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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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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호 : 21-09] 자동차보험 국제비교 : 손해율과 시장 경직성을 중심으로

2021-12-27

저자 : 전용식,윤성훈,김연희

본 보고서는 우리나라 자동차보험을 보험료와 상품 및 서비스, 그리고 손해액 변동에 대한 보험료 조정(시장 경직성)을 중심으로 영국, 독일, 미국, 일본 등과 비교하였다. 우리나라 자동차보험 계약자들이 지출하는 평균 보험료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 낮고, 지출하는 보험료에 비해 긴급출동 서비스 등 부가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나라 자동차보험의 경쟁력이 높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대인·대물배상 한도는 영국, 독일, 일본에 비해 낮고 자기차량손해 등은 보상 범위가 제한적이다. 그리고 계약자들이 부담하는 대인·대물배상 비용(보험금, Burning Cost)은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

반면, 예측하지 못한 손해액 급증 등 시장 상황 변화가 보험료 조정에 반영되는 기간이 단기이고 크기는 제한적이다. 손해액 증가율과 단위보험가격 증감의 교차 상관계수를 추정한 결과 우리나라는 1~2년 전의 손해액 증가가 단위보험가격 상승에 반영되고 3~4년 전의 손해액 증가는 단위보험가격을 하락시킨다. 반면 영국은 3년 전까지, 독일은 1년 전에서 5년 전까지, 미국과 일본은 2년 전에서 5년 전까지 발생한 손해액 증가가 현재의 단위보험가격 상승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손해율은 추세적으로 높아지고 보험영업이익 적자는 지속되고 있다. 예측하지 못한 손해액 급증은 경상환자 과잉진료 등 도덕적 해이로 인한 보험금 누수, 상대적으로 높은 외산차 수리비, 최저임금 인상과 같은 보험금 원가 상승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데, 손해액 증가에 대해 보험료 조정이 탄력적이지 못하면 시장 경직성은 지속될 수 있다. 손해액 변동의 원인인 도덕적 해이 억제를 위한 근본적인 제도개선, 그리고 이로 인한 손해액 증가 등 시장 환경 변화에 대한 보험료 조정 능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분석 결과에 근거한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하지는 못한 것은 본 보고서의 한계이며, 이는 향후 과제로 남겨둔다.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범위와 방법
     3. 선행연구

Ⅱ. 주요국 자동차보험 시장 비교
     1. 시장 개요
     2. 손해 상황
     3. 보험료 비교
     4. 상품
     5. 판매채널과 사업비율
     6. 보험료 규제
     7. 요약

Ⅲ. 자동차보험 시장 경직성 분석
     1. 개요
     2. 분석 방법
     3. 분석 결과

Ⅳ. 결론
     1. 비교 결과
     2. 제언 및 분석의 한계

· 참고문헌

· 부록

  • [권호 : 17-8]보험회사 업무위탁 관련 제도 개선방안

    저자 : 이승준,정인영 2017-05-31 조회수 : 1011

      보험회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비용을 절감하거나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업무의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회사 경영에 필요한 업무와 기능을 자체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전문적인 외부업체에 위탁하면, 양질의 서비스를보다 적은 비용으로 공급할 수 있고 또는 자체적으로 공급이 어려운 서비스라도 전문업체와의 협업을 통해 공급이 가능해지는 장점이 있다.

      그런데 금융회사 업무위탁 규정에서 업무위탁을 제한하고 있는 보험회사의 본질적 업무가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정의되어 보험회사 업무위탁 시장의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특히 최근 들어 부쩍 관심이 높아진 정보통신기술과 금융의 융합인 핀테크는 보험업의 업무 프로세스상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으며, 따라서 기존의 본질적 업무와 비본질적 업무로 나누는 규제체계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보험회사의 업무위탁과 관련된 규제가 보험법령상에 위임을 받지 않고 시행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변화에 맞추어 기존 금융법령의 틀 안에서 보험업 인가제도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한결 유연한 보험회사 업무위탁을 가능하도록 만드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보험업법에 업무위탁 관련 내용을 담아 보험회사 업무위탁에 관한 규제가 법령에 따라 운영되도록 제안하고 있다. 본 보고서를 통해 제언하는 내용들이 우리나라 보험회사 업무위탁에 관한 규제를 보다 선진적으로 만드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해 본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혀 둔다.


