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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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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호 : 22-07] 보험약관 해석 기준 연구 : 작성자 불이익 원칙을 중심으로

2022-08-11

저자 : 황현아,손민숙

작성자 불이익 원칙은 (i) 보험자의 약관 작성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고, (ii)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사이의 정보력·협상력의 불균형을 완화하며, (iii) 보험약관의 내용을 투명하게하여 보험계약자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하고, (iv) 보험의 보상 범위를 확대 함으로써 보험의 효용을 높이는데 기여해왔다. 작성자 불이익 원칙이 보험약관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어느 약관보다 보험약관을 둘러싼 분쟁을 통해 그 의미가 형성·발전해 온 것은 부정할 수 없으며, 그 과정에서 보험의 역할이 확대되고 소비자의 권익과 신뢰도 향상되었다.

그러나, 작성자 불이익 원칙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ⅰ) 감독당국이 표준약관을 제정하고, 기초서류 변경 권고 등을 통해 개별 약관의 내용에 대해서도 사실상 통제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약관의 불명확성에 대한 책임이 전적으로 보험자에게 귀속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ⅱ)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간 힘의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보다 직접적이고 강력한 제도인 금소법이 제정되는 등 규제 환경도 변화하였다. (ⅲ) 페널티 디폴트 룰에 관한 미국의 논의가 보여주듯이, 작성자 불이익 원칙의 투명성 제고 및 정보 공개 기능은 크지 않고, 오히려 약관의 가독성을 떨어트리거나, 명확하게 보장범위를 축소하거나, 보험료 인상을 야기하는 등 부정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ⅳ) 자동차보험이나 실손의료보험과 같이 국민 대다수가 가입한 보험의 경우, 이제는 보장대상이나 보장범위를 확대하는 것 못지않게 이를 적정하게 유지함으로써 보험료 인상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한 현안이 되고 있다.

작성자 불이익 원칙 자체의 한계, 규제 환경 변화에 따른 역할의 변화, 보험의 단체성 등 을 고려할 때, 작성자 불이익 원칙의 의의를 존중하되 오남용되지 않도록 그 적용 범위를 적절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는 보험의 선의성과 지속가능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결과적으로 보험제도의 발전과 보험소비자의 권익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Ⅰ. 서론
     1. 연구 배경
     2. 선행연구
     3. 연구내용

Ⅱ. 계약 및 약관 해석 기준
     1. 개관
     2. 계약 해석 기준
     3. 약관 해석 기준
     4. 보험약관 해석 기준

Ⅲ. 작성자 불이익 원칙
     1. 의의 및 법적 성격
     2. 인정 근거 및 한계
     3. 적용요건: 보충성
     4. 적용효과: 고객에게 유리한 해석

Ⅳ. 결어 

· 참고문헌

  • [권호 : 18-12]2018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저자 : 동향분석실 2018-10-18

      우리나라 보험산업은 지난 수십 년 동안 꾸준한 성장을 거듭하여 현재 세계 10위권 규모로 성장하였다. 그러나 최근의 보험산업의 저성장과 인구 고령화는 보험산업에 위협요인이자 기회요인으로 다가오고 있다. 저성장은 성장위주의 경영정책 전반에 대한 검토를 요구하고 있으며, 인구 고령화는 기존 고객의 중심이 고령층으로 옮겨감을 의미한다. 그리고 노후생활에 대한 높은 관심은 젊은 층에서 새로운 보험 수요를 창출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험소비자의 수요변화를 먼저 파악하고 시장의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 

      매년 실시되는 보험연구원의 보험소비자 설문조사는 보험소비자의 수요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보험회사와 금융감독당국에게 의미있는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동 설문조사는 기본조사에 해당하는 생명·손해보험 가입실태 및 가입경로, 상품계약 및 보상서비스 만족도, 향후 가입 의향 및 선호 가입경로 등을 조사하여 소비자의 보험서비스에 대한 선호를 파악하고 있다. 또한 실손의료보험 현황, 건강생활서비스, 연금 및 노후 생활, 퇴직 연금선호도, 기술 발전에 대한 반응, 사이버보험 등이 함께 조사되었다. 소비자의 보험상품에 대한 선호, 보험산업에 대한 이해도와 신뢰도 등에 대한 정보는 보험회사 경영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설문조사를 대행해 실시해 준 코리아리서치센터와 보고서 완성을 위해 여러모로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동 보고서가 보험산업 발전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Ⅰ. 조사의 개요
    1. 조사의 목적
    2. 주요 조사항목
    3. 조사방법
    4. 표본의 특성
    5. 구분 기준

