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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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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호 : 22-07] 보험약관 해석 기준 연구 : 작성자 불이익 원칙을 중심으로

2022-08-11

저자 : 황현아,손민숙

작성자 불이익 원칙은 (i) 보험자의 약관 작성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고, (ii)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사이의 정보력·협상력의 불균형을 완화하며, (iii) 보험약관의 내용을 투명하게하여 보험계약자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하고, (iv) 보험의 보상 범위를 확대 함으로써 보험의 효용을 높이는데 기여해왔다. 작성자 불이익 원칙이 보험약관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어느 약관보다 보험약관을 둘러싼 분쟁을 통해 그 의미가 형성·발전해 온 것은 부정할 수 없으며, 그 과정에서 보험의 역할이 확대되고 소비자의 권익과 신뢰도 향상되었다.

그러나, 작성자 불이익 원칙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ⅰ) 감독당국이 표준약관을 제정하고, 기초서류 변경 권고 등을 통해 개별 약관의 내용에 대해서도 사실상 통제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약관의 불명확성에 대한 책임이 전적으로 보험자에게 귀속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ⅱ)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간 힘의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보다 직접적이고 강력한 제도인 금소법이 제정되는 등 규제 환경도 변화하였다. (ⅲ) 페널티 디폴트 룰에 관한 미국의 논의가 보여주듯이, 작성자 불이익 원칙의 투명성 제고 및 정보 공개 기능은 크지 않고, 오히려 약관의 가독성을 떨어트리거나, 명확하게 보장범위를 축소하거나, 보험료 인상을 야기하는 등 부정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ⅳ) 자동차보험이나 실손의료보험과 같이 국민 대다수가 가입한 보험의 경우, 이제는 보장대상이나 보장범위를 확대하는 것 못지않게 이를 적정하게 유지함으로써 보험료 인상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한 현안이 되고 있다.

작성자 불이익 원칙 자체의 한계, 규제 환경 변화에 따른 역할의 변화, 보험의 단체성 등 을 고려할 때, 작성자 불이익 원칙의 의의를 존중하되 오남용되지 않도록 그 적용 범위를 적절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는 보험의 선의성과 지속가능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결과적으로 보험제도의 발전과 보험소비자의 권익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Ⅰ. 서론
     1. 연구 배경
     2. 선행연구
     3. 연구내용

Ⅱ. 계약 및 약관 해석 기준
     1. 개관
     2. 계약 해석 기준
     3. 약관 해석 기준
     4. 보험약관 해석 기준

Ⅲ. 작성자 불이익 원칙
     1. 의의 및 법적 성격
     2. 인정 근거 및 한계
     3. 적용요건: 보충성
     4. 적용효과: 고객에게 유리한 해석

Ⅳ. 결어 

· 참고문헌

  • [권호 : 17-14]2017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저자 : 동향분석실 2017-11-24

      우리나라 보험산업은 지난 수십 년 동안 꾸준한 성장을 거듭하여 현재 세계 10위권 규모로 성장하였다. 그러나 최근의 보험산업의 저성장과 인구 고령화는 보험산업에 위협요인이자 기회요인으로 다가오고 있다. 저성장은 성장위주의 경영정책 전반에 대한 검토를 요구하고 있으며, 인구 고령화는 기존 고객의 중심이 고령층으로 옮겨감을 의미한다. 그리고 노후생활에 대한 높은 관심은 젊은 층에서 새로운 보험 수요를 창출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험소비자의 수요변화를 먼저 파악하고 시장의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

      매년 실시되는 보험연구원의 보험소비자 설문조사는 보험소비자의 수요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보험회사와 금융감독당국에게 의미있는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동 설문조사는 기본조사에 해당하는 생명·손해보험 가입실태 및 가입경로, 상품계약 및 보상서비스 만족도, 향후 가입 의향 및 선호 가입경로 등을 조사하여 소비자의 보험서비스에 대한 선호를 파악하고 있다. 또한 실손의료보험 현황, 건강생활서비스, 연금 및 노후 생활, 퇴직 연금선호도, 연성보험사기 등이 함께 조사되었다. 소비자의 보험상품에 대한 선호, 보험산업에 대한 이해도와 신뢰도 등에 대한 정보는 보험회사 경영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설문조사를 대행해 실시해 준 코리아리서치와 보고서 완성을 위해 여러모로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동 보고서가 보험산업 발전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Ⅰ. 조사의 개요
    1. 조사의 목적
    2. 주요 조사항목
    3. 조사방법
    4. 표본의 특성
    5. 구분 기준