    Ⅰ. 서론
    1. 연구배경
    2. 연구방법

    Ⅱ. 보험회사 업무위탁의 현황 및 문제점
    1. 금융회사 업무위탁 관련 제도 및 현황
    2. 보험회사 업무위탁 관련 제도의 문제점

    Ⅲ. 해외 업무위탁 관련 제도 및 현황
    1. 해외 보험회사 업무위탁 현황
    2. 주요국의 보험회사 업무위탁 관련 제도

    Ⅳ. 보험회사 업무위탁 관련 제도 개선방안
    1. 본질적 업무의 범위 축소
    2. 핵심업무의 위탁 확대
    3. 업무위탁 관련 규제의 보험업법 반영
    4. 업무위탁 활성화와 위험관리 및 감독

    부록 Ⅰ. 금융기관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부록 Ⅱ. 업무위탁 관련 규정을 반영한 보험업법 신구 조문대비표

  • [권호 : 17-6]우리나라 사회안전망 개선을 위한 현안 과제

    저자 : 이태열,최장훈,김유미 2017-05-24 조회수 : 800

      지금 우리 사회가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과제들을 지적하자면 누구라도 복지 문제를 빼고는 논의할 수 없을 것이다. 특히, 인구 고령화가 유례 없는 속도로 진행되면서, 복지 문제의 심각성은 이미 주변에서 흔히 발견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공공과 민간을 포괄한 총체적인 복지 체제인 공·사 사회안전망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그 어느 때보다 크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공·사 사회안전망과 관련한 우리 사회의 대응은 우려스러운 점이 많다. 정파적 대립, 복지부담에 대한 계층·세대 간 갈등, 공적부문과 사적 부문 사이의 반목 등 너무나 많은 이해 관계가 복잡하게 얽히면서 실질적인 개선보다는 논쟁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우리 원은 우리나라의 공·사 사회안전망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현안 과제를 객관적으로 논의하기 위해서 본 보고서를 발간하게 되었다.

      사회안전망의 개선을 위해서는 사회 전체가 일관성을 가지고 꾸준히 노력해야 하는데, 일관성을 위해서는 사회적 공감대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부문별로 현실적인 개선 방안을 제언하기도 했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더 확고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제언을 하였다.

      본 보고서가 제시하고 있는 여러 가지 개선 과제들이 우리나라의 공·사 사회안전망의 발전과 국민들의 복지 불안을 해소하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 원의 공식적인 의견이아님을 밝혀 둔다.


    Ⅰ. 서론
    1. 연구목적 및 개요
    2. 사회안전망의 개념 논의
    3. 연구의 구성

    Ⅱ. 선행보고서 재논의
    1. 거시적 복지부담여력
    2. 공적 부문
    3. 사적 부문

    Ⅲ. 최근 동향과 문제 제기
    1. 거시적 복지부담여력
    2. 공적 부문
    3. 사적 부문
    4. 사회안전망의 개선 방향 설정