    Ⅱ. 생명보험
    1. 생명보험 가입 현황
    2. 생명보험 채널별 활용 분석
    3. 향후 생명보험 가입 의향
    4. 생명보험 상품 니즈

    Ⅲ. 손해보험
    1. 손해보험 가입 현황
    2. 손해보험 채널별 활용 분석
    3. 향후 손해보험 가입 의향
    4. 손해보험 상품 니즈

    Ⅳ. 주요 이슈별 설문조사
    1. 기술발전에 대한 반응
    2. 사이버보험 관련
    3. 자연재해보험
    4.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 및 지급실태
    5. 건강생활서비스
    6. 노후생활 준비 실태
    7. 연금 가입상태 및 가입 니즈
    8. 퇴직연금 연금수령 선호도
    9. 종신보험 연금 전환 의향

    부록: 설문지
     

  • [권호 : 18-11]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 시 과징금 부과기준 개선방안

    저자 : 황현아,백영화,권오경 2018-10-10

      2011년 기초서류 준수의무가 보험업법에 도입된 이래 지난 7년간 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으로 인한 제재 사례가 누적되어 왔다. 기초서류 준수의무 규정의 포괄성으로 인해 제재 대상 사례들도 다양하였는데, 각각의 사례에서 부과된 과징금의 액수를 보면 실제 위반행위의 경중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가 나타났다. 기초서류 준수의무 규정에 포섭되는 위반행위의 유형이 너무도 다양함에 비해 그에 대해 부과되는 과징금이 연간 수입보험료의 100분의 50이라는 단일한 기준에 의해 산출되기 때문이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으로 과징금이 부과된 사례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현행 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 및 이에 대한 과징금 규정의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또한, 다른 법령상 과징금 산출 기준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행위 유형들에 대해 외국의 법제에서는 어떠한 제재를 하고 있는지 를 검토하여 시사점을 도출함으로써 현행 규정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 보고서는 현재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기초서류 준수의무 규정 자체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그에 대한 대안으로 금지되는 행위를 세분화 하는 방안 및 보험금 부지급을 별도 규율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본 연구가 보험규제의 합리성 및 효과성을 제고하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이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자들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원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밝혀둔다.


    Ⅰ. 서론
    1. 연구 배경
    2. 선행연구
    3. 연구 내용

    Ⅱ. 보험업법상 과징금 제도의 현황
    1. 과징금 제도 개관
    2. 보험업법상 과징금 제도

    Ⅲ. 기초서류 준수의무와 과징금
    1. 기초서류 준수의무의 의의
    2. 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의 유형 및 제재 사례
    3. 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 시 과징금 부과기준의 문제점

    Ⅳ. 다른 법령상 과징금 부과기준
    1. 공정거래법상 과징금 부과기준
    2. 은행법상 과징금 부과기준
    3. 자본시장법상 과징금 부과기준
    4. 전기통신사업법상 과징금 부과기준
    5. 시사점

