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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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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호 : 21-09] 자동차보험 국제비교 : 손해율과 시장 경직성을 중심으로

2021-12-27

저자 : 전용식,윤성훈,김연희

본 보고서는 우리나라 자동차보험을 보험료와 상품 및 서비스, 그리고 손해액 변동에 대한 보험료 조정(시장 경직성)을 중심으로 영국, 독일, 미국, 일본 등과 비교하였다. 우리나라 자동차보험 계약자들이 지출하는 평균 보험료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 낮고, 지출하는 보험료에 비해 긴급출동 서비스 등 부가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나라 자동차보험의 경쟁력이 높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대인·대물배상 한도는 영국, 독일, 일본에 비해 낮고 자기차량손해 등은 보상 범위가 제한적이다. 그리고 계약자들이 부담하는 대인·대물배상 비용(보험금, Burning Cost)은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

반면, 예측하지 못한 손해액 급증 등 시장 상황 변화가 보험료 조정에 반영되는 기간이 단기이고 크기는 제한적이다. 손해액 증가율과 단위보험가격 증감의 교차 상관계수를 추정한 결과 우리나라는 1~2년 전의 손해액 증가가 단위보험가격 상승에 반영되고 3~4년 전의 손해액 증가는 단위보험가격을 하락시킨다. 반면 영국은 3년 전까지, 독일은 1년 전에서 5년 전까지, 미국과 일본은 2년 전에서 5년 전까지 발생한 손해액 증가가 현재의 단위보험가격 상승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손해율은 추세적으로 높아지고 보험영업이익 적자는 지속되고 있다. 예측하지 못한 손해액 급증은 경상환자 과잉진료 등 도덕적 해이로 인한 보험금 누수, 상대적으로 높은 외산차 수리비, 최저임금 인상과 같은 보험금 원가 상승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데, 손해액 증가에 대해 보험료 조정이 탄력적이지 못하면 시장 경직성은 지속될 수 있다. 손해액 변동의 원인인 도덕적 해이 억제를 위한 근본적인 제도개선, 그리고 이로 인한 손해액 증가 등 시장 환경 변화에 대한 보험료 조정 능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분석 결과에 근거한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하지는 못한 것은 본 보고서의 한계이며, 이는 향후 과제로 남겨둔다.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범위와 방법
     3. 선행연구

Ⅱ. 주요국 자동차보험 시장 비교
     1. 시장 개요
     2. 손해 상황
     3. 보험료 비교
     4. 상품
     5. 판매채널과 사업비율
     6. 보험료 규제
     7. 요약

Ⅲ. 자동차보험 시장 경직성 분석
     1. 개요
     2. 분석 방법
     3. 분석 결과

Ⅳ. 결론
     1. 비교 결과
     2. 제언 및 분석의 한계

· 참고문헌

· 부록

  • [권호 : 18-4]IFRS 9과 보험회사의 ALM 및 자산배분

    저자 : 조영현,이혜은 2018-03-29 조회수 : 1742

      2021년부터 모든 보험회사는 IFRS 9을 기준으로 금융상품을 분류 및 측정하고, 손상을 인식하며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해야 한다. 원래 IFRS 9은 2018년부터 적용되는 회계기준이지만, 금융지주회사 소속 보험회사를 제외한 다수의 보험회사는 IFRS 17이 시행되는 2020년도까지 한시적 면제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본격적인 시행까지 3년이 채 남지 않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IFRS 9이 보험회사 및 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 정량적 분석을 시도한 보고서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는 보험회사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는 IFRS 17에 연구의 관심이 집중되었던 것과 더불어 IFRS 9이 보험회사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막연한 예상 때문이었을지도 모른다.

      본 보고서는 IFRS 9이 보험회사에 미치는 영향을 공시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추정하고, ALM과 자산배분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개별 보험회사별로 IFRS 9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세부적인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본고의 분석과 시사점이 IFRS 9 및 17의 안정적인 시행과 정착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혀둔다.


