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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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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호 : 22-07] 보험약관 해석 기준 연구 : 작성자 불이익 원칙을 중심으로

2022-08-11

저자 : 황현아,손민숙

작성자 불이익 원칙은 (i) 보험자의 약관 작성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고, (ii)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사이의 정보력·협상력의 불균형을 완화하며, (iii) 보험약관의 내용을 투명하게하여 보험계약자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하고, (iv) 보험의 보상 범위를 확대 함으로써 보험의 효용을 높이는데 기여해왔다. 작성자 불이익 원칙이 보험약관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어느 약관보다 보험약관을 둘러싼 분쟁을 통해 그 의미가 형성·발전해 온 것은 부정할 수 없으며, 그 과정에서 보험의 역할이 확대되고 소비자의 권익과 신뢰도 향상되었다.

그러나, 작성자 불이익 원칙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ⅰ) 감독당국이 표준약관을 제정하고, 기초서류 변경 권고 등을 통해 개별 약관의 내용에 대해서도 사실상 통제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약관의 불명확성에 대한 책임이 전적으로 보험자에게 귀속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ⅱ)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간 힘의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보다 직접적이고 강력한 제도인 금소법이 제정되는 등 규제 환경도 변화하였다. (ⅲ) 페널티 디폴트 룰에 관한 미국의 논의가 보여주듯이, 작성자 불이익 원칙의 투명성 제고 및 정보 공개 기능은 크지 않고, 오히려 약관의 가독성을 떨어트리거나, 명확하게 보장범위를 축소하거나, 보험료 인상을 야기하는 등 부정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ⅳ) 자동차보험이나 실손의료보험과 같이 국민 대다수가 가입한 보험의 경우, 이제는 보장대상이나 보장범위를 확대하는 것 못지않게 이를 적정하게 유지함으로써 보험료 인상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한 현안이 되고 있다.

작성자 불이익 원칙 자체의 한계, 규제 환경 변화에 따른 역할의 변화, 보험의 단체성 등 을 고려할 때, 작성자 불이익 원칙의 의의를 존중하되 오남용되지 않도록 그 적용 범위를 적절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는 보험의 선의성과 지속가능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결과적으로 보험제도의 발전과 보험소비자의 권익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Ⅰ. 서론
     1. 연구 배경
     2. 선행연구
     3. 연구내용

Ⅱ. 계약 및 약관 해석 기준
     1. 개관
     2. 계약 해석 기준
     3. 약관 해석 기준
     4. 보험약관 해석 기준

Ⅲ. 작성자 불이익 원칙
     1. 의의 및 법적 성격
     2. 인정 근거 및 한계
     3. 적용요건: 보충성
     4. 적용효과: 고객에게 유리한 해석

Ⅳ. 결어 

· 참고문헌

  • [권호 : 18-31]Solvency II 시행 전후 유럽보험시장과 시사점

    저자 : 김해식 2019-02-14

      최근 금융당국은 보험회사에 대한 新지급여력제도(K-ICS)를 마련하여 2022년 이후 부터 국내 보험시장에 적용한다는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다. K-ICS는 이름에 나타나듯이 국제보험감독자기구(IAIS)가 제정 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다국적 대형 보험그룹의 자본건전성기준(ICS: Insurance Capital Standard)을 모범으로 삼은 것이다.

      유럽보험시장의 Solvency II와 IAIS의 ICS는 모두 시가회계를 활용한 지급여력평가제도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지난 40여 년에 걸쳐 저금리를 경험하고 있는 선진보험시장은 저금리 환경에서 작동할 수 있는 보험부채의 시가회계제도와 금리위험 등에 민감한 지급여력제도 설계를 모색해왔다. 이러한 시장의 요구를 가장 먼저 현실화한 사례가 Solvency II이다.

