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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AI는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새로운 콘텐츠를 인간과 상호작용이 가능한 형태로 생성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AI와 차별화됨. 현재 국내·외 보험회사는 업무지원·고객관리·청구 등에 생성형 AI를 우선 적용하고 있지만 향후 AI 위험 보장이라는 역할 확대가 가능함. AI 역기능의 증가
로 다양한 규제가 마련되고 있으며 이는 보험산업 내 AI 활용범위의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음. AI를 통한 시장 혁신을 이루기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AI 확보 및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노력이 필수이며 더불어 AI 환경하 보험업의 효과적 역할 수행을 위한 균형있는 제도 마련이 요구됨
Generative AI differs from traditional AI in that it can generate new content, enabling interactions with humans based on user demands. While global and domestic insurers apply AI in customer care and claims management, they can also expand their roles to cover AI-related risks. Governments and regulators worldwide have implemented measures to govern AI use and mitigate potential risks that may slow the adoption of AI in insurance. In order to achieve market innovation, insurers should be proactive in securing reliability and preventing potential customer harm arising from AI use while trying to strike the right balance between harnessing value from emerging technology and managing risks appropriat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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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격 규제 관련 이론 및 실증연구 검토
저자 : 김경선,김석영 2022-12
가격 규제는 시장이 독점·정보비대칭 등에 의해 실패로 이어질 때 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존재하나, 규제의 부작용 및 시장축소 가능성을 고려하면 작동 가능한 경쟁시장에 대해서는 규제 개입 여지가 많지 않음. 미국에서는 보험가격이 위험을 반영하여 적정하게 책정되지 않는 경우 보험가격 사전승인제와 건전성 규제를 통해 가격을 규제해왔으나, 점차 가격 요율은 자율화하면서 공정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규제의 흐름이 변화함. 그러나 국내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장기보험이고 전환비용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시장과 보험의 성격이 다르므로, 미국 자동차보험에 대한 규제 완화 논리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에는 주의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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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생명보험의 현황 및 과제
저자 : 김규동 2022-11
신용생명보험은 사망 등의 보험사고로 인하여 대출자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할 때 보험회사가 대신 상환해주는 보험으로, “빚의 대물림” 문제 해결에 유용한 상품으로 평가됨. 국내 신용생명보험 시장 규모는 매우 작은데, 이는 대출 소비자에 대한 보험 가입 권유가 불공정영업행위로 간주될 수 있어 은행이 신용생명보험 판매에 적극적이지 않기 때문임. 그러나 신용생명보험은 소비자 편익 증대뿐만 아니라, 포용적 금융, 보험회사의 ESG 경영, 가계대출관리 및 금융 안정성 유지 측면에서 효과가 있으므로, 관련 규제 완화와 상품 개선 등의 노력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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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서비스 중단 사태와 보험산업 과제
저자 : 황현아,김혜성,정성희 2022-10
대규모 손실이 발생한 카카오의 서비스 중단 사태는 부가통신사업에서 발생한 최초 사례임. 부가통신사업자인 카카오가 배상책임을 부담할지는 사고 원인 및 카카오 측에 귀책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으며, 서비스 중단과 관련한 피해를 확정하고 배상책임보험의 보장이 확정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한편,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부가통신을 이용하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관련 규제 강화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보험산업은 플랫폼 사업자와 데이터센터 등의 위험관리 컨설팅 및 전용 상품 개발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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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의 쏠림 가능성 및 시사점
저자 : 윤성훈,전용식 2022-10