    Ⅰ. 서론

    Ⅱ. IFRS 9의 주요 내용
    1. IFRS 9 개관
    2. 분류 및 측정
    3. 손상
    4. 위험회피회계

    Ⅲ. IFRS 9이 보험회사에 미치는 영향
    1. 개요
    2. 금융자산 분류 및 측정에 의한 영향
    3. 손상인식 변화에 의한 영향
    4. 자산-부채 측정 방식 불일치에 의한 영향

    Ⅳ. 보험회사의 ALM 및 자산배분
    1. ALM 및 자산배분 시 고려사항
    2. ALM 및 자산배분 현황
    3. 자본변동률 분석

    Ⅴ. 결론 및 시사점
    1. 전체 보험회사에 대한 시사점
    2. 자본변동성이 높은 보험회사에 대한 시사점
    3. 감독당국에 대한 시사점

    부록 Ⅰ. IAS 39과 IFRS 9의 분류 및 측정비교

    부록 Ⅱ. IAS 39과 IFRS 9의 손상 비교

    부록 Ⅲ. IAS 39과 IFRS 9 간 위험회피회계 비교

  • [권호 : 18-5]보험상품 변천과 개발 방향: 생명보험 상품 중심

    저자 : 김석영,김세영,이선주 2018-03-29 조회수 : 2071

     우리나라 보험산업은 꾸준히 성장하여 세계 10위권의 시장으로 발돋움하였다. 이러한 성장은 수많은 보험상품들이 정부 제도 및 주변 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개발되어왔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보험상품 개발자들이 소비자들의 니즈에 맞추어 다양한 상품 개발을 위해 노력한 결과 우리나라 보험상품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다양한 위험을 보장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상품들은 하루 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회사와 감독당국의 노력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지만, 이러한 노력들에 대한 기록이 정리되어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특히, 2000년대 자율화조치에 따라 다양한 상품들이 개발되고 그 중에서 새로운 상품의 흐름을 주도하면서 보험시장에 큰 영향을 미친 종신보험, CI보험, 투자형보험, 실손건강보험, 간편심사보험, 어린이보험 상품이 개발된 후 계속 진화하였으나, 개발 과정들이 체계적으로 기록되지 못하여 상품개발 관련 전문지식이 전수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다.

      본 보고서는 주요 보험상품들의 개발 및 발전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상품개발자의 고민과 노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기획되었다. 본고가 향후 보험산업이 직면하게 될 새로운 환경에서 신상품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이 보고서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 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혀 둔다.



    Ⅰ.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3. 보고서 구성

    Ⅱ. 보험상품 발전 과정
    1. 제도 및 규제 변화
    2. 경제환경 변화
    3. 보험관련 주요지표 변화
    4. 1960년대 이전
    5. 기반구축기의 상품(1962~1976년)
    6. 근대화시기의 상품(1977~1984년)
    7. 시장개방·국제화 시기의 상품(1985~1996년)
    8. 산업선진화와 구조조정기의 상품(1997~2000년)

    Ⅲ. 종신보험의 성장
    1. 시대 배경
    2. 종신보험 상품 소개
    3. 종신보험의 성장요인 분석
    4. 종신보험의 손익 및 리스크 분석
    5. 종신보험 상품의 진화

    Ⅳ. CI보험의 성장
    1. 시대 배경
    2. CI보험 상품 소개
    3. CI보험의 성장요인 분석
    4. CI보험 리스크 및 지급률 분석
    5. CI보험 상품의 진화

    Ⅴ. 투자보험의 성장
    1. 시대 배경
    2. 투자보험 상품 소개
    3. 변액보험 상품의 성장요인 분석
    4. 변액보험 상품 리스크 요인 분석
    5. 변액보험 상품의 진화