    Ⅳ. 해외 사례
    1. 공적 부문
    2. 사적 부문

    Ⅴ. 사회안전망 개선을 위한 현안 과제
    1. 거시적 복지부담여력
    2. 공적 부문
    3. 사적 부문

    Ⅵ. 논의 종합 및 맺음말

    참고문헌

    부록 Ⅰ. 사회안전, 사회보장, 공공사회복지

    부록 Ⅱ. 미국의 연금제도 운용현황

    부록 Ⅲ. 일본의 연금제도 운영현황

    부록 Ⅳ. 독일의 연금제도 운용현황

  • [권호 : 17-5]자영업자를 위한 사적소득보장체계 개선방안

    저자 : 류건식,강성호,김동겸 2017-04-14 조회수 : 1097

      최근 저금리·저성장 기조 장기화에 따른 기업의 인적 구조조정 영향 등으로 자영업자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 전체 취업자 중에서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7.4%로 연금체계가 유사한 미국, 일본 등과 비교할 때 매우 높은 수준이다. 특히 종업원이 없는 영세자영업자가 전체 자영업자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의 노후대비가 근로자에 비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 연금제도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배제되어 왔던 자영업자에 대한 노후소득보장문제를 공사연금 간의 유기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자영업자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공사연금체계를 어떻게 구축하고 사적연금체계를 어떻게 정비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들은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우리 원은 자영업자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노후소득보장체계라는 큰 틀하에서 사적소득보장체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본 과제를 추진하였다. 이를 위해 자영업자의 노후소득보장체계 및 문제를 검토하고, 설문조사를 통해 자영업자의 노후준비와 사적연금가입실태가 어떠한지, 그리고 우리나라의 연금체계와 유사한 국가들의 경우 자영업자의 사적소득보장체계 등을 살펴본 후에 자영업자를 위한 사적소득보장체계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본 보고서에서 제시한 대응방안들은 자영업자의 노후소득보장을보다 강화하고, 더 나아가 사적안전망으로서 사적연금의 역할을 제고하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 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혀 둔다.

  • [권호 : 17-4]저소득층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공사연계연금 연구

    저자 : 정원석,강성호,마지혜 2017-04-05 조회수 : 847

      우리나라는 노인 절반이 빈곤층일 정도로 노인빈곤 문제가 심각하다. 정부는 이러한 심각한 노인빈곤을 완화하기 위해 일정 소득수준 이하의 노인들에게 생활비를 지급하는 기초연금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노후빈곤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이 될 수 없고 2040년에는 매년 100조 원 이상의 재정 지출을 발생시켜 향후 정부 재정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래의 노후빈곤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은퇴 이후 빈곤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은 중·저소득층이 충분한 연금자산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으로 기대할 수 있는 노후소득은 낮은 수준이며, 세금을 경감해 주는 방식으로 제공되고 있는 사적연금에 대한 세제혜택은 충분한 사적연금 가입유인을 제공해주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현재 정책상의 한계를 뛰어넘어 중·저소득층에 충분한 사적연금 납입유인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사적연금 가입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들 수 있다. 본 보고서에는 사적연금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한 나라들의 사례와 성과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에 사적연금 보조금 제도를 도입할 경우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보조금 지급으로 인한 재정지출과 이를 통한 연금자산 축적효과는 얼마나 되는지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담았다.

      국민의 노후소득원 확보에 대한 염려와 복지 수준의 확대 요구가 커지고 있다. 본연구가 국민의 노후소득원 확보와 미래 국가재정의 안정적 운용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게 하는데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 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혀 둔다.


    Ⅰ.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Ⅱ. 해외 사적연금 보조금 정책
    1. 독일 - 리스터연금
    2. 뉴질랜드 - 키위플랜
    2. 소결

    Ⅲ. 공사연계연금 효과분석
    1. 공사연계연금 설계원칙
    2. 분석자료 및 분석가정
    3. 분석결과

    Ⅳ. 공사연계연금 도입 방안
    1. 제도설계 개요

    Ⅴ. 결론

  • [권호 : 17-3]상호협정 관련 입법정책 연구

    저자 : 정호열 2017-03-20 조회수 : 653

      보험은 위험의 집적과 분산, 전가를 고유의 내용으로 하는 사업이다. 위험의 집적과 분산은 국내시장의 일부나 전부로 혹은 세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위험의 집적이 크면 클수록 사업을 보다 안정적으로 영위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보험시장에서는 사업자들 사이의 합리적 공조 내지 협조가 필요한 대목이 있고, 이를 위한 법적 근거를 이루어 온 것이 바로 보험업법 제125조의 상호협정이다.

      이 연구는 보험업법 제125조에 관한 제도 개선에 초점을 두고 구체적 입법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내의 법 상황과 주요국의 입법추세를 최근에 이르기까지 명료하게 정리하였다. 또한 미국의 관련 법제와 연방법무부의 공식견해, 유럽연합의 1991년, 2003년, 2010년 규칙 전문, 일본의 관련 법조문과 하위규정의 전부를 부록에 담아 향후의 입법을 위한 충실한 참고자료가 되도록 하였다.

      무릇 금융업 분야의 제도 개선에서는 국내외 시장상황을 주도면밀하게 살피면서 정책목표와 수단을 신중하게 설계하는 일이 긴요하다. 보험시장과 경쟁정책에 관해 고도의 전문성과 통찰력을 겸비한 이 연구가 관련 제도 개선에 또 우리나라 보험시장의 발전에 기여하기를 기대하는 마음 간절하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 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혀 둔다.


