못한 이유 또는 장벽을 찾아보고, 그 장벽을 넘을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아무쪼록 본 자료가 중국 자동차보험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국내 손해보험 회사들이 중국 자동차보험 상황을 실질적으로 이해하고 효과적인 진출전략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혀둔다.

     
    Ⅰ. 서론

    Ⅱ. 중국 정치 및 행정체계
    1. 정치
    2. 행정지역

    Ⅲ. 중국 자동차 보험 제도
    1. 중국 자동차 보험 관련 법률
    2. 중국 자동차보험 상품체계 및 인가절차12)
    3. 중국 자동차 보험제도 관련 기타 이슈

    Ⅳ. 중국 자동차보험시장 분석
    1. 중국 자동차보험 시장환경(시장여건) 분석
    2. 중국 진출지역 분석(진출지역 선정)
    3. 중국 자동차 보험 소비자 분석

    Ⅴ. 중국 자동차보험 시장점유율 확대전략
    1. 이미지 제고 전략
    2. 시장세분화를 통한 마케팅 전략
    3. 신규시장59)집중 후 유지전략
    4. 기존시장(갱신계약) 집중전략(또는 이탈고객 확보전략)
    5. 가격자유화 정책을 이용한 상품 및 가격전략
    6. 대도시 집중 전략
    7. 장기적 측면에서 종합손해 보험회사 지향 전략

    Ⅵ.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1. 외자계 지점 및 자회사 설립조건
    2. 중국 자동차보험 상품 세부내용
    3. 자동차상업보험 조례 및 요율관리강화 관련 통지
    4. 중국 자동차보험시장 진출전략연구 설문지

     
  • 정책 / 경영보고서

    사회안전망 체제 개편과 보험산업 역할

    저자 : 진익,오병국,이성은 2013-0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제 사회 전반적으로 패러다임 변화가 촉발되면서 국민들의 복지 확대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우리나라 공적 안전망 수준은 적용대상, 보장범위, 보장수준 등의 기준에서 평가할 때 사회적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정부 재정에 의존하는 공적 안전망 중심의 현 체제가 지속될 경우 멀지 않아 국가채무 규모가 우리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훌쩍 뛰어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 미국 등 해외 선진국에서는 이미 사회안전망 체제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사보험의 장점을 조합하는 방향으로 양자를 연계함으로써 복지 주체를 다원화하고 있다. 그와 같은 추세를 감안할 때 사적안전망 제공자로서의 잠재력을 보유한 보험산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만약 보험산업의 공적 기능에 대한 사회적 신뢰 확보를 토대로 사적 안전망 역할 확대할 수 있다면, 보험산업이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한편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에 우리원에서는 현행 정부재정에 의존하는 공적 안전망 중심의 현 사회안전망 체제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보험산업의 사적 안전망 역할의 확대를 통해 전체 사회안전망 체제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사회안전망 체제 개편과 보험산업 역할』을 발간하게 되었다. 본 보고서가 우리나라 사회안전망과 보험산업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보다 나은 사회안전망 체제 모색에 유익하게 활용되길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혀둔다. 

     
    Ⅰ. 검토배경
    1. 패러다임 변화와 관점 전환
    2. 보험산업 경영환경 변화
    3. 사회안전망 체제 개편 흐름
    4. 사회안전망과 보험산업 관계

    Ⅱ. 현 사회안전망 체제 평가
    1. 사회안전망 개요
    2. 논의 흐름
    3. 공적 안전망 지속가능성
    4. 경제성장 기여도
    5. 보장성
    6. 공적 안전망의 과제

    Ⅲ. 보험산업 기여 가능성
    1. 보험산업의 잠재력
    2. 비용효율성
    3. 보장성
    4. 경제성장 기여
    5. 사적 안전망 과제

    Ⅳ. 사회안전망 체제 개선방향
    1. 공·사 안전망 연계 강화
    2. 시장기능 기반 보험산업 활용
    3. 최소한의 공공성 유지
    4. 사회적 민영 보험 모색

    Ⅴ. 보험산업 선결과제
    1. 국민 신뢰 확보
    2. 혁신 금융 역량 축적
    3. 의사결정 구조 개선
    4. 이해관계자들 간 관계 개선

    참고문헌


     
  • 정책 / 경영보고서

    자동차보험시장의 가격경쟁이 손해율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저자 : 전용식,채원영 2013-03