    Ⅴ. 기초서류 위반 관련 주요국의 사례
    1. 개관
    2. 일본
    3. 미국
    4. EU 및 유럽국가
    5. 시사점

    Ⅵ. 과징금 부과기준 개선방안
    1. 개선방안 관련 고려사항
    2. 개선방안

    Ⅶ. 결론

    참고문헌

    부록: 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 과징금 부과 사례
     

  • [권호 : 18-10]정신질환 위험보장 강화 방안

    저자 : 이정택,임태준,김동겸 2018-07-09

      우리나라 자살률은 2003년 OECD 국가 중 1위를 기록한 이후 2016년까지 14년 연속 1위를 기록하고 있다. 2011년 이후 점차 낮아지고 있지만 아직도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나라이다. 정신질환실태 조사에 의하면 자살생각을 했던 사람들의 50.1%, 구체적인 자살계획을 했던 사람의 68.7%, 자살시도를 했던 사람의 75.1%가 정신질환 진단을 받았다고 한다. 자살 관련 행동을 한 사람들 중 정신질환을 경험한 비율이 높다는 점에서 정신질환과 자살은 밀접하게 관련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는 버릇처럼 사회에 사회적 약자에 대한 안전망 역할을 강조한다. 정신질환자도 사회적 약자 중 하나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여전히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이 존재한다. 잔혹 범죄가 일어나면 언론은 구체적인 상황이 파악되기도 전에 범죄자를 정신질환자라고 낙인찍는다. 정신질환은 일반 성인 4명 중 1명이 평생 한 번 이상 걸릴 수 있는 질환으로, 더 이상 소수의 문제가 아닌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질환임을 인식해야 한다. 우울증과 불안장애가 증가하는 이유는 사회적으로 불안을 야기하는 사건·사고, 취업난, 주택난, 낮은 혼인율, 상대적 빈곤 등으로 인해 지난 세대보다 현재 세대가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정신질환은 정신질환자 개인의 문제이지만, 개인의 고통이 사회구조적 원인 때문에 발생했다면, 우리 사회는 그 고통의 원인을 분석하고, 치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정신질환에 대한 위험보장을 위해 우리 사회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내용의 살펴보면, 정신질환 전반에 대한 문제의식과 방안은 여전히 기대에 못 미친다. 민영보험도 역시 정신질환에 대한 실질적인 보장이 미흡한 상황이다. 이는 정신질환 보장 상품이 전무한 상태에서 정신질환에 대한 통계는 집적될 수 없었고, 정신질환에 대한 위험률과 구체적인 인수기준을 만들 수 없기 때문이다. 위험률과 구체적인 인수기준이 없으니 정신질환 보장 상품을 만들 수 없는 악순환이 계속되었다. 따라서 정신질환의 실질적인 위험보장을 위해서는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통계와 같은 국민통계를 활용하여 정신질환 관련 통계가 우선 구축되어야 한다. 의료계·보험업계·정부당국 간 통계 구축을 위한 공·사 간의 협력이 필요하다. 이제 진지하게 자살 예방과 정신질환에 대한 위험보장을 생각할 시간이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 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혀 둔다. 


    Ⅰ.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Ⅱ. 정신질환 현황
    1. 정신질환의 정의 및 분류
    2. 정신질환 유병률

    Ⅲ. 정신질환자의 특징
    1. 정신질환자의 위험요인
    2. 정신질환자의 사회인구학적, 연령, 성별 분포

    Ⅳ. 공·사 정신질환 위험보장 체계 및 방안
    1. 공적 정신질환 위험보장 체계
    2. 사적 정신질환 위험보장 체계
    3. 공·사 정신질환 위험보장 강화 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부록
     

  • [권호 : 18-8]장애인의 위험보장 강화 방안

    저자 : 오승연,김석영,이선주 2018-04-30

      장애는 대부분이 질병이나 부상 등 후천적인 원인에 의해 발생한다. 기대수명이 증가하면서 생애과정에서 장애를 갖게 될 위험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노인인구의 증가와 함께 장애 인구의 비중이 커지고 있으며 장애인의 위험보장에 대한 수요는 갈수록 커질 것이다. 

      장애인은 비장애인보다 위험보장의 필요성은 크지만 민영보험의 역할은 미미하다. 본 연구는 민영보험을 통한 보장이 취약한 이유를 민영보험의 원리와 보험시장 분석에 근거하여 분석하였다. 보장 강화를 위해 민영보험의 가입이 사실상 제한되어 있는 정신적 장애인의 경우는 공제방식의 위험보장 방안을, 신체적 장애인의 경우는 보험 차별과 계약 인수심사 환경 개선을 통한 보험 접근성 제고 방안을 제시하였다. 