    Ⅰ. 제1부 본 보고서
    1. 연구의 목적
    2. 규범적 기초와 현황
    3. 보험업법의 규제
    4. 현행 협정의 경쟁제한성과 관련 법률리스크
    5. 입법론

    Ⅱ. 제2부 기초연구
    1. 보험업에 대한 공정거래법의 집행면제
    2. 주요국의 관련 법제

    Ⅲ. 제3부 부록
    1. 맥캐런-퍼거슨법 관련 미국 법무부 보고서
    2. 유럽연합 보험분야 적용제외 규칙
    3. 일본 보험업법 관련 조항

  • [권호 : 17-2]자동차보험 과실상계제도 개선방안

    저자 : 전용식,채원영 2017-03-13 조회수 : 1053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은 교통사고의 사고 책임과 발생한 손해액을 사고 당사자들 사이에 배분하는 기준이다. 따라서 사고 당사자들에게는 보험금 지급과 보험료 할인 할증 측면에서 중요하다. 그리고 과실제도는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무 이행 여부와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도 중요하다. 과실비율 결정은 사고 당시 상황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에서 시작되는데, 사고 상황에 대한 운전자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과실비율이 결정될 경우 사고 당사자들은 과실비율에 불만을 가질 수 있다. 그리고 과실비율에 따라 사고 당사자가 부담하는 비용이 커질수록 과실비율에 대한 불만이 증가할 수 있다.

      과실비율에 대한 불만은 과실비율을 결정하는 보험회사와 분쟁조정 기관에 대한 신뢰 저하로 이어질 수 있고 제도에 대한 불만이 증폭될 경우, 분쟁조정에서 수반되는 비용이 증가할 뿐 아니라 운전자들의 사고예방 노력 감소로 인한 교통사고 증가 등 사회적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보험연구원은 우리나라 자동차보험 과실상계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자동차보험 과실상계제도 개선 방안」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동 보고서에서는 빈발하는 사고유형과 분쟁발생 여부에 따른 과실비율을 분석하고, 일본, 미국 등 주요국의 과실상계제도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서 우리나라 과실상계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보고서가 우리나라 과실상계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일관적이고 공정한 과실상계제도를 확립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 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혀둔다.


    Ⅰ. 서론

    Ⅱ. 교통사고 처리과정과 과실상계
    1. 경찰신고와 사실관계 확인
    2. 교통사고 관련 법규
    3. 주요국의 과실상계제도
    4. 분쟁 조정

    Ⅲ. 자동차보험 과실상계제도의 문제점
    1. 과실상계 현황
    2. 분쟁사고 분석
    3. 과실상계제도에서 나타난 문제점

    Ⅳ. 제도 개선방안
    1. 보험회사의 사고보고서 작성과 운전자 확인 의무화
    2. 법원의 수정요소 적용 가이드라인 제정
    3. 개선방안 도입 시 고려사항
    4. 요약 및 연구의 한계

    부록 Ⅰ: 뉴욕 사고보고서 양식

    부록 Ⅱ: 일본의 과실비율 인정기준(예)

    부록 Ⅲ: 스페인과 캐나다의 과실상계제도

    부록 Ⅳ: 캐나다 온타리오 과실상계기준

    참고문헌

  • [권호 : 17-1]보험산업 미래

    저자 : 김석영,윤성훈,이선주 2017-03-09 조회수 : 1202

      우리사회는 인구 및 가구구조 변화, 경제성장률 하락과 저금리 시대 진입이라는 환경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보험산업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견된다. 여기에 더해 작년에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이 발표되고, 앞으로 IFRS17이 도입될 것으로 예상되어 보험산업 관련 제도에도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4차 산업 혁명으로 지칭되는 신기술 개발은 보험산업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산업은 전통적으로 다수의 계약자를 대상으로 상품을 개발하여 계약자의 위험을 인수하여 왔으나 이제는 계약자의 연령대가 고령화되고 있고 상품개발도 개별 계약자 중심으로 변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과 같은 신기술은 보험전문인력을 대체하고 위험인수에서 위험의 사전관리로 보험의 역할을 변경시킬 것으로 예측된다. 최근 자율주행자동차 개발 관련 자동차보험에 대한 논의는 이러한 변화의 영향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금융당국자, 보험회사, 그리고 보험소비자는 보험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험산업이 직면하고 있는 최근의 환경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여야 할 것이다. 이 보고서가 이러한 노력과 관련하여 디딤돌 같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이 보고서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 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혀 둔다.