      고객의 리스크에 대한 적절한 평가와 가격설정은 금융의 기본이다. 특히 자동차보험에서는 개인의 리스크를 평가하여 위험보험료를 산정하고 보험회사의 사업비와 이윤을 부가보험료로 산정하여 자동차보험의 보험료를 산정하고 자동차 관련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적립한 보험료로 보험금을 지급한다. 2001년 보험료 자유화 이후 보험회사들의 경쟁이 허용되면서 보험료가 과거에 비해 인하되었다. 그러나 경쟁이 심화되면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혹은 시장의 보험료 인상 억제 압력으로 리스크에 대한 평가를 보험료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해왔다는 지적이 있다. 보험료가 리스크를 적절히 평가하지 못한다면 보험회사의 지속성장 잠재력이 훼손될 수 있고, 성장 잠재력의 훼손은 궁극적으로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우리원에서는 자동차보험시장에서 가격경쟁이 리스크에 대한 적절한 평가와 보험료 반영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자동차보험산업의 지속성장을 위해 보험회사, 감독당국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제시하고자 ?자동차보험시장의 가격경쟁이 손해율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을 발간하게 되었다. 자동차보험회사와 감독당국이 적절한 리스크 평가와 보험료 산정을 통해 보험산업의 지속성장 기반을 모색하는데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본 보고서가 보험산업의 지속성장 기반 마련에 유익하게 활용되길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혀 둔다

     
    Ⅰ. 서론
    1. 자동차보험산업의 보험영업수지 현황
    2. 연구목적 및 방법

    Ⅱ. 경쟁과 인수주기
    1. 요율자유화와 온라인사의 진입
    2. 경쟁, 승자의 저주, 그리고 인수주기

    Ⅲ. 실증분석
    1. 목적 및 특징
    2. 실증분석
    3. 소결

    Ⅳ. 결론 및 시사점
    1. 요약 및 결론: 승자의 저주에 빠진 자동차보험
    2. 영향 및 대응방안
    3. 분석의 의미와 한계

    참고문헌

    부록
    1. Proposition 103의 주요 내용
    2. 승자의 저주 현상의 보험산업 사례
    3. 담보별 손해율 추이

     
  • 정책 / 경영보고서

    퇴직연금 지배구조체계 개선방안

    저자 : 류건식,김대환,이상우 2013-01

      우리나라에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된 이후 7년이 채 되지 않았음에도 퇴직연금 의 적립금 규모가 급증하고 가입률이 증가하는 등 퇴직연금시장은 외형적인 성장을 이루고 있다. 특히, 퇴직연금제도에서 나타난 여러 문제점을 보완한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및 시행령이 개정되어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높은 퇴직연금시장의 성장이 기대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 근로자가 퇴직연금제도 운영에 참여하는 기회가 매우 부족하고 퇴직연금 이해관계자를 감시·감독하는 일련의 시스템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근로자의 참여가 퇴직연금제도의 운용과정에서 거의 배제되어 근로자의 제도 선택 폭이 제약되고 있으며, 제도 운용에 대한 수탁자책임이 미흡하고 운용에 대한 감시장치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고 있다. 또한 공시기능 미흡으로 유용한 정보가 근로자에게 제공되지 않아 근로자와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이해관계자 간 이해상충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증대하고 있다. 따라서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현행 퇴직연금 지배구조상에 나타나고 있는 제반문제를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OECD 수준에 부합한 지배구조의 개선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가입자의 수급권보호, 제도의 안정적 정착, 퇴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을 강화하여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의 기능을 제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보고서가 현행 계약형 퇴직연금지배구조체계를 유지하되 최대한 가입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방향에서 그리고 계약형 퇴직연금지배구조에서 기금형 퇴직연금 지배구조로 전환하는 방향에서 지배구조체계 개선방안을 모색한 것은 매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아무쪼록 본 보고서가 우리나라 실정에 부합한 퇴직연금 지배구조체계를 정책적으로 마련하는데 유익한 정보로 이용될 것으로 기대해 본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혀 둔다.

     
    Ⅰ. 서론
    1. 연구배경
    2. 선행연구
    3. 연구방법 및 범위

    Ⅱ. 퇴직연금 지배구조 의의 및 체계
    1. 지배구조 의의 및 특징
    2. 지배구조 유형
    3. 지배구조 기준 및 요소
    4. 지배구조 개선 효과

    Ⅲ. 퇴직연금 지배구조 현황 및 제반문제
    1. 운용현황
    2. 제반 문제

    Ⅳ. 주요국 퇴직연금 지배구조 운용형태
    1. 미국
    2. 영국
    3. 일본
    4. 종합평가

    Ⅴ. 퇴직연금 지배구조 개선방안
    1. 기본방향
    2. 파라메타적 개선: 부분적 개선
    3. 패러다임적 개선: 전면적 개선

    참고문헌

    부록

     
  • 정책 / 경영보고서

    생명보험의 자살면책기간이 자살에 미치는 영향

    저자 : 이창우,윤상호 2013-01

      우리나라는 2010년 기준으로 OECD 국가 중 자살률이 가장 높다. 이에 자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들이 국가적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지금까지는 자살에 대한 분석을 미미하나마 정신적 요인에 의한 자살에 대한 분석이 대다수를 차지하여 왔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는 다른 사회적 자살추이를 보이고 있어 경제적 요인에 의한 자살 또한 분석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생명보험이 사망을 담보로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자살에 대한 경제적 유인을 제공할 개연성이 높고, 정신적인 요인에 의한 자살의 경우 보험금 지급이 이루어지기에 정신적인 요인을 통제하여 경제적 요인이 자살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유추해 낼 수 있다. 