      장애는 이제 더 이상 소수 특정 계층의 문제가 아니라 노화 과정에서 모든 사람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되고 있다. 보험회사는 그동안 소극적이었던 태도를 버리고 고령화 시대에 커져가는 장애인의 위험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 또한 소득과 의료 등 기본적인 위험보장을 강화함과 동시에 민간 차원의 다양한 사고위험을 보장하려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보험산업이 장애인에 대한 사회안전망 역할을 제고시키는 데 이 보고서에서 제안하고 있는 위험보장 강화 방안이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자들 개인의 의견이며, 보험연구원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밝혀둔다.


    Ⅰ.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및 차별성
    3. 연구내용 및 방법

    Ⅱ. 장애인 정의 및 현황
    1. 장애인의 정의
    2. 고령화와 장애인 인구
    3. 장애인의 경제적 특성

    Ⅲ. 장애인의 위험
    1. 사망위험
    2. 질병위험
    3. 상해사고위험
    4. 배상책임사고위험

    Ⅳ. 장애인 위험보장 현황 및 문제점
    1. 공적 위험보장 현황 및 문제점
    2. 민영보험의 장애인 위험보장 현황
    3. 민영보험의 원리와 장애인 위험보장
    4. 장애인 보험차별 문제

    Ⅴ. 장애인 위험보장 강화 방안
    1. 정신적 장애인 보험공급 방안
    2. 장애인 보험접근성 제고 방안
    3. 장애인 사고통계 구축 및 활용 방안

    Ⅵ. 맺음말
     

  • [권호 : 18-9]주요국 공·사 건강보험 연계 체계 분석

    저자 : 정성희,이태열,김유미 2018-04-30

      실손의료보험이 급성장하면서 공보험인 국민건강보험과 민영보험인 실손의료보험 사이의 역할 분담 문제가 지속적인 논란이 되어 왔다. 의료보장이 국민 복지의 핵심적인 분야라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국민 복지를 위한 공·사 관계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보다는 10년 넘게 해묵은 갈등만을 키워오고 있다. 민영건강보험이 의료 이용량에 악영향을 미치는가 여부, 공적 보장의 확대가 보험회사에 반사이익을 주는가 여부, 다른 국가들의 공·사 연계 관계에 대한 특징 등 다양한 주제를 놓고 의견 대립만 반복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상기의 주제 중 해외의 공·사 건강보험 연계 체계에 대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사회문제에 대한 논의가 그렇듯이 주요 선진국의 사례는 주장을 정당화하는 데 있어 중요한 논거로 활용될 수 있다. 그러나 복지 체제는 해당 국가의 특수한 역사, 정치, 경제 배경에 따라 매우 상이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것이 복지 문제에 대한 해외 사례를 이해하는 데 가장 큰 장애요인이다. 

      지금까지의 국가별 의료 보장 체제에 대한 논의는 지나치게 공적 분야 중심으로 전개되거나, 피상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진 점이 많았다. 본 보고서는 주요국의 공· 사 연계 체제와 관련하여 해당 주체, 절차, 기준 등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파악함으로 써 기존 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 보고서가 논의하고 있는 다양한 해외 사례들과 이를 기반으로 한 제언들이 우리나라 의료보장체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만드는 데 조금이라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 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혀 둔다.


    Ⅰ.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와 차별성
    3. 연구방법 및 구성

    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현안 과제
    1. 실손의료보험 운영 현황
    2.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2017)
    3. 최근 논의의 특징