원/달러 환율은 금년 9월 22일 1,400원을 넘어서는 등 가파른 상승세를 보임에 따라 외환 당국은 과도한 쏠림 가능성을 우려함. 자기회귀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원/달러 환율의 쏠림 가능성은 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또한 환율이 장기흐름 수준으로 돌아오는 회복력도 크게 약화된 것으로 보임. 환율의 쏠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향후 원/달러 환율이 빠르게 하락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위험 관리가 필요해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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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보험산업 과제
저자 : 김해식 2022-10
2023년 보험산업은 경기 불확실성, 제도 불확실성, 수요 불확실성에 직면할 것으로 보임. 단기적으로는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3고 환경에서 자산건전성과 유동성 관리에 주력하면서 견실한 자본 관리와 적극적인 장기투자를 통하여 보험공급과 시장 안정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한편, 장기 추세적으로는 IFRS와 친환경·친사회(ESG)의 영향을 가늠하기 어렵고 소비자의 구성 변화가 보험수요로 연결될 수 있는지도 불확실함. 따라서 IFRS가 시사하는 바와 같이 경영의 시계(Time horizon)를 장기에 맞추고, 디지털 전환과 그린 전환을 사업모형에 내재화하는 데에 보험산업이 주력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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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보험회사 CEO 설문조사
저자 : 김세중 2022-10
2022년 보험회사 CEO 설문조사는 각 보험회사 CEO들을 대상으로 현재 보험산업을 둘러싼 환경 변화와 미래 전략, 정책적 요구 등에 대한 견해를 청취하고자 진행하였음. 설문조사 결과 보험회사 CEO들은 최근 급격한 경제환경 변화의 부정적 충격을 우려하고 있으며, 경기둔화와 IFRS17 및 K-ICS 등 시가평가 기반의 신제도 도입 등으로 2021년에 비해 단기 현안에 보다 집중하는 모습임. 2023년은 다양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시기이므로 슬기로운 생존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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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정책 방향
저자 : 정성희 2022-09
정부의 꾸준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비급여의 지속적인 증가는 건강보험 재정의 효율적 사용에 장애로 작용함. 또한, 비급여의 통제관리 미흡으로 실손의료보험의 공급이 위축되는 실정임. 국민건강보험의 효율적 재원 활용과 실손의료보험의 지속성 제고를 위해서는 비급여 공급의 효과적인 관리 방안을 핵심으로 건강보장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민관협의 채널을 통해 과잉공급되는 비급여를 집중관리하고, 중장기적으로 비급여 관리기전 구축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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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 해석과 작성자 불이익 원칙
저자 : 황현아 2022-09
작성자 불이익 원칙은 책임성, 형평성, 투명성, 효용성 측면에서 보험의 역할 확대 및 소비자 보호에 기여해 왔음. 그러나 작성자 불이익 원칙은 보충적 해석 원칙으로, 약관의 불명확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일 뿐 분쟁 해결의 합리성을 담보하는 것은 아님. 따라서 작성자 불이익 원칙의 의의를 존중하되, 오남용되지 않도록 그 적용범위를 합리적으로 설정함으로써, 보험의 선의성 및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하는 방향으로 해석·적용 할 필요가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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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연금 보장성 강화와 보험산업의 역할
저자 : 김세중 2022-08
고령인구 급증과 공적연금의 보장성 약화로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등 사적연금의 보장성 강화가 요구되고 있으며, 사적연금을 취급하는 금융산업, 특히 보험산업의 역할 확대가 필요함. 이에 연금시장을 세제적격과 세제비적격, 그리고 퇴직연금의 3개 연금시장으로 세분화하여 각 연금시장에서 사적연금 및 보험산업의 역할 확대 방안을 살펴봄으로써 사적연금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정책적, 전략적 시사점을 도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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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보험회사의 사업모델
저자 : 손재희 2022-08
빠르게 전개되고 있는 디지털 환경에서 MZ세대의 보험 니즈를 충족시키는 방안으로 디지털 보험과 디지털 보험회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 디지털 보험회사는 기존 인슈어테크와 달리 보험 인가를 받아 직접 디지털 보험을 개발하고 디지털 채널을 통해 상품을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어야 함. 해외의 경우 시장 환경, 회사가 지향하는 목표, 회사 역량에 따라 디지털 보험회사의 사업모델이 지역마다 다르게 나타남. 인슈어테크 기반이 약하고 개인 인보험 중심인 국내 시장 환경에서 디지털 보험회사는 초기에는 단순한 상품 제공 사업모델로 시작하되, 독자적인 기술 기반 솔루션 제공 및 서비스를 연계하는 사업모델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