      이에 우리원에서는 생명보험이 자살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정책이 실제로 자살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가에 대한 실증분석을 제시하고자 『생명보험의 자살면책기간이 자살에 미치는 영향』을 발간하게 되었다. 본 보고서가 생명보험의 자살면책기간에 대한 정책 수립뿐만 아니라 자살과 관련된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 연구 발전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원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혀 둔다.

     
    Ⅰ. 서론
    1. 연구배경: 대한민국의 자살현황
    2. 연구목적

    Ⅱ. 생명보험과 자살
    1. 생명보험에서 자살의 정의
    2. 자살에 대한 면책조항
    3. 면책조항 해외사례

    Ⅲ. 생명보험 면책기간과 자살유인 효과
    1. 이론적 배경
    2. 선행 실증분석 결과
    3. 실증 분석

    Ⅳ. 자살면책기간의 조정효과
    1. 역선택
    2. 도덕적 해이
    3. 종합

    Ⅴ. 결론

    참고문헌

     
  • 정책 / 경영보고서

    소비자중심의 변액연금보험 개선방안 연구 : 공시 및 상품설계 개선을 중심으로

    저자 : 이기형,임준환,김해식,이경희,조영현,정인영 2012-12

      변액연금보험은 노후의 불안정한 소득에 직면할 생존위험을 보장해주는 것은 물론이고 적립 기간 동안의 사망위험과 최소한의 투자위험도 보장하며 10년 이상 유지된 계약에는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제공되므로 소비자가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는 데 적합한 상품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 결과, 변액연금보험은 2000년대 중반 이후 생명보험산업의 성장 동력이 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의 변액연금보험을 둘러싼 수익률 논란은 소비자 인식 악화와 시장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변액연금보험은 실효수익률이 인플레이션율에 미치지 못하는 상품이라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으며, 판매 과정에서 소비자 성향이 반영되지 않은 채 소비자가 지불할 가격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금융상품 중 소비자 민원이 가장 많은 상품이라는 오명을 얻고 있다. 

      이에 본 보고서는 최근에 제기된 여러 문제들에 대하여 보험회사의 사업모형이 금융소비자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공시제도와 상품설계 측면에서 소비자가 변액연금보험을 선택함에 있어서 필요한 정보의 효과적 공시 방안과 보다 근본적으로는 사업비 후취 및 다양한 보증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상품설계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보고서의 세부 내용은 지난 5월의 ?소비자보호를 위한 변액연금보험 개선방안 정책세미나?에서 발표된 내용과 여기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을 반영하여 구체적인 근거들을 보강하고 다듬은 것이다. 

      모쪼록 본 보고서가 변액연금보험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제도 개선과 상품 변화에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혀 둔다.

     
    Ⅰ. 서론
    1. 연구배경
    2. 연구범위
    3. 선행연구

    Ⅱ. 변액연금보험의 현황과 구조적 특징
    1. 변액연금보험의 현황
    2. 변액연금보험의 운영구조
    3. 변액연금보험의 특징

    Ⅲ. 변액연금보험의 수익률 공시와 평가
    1. 변액연금보험 수익률에 대한 문제제기
    2. 변액연금보험 수익률 공시현황
    3. 변액연금보험의 수익률 쟁점 분석

    Ⅳ. 변액연금보험 공시제도 개선방안
    1. 변액연금보험 상품공시의 의의와 현황
    2. 상품공시의 문제점
    3. 변액연금보험 상품공시 개선방안