    Ⅲ. 공·사 건강보험 연계 사례
    1. 개요
    2. 의료비 관리 사례
    3. 민영건강보험 역할 정립 사례
    4. 소결

    Ⅳ. 공·사 건강보험 연계 방안
    1. 의료비 관리 방안
    2. 민영건강보험 역할 재정립 방안
    3. 맺음말
     

  • [권호 : 18-7]국내 보험회사의 금융겸업현황과 시사점: 미국 보험회사 사례를 중심으로

    저자 : 전용식,이혜은 2018-04-27

      고령화의 진전과 취약한 공적보장기능 등으로 개인의 연금수요가 확대되고 있고, 변액보험 및 변액연금, 퇴직연금 등이 성장하면서 특별계정 자산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신탁업, 투자자문업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 보험회사의 신탁업, 투자자문업 등 금융겸업은 2000년대 중반 정부의 겸영업무 허용 이후 확대되고 있다. 정부의 보험 회사에 대한 겸영업무 확대의 취지는 보험회사가 다른 금융권과 공정하게 종합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보험회사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 고 고령화로 인한 금융수요의 변화에 대응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취지대로 국내 생명보험회사들이 종합금융기관으로 성장하였는지, 신탁업, 투자자문업 등 자산관리업무가 보험회사의 새로운 성장동력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연구는 미미하다. 

      본 보고서는 보험회사의 겸영업무 확대 이후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국내 생명보험 회사들의 금융겸업화가 어느 정도 진전되었는지, 향후 성장동력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 검토한다. 그리고 국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보험회사에 대한 지급결제 기능 허용이 보험회사의 특별계정 자산운용과 관리 업무에 필수적인지를 살펴본다. 

      고령화의 진전으로 연금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보험회사가 자산관리업무를 본격화하고 금융수요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하는데 본 보고서가 기여하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혀둔다. 


    Ⅰ. 서론

    Ⅱ. 국내 보험회사의 겸업 현황 및 쟁점
    1. 은행·보험업의 업무범위
    2. 금융권역별 겸업 현황과 자산관리업무
    3. 수수료 수입 기준 겸업 현황
    4. 보험회사 은행업 겸업의 쟁점

    Ⅲ. 미국 보험회사의 금융겸업
    1. 현황 및 사례
    2. 보험회사의 은행 소유와 자산관리업무
    3. 은행자회사 소유 여부와 보험회사 경영성과

    Ⅳ. 결론 및 시사점
    1. 연구결과 요약
    2. 제언 및 맺음말
     

  • [권호 : 18-6]계리적 관점에서 본 실손의료보험 개선 방안

    저자 : 조재린,정성희 2018-03-30

      현재 3천만 명 이상이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은 공보험의 보장을 보완하여 국민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는 역할을 담당해 왔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하여 고령화에 따른 소비자의 의료보장 수요 증가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실손의료보험의 안정적인 공급이 지속될 필요가 있다. 

      그런데 보험의 본질적인 기능인 위험의 인수는 보험회사를 보험위험에 노출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는 보험계약이 이미 발생한 손실이 아닌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손실에 대해 담보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러나 보험위험은 보험회사를 파산으로 이끌 수 있으며, 이는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못할 가능성을 높이게 된다. 

      이에 감독당국과 보험업계는 그동안 소비자를 보호하면서도 보험위험을 경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실손의료보험의 상품 구조를 개선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손해율과 의료물가 상승 추세는 실손의료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우려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현행 실손의료보험의 현황 및 문제점을 점검하고, 해외 주요국의 민영건강보험 운영 사례를 살펴 지속가능성 차원에서 실손의료보험의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 보고서가 실손의료보험이 제 역할을 지속하고, 나아가 더욱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디딤돌이 되었으면 한다. 

      마지막으로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혀둔다.


    Ⅰ.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3. 연구범위와 방법

    Ⅱ. 보험위험과 상품설계
    1. 보험위험
    2. 상품설계
    3. 수용가능성과 평준보험료

    Ⅲ. 실손의료보험 현황 및 문제점
    1. 현황
    2. 문제점
    3. 요약

    Ⅳ. 해외 사례
    1. 국가별 민영건강보험 특징
    2. 국가별 민영건강보험 상품 구조
    3. 소결

    Ⅴ. 개선 방안
    1. 보험료 세분화
    2. 보험료 차등제
    3. 연간 자기부담금
    4. 갱신형 평준보험료

    Ⅵ. 결론
     

  • [권호 : 18-4]IFRS 9과 보험회사의 ALM 및 자산배분

    저자 : 조영현,이혜은 2018-03-29

      2021년부터 모든 보험회사는 IFRS 9을 기준으로 금융상품을 분류 및 측정하고, 손상을 인식하며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해야 한다. 원래 IFRS 9은 2018년부터 적용되는 회계기준이지만, 금융지주회사 소속 보험회사를 제외한 다수의 보험회사는 IFRS 17이 시행되는 2020년도까지 한시적 면제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본격적인 시행까지 3년이 채 남지 않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IFRS 9이 보험회사 및 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 정량적 분석을 시도한 보고서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는 보험회사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는 IFRS 17에 연구의 관심이 집중되었던 것과 더불어 IFRS 9이 보험회사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막연한 예상 때문이었을지도 모른다.