    Ⅵ. 실손건강보험의 성장
    1. 시대 배경
    2. 실손건강보험 상품 소개
    3. 실손건강보험의 성장요인 분석
    4. 실손건강보험의 리스크 요인 분석
    5. 실손건강보험 상품의 진화

    Ⅶ. 간편심사보험의 성장
    1. 시대 배경
    2. 간편심사보험 상품 소개
    3. 간편심사보험의 성장요인 분석
    4. 간편심사보험의 리스크 요인 분석
    5. 간편심사보험 상품의 진화

    Ⅷ. 어린이보험의 성장
    1. 시대 배경
    2. 어린이보험 상품 소개
    3. 어린이보험 상품의 성장요인 분석
    4. 어린이보험 상품 리스크 요인 분석
    5. 어린이보험 상품의 진화

    Ⅸ. 신상품 개발 방향
    1. 건강나이 보험상품
    2. Connected 보험상품
    3. 계약자 주문(Order-made) 상품
    4. 새로운 위험보장 상품

    Ⅹ. 맺음말

  • [권호 : 18-2]건강생활서비스 공·사 협력 방안

    저자 : 조용운,오승연,김동겸 2018-02-28 조회수 : 1357

      현대로 오면서 개인적으로 선택한 생활습관을 요인으로 하는 만성질병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공공부문은 개인의 만성질병 예방 행태의 확산을 활발히 지원하고 있지만 민간부문은 그렇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 교량 역할을 하는 건강생활서비스가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어서 민간 비의료기관이 이를 제공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본고는 건강생활서비스를 서비스 단계별로 분리하여 의료행위 해당 여부의 법적 검토를 하고 공적 부문의 역할을 강화하되 민간 비의료기관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을 찾고자 하였다. 그리고 법적 검토 결과에 기초하여 보험회사가 건강생활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한편,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에게 건강생활 실천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어서 건강생활서비스 효과 극대화를 위한 인센티브 전략을 함께 제안하고 있다.

      건강생활서비스는 개인의 건강행태에 변화를 주어 건강상태를 개선한다. 건강행태는 건강생활양식의 일부이기 때문에 개인적 요인뿐 아니라 사회의 규범, 문화, 제도 등의 영향을 받아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된다. 따라서 개인의 건강행태 변화를 위해서는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적 환경 모두를 고려하는 종합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이 보고서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인의 건강행태 변화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제안이 만성질병을 효과적으로 예방하는 데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자들 개인의 의견이며, 보험연구원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밝혀둔다.


    Ⅰ.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3. 연구방법 및 범위

    Ⅱ. 건강생활서비스의 구조
    1. 이론적 배경: 다이론 통합모형
    2. 효과 실증연구 사례

    Ⅲ. 한국과 일본의 건강생활서비스
    1. 일본의 공적 제도 및 프로그램
    2. 한국의 공적 제도 및 프로그램
    3. 한국 보험회사의 건강생활서비스

    Ⅳ. 건강생활서비스와 인센티브
    1. 인센티브 유형 분류
    2. 인센티브의 효과성 평가
    3. 새로운 인센티브의 설계: 행동경제학적 접근
    4. 효과적 인센티브 설계 원리