    Ⅱ. 생명보험
    1. 생명보험 가입 현황
    2. 생명보험 채널별 활용 분석
    3. 향후 생명보험 가입 의향
    4. 생명보험 상품 니즈

    Ⅲ. 손해보험
    1. 손해보험 가입 현황
    2. 손해보험 채널별 활용 분석
    3. 향후 손해보험 가입 의향
    4. 손해보험 상품 니즈

    Ⅳ. 주요 이슈별 설문조사
    1. 실손의료보험
    2. 건강생활서비스 이용실태
    3. 노후생활 준비 실태
    4. 연금 가입 상태 및 가입 니즈
    5. 퇴직연금 연금수령 선호도
    6. 연성보험사기 관련

  • [권호 : 17-13]보험금청구권과 소멸시효

    저자 : 권영준 2017-09-30

      보험금청구권과 소멸시효를 둘러싼 법적 분쟁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재해사망특약이 부가된 생명보험상품과 관련하여 자살자의 유족들이 갖는 재해사망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끌기도 하였다. 또한 이를 계기로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여러 법안들이 국회에 제출되기도 하였다.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갖는 실무적 중요성을 반영하듯 그동안 이에 관한 많은 판결들이 선고되었으나, 소멸시효 일반론과 보험금청구권의 특유한 문제들을 연결시킨 체계적인 연구는 그다지 많이 축적되지 않았다.

      이에 소멸시효 일반론에서 출발하되 보험금청구권에 특유한 문제들을 고려하여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에 대한 법리를 심도 있게 분석하고, 최근 제출된 관련 법안들을 분석하기 위해 「보험금청구권과 소멸시효」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 보고서에서는 보험금청구권과 소멸시효에 관한 다양한 학설과 판례들을 분석하고, 외국의 입법례들과 비교해보며, 그 토대 위에서 관련 법안들을 검토하여 바람직한 입법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 보고서가 보험금청구권과 소멸시효에 관한 이론 체계와 입법정책을 수립하는 데에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 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혀 둔다.


    Ⅰ. 서론

    Ⅱ. 소멸시효 일반론
    1. 소멸시효의 의의
    2. 소멸시효 기산점
    3. 소멸시효 기간
    4. 소멸시효 중단과 정지
    5. 소멸시효와 신의칙
    6. 소멸시효에 관한 민법 개정안

    Ⅲ. 관련 판례 분석
    1. 개관
    2.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3.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
    4.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중단
    5.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와 신의칙

    Ⅳ. 관련 법안 분석
    1. 개관
    2. 재해사망보험금 소멸시효 기산점 관련 법안
    3. 보험금청구권과 소멸시효 일반 관련 법안
    4. 종합 검토

    Ⅴ. 결론

  • [권호 : 17-12]생산물배상책임보험 역할 제고 방안

    저자 : 이기형,이규성 2017-09-29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은 제조자, 수입업자, 판매자 등이 공급한 제품의 결함으로 인해 제3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하는 인적손해와 재산손해에 대한 배상책임보험을 보상한다. 동 보험은 2002년 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된 이후 크게 활성화되어 2015년 현재 보험료가 1,130억 원 규모로 성장하였고, 다수의 손해보험회사가 상품을 경쟁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보험시장이 외형적으로 성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보험상품이나 요율산출 등 보험인수기능 측면에서 보면 PL법 시행 시와 비교하여 진전되지 못한 상태이다.

      최근 가습기 살균제 사고 등으로 제조물책임법에 결함추정조항 및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이 신설되어 2018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를 계기로 소비자는 물론이고 제조자 등 책임부담자들도 제조물책임법과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의 향후 역할에 대한 관심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의 리스크풀링기능, 손해배상에 대한 보전기능, 리스크관리 촉진기능을 평가하고 향후 발전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보험개발원이 제공한 계약 및 사고에 대한 기초통계자료를 분석하고, 소비자의 제조물책임법과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의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손해보험회사가 2018년에 시행될 제조물책임법과 인공지능에 기반한 자율자동차시대 도래 등에 대비하여 보험상품 개발과 요율산출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보험의 현황분석과 논리전개에 필요한 계약 및 사고 통계자료를 제공해 준 보험개발원과 관계자에게 감사드리며, 본 보고서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혀 둔다.