      본 보고서는 IFRS 9이 보험회사에 미치는 영향을 공시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추정하고, ALM과 자산배분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개별 보험회사별로 IFRS 9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세부적인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본고의 분석과 시사점이 IFRS 9 및 17의 안정적인 시행과 정착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혀둔다.


    Ⅰ. 서론

    Ⅱ. IFRS 9의 주요 내용
    1. IFRS 9 개관
    2. 분류 및 측정
    3. 손상
    4. 위험회피회계

    Ⅲ. IFRS 9이 보험회사에 미치는 영향
    1. 개요
    2. 금융자산 분류 및 측정에 의한 영향
    3. 손상인식 변화에 의한 영향
    4. 자산-부채 측정 방식 불일치에 의한 영향

    Ⅳ. 보험회사의 ALM 및 자산배분
    1. ALM 및 자산배분 시 고려사항
    2. ALM 및 자산배분 현황
    3. 자본변동률 분석

    Ⅴ. 결론 및 시사점
    1. 전체 보험회사에 대한 시사점
    2. 자본변동성이 높은 보험회사에 대한 시사점
    3. 감독당국에 대한 시사점

    부록 Ⅰ. IAS 39과 IFRS 9의 분류 및 측정비교

    부록 Ⅱ. IAS 39과 IFRS 9의 손상 비교

    부록 Ⅲ. IAS 39과 IFRS 9 간 위험회피회계 비교

  • [권호 : 18-5]보험상품 변천과 개발 방향: 생명보험 상품 중심

    저자 : 김석영,김세영,이선주 2018-03-29

     우리나라 보험산업은 꾸준히 성장하여 세계 10위권의 시장으로 발돋움하였다. 이러한 성장은 수많은 보험상품들이 정부 제도 및 주변 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개발되어왔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보험상품 개발자들이 소비자들의 니즈에 맞추어 다양한 상품 개발을 위해 노력한 결과 우리나라 보험상품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다양한 위험을 보장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상품들은 하루 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회사와 감독당국의 노력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지만, 이러한 노력들에 대한 기록이 정리되어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특히, 2000년대 자율화조치에 따라 다양한 상품들이 개발되고 그 중에서 새로운 상품의 흐름을 주도하면서 보험시장에 큰 영향을 미친 종신보험, CI보험, 투자형보험, 실손건강보험, 간편심사보험, 어린이보험 상품이 개발된 후 계속 진화하였으나, 개발 과정들이 체계적으로 기록되지 못하여 상품개발 관련 전문지식이 전수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다.

      본 보고서는 주요 보험상품들의 개발 및 발전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상품개발자의 고민과 노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기획되었다. 본고가 향후 보험산업이 직면하게 될 새로운 환경에서 신상품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이 보고서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 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혀 둔다.



    Ⅰ.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3. 보고서 구성

    Ⅱ. 보험상품 발전 과정
    1. 제도 및 규제 변화
    2. 경제환경 변화
    3. 보험관련 주요지표 변화
    4. 1960년대 이전
    5. 기반구축기의 상품(1962~1976년)
    6. 근대화시기의 상품(1977~1984년)
    7. 시장개방·국제화 시기의 상품(1985~1996년)
    8. 산업선진화와 구조조정기의 상품(1997~2000년)

    Ⅲ. 종신보험의 성장
    1. 시대 배경
    2. 종신보험 상품 소개
    3. 종신보험의 성장요인 분석
    4. 종신보험의 손익 및 리스크 분석
    5. 종신보험 상품의 진화