    Ⅴ. 건강생활서비스 발전 방안
    1. 공적 부문
    2. 사적 부문: 보험산업의 활용 방안

    Ⅵ. 맺음말

    부록 Ⅰ. 건강일본 21(제2차) 관련 수치 목표

    부록 Ⅱ. 특정건강검진 수진 결과통지표

    부록 Ⅲ. 특정보건지도 지원계획 및 실시보고서

    부록 Ⅳ. 특정보건지도기관의 표준질문표

  • [권호 : 18-3]퇴직연금 가입자교육 개선 방안

    저자 : 류건식,강성호,이상우 2018-02-28 조회수 : 1076

      최근 퇴직연금을 둘러싼 환경은 가입자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급변하고 있다. 퇴직연금시장이 확정급여형에서 확정기여형 중심으로 점차 전환되고 퇴직연금 적립금 규제 완화로 투자상품이 보다 다양화되고 있다. 이처럼 확정기여형 중심의 시장변화, 그리고 위험자산의 투자확대는 투자 중심 가입자교육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2017년부터 자영업자, 특수직역연금 가입자까지 퇴직연금 가입 대상이 대폭 확대되었다. 이는 퇴직연금제도가 근로자 중심에서 전국민에게로 적용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들을 위한 별도의 가입자교육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2005년에 퇴직연금이 도입된 이후 가입자교육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 개선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많은 가입근로자가 교육을 경험하지 못하고 교육내용 역시 부실하여 형식적인 교육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가입자교육 실태를 재검토한 후 최근의 퇴직연금 환경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이에 우리 원은 근로자가 퇴직연금제도를 보다 이해하고 합리적인 투자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가입자교육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본 과제를 추진하였다. 이를 위해 가입자교육의 의의 및 체계를 검토하고 일본을 비롯하여 미국과 영국의 가입자교육 사례를 살펴본다. 그리고 설문조사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가입자교육 실태는 어떠한지 등을 살펴 본 후에 바람직한 가입자교육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본 보고서에서 제시한 대응 방안들은 가입자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더 나아가 근로자의 수급권 보호를 강화하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 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혀 둔다.


    Ⅰ. 서론
    1. 연구배경
    2. 선행연구와 차별성
    3. 연구방법 및 구성

    Ⅱ. 가입자교육 의의 및 체계
    1. 가입자교육 의의: 정의, 목적, 유형
    2. 가입자교육 특징 차이
    3. 가입자교육 체계: 법체계 중심

    Ⅲ. 해외 가입자교육 사례 및 특징
    1. 제도적 현황
    2. 가입자교육 사례
    3. 소결: 특징 중심

    Ⅳ. 가입자교육 실태 및 인식 평가
    1. 가입자교육 조사 방법
    2. 가입자교육 실태
    3. 가입자교육 인식
    4. 종합 평가: 개선과제 중심

    Ⅴ. 가입자교육 개선 방안
    1. 기본 방안의 설정
    2. 세부 개선 방안

    Ⅵ. 요약 및 결론

    부록 Ⅰ: 가입자교육 실태조사 설문지

  • [권호 : 18-1]보증연장 서비스 규제 방안: 보험 규제 적용 여부를 중심으로

    저자 : 백영화,박정희 2018-01-08 조회수 : 1101

      제품의 제조사나 판매사가 제공하는 무상보증기간이 종료된 후에, 유상으로 해당 제품에 대한 수리, 교환, 품질보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다. 이른바 보증연장 서비스라고 하는 것인데, 이에 대해 단순한 서비스계약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보험에 해당하는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어 왔다. 

      보험업법이나 관련 판례에서는 보험에 대하여 완전한 정의를 내리고 있기보다는 보험의 주요 요소들을 제시하고 있는 수준이고 그러한 주요 요소들도 비교적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개념이어서, 보험과 단순 서비스를 구분하기 위한 명확한 판단 기준을 제공하고 있지 못한 것이다. 보증연장 서비스의 경우에도 보험의 요소를 가지고 있음은 분명한데, 그렇다고 하여 이를 보험으로 규율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이처럼 보험과 경계가 모호한 보증연장 서비스에 대해서, 어느 범위까지 보험이 아닌 단순한 서비스로서 허용할 것인지, 어떤 경우에는 보험으로 규율할 것인지, 그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고 이를 법규 등에 명시적으로 반영한다면 법적 불명확성을 제거 또는 경감시킬 수 있을 것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미국, 일본, 영국에서의 보증연장 서비스에 대한 보험 측면에서의 규제 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보증연장 서비스에 대한 규제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보고서가 보험과 보증연장 서비스를 구분하는 법적 기준 정립을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해본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자들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원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밝혀둔다.