      따라서 아직 기준 제정 단계인 ICS를 토대로 K-ICS 시행을 준비하고 있는 국내 보험시장에는 Solvency II를 시행하고 있는 유럽보험시장의 경험이 좋은 선례가 될 것이다. 유럽보험시장이 Solvency II를 준비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다양한 현안과 유럽보험회사들의 저금리 대응 과정은 2000년 이후 지속되고 있는 저금리 환경에서 K-ICS를 도입하려는 국내 보험시장에 여러 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 

      모쪼록 이번 보고서가 K-ICS의 관련 정책 방향을 가다듬고 보완하려는 금융당국과 보험회사의 대응전략 마련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혀둔다.

    Ⅰ. 서론
    1. 연구배경
    2. 선행 연구
    3. 보고서 구성


    Ⅱ. Solvency II 등장 배경
    1. 유럽보험시장의 등장
    2. Solvency II 프로젝트


    Ⅲ. Solvency II와 유럽보험시장의 변화
    1. 시장집중도와 수익성
    2. 유럽보험시장의 상품 및 자산 구성
    3. 지급여력비율과 자본의 구성
    4. S2 영향평가와 거시건전성 관리


    Ⅳ. 요약 및 시사점

  • [권호 : 18-32]보험회사 대출채권 운용의 특징과 시사점

    저자 : 조영현,황인창,이혜은 2019-02-01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속된 저금리 환경에서 보험회사는 이자수익 저하 및 금리 리스크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만기수익률이 높은 해외채권의 비중을 확대하고 자산 듀레이션을 확대하였으며, 주식, 부동산 등 비금리부자산 비중은 축소하고 금리부자산 비중은 확대하는 등 자산배분을 변화시켜 왔다. 이러한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과 달리 회계제도 전환과 관련해서는 대다수의 보험회사가 아직 구체적인 자산배분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회사가 회계시스템 전환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어 새로운 회계제도를 반영한 자산배분 전략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회계제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자산배분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본 보고서는 보험회사의 자산군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대출채권에 초점을 두어 분석하였다. 보험회사의 대출채권은 높은 수익률을 달성해 왔으며, 리스크도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는 무위험이며 수익성이 높은 약관대출채권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발생하는 착시현상일 수도 있다. 대출채권 운용을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약관대출을 제외한 대출채권의 리스크와 수익성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본 보고서는 약관대출을 제외한 대출채권의 리스크와 수익성을 분석하고 보험회사 특성과의 관계를 규명한다. 본고의 분석과 시사점을 바탕으로 새로운 회계제도에 대응하기 위한 보험회사의 자산배분 전략 마련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혀 둔다.

    Ⅰ. 서론
    1. 검토 배경
    2. 선행 연구


    Ⅱ. 보험회사의 대출채권 운용 현황 및 특징
    1. 보험회사 대출채권 규제와 운용의 변천사
    2. 보험회사의 대출채권 운용 프로세스
    3. 보험회사의 자산배분 현황
    4. 보험회사의 대출채권 현황 및 특징


    Ⅲ. 일반대출채권의 리스크와 수익성
    1. 일반대출채권의 리스크
    2. 일반대출채권의 수익률
    3. 일반대출의 리스크 대비 수익성
    4. 신지급여력제도(K-ICS) 도입의 영향


    Ⅳ. 결론 및 시사점

  • [권호 : 18-30]판매채널 변화가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

    저자 : 정원석,김석영,박정희 2019-01-18

      우리나라 보험산업의 성장은 보험판매채널의 성장과 함께해 왔다. 특히 전속설계사 채널을 중심으로 한 판매채널은 직접 소비자를 만나 이들이 직면할 수 있는 위험을 환기해 주고 위험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정보전달 역할을 하였고, 이를 통해 보험회사는 보험을 판매할 수 있었다. 때문에 보험회사 전속설계사의 숫자는 곧 해당 회사의 경쟁력이었다.

      하지만 2000년대 이후 방카슈랑스, TM, CM 등 다양한 판매채널이 기존 대면채널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으로 대변되는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기술은 미래 보험판매 방식을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변화시킬 것이다.