    Ⅴ. 변액연금보험 상품설계의 개선
    1. 사업비 부과방식의 다양화
    2. 보증기능의 강화
    3. 목표시장 설정 및 판매채널 운용

    Ⅵ. 결론

    참고문헌

     
  • 정책 / 경영보고서

    금융위기 이후 보험규제 변화 및 시사점

    저자 : 임준환,유진아,이경아 2012-11

      2007년 글로벌금융 위기 이후 금융규제의 철학이 크게 바뀌고 있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시스템 관점에서 보험의 역할에 대한 견해가 진화하고 있다는 점이 흥미롭다.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이전에는 개별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확보라는 관점이 규제당국자의 주된 관심사였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개별 보험회사에 대한 재무건전성 규제보다는 은행과 보험을 모두 포함한 시스템적 관점에 입각한 보험규제의 틀이 도입되고 있다는 점이 새롭다. 이러한 규제철학의 변화는 AIG보험그룹, ING금융그룹 등 보험업을 수행하는 글로벌 금융복합그룹의 붕괴위기 여파로 금융시스템 불안이 증폭되면서 규제당국자들의 시각이 크게 변화하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본 연구보고서는 금융시스템 관점에서 보험의 특수성 을 강조하고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규제체제 변화와 시사점?을 발간하게 되었다. 글로벌 차원에서 어떤 경로를 통해 보험이 금융시스템과 실물 경제의 안정성을 저해하는지의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AIG그룹에 대한 사례 연구(case study)를 수행하고 있다. 본고에 담긴 보험의 시스템 위험 이슈 논의를 통해 향후 글로벌화 및 대형화를 추구하는 국내 보험회사에 정책적으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보험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혀 둔다. 

     

    Ⅰ. 서론

    Ⅱ. 글로벌 금융규제 체제의 변화
    1. 글로벌 금융규제 변화의 필요성
    2. 글로벌 금융규제 변화의 주요 논의 사항
    3. 글로벌 보험규제 변화의 주요 논의 사항

    Ⅲ. 보험산업과 시스템위험
    1.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시스템위험
    2. 보험회사의 사업모형
    3. 보험그룹의 사업모형
    4. 사업모형과 시스템위험

    Ⅳ. 사례연구: AIG그룹
    1. 위기이전 AIG그룹의 사업구조
    2. 글로벌 금융위기와 AIG
    3. AIG에 대한 시스템위험 진단과 평가
    4. 소결

    Ⅴ. 우리나라 보험산업과 시스템위험
    1. 생명보험
    2. 보증보험
    3. 보험산업 구조조정과 시스템위험
    4. 소결

    Ⅵ. 시스템위험 관점에서 본 국내 보험회사 평가
    1. 국내 보험회사의 시스템위험 평가
    2. 우리나라 SIFI지정기준에 대한
    3. 소결

    Ⅶ. 글로벌 금융규제 변화의 시사점
    1. 글로벌 금융규제와 보험산업 규제
    2. SIFI 규제의 한계점: 시스템위험 측정의 정교화

    Ⅷ.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부록

     
  • 정책 / 경영보고서

    보험회사의 날씨리스크 인수 활성화 방안: 지수형 날씨보험을 중심으로

    저자 : 조재린,황진태,권용재,채원영 2012-10

      최근 들어 이상기후 현상이 늘어나면서 날씨리스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짧은 시간 동안의 기상이변에 따라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막대한 물적·인적 피해를 입히는 자연재해와는 달리, 이상기후는 직접적인 피해는 덜하나 일상적인 생활과 기업 활동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특히, 농업, 냉난방산업, 빙과산업, 의류산업, 레저산업 등의 경우 날씨가 제품의 수요와 공급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건설, 교통, 물류, 가전, 의류, 식품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한파, 폭설, 폭염, 황사 등 이상기후에 따른 영향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이상기후 현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예기치 못한 손실에 대해 각 경제주체들은 날씨보험에 가입함으로써 관련 피해를 줄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안정적인 재정계획 수립도 가능할 수 있다. 또한, 날씨금융상품 분야는 고도의 복합적 전문성이 요구되는 부가가치가 높은 미래지향적 산업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일부 정책성 보험만 주로 판매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우리원에서는 날씨보험 활성화 차원에서 지수형 날씨보험이 확대 보급되고 있는 해외사례를 살펴보고, 지수형 날씨보험을 통한 보험회사의 날씨리스크 인수 확대 방안을 연구한 보고서를 발간하게 되었다. 아무쪼록 동 보고서의 연구결과가 보험회사의 날씨리스크 인수 확대와 이를 통한 보험의 사회적 기능을 제고하는 데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Ⅰ. 서론
    1. 연구목적
    2. 선행연구
    3. 연구범위와 방법

    Ⅱ. 날씨리스크와 산업
    1. 날씨리스크의 정의
    2. 날씨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
    3. 날씨리스크의 관리

    Ⅲ. 국내 날씨보험시장 현황 및 평가
    1. 개괄
    2. 날씨보험시장의 부진 이유
    3. 국내 날씨보험 시장의 성장 가능성

    Ⅳ. 지수형 날씨보험
    1. 지수형 날씨보험의 장단점
    2. 지수형 날씨보험의 예
    3. 지수형 날씨보험의 가격결정 방법
    4. 지수형 날씨보험 순보험료의 가격결정 예시

    Ⅴ. 해외사례
    1. 해외 활용사례
    2. 소결

    Ⅵ. 날씨리스크 인수 활성화 방안
    1. 지수형 날씨보험 활성화 방안
    2. 파생상품을 활용을 통한 적극적 날씨리스크 인수 방안

    Ⅶ.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