    Ⅰ.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3. 보고서 구성

    Ⅱ. 미래예측 방법론
    1. 미래예측
    2. 방법론

    Ⅲ. 보험 특성
    1. 구성 및 기능
    2. Push 산업
    3. 대수의 법칙

    Ⅳ. 보험산업의 과거와 현재
    1. 보험산업 연혁
    2. 보험산업 현재
    3. 주요 변수

    Ⅴ. 환경 변화
    1. 인구 및 가구구조 변화
    2. 경제 변화
    3. 보험제도 변화
    4. 기술 변화

    Ⅵ. 보험산업 미래
    1. 보험회사 변화
    2. 보험회사 변화의 영향

    참고문헌

  • [권호 : 10-3]보험회사 자산관리서비스 사업모형 검토

    저자 : 진익,김동겸 2010-08-03 조회수 : 1045

      경제 사회적 환경변화로 맞춤형 자산관리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급속하게 확산됨에 따라,금융회사들이 다양한 형태의 자산관리서비스 도입을 시도하고 있다.국내 보험회사들도 지난 2005년 신탁겸영 허용을 계기로 자산관리서비스 확대를 도모하고 있으나,자산관리서비스에 대한 투자규모는 미미한 수준이다.

      보험회사의 자산관리서비스 제공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제도적인 제약으로 인하여 보험회사의 경쟁우위를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의 개발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보인다.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장애요인은 보험회사들 스스로가 사업모형을 보유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이는 현 시점에서 자산관리서비스 확대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수익성에 대해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본격적인 자산관리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을 기피하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이러한 상황을 감안하면 보험회사가 은행이나 금융투자회사에 비해 보다 전문성을 보유한 핵심서비스를 발굴하고,동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일정 수준 이내로 관리할 수 있는 사업모형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우리 원에서는 국내 보험회사 사업모형의 문제점을 식별한 후,자산관리서비스의 특성에 비추어 보험회사에게 적합한 사업모형을 도출하여 개선방안으로 제시하고자「보험회사 자산관리서비스 사업모형검토」를 발간하게 되었다.본 보고서가 보험회사가 보험업과의 시너지를 도모하면서 자산관리서비스를 새로운 수익원으로 정착시킬 수 있는 사업모형구축에 도움이 되는 한편,정책당국이 자산관리서비스의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유익하게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Ⅰ. 서론
    1. 연구배경
    2. 연구내용

    Ⅱ. 보험회사 사업모형 현황 및 문제점
    1. 국내외 현황
    2. 보험회사 사업모형 문제점

    Ⅲ. 자산관리서비스 사업모형 논의
    1. 자산관리서비스의 개념 및 유형
    2. 활용 가능한 사업모형 비교
    3. 사업모형 별 효과 분석
    4. 외부네트워크 활용 가능성 검토

    Ⅳ. 보험회사 사업모형 개선방향
    1. 보험회사의 잠재력
    2. 사내겸영 사업모형
    3. 자회사겸영 사업모형
    4. 핵심서비스 내용
    5. 제도 개선사항

    Ⅴ. 결론

    참고문헌

    부록

     
  • [권호 : 10-2]생명보험 상품별 해지율 추정 및 예측 모형

    저자 : 황진태,이경희 2010-05-20 조회수 : 1282

      2010년 4월부터 현금흐름방식에 의한 보험료산출체계가 도입되고,무(無)해약환급금 상품의 판매가 허용됨에 따라 해지율에 대한 정보의 중요성이 높아졌다. 다른 한편으로는 국제회계기준에서 공정가치 방식에 의해 보험부채를 평가하도록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를 비롯한 시장에서의 해지율 가정에 대한 니즈가 매우 커졌고 향후에도 그 중요성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미국,캐나다,영국 등 보험계리 선진국에서는 보험계리사회,감독당국 및 전문가를 중심으로 주기적으로 상품별 해지율 관련 자료를 추정하여 시장에 제공하고 있다.우리나라의 경우 여타 기초율 가정에 비해 해지율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관련 데이터를 산업 차원에서 제시하는 전문기관이 없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미진하였다.