    Ⅰ. 서론
    1. 연구배경
    2. 연구방법

    Ⅱ. 국내 보증연장 서비스 규제 현황
    1. 보증연장 서비스의 보험상품 해당 여부
    2. 보증연장 서비스 규제 현황

    Ⅲ. 해외 보증연장 서비스 규제 현황
    1. 영국
    2. 일본
    3. 미국

    Ⅳ. 보증연장 서비스 규제 방안
    1. 보증연장 서비스에 대한 규제 방안
    2. 주요 쟁점
    3. 맺음말

    부록 I. 영국 PERG 6: Guidance on theIdentification of Contracts ofInsurance

    부록 II. 미국 NAIC의 서비스계약 모델법

  • [권호 : 17-18]베이비부머 세대의 노후소득 : 1, 2차 베이비부머 간 은퇴 시 자산 적정성 비교분석

    저자 : 최장훈,이태열,김미화 2017-12-30 조회수 : 1201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어느 국가보다도 빠른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전됨에 따라 우리나라 국민의 노후 문제는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지만 노후를 대비하기 위한 준비는 턱없이 부족한 상태이다.

      노후를 제대로 준비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자산 축적과 소비지출에 대한 현재 상태를 파악하고 앞으로 자산을 얼마나 더 축적해야 하고 소비를 어떻게 조정해야 할지에 대한 목표가 필요하다. 이러한 목표를 세우기 위해서는 먼저 자산과 소비에 대한 예측이 필요할 것이다. 예측 결과를 바탕으로 올바른 목표를 세울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베이비부머 세대를 대상으로 그들의 자산과 소비 흐름이 향후에도 동일하게 지속될 경우 은퇴 시점의 자산으로 은퇴 이후의 소비를 충당할 수 있을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따라서 전망과 자산 적정성 분석의 두 가지 측면으로 구분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먼저 은퇴 시점의 자산과 소비를 전망하였고, 전망 결과를 바탕으로 은퇴 이후의 소비와 축적된 자산의 적정성을 분석하였다. 전망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고, 분석을 세분화하기 위해 베이비부머 세대를 1차와 2차로 구분하여 상호 비교하였다. 또한, 각 세대에 대해서도 성, 소득, 배우자 유무, 그리고 교육수준과 같은 가구 특성별로 구분하여 분석을 시도하였다.

      본 연구 결과가 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시점에서 노후를 대비하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 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혀둔다.


    Ⅰ.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선행 연구
    3. 선행 연구와의 차별성
    4. 연구 내용 및 방법

    Ⅱ. 전망 방법
    1. 사용 데이터 및 기초통계
    2. 활용 변수 및 모형 구성

    Ⅲ. 전망 결과
    1. 모형계수 비교
    2. 능형회귀와 일반회귀에 의한 정확성 비교
    3. 은퇴 시 자산 및 소비 전망 결과

    Ⅳ. 노후생활비를 위한 은퇴 시점의 자산적정성 분석
    1. 분석을 위한 순자산, 사회보험소득, 그리고 생활비에 대한전망 결과 및 가정
    2. 자산 고갈 연령
    3. 노후 생활비 부족액
    4. 소결

    Ⅴ. 맺음말

    부록 Ⅰ. 능형회귀(Ridge Regression)