    Ⅰ. 서론
    1. 연구 목적
    2. 선행연구
    3. 연구방법 및 구성

    Ⅱ. PL보험의 운영 및 역할 현황
    1. PL리스크의 특성
    2. PL보험 운영현황
    3. PL보험의 역할

    Ⅲ. 소비자의 PL법과 보험에 대한 인식
    1. 조사방법
    2. PL법 인식 및 제품구매 행태
    3. 최근 5년간 PL사고 경험
    4. PL보험 인식
    5. PL보험 역할 제고 측면 시사점

    Ⅳ. 일본 PL보험 운영현황과 시사점
    1. PL보험시장 규모
    2. 보험상품 운영현황
    3. 보험 가입방식
    4. 보험회사의 서비스 제공
    5. 시사점

    Ⅴ. PL보험의 역할 제고 방안
    1. 리스크풀링기능 강화
    2. 손해보전기능 강화
    3. 리스크관리 촉진 역할 확대
    4. PL보험의 마케팅 활용

    Ⅵ. 결론

    부록: Ⅰ. 일본의 PL법 최근 동향

    부록: Ⅱ.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

  • [권호 : 17-9]부채시가평가제도와 생명보험회사의 자본관리

    저자 : 조영현,이혜은 2017-08-31

      2021년 시행 예정된 IFRS 17과 신지급여력제도(K-ICS)에 대한 선제적 자본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실행하는 것은 최근 수년 간 생명보험회사에게 가장 중요한 이슈였다고 할 수 있다. 부채시가평가 시행에 의한 자본감소나 자본변동성 확대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회사는 향후 생존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이다. 부채시가평가제도의 안정적 시행 및 정착은 금융당국에게도 중차대한 문제이며,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제도 변화에 의한 자본 요구가 생명보험산업이 감당할 수 있는 자본관리 여력을 넘지 않도록 세부안 및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생명보험회사의 자본관리에 대한 연구는 미진한 상황이다. 본 보고서는 생명보험회사의 자본관리 현안 및 대응여력을 분석하였다. 특히, 생명보험회사의 자본관리 여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기에 생명보험회사뿐만 아니라 감독당국에도 의미 있는 시사점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아무쪼록 본 보고서의 논의가 부채시가평가제도의 안정적 시행과 정착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 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혀둔다.


    Ⅰ. 서론

    Ⅱ. 부채시가평가제도 시행과 자본관리
    1. 보험회사의 자본구성
    2. 부채시가평가제도 시행의 영향
    3. 생명보험회사의 자본관리 방안

    Ⅲ. 자본확충
    1. 자본확충 방법과 이슈
    2. 생명보험회사의 자본확충 현황
    3. 내부 자본확충 여력
    4. 외부 자본확충 환경
    5. 소결

    Ⅳ. 자산부채관리(ALM)
    1. 생명보험회사의 ALM 현황 및 현안
    2. 생명보험회사의 해외투자 및 리스크관리 현황

    Ⅴ. 결론 및 시사점
    1. 자본확충
    2. ALM

  • [권호 : 17-10]효율적 의료비 지출을 통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방안

    저자 : 김대환 2017-08-31

      우리나라는 1977년 의료보험을 도입한 이후 불과 12년 후인 1989년 전 국민건강보험을 실현하여 의료접근성을 단기간에 개선시켰다. 또한 OECD 국가들에 비해 의료비는 적게 지출하는 반면 기대수명이 높고 영아사망률은 낮아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체계는 비교적 효율적인 것으로 평가되어 왔다.

      하지만 국내 보건의료체계는 더 이상 효율적이라 평가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양산하고 있다.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가장 기초적 사회안전망인 공적건강보험의 보장성이 OECD 국가 중 가장 취약하다. 물론 정부는 문제의 개선을 위해 2005년부터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여 지난 10년 동안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 왔다. OECD 국가들과 비교하더라도 의료비를 보장하기 위한 공공재원 지출 규모가 가장 빠르게 증가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률은 과거 2005년 이후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의료비가 국민의 재정부담 증가보다 더 빠르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즉 과거 10년 동안 천문학적인 재정투입이 이루어졌으나 의료비가 더 빠르게 증가하면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률이 개선되지 않았던 것이다. 