      이에 우리원에서는 생명보험산업 주요 상품에 대한 경과월차별 해지율을 추정하여 제시하고,해지율 시계열 자료의 특성과 타 거시경제변수와의 관련성 파악 및 해지율 예측을 위해 「생명보험 상품별 해지율 추정 및 예측 모형」을 발간하게 되었다.본 보고서는 해지율 정보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기초연구가 미약한 상태에서 산업 전체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벤치마크 수준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큰 의의를 갖는다.이러한 연구 결과가 해지율 가정을 직접적으로 활용하는 일선 보험회사뿐만 아니라 감독당국,신용평가회사,증권시장 애널리스트,보험계약자 등 보험산업을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자 모두에게 유용한 정보로 이용되기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우리 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2. 선행 연구
    3. 연구 방법과 구성


    Ⅱ. 해지율의 추정 필요성
    1. 가격산출 목적
    2. 가치평가 목적

    Ⅲ. 상품별 해지율 산출
    1. 데이터 및 산출 방식
    2. 상품별 해지율 추정
    3. 상품별 해지율 비교 및 시사점

    Ⅳ. 해지율 예측 모형
    1. 데이터 및 방법론
    2. 단변량 시계열 분석 및 모형 구축
    3. 다변량 시계열 분석 및 모형 구축
    4.분석 결과 요약

    Ⅴ. 요약 및 향후 과제
    1. 요약
    2. 시사점 및 향후 과제

    참고문헌

    부록

     
  • [권호 : 10-1]우리나라 가계 금융자산 축적 부진의 원인과 시사점

    저자 : 유경원,이혜은 2010-04-21 조회수 : 1041

      우리나라 가계가 직면하고 있는 잠재적 위협요인 중 가계부채의 지속적 증가와 인구고령화의 빠른 진행이 최근 부각되고 있다.이 두 가지 현상이 단순히 우려로 끝날지 아니면 실제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지는 결국 가계의 적절한 대응능력의 확보가 관건이다.그러나 주요 선진국과 상이한 국내 가계저축 및 자산형성 양태는 향후 가계의 안정적인 채무상환능력 확보와 은퇴대비가 미흡할 수 있다는 우려를 현실화시키기에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국내 가계저축률 저하와 저축률 격차의 확대는 가계의 자산형성을 미흡하게 하고 자산격차를 확대시키며 가계의 상환능력과 노후대비를 취약하게 만드는 등 경제의 위협요인으로 제기되고 있다.그동안 가계저축에 대한 연구들이 低저축 및 계층 간 저축률 격차 현상에 대한 제한적인 설명만을 제시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그리고 가계부채에 대한 지속적인 우려와 국내의 빠른 고령화 속도를 감안할 때 향후 국내 경제 및 은퇴시장에 있어 대응 방안 마련이 시급하며 이를 위한 가계의 금융자산 축적부진의 배경과 원인분석이 긴요하다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다른 주요 선진국의 경험과 상이한 우리나라 가계의 低저축현상에 대한 이론 및 실증 연구를 수행하여 국내 低저축 현상의 원인을 제도적,거시적,미시적 요인 등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함으로써 기존 국내외 연구와 차별화된 가계저축에 대한 연구결과물을 제공하고 있다.향후 동 보고서를 토대로 고령화 대비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국내 가계저축 및 은퇴시장에 대한 보다 심도 깊은 논의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자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보험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혀 둔다.


     

    Ⅰ.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방법
    3. 기존연구의 개관

    Ⅱ. 저축현황과 정책변화 추이
    1. 우리나라 가계저축의 주요 특징
    2. 선진국과의 비교
    3. 저축관련 정책의 변화

    Ⅲ. 금융자산 축적부진의 원인 분석
    1. 가계 저축모형
    2. 거시적 분석
    3. 소득 및 연령 계층별 분석
    4. 가계자료 분석
    5. 저축동기 분석

    Ⅳ. 低저축 현상의 영향과 시사점
    1. 고령화에 따른 저축 및 자산수요
    2. 경제적 영향과 시사점

    Ⅴ. 결론

    참고문헌

    [부록1] 저축률 격차의 강건성 검토

    [부록2] 개인금융저축률 및 개인부문 자금잉여율

    [부록3] 가계 교육비 재원마련을 위한 소비조정 가능성 분석

    [부록4] 주요국의 은퇴자산 지원정책

    [부록5] 선진국의 은퇴시장 현황

    [부록6] 주요국 가계 보유 부동산 자산의 유동화 현황

    [부록7] 주요국 고령화관련 자산운용 상품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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