      빅데이터 분석은 고객 정보 분석을 통해 누구보다 정확한 고객설정 및 상품 추천이 가능하게 할 것이고 인공지능은 지금까지 인간만 가능했던 양방향 소통을 함으로써 고객의 만족도를 높일 것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첨단기술의 발전이 판매채널을 변화시키고 이로 인한 판매채널의 변화가 보험산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보험회사들은 이러한 기술 및 산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어떠한 준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담았다. 본 보고서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보험회사가 새로운 기술을 활용하여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안내하기 위한 작은 나침반이 되어 줄 수 있기를 희망한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자들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원의 공식의견이 아님을 밝혀둔다.

    Ⅰ.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Ⅱ. 판매채널의 발전
    1. 2000년대 이전
    2. 2000년대 이후


    Ⅲ. 판매채널을 둘러싼 환경 변화
    1. 새로운 소비자의 등장
    2. 기술의 발전
    3. 판매채널의 발전


    Ⅳ. 채널 변화에 따른 보험산업 변화
    1. 소비자 변화
    2. 채널 변화
    3. 보험산업의 변화
    4. 기술의 발전과 규제


    Ⅴ. 결론

  • [권호 : 18-29]빅데이터 활용 현황과 개선 방안

    저자 : 최창희,홍민지 2019-01-11

      최근 우리나라 보험업계는 경제성장률 저하로 성장 정체에 직면해 있다. 보험회사들은 이러한 어려움을 사업비 절감과 보험리스크에 대한 이해력 강화를 통해 극복할 수 있다.

    보험회사들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방대한 양의 빅데이터가 성장 정체로 인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보험회사들의 빅데이터 활용은 더 이상 사치가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 역량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최근 빅데이터를 관리하는 IT 기술과 빅데이터 분석 기법이 빠르게 발전하고 여러 분야에서 방대한 양의 빅데이터가 축적되고 있다는 점은 우리나라 보험산업이 빅데이터의 활용을 통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빅데이터의 엄청난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빅데이터 활용 성적은 매우 저조하다. 올해 IMD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빅데이터 활용 및 분석 능력은 세계에서 31위로 중국(12위)에도 한참 미치지 못한다.

      이러한 시점에서 국내외 보험회사의 빅데이터 활용 사례를 소개하고 우리나라 보험회사가 처한 빅데이터 관련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한 동 연구는 우리나라 보험회사들이 경영 효율을 개선하는 데 기여하는 바가 클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혀둔다.

    Ⅰ. 서론
    1. 정의
    2. 연구 배경
    3. 선행연구
    4. 연구 목적 및 방법


    Ⅱ. 국내외 현황
    1. 개요
    2. 해외 사례
    3. 국내 사례
    4. 소결화


    Ⅲ. 국내 현황
    1. 개요
    2. 데이터 확보
    3. 인력 조달
    4. 내부 관리 체계
    5. 소결


    Ⅳ. 개선 방안
    1. 개요
    2. 제도 개선
    3. 파트너십 생태계 조성
    4. 내부 관리 체계 개선


    Ⅴ. 결론

  • [권호 : 18-27]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2019년 및 중장기

    저자 : 동향분석실 2019-01-10

      보험산업의 성장세 둔화가 심화되고 있다.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2017년 4.9% 감소하였고 2018년과 2019년에도 감소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손해보험은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원수보험료 증가율은 2017년 4.5%에서 2018년 3.0%, 2019년 2.7%로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보험산업 수익성도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는데 보험산업 자기자본이익률은 2007년 12.7%에서 2017년 7.7%로 하락하였다.

      보험산업의 성장세 둔화와 수익성 악화는 인구구조 변화 추세로 인해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보험산업뿐 아니라 은행업, 증권업의 자산증가율과 수익성도 하락하고 있다. 인구구조 변화 추세 이외에도 새로운 회계제도와 지급여력제도(K-ICS) 도입, 판매수수료 체계 개편, 세제혜택 축소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성장성과 수익성 둔화는 어디까지 진행될 것이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보험연구원은 인구구조, 저성장·저금리 등의 추세적 환경변화가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과제를 제시하는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를 발간하였다. 본 보고서는 2019년 수입·원수보험료 전망과 2022년까지 중장기 전망, 그리고 감독당국과 보험회사가 추세적 흐름을 극복할 수 있는 과제를 2019년과 중장기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들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혀둔다.