    부록 Ⅱ. CV에 의한 능형회귀모형 적용 결과

    부록 Ⅲ. 순자산과 생활비 비교

  • [권호 : 17-19]연금세제 효과연구 : 세제변화와 연금저축 행태를 중심으로

    저자 : 정원석,이선주 2017-12-30 조회수 : 1444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국가가 많은 재원을 들여 노인들에게 금전적 지원을 하는 기초연금을 도입해야 할 만큼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다. 이러한 노인빈곤의 근본적인 문제는 많은 국민들이 노후소득원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정부는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공적연금, 퇴직연금 그리고 개인연금으로 이루어진 3층 연금체계를 구성하고 각각의 연금이 충분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개인이 스스로 노후를 위해 연금자산을 축적하는 제도인 개인연금의 경우 세제혜택의 한도와 방식을 지속적으로 변화·발전시켜왔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개인연금이 노후소득에서 담당하고 있는 역할은 미미한 수준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시행된 연금세제가 개인의 연금자산 축적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고 이를 해외사례와 비교해 시사점을 찾는 것은 의미 있는 작업이라 하겠다. 본 보고서에는 최근 변화해 온 사적연금 세제혜택의 효과를 분석하고 해외 유사 정책과 효과를 함께 분석하여 연금 세제혜택이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을 담았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이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확보하는 것은 비단 우리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자녀세대의 짐을 줄여준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가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소득원 준비를 가능하게 하는 데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 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혀 둔다. 


    Ⅰ.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및 차별성

    Ⅱ. 우리나라 연금세제 현황과 변화
    1. 우리나라 연금세제
    2. 우리나라 연금세제 변화
    3. 소결

    Ⅲ. 해외의 사적연금제도와 세제 특성
    1. 미국
    2. 영국
    3. 소결

    Ⅳ. 연금세제 효과분석
    1. 총량적 분석
    2. 미시적 분석
    3. 소결

    Ⅴ. 연금세제 평가 및 제언
    1. 연금세제 정책평가
    2. 정책제안

    Ⅵ. 결론

  • [권호 : 17-20]주요국의 지진보험 운영 현황 및 시사점

    저자 : 최창희,한성원 2017-12-30 조회수 : 1251

      선현들은 과거 발생했던 지진에 대해 상세한 기록을 남겨 두었고 우리는 이들을 통해 한반도에 진도 8~9 수준(규모 6~6.9)의 지진이 최소한 33회 이상 발생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단지 강한 지진사고를 경험한 적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한반도에 지진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짐작하고 지진리스크를 적극적으로 관리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와 같은 믿음은 2016년에 경주에서 발생한 규모 5.8 지진에 의해 산산이 부서졌다. 100억 원이 넘는 재산피해와 여러 건의 신체손해를 일으킨 경주지진은 우리에게 한국이 지진으로부터 완전히 안전하지 못하다는 경각심을 일깨워주었을 뿐 아니라 우리들로 하여금 한국의 지진리스크 관리 실태를 되돌아보도록 만드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우리나라의 지진과 전통시장 화재보험리스크를 점검하기 위해 2017년 국회에서 진행된 ‘지진보험 및 전통시장 화재보험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는 국내의 건물 중 극히 일부에만 내진설계가 적용되어 있고 지진보험 가입률도 매우 낮아 우리나라의 지진리스크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본고는 이와 같이 지진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된 시점에서 한국의 지진보험 실태를 분석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모쪼록 본고의 노력이 우리나라의 지진보험을 개선하고 더 나아가 국민의 안전을 제고하는데 기여하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 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혀 둔다.


    Ⅰ. 서론
    1. 배경
    2. 한국의 지진리스크 현황
    3. 기존 연구
    4. 연구 방법

    Ⅱ. 한국의 지진보험 현황
    1. 개요
    2. 정책성 지진보험(풍수해보험)
    3. 민영 지진보험

    Ⅲ. 해외 지진보험 현황
    1. 개요
    2. 미국 캘리포니아 주
    3. 일본
    4. 터키

    Ⅳ. 지진보험 운영 방안
    1. 개요
    2. 국가별 지진보험 비교
    3. 제언

    Ⅴ. 결론

    부록 Ⅰ. 보험사고 간 상관관계에 따른 필요자본 산식

  • [권호 : 17-21]사적연금의 장기연금수령 유도방안

    저자 : 김세중,김유미 2017-12-30 조회수 : 1107

      공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 약화로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의 역할 확대가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퇴직연금 적립금의 대부분이 일시금으로 수령되고 있으며, 개인형 IRP 및 개인연금에서는 중도해지가 빈번하게 나타나는 등 사적연금 또한 은퇴자의 노후소득 재원으로서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더불어 사적연금의 최소연금 수령 기간이 단기인 점은 장기적인 노후소득 확보를 어렵게 하고 있다.