    Ⅳ. CI보험의 성장
    1. 시대 배경
    2. CI보험 상품 소개
    3. CI보험의 성장요인 분석
    4. CI보험 리스크 및 지급률 분석
    5. CI보험 상품의 진화

    Ⅴ. 투자보험의 성장
    1. 시대 배경
    2. 투자보험 상품 소개
    3. 변액보험 상품의 성장요인 분석
    4. 변액보험 상품 리스크 요인 분석
    5. 변액보험 상품의 진화

    Ⅵ. 실손건강보험의 성장
    1. 시대 배경
    2. 실손건강보험 상품 소개
    3. 실손건강보험의 성장요인 분석
    4. 실손건강보험의 리스크 요인 분석
    5. 실손건강보험 상품의 진화

    Ⅶ. 간편심사보험의 성장
    1. 시대 배경
    2. 간편심사보험 상품 소개
    3. 간편심사보험의 성장요인 분석
    4. 간편심사보험의 리스크 요인 분석
    5. 간편심사보험 상품의 진화

    Ⅷ. 어린이보험의 성장
    1. 시대 배경
    2. 어린이보험 상품 소개
    3. 어린이보험 상품의 성장요인 분석
    4. 어린이보험 상품 리스크 요인 분석
    5. 어린이보험 상품의 진화

    Ⅸ. 신상품 개발 방향
    1. 건강나이 보험상품
    2. Connected 보험상품
    3. 계약자 주문(Order-made) 상품
    4. 새로운 위험보장 상품

    Ⅹ. 맺음말

  • [권호 : 18-2]건강생활서비스 공·사 협력 방안

    저자 : 조용운,오승연,김동겸 2018-02-28

      현대로 오면서 개인적으로 선택한 생활습관을 요인으로 하는 만성질병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공공부문은 개인의 만성질병 예방 행태의 확산을 활발히 지원하고 있지만 민간부문은 그렇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 교량 역할을 하는 건강생활서비스가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어서 민간 비의료기관이 이를 제공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본고는 건강생활서비스를 서비스 단계별로 분리하여 의료행위 해당 여부의 법적 검토를 하고 공적 부문의 역할을 강화하되 민간 비의료기관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을 찾고자 하였다. 그리고 법적 검토 결과에 기초하여 보험회사가 건강생활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한편,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에게 건강생활 실천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어서 건강생활서비스 효과 극대화를 위한 인센티브 전략을 함께 제안하고 있다.

      건강생활서비스는 개인의 건강행태에 변화를 주어 건강상태를 개선한다. 건강행태는 건강생활양식의 일부이기 때문에 개인적 요인뿐 아니라 사회의 규범, 문화, 제도 등의 영향을 받아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된다. 따라서 개인의 건강행태 변화를 위해서는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적 환경 모두를 고려하는 종합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이 보고서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인의 건강행태 변화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제안이 만성질병을 효과적으로 예방하는 데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자들 개인의 의견이며, 보험연구원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밝혀둔다.


    Ⅰ.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3. 연구방법 및 범위

    Ⅱ. 건강생활서비스의 구조
    1. 이론적 배경: 다이론 통합모형
    2. 효과 실증연구 사례

    Ⅲ. 한국과 일본의 건강생활서비스
    1. 일본의 공적 제도 및 프로그램
    2. 한국의 공적 제도 및 프로그램
    3. 한국 보험회사의 건강생활서비스

    Ⅳ. 건강생활서비스와 인센티브
    1. 인센티브 유형 분류
    2. 인센티브의 효과성 평가
    3. 새로운 인센티브의 설계: 행동경제학적 접근
    4. 효과적 인센티브 설계 원리

    Ⅴ. 건강생활서비스 발전 방안
    1. 공적 부문
    2. 사적 부문: 보험산업의 활용 방안

    Ⅵ. 맺음말

    부록 Ⅰ. 건강일본 21(제2차) 관련 수치 목표

    부록 Ⅱ. 특정건강검진 수진 결과통지표

    부록 Ⅲ. 특정보건지도 지원계획 및 실시보고서

    부록 Ⅳ. 특정보건지도기관의 표준질문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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