    Ⅰ. 2019년 경제전망
    1. 세계경제
    2. 국내경제
    3. 국내경제 주요 이슈

    Ⅱ. 2019년 보험산업 전망
    1. 2019년 보험산업 전망
    2. 생명보험
    3. 손해보험

    Ⅲ. 중장기 보험산업 전망
    1. 정성적 분석
    2. 정량적 분석: 중장기 전망 결과

    Ⅳ. 경영 및 정책과제
    1. 2019년 경영 및 정책과제 도출 배경
    2. 2019년 경영 및 정책과제
    3. 중장기 경영 및 정책과제 도출 배경
    4. 중장기 경영 및 정책과제

     

  • [권호 : 18-28]보험산업 중장기 전망

    저자 : 전용식,김유미,최예린 2019-01-10

      국내 보험산업의 성장성과 수익성이 둔화되고 있다. 수입 및 원수보험료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고 보험산업 자기자본이익률도 하락하고 있다. 규모의 감소와 수익성 악화는 보험산업만의 문제가 아니다. 은행업, 증권업의 경우도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고 자산증가율도 하락하고 있다. 금융산업 전체적으로 규모와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고령인구 증가 등 인구구조의 변화, 저성장-저금리 현상 지속으로 인한 추세적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앞으로 고령인구 증가세가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보험산업의 성장성과 수익성 악화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면 이러한 추세적 흐름은 어디까지 지속될 것이고 보험산업은 이러한 흐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에 우리원에서는 2022년까지 향후 5년간 보험산업의 수입 및 원수보험료와 수익성을 전망하고 수익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보험산업 중장기 전망」을 발간하게 되었다. 성장성과 수익성 악화가 인구구조 변화라는 추세에 따른 불가피한 결과인지, 그렇지 않으면 추세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해외 사례를 통해 제시하고 있다. 본 보고서가 우리나라 보험산업의 수익성과 성장성을 제고하는 데 필요한 전략적·정책적 방안을 모색하는데 유익하게 활용되길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혀둔다.


    Ⅰ.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와 연구방법

    Ⅱ. 보험산업 환경변화
    1. 분석대상 국가와 구조변화
    2. 인구구조의 변화
    3. 제도적 측면의 변화
    4. 경제·금융의 변화
    5. 보험산업 규모와 수익성
    6. 요약

    Ⅲ. 보험산업 중장기 전망
    1. 모형의 개요
    2. 전망모형
    3. 모형 추정결과
    4. 모형의 예측력
    5. 중장기 전망

    Ⅳ. 수익성 제고 사례와 제언
    1. 수익성과 성장성
    2. 스페인 보험산업 현황
    3. 높은 수익성의 원인
    4. 국내 보험산업에 대한 제언
    5. 소결

    Ⅴ. 결론
    1. 요약
    2. 맺음말

     

  • [권호 : 18-26]보험회사의 장수위험에 관한 연구

    저자 : 김세중,김유미 2018-12-20

      우리나라의 기대수명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종신연금을 판매하는 보험회사에 있어 연금부채의 증가라는 부담으로 작용한다. 이렇게 보험상품에 내재한 장수위험이 높아지면서 보험회사의 장수위험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감독당국은 이를 반영하여 2021년 도입 예정인 신지급여력제도 K-ICS에 장수위험을 새롭게 포함하기로 하였다.

      보험회사들은 기존 요구자본제도하에서 장수위험 요구자본 부담이 없었고, 장수위험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보험상품인 연금보험의 높은 해지율과 일시금 선호 현상 등으로 장수위험에 큰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장수위험의 지급여력제도 반영이라는 제도적 변화와 함께 사망률 예측의 불확실성, 연금 보유계약의 증가, 계약자의 고령화, 종신연금의 연금전환 옵션 등 장수위험을 확대할 수 있는 요인들이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장수위험을 정확히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관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니즈를 반영하여 신지급여력제도 초안을 바탕으로 요구자본 관점에서 생명보험산업 전체의 장수위험을 측정해보고 장수위험 요구자본 측정과 관련한 이슈들을 논의한 후 보험회사의 장수위험 관리 방안을 살펴보았다. 모쪼록 이 보고서가 장수위험에 관심을 가지고 논의를 진전시키는 데 참고자료로서 활용되기를 기대해 본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 내용은 연구자 개인 의견이며 우리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혀 둔다.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선행연구
    3. 연구의 구성