      재정투입을 확대하는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하려는 접근에 변화가 필요하다. 이제는 의료비가 빠르게 증가하는 원인을 찾고, 의료비의 효율적 지출을 통해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의료시장 개혁은 급속한 인구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는 우리나라 상황에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바라건대 본 연구가 국민의 재정부담 고통은 최소화하면서 보건의료체계를 개선하는데 활용되기를 희망한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혀 둔다. 


    Ⅰ. 연구 배경 및 목적

    Ⅱ. 보건의료 현황: OECD 비교
    1. 건강성과: 국민측면
    2. 의료비 및 공공재원: 정부측면
    3. 의료 인프라 및 처치: 의료시장
    4. 소결

    Ⅲ. 보장성 강화정책과 재정부담
    1. 정부의 의료비보장 정책추이
    2. 보험료 부담의 추이
    3.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부담 추계
    4. 소결

    Ⅳ. 비효율적 의료비 지출: 의료시장과 정책
    1. 의료공급자 현황
    2. 지불보상제도와 의료기관의 유인구조
    3. 비급여의료 관리 실태
    4. 소득계층별 의료접근성
    5. 질병 및 소득별 형평성과 비급여
    6. 의료전달 체계
    7. 사기 및 범죄
    8. 소결

    Ⅴ. 의료비 지출의 효율성 제고 방안
    1. 의료비 지출의 관리 필요성
    2. 비급여의료의 관리
    3. 진료비지불제도
    4. 실손의료보험의 활용
    5. 의료전달체계의 개선
    6. 사기 및 범죄 방지

    Ⅵ. 결론

  • [권호 : 17-11]인슈어테크 혁명: 현황 점검 및 과제 고찰

    저자 : 박소정,박지윤 2017-08-31

      사회 곳곳에서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변화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 새로운 기술의 진보가 산업과 생활을 변화시키고 있고, 금융 산업도 유래없는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함께 움직이지 않으면 도태될 것 같은 빠른 속도의 변화 속에서 미래를 이끌어 가기 위해서 우선 현재의 변화와 움직임을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보험연구원은 인슈어테크의 현황 분석 및 발전 방향에 대한 이해를 위하여 서울대학교 박소정 교수에게 연구를 의뢰하여 본 보고서를 발간한다. 동 보고서에서는 인슈어테크의 주요 기술 및 해외 사례를 정리하고, 미래 산업 발전의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본 보고서가 우리나라 인슈어테크와 미래 금융 산업의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 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혀 둔다. 


    Ⅰ. 서론

    Ⅱ. 보험의 역사

    Ⅲ. 4차 산업혁명과 핀테크
    1. 기술 트랜드 변화
    2. 핀테크(Fintech)

    Ⅳ. 인슈어테크(InsurTech)의 개념 및 현황
    1. 인슈어테크 개념
    2. 시장상황

    Ⅴ. 인슈어테크(InsurTech)의 사례
    1. 디지털 판매(Digital distribution)
    2. P2P보험
    3. 사물인터넷과 인슈어테크
    4. 빅데이터, 인공지능과 인슈어테크
    5. 기타 프로세스 개선

    Ⅵ. 보험의 미래: 상품 및 산업 구조의 변화
    1. 보험상품의 변화
    2. 보험산업 구조의 변화
    3. 블록체인과 탈중심화

    Ⅶ. 국내외 정책 및 법적 이슈에 대한 고찰
    1. 국내 인슈어테크 시장
    2. 국외시장개론
    3. 미국 인슈어테크 시장
    4. 영국 인슈어테크 시장
    5. 중국·홍콩 인슈어테크 시장

    Ⅷ. 결론 및 제언

  • [권호 : 17-7]일본의 보험회사 도산처리제도 및 사례

    저자 : 정봉은 2017-06-26

      일본에서는 90년대 후반 이후 10개 보험회사가 파탄하여 도산처리되었다. 어떻게 처리하면 다수의 이해관계자의 이익 침해를 최소화하면서 도산처리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 많은 논쟁과 시행착오를 거쳐 왔다. 1990년대 후반에 도산한 4개 생명보험회사는 보험업법에 의거한 행정절차 방식에 의해, 2000년 이후에 도산한 4개 생명보험회사는 갱생절차특례법에 의거한 사법절차에 의해 도산처리되었다. 보험계약자, 일반채권자의 이익을 부분적으로 침해하면서도 보험계약의 지속적 보장이라는 대원칙하에 청산·파산을 시키지 않고 계약이전·합병·인수, 갱생처리 등으로 원만하게 도산처리를 진행하였다.