      해외 각 국은 사적연금 관련 제도 및 문화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사적연금의 장기연금수령 비중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사적연금의 연금수령 비중 확대에 대한 논의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연금수령 기간 확대, 행동변화 유도방안 등에 대해서는 논의가 미진한 것이 사실이다. 

      이에 본 보고서는 기존에 논의가 부족했던 장기연금수령 유도방안을 평가해 보고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 각 유형별로 구분하여 가입단계, 적립단계, 수령단계 등에 대한 종합적인 장기연금수령 유도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모쪼록 이 보고서가 사적연금 제도 개선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는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기를 바라며, 보험산업이 점증하는 노후보장 수요에 대응하는 데에도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 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혀 둔다.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선행연구
    3. 연구의 구성

    Ⅱ. 사적연금 현황과 한계점
    1. 사적연금 제도유형별 특징
    2. 사적연금 장기연금화의 어려움

    Ⅲ. 해외사례 및 설문조사 결과
    1. 해외사례
    2. 설문조사 결과

    Ⅳ. 사적연금 장기연금수령 유도방안
    1. 연금수령 의무화에 대한 평가
    2. 대응방안

    Ⅴ. 결론 및 시사점

    부록 Ⅰ. 행동변화 요소 효과 설문 문항

  • [권호 : 17-22] 누적전망이론을 이용한 생명보험과 연금의 유보가격측정 연구

    저자 : 지홍민 2017-12-30 조회수 : 996

      상품의 유보가격은 소비자가 그 상품을 구입하기 위하여 지불하려고 하는 최대가격을 의미한다. 만일 유보가격이 실제 가격보다 크다면 이 상품은 소비자에게 가격적으로 매력적인 상품으로 인식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므로 기업은 유보가격의 분석을 통하여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행동경제학의 대표적 이론인 누적전망이론은 전통적인 기대효용이론에서 제시한 결과와 실제 사람들의 선택 결과와의 차이를 효과적으로 설명해오고 있다. 누적전망이론의 모형을 이용하면 사람들의 심리가 반영된 유보가격을 측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에 보험연구원은 누적전망이론을 이용하여 우리나라에서 판매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생명보험 및 종신연금의 유보가격을 측정하고 분석하기 위하여 「누적전망이론을 이용한 생명보험과 연금의 유보가격 측정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동 보고서에서는 연령에 따른 유보가격의 변화는 물론 이자율, 성별, 그리고 손실회피의 변화에 따라 생명보험과 연금의 유보가격이 각각 어떻게 변화하는지도 살펴보았다. 아울러 보험료 납입 방법이나 연금의 지급보증 기간 등의 고객의 선택에 따른 유보가격의 변화도 추가로 분석하였으며 보험과 연금의 유보가격을 제고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본 보고서가 행동경제학의 방법론을 이용하여 보험과 연금의 가치 분석을 시도한 의미있는 연구가 되기를 바란다. 아울러 본 연구의 결과 및 방법론이 보험회사들에게도 상품 개발이나 가격측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 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혀둔다.


    Ⅰ. 서론


    Ⅱ. 불확실성하에서의 선택이론과 유보가격측정 모형
    1. 기대효용이론
    2. 누적전망이론
    3. 누적전망이론을 이용한 유보가격 측정 모형

    Ⅲ. 유보가격 측정 결과
    1. 생명보험의 유보가격
    2. 연금의 유보가격

    Ⅳ. 결론 및 제안
    1. 요약 및 시사점
    2. 제안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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