    Ⅱ. 장수위험의 개념과 확대 요인
    1. Solvency II의 장수위험 개념
    2. 장수위험 확대 요인

    Ⅲ. 장수위험 요구자본 규모 측정
    1. K-ICS 장수위험 도입안
    2. 연금 계약 분포 및 특성
    3. 충격 방식에 의한 요구자본 규모
    4. 관련 이슈 도출

    Ⅳ. 장수위험 요구자본 관련 이슈
    1. 시나리오 방식 도입
    2. 생명보험위험 상관계수

    Ⅴ. 장수위험 관리 방안
    1. 장수위험 관리 필요성
    2. 재보험을 통한 관리
    3. 보험연계증권(ILS)을 통한 관리

    Ⅵ. 결론 및 시사점

     

  • [권호 : 18-25]생명보험산업의 금리위험 평가

    저자 : 임준환,최장훈,한성원 2018-12-18

      현재 우리나라 보험산업은 새로운 환경에 직면하고 있다. 2021년 새로운 회계제도인 IFRS 9·IFRS 17과 신지급여력제도인 K-ICS 도입을 앞둔 와중에 미국 등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로 인한 국내 보험산업의 재무적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주요국의 통화정책 정상화는 글로벌 경제와의 상호 연계성에 기반해 국내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증가는 이전보다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자본규제 강화와 경제적 불확실성 증가는 보험회사의 자본관리에 대한 부담을 한층 가중시킬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보고서는 향후 금리변화가 국내 생명보험산업에 미칠 영향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다양한 금리시나리오 방식을 활용하여 생명보험사의 보험부채 금리위험을 산출하고 있다. 본 연구는 보험부채의 시가평가와 금리시나리오를 강조하는 새로운 회계 및 감독제도인 IFRS 17과 K-ICS에서 제시되는 방법론을 사용하고 있다. 특히 가능한 보험부채의 미래 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산출하기 위해 시가기준의 할인율을 생성하고 보험부채의 실제 만기를 추정하고 있다. 또한 금리 충격시나리오를 생성하여 보험회사의 부채 금리위험을 평가하고 있다. 본 보고서에 제시한 방법론과 보험회사의 대응 방안이 보험회사와 금융감독자에게 실행가능하고 유용한 대안이 되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혀둔다.


    Ⅰ.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선행 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의 방법 및 결과

    Ⅱ. 국내 생명보험산업의 현황과 특징
    1.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과정
    2. 미국 등 주요국의 채권금리와 국내 금리와의 관계
    3. 국내 보험산업의 현황과 특징

    Ⅲ. 부채 시가평가: 듀레이션 산출의 선행 단계
    1. 보험부채 미래 (순)현금흐름 생성: 적립보험료 활용
    2. 보험부채 실제만기 및 적립보험료 추정: ? max=100
    3. 할인율 생성: 무위험 금리 산출

    Ⅳ. 시나리오 방식에 의한 금리민감도 (듀레이션) 평가
    1. 시나리오 방식 도입 이전의 금리민감도(듀레이션)
    2. 시나리오 방식 도입 이후 금리민감도
    3. 시나리오 방식의 듀레이션 측정
    4. 듀레이션 평가

    Ⅴ. 보험회사의 대응 방안
    1. 전통적 금리위험 관리 방안 및 문제점
    2. 현대적 금리위험 관리 방안

    Ⅵ. 맺음말

     