      일본은 이차역마진의 장기화에 따른 연쇄도산과 도산처리 자금의 조달이 곤란한 상황 속에서도 미국 등 선진국과의 국제적 정합성을 갖춘 갱생절차 처리제도를 만들어냈고 은행권과는 다르게 보험권 특유의 입장도 관철시킨 제도를 만들어냈다. 우리나라 보험업법상의 도산처리 법제는 일본의 1996년 이전 구 보험업법을 참조하여 도산처리 규정이 만들어졌다. 우리나라의 도산법제도 나름대로의 원칙과 발전을 이루어왔지만, 일본의 도산법제는 1996년 보험업법 개정 이후 방대한 조문의 내용으로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고 또한 2000년에 보험회사에도 적용 가능하도록 갱생절차특례법이 정비되었다. 

      본 보고서는 일본의 도산처리제도의 절차와 내용 및 적용사례에 대하여 제도설계상의 관념, 시행착오, 발전과정의 관점에서 정리·소개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의 예금보험제도의 연구와 개선·발전에 기초자료가 되도록 하기 위한 목적에서 작성되었다. 본 보고서가 이러한 측면에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 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혀 둔다. 


    Ⅰ. 서론

    Ⅱ. 보험회사 도산 시 계약자보호 및도산처리제도
    1. 보험회사 도산 시 계약자보호 현황
    2. 보험회사의 도산처리제도 발전과정
    3. 보험회사의 행정절차 방식 도산처리제도

    Ⅲ. 보험업법상 도산처리제도의 한계 및 문제점
    1. 일반채권자의 권리삭감 문제
    2. 계약자보호기구의 재원증액 확충 한계
    3. 도산처리 절차의 신속성 문제

    Ⅳ. 갱생방식 도산처리제도의 도입
    1. 갱생특례제도의 도입 경위
    2. 갱생특례법상 갱생특례제도 개요
    3. 갱생계획안의 주요 특색 및 적용사례

    Ⅴ. 결론
    1. 행정절차 방식과 갱생절차 방식의 도산처리 비교
    2. 일본 도산처리제도의 특징 요약
    3. 우리나라 도산처리제도에 주는 시사점

  • [권호 : 17-8]보험회사 업무위탁 관련 제도 개선방안

    저자 : 이승준,정인영 2017-05-31

      보험회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비용을 절감하거나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업무의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회사 경영에 필요한 업무와 기능을 자체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전문적인 외부업체에 위탁하면, 양질의 서비스를보다 적은 비용으로 공급할 수 있고 또는 자체적으로 공급이 어려운 서비스라도 전문업체와의 협업을 통해 공급이 가능해지는 장점이 있다.

      그런데 금융회사 업무위탁 규정에서 업무위탁을 제한하고 있는 보험회사의 본질적 업무가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정의되어 보험회사 업무위탁 시장의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특히 최근 들어 부쩍 관심이 높아진 정보통신기술과 금융의 융합인 핀테크는 보험업의 업무 프로세스상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으며, 따라서 기존의 본질적 업무와 비본질적 업무로 나누는 규제체계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보험회사의 업무위탁과 관련된 규제가 보험법령상에 위임을 받지 않고 시행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변화에 맞추어 기존 금융법령의 틀 안에서 보험업 인가제도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한결 유연한 보험회사 업무위탁을 가능하도록 만드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보험업법에 업무위탁 관련 내용을 담아 보험회사 업무위탁에 관한 규제가 법령에 따라 운영되도록 제안하고 있다. 본 보고서를 통해 제언하는 내용들이 우리나라 보험회사 업무위탁에 관한 규제를 보다 선진적으로 만드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해 본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혀 둔다.