  • [권호 : 18-23]퇴직연기금 디폴트 옵션 도입 방안 및 부채연계투자전략에 관한 연구

    저자 : 성주호 2018-12-14

      세계경제는 저성장·저소비·저금리 등에 의해 경제 침체기가 확산되는 뉴노멀시대가 전개되고 있다. 특히, 저금리는 장기간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퇴직연금제도의 원리금보장형 일변도 자산운용 행태는 향후 퇴직연금제도 가입자들의 노후소득 보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환경을 고려하였을 때 퇴직연금제도의 운용수익률 제고를 위한 방안 모색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보험연구원은 퇴직연금제도 자산운용의 구조적 문제점을 해소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퇴직연기금 디폴트 옵션 도입 방안 및 부채연계투자전략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동 보고서에서는 제도유형별로 퇴직연금 적립금을 보다 합리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를 위해 DC형의 경우 선진국들의 사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국내 디폴트 옵션 도입 방안을 제안하였다. DB형의 경우는 부채연계투자전략 구현 방안을 시뮬레이션 분석을 활용하여 살펴보았다.

      본 보고서가 국내 퇴직연금제도의 운용수익률 제고 및 퇴직연금시장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혀둔다.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방법론 및 구성

    Ⅱ. 디폴트 옵션 도입 방안
    1. 디폴트 옵션 필요성
    2. 선진 사례
    3. Target Date Fund 구성 및 설계
    4. 도입 방안

    Ⅲ. LDI 전략 및 적용
    1. 자산 중심 투자전략의 한계
    2. LDI 운용 철학 및 이론적 배경
    3. LDI 관련 리스크 분석
    4. LDI 전략 수립 및 범용성

    Ⅳ. 요약 및 시사점
     

  • [권호 : 18-24]보험 산업의 블록체인 활용

    저자 : 김헌수,권혁준 2018-12-14

      보험 산업은 모든 것이 디지털화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패러다임 전환을 요구받고 있다. 정보가 핵심인 보험 산업은 신기술 수용에 적극적이었으며, 신기술을 활용하여 신시장을 개발하고 결국 새로운 수익 창출로 연결하곤 하였다. 최근 전문가들은 인슈어테크의 한 축인 블록체인이 보험업 가치사슬을 파괴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도 보험업의 혁신적 변화가 새로운 기회로 이어질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블록체인의 등장은 보험업에 속해있는 이해관계자와 관련된 시장 참여자(Player)에게는 커다란 도전이며 기회이다. 이유는 개인 간, 집단 간의 계약 및 밸류(Value) 거래시 제3자를 참여자로 넣었던 기존 보험 산업의 프로세스와 복잡한 과정이 블록체인 기술로 더 효율적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블록체인은 기존 보험 산업의 틀과 관행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다양한 사례를 통해서 확인하는 과정에 있다. 블록체인이 상업적인 보험비지니스 적용에 성공했느냐를 논하기는 아직 시기상조이지만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근거는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블록체인 기술의 사업화에 늦은 우리나라에서는 보험사의 블록체인 도입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만한 구체적인 보고서가 많지 않다. 이 보고서는 그 공백을 조금이라도 메우고자 한다.

      본 보고서에서는 블록체인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핵심 내용을 설명하였고 국내외 블록체인 도입 사례를 분석하였다. 나아가 우리나라 보험회사가 블록체인 도입 의사결정에 필요한 요소를 검토하였으며, 도입 시 참고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자들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원의 공식의견이 아님을 밝혀둔다.


    Ⅰ. 연구 배경

    Ⅱ. 블록체인의 이해
    1. 블록체인의 의미
    2. 블록체인의 원리
    3. 블록체인 적용 시 기대효과
    4. 블록체인의 유형
    5. 블록체인의 기술적 개념
    6. 블록체인 컨소시엄

    Ⅲ. 블록체인 적용 사례
    1. 국내 기업들의 블록체인 적용 사례
    2. 해외 기업들의 블록체인 적용 사례
    3. 국내외 사례의 시사점

    Ⅳ. 보험 산업의 블록체인 활용
    1. 블록체인의 장단기 영향
    2. 보험사의 블록체인 활용

    Ⅴ. 블록체인의 보험업무 적용 모델 제시
    1. 기존 보험금 청구 프로세스
    2. 블록체인 기술 적용 보험금 청구 모델

    Ⅵ. 결론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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