    Ⅰ. 서론
    1. 연구배경
    2. 연구방법

    Ⅱ. 보험회사 업무위탁의 현황 및 문제점
    1. 금융회사 업무위탁 관련 제도 및 현황
    2. 보험회사 업무위탁 관련 제도의 문제점

    Ⅲ. 해외 업무위탁 관련 제도 및 현황
    1. 해외 보험회사 업무위탁 현황
    2. 주요국의 보험회사 업무위탁 관련 제도

    Ⅳ. 보험회사 업무위탁 관련 제도 개선방안
    1. 본질적 업무의 범위 축소
    2. 핵심업무의 위탁 확대
    3. 업무위탁 관련 규제의 보험업법 반영
    4. 업무위탁 활성화와 위험관리 및 감독

    부록 Ⅰ. 금융기관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부록 Ⅱ. 업무위탁 관련 규정을 반영한 보험업법 신구 조문대비표

  • [권호 : 17-6]우리나라 사회안전망 개선을 위한 현안 과제

    저자 : 이태열,최장훈,김유미 2017-05-24

      지금 우리 사회가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과제들을 지적하자면 누구라도 복지 문제를 빼고는 논의할 수 없을 것이다. 특히, 인구 고령화가 유례 없는 속도로 진행되면서, 복지 문제의 심각성은 이미 주변에서 흔히 발견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공공과 민간을 포괄한 총체적인 복지 체제인 공·사 사회안전망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그 어느 때보다 크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공·사 사회안전망과 관련한 우리 사회의 대응은 우려스러운 점이 많다. 정파적 대립, 복지부담에 대한 계층·세대 간 갈등, 공적부문과 사적 부문 사이의 반목 등 너무나 많은 이해 관계가 복잡하게 얽히면서 실질적인 개선보다는 논쟁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우리 원은 우리나라의 공·사 사회안전망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현안 과제를 객관적으로 논의하기 위해서 본 보고서를 발간하게 되었다.

      사회안전망의 개선을 위해서는 사회 전체가 일관성을 가지고 꾸준히 노력해야 하는데, 일관성을 위해서는 사회적 공감대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부문별로 현실적인 개선 방안을 제언하기도 했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더 확고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제언을 하였다.

      본 보고서가 제시하고 있는 여러 가지 개선 과제들이 우리나라의 공·사 사회안전망의 발전과 국민들의 복지 불안을 해소하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 원의 공식적인 의견이아님을 밝혀 둔다.


    Ⅰ. 서론
    1. 연구목적 및 개요
    2. 사회안전망의 개념 논의
    3. 연구의 구성

    Ⅱ. 선행보고서 재논의
    1. 거시적 복지부담여력
    2. 공적 부문
    3. 사적 부문

    Ⅲ. 최근 동향과 문제 제기
    1. 거시적 복지부담여력
    2. 공적 부문
    3. 사적 부문
    4. 사회안전망의 개선 방향 설정

    Ⅳ. 해외 사례
    1. 공적 부문
    2. 사적 부문

    Ⅴ. 사회안전망 개선을 위한 현안 과제
    1. 거시적 복지부담여력
    2. 공적 부문
    3. 사적 부문

    Ⅵ. 논의 종합 및 맺음말

    참고문헌

    부록 Ⅰ. 사회안전, 사회보장, 공공사회복지

    부록 Ⅱ. 미국의 연금제도 운용현황

    부록 Ⅲ. 일본의 연금제도 운영현황

    부록 Ⅳ. 독일의 연금제도 운용현황

  • [권호 : 17-5]자영업자를 위한 사적소득보장체계 개선방안

    저자 : 류건식,강성호,김동겸 2017-04-14

      최근 저금리·저성장 기조 장기화에 따른 기업의 인적 구조조정 영향 등으로 자영업자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 전체 취업자 중에서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7.4%로 연금체계가 유사한 미국, 일본 등과 비교할 때 매우 높은 수준이다. 특히 종업원이 없는 영세자영업자가 전체 자영업자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의 노후대비가 근로자에 비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 연금제도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배제되어 왔던 자영업자에 대한 노후소득보장문제를 공사연금 간의 유기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자영업자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공사연금체계를 어떻게 구축하고 사적연금체계를 어떻게 정비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들은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우리 원은 자영업자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노후소득보장체계라는 큰 틀하에서 사적소득보장체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본 과제를 추진하였다. 이를 위해 자영업자의 노후소득보장체계 및 문제를 검토하고, 설문조사를 통해 자영업자의 노후준비와 사적연금가입실태가 어떠한지, 그리고 우리나라의 연금체계와 유사한 국가들의 경우 자영업자의 사적소득보장체계 등을 살펴본 후에 자영업자를 위한 사적소득보장체계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본 보고서에서 제시한 대응방안들은 자영업자의 노후소득보장을보다 강화하고, 더 나아가 사적안전망으로서 사적연금의 역할을 제고하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 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혀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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