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취급방침

이 사이트(www.kiri.or.kr)는 보험연구원의 소유 입니다.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

보험연구원은 회원에게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고객정보 외에는 불필요한 정보 수집을 하지 않습니다. (단, 필수 기재 항목 외에 선택항목에 대한 정보 수집은 예외로 합니다.) 회원으로부터 취득한 정보는 회원가입 및 이용 ID 발급, 회원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서비스,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및 계약의 성립 또는 인구 통계학적 분석 (회원의 연령별, 성별, 지역별 통계 분석),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를 수집하고, 이를 서비스 방침에 반영 (서비스 개편 및 확대) , 기타 새로운 서비스, 행사나 자료 정보 안내에만 사용될 것입니다. 회원으로 가입할 때 수집된 모든 정보는 해당 서비스 제공이나 회원님께 사전에 밝힌 목적 이외의 다른 어떠한 목적으로도 사용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항목

필수정보 : 아이디, 비밀번호, 성명, 전화번호, 직업, 직급, 부서, 이메일, 뉴스레터 수령여부
기타 : 홈페이지 가입경로, 흥미사항, 보험연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분사항

회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조치

회원의 개인 정보는 회원이 로그인 했을 경우에만 보이며, 이것은 회원의 아이디 및 패스워드에 의해 관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원에게 부여된 회원아이디 및 패스워드의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특수한 경우, 허가 받은 관리자만이 회원 정보를 수정, 조회하고 있습니다.

회원 정보의 열람 및 정정 방법과 절차

회원은 자신이 제공한 회원 정보를 열람 할 수 있으며, 수정을 요구할 권리와 삭제를 할 권리(탈퇴의 권리포함)가 있습니다. 회원 정보의 열람 및 수정은 회원정보 수정을 통해 정해진 순서에 따라 언제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단, 회원정보 수정의 경우, 아이디나 성명, 주민등록 번호의 변경은 가입회원 실명제 정책에 따라 회원님께서 직접 수정하실 수 없으나, 보험연구원(http://www.kiri.or.kr)의 관리자 (kiriweb@kiri.or.kr) 에게 메일로 요청하면 24시간 내에 처리됩니다.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

보험연구원에서는 회원가입을 원하시는 고객에게 보험연구원의 개인정보취급방침 또는 이용약관 내용에 대해 <동의함> 혹은 <동의하지 않음> 버튼을 클릭 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동의함> 버튼을 클릭한 경우에만 개인정보 수집에 대해 동의 한 것으로 봅니다.

회원가입 가입과 탈퇴의 자유

회원가입은 반드시 이용약관의 동의 절차를 거치며, 회원 탈퇴 시에도 탈퇴에 따른 개인정보의 폐기와 회원으로서 권리소멸 등을 명확히 고지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탈퇴를 희망할 시에는 사이트의 회원탈퇴 메뉴를 통해 정해진 순서에 의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는 보험연구원의 관리자 (kiriweb@kiri.or.kr)에게 메일로 요청하시면 처리 됩니다. (* 주의 : 회원 탈퇴를 하시면 그 즉시 모든 고객정보와 기록이 재생 불가능 하도록 폐기되며, 아이디 및 기타 정보 사항의 권리도 함께 사라집니다.따라서 복구 요청 시 불가능 하므로 신중하게 하셔야 합니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과 공유 및 3자 제공

회원의 개인정보는 보험연구원 회원으로서 서비스를 받는 동안 계속 보유하며,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이용합니다. 회원의 정보는 회원 탈퇴 시 재생이 불가능 하도록 완전 삭제 됩니다. 회원님의 개인정보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타인에게 제공, 활용시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정보입니다. 보험연구원은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원님의 동의 없이 회원님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관리

보험연구원은 개인정보 보호 및 서비스 이용에 대한 각종 활동에 대하여 회원들의 의견과 불만을 제기 할 수 있는 창구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개인 정보와 관련한 불만이 있으신 분은 보험연구원의 관리자 (kiriweb@kiri.or.kr)에게 의견을 주시면 즉시 접수,조치하여 처리결과를 통보해 드립니다.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성명 : 김형길
직위 : 담당역
전화 : 02-3775-9119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38 (여의도동 35-4)
이메일 : kiriweb@kiri.or.kr

근무시간

평일 : 09:00~ 18:00
토요일 및 휴일 제외

이용약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보험연구원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이하 "KIRI"라 합니 다)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관련 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 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1) "KIRI"이란 보험연구원이 운영하는 사이트 ( http://www.kiri.or.kr )를 말합니다.
(2) "이용자"란 KIRI에 로그인하여 본 약관에 따라 "KIRI"가 제공 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또는 비회원을 말합니다.
(3) "회원"이라 함은 "KIRI"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등록을 한 자로서 "KIRI"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으며, "KIRI"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 다.
(4) "비회원"이라 함은 회원에 가입하지 않고 "KIRI"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본 약관은 이용자에게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보험연구원은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KIRI" 화면에 별도 공지하게 됩니다.
이용자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용자는 본인의 회원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며, 계속 사용하는 경우는 약관 변경에 대한 동의로 간주됩니다.
변경된 약관은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효력을 발생합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국내 관계법령에 규정되어 있 을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릅니다.

제2장 회원 가입과 서비스 이용

제1조 이용 계약의 성립

(1) 이용 계약은 이용자의 이용 신청에 대한 보험연구원의 이용 승낙과 이용자의 약관 내용에 대한 동의로 성립됩니다. (2) 회원에 가입하여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희망자는 보험 연구원에서 요청하는 개인 신상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용자가 제공한 개인정보는 본 약관에 따라 철저히 보호됩니 다.

제2조 이용 신청의 제한

(1) 보험연구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신청에 대하 여는 이를 승낙하지 아니합니다.
①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하였을 때
② 이용 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여 신청하였을 때
③ 사회의 안녕 질서 혹은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하 였을 때
④ 부당한 목적으로 회원의 가입 탈퇴를 월 3회 이상 반복하는 경우
⑤ 기타 보험연구원이 정한 이용 신청 요건이 미비되었을 때

제3조 서비스 이용

(1) 서비스 이용은 보험연구원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 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2) 제1항의 이용시간은 정기점검 등의 필요로 인하여 보험연구 원이 정한 날 또는 시간은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3) 제2항의 경우에는 사전에 중단 사유와 기간을 공고합니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전공고는 생략될 수 있 습니다.

제3장 책임

제1조 보험연구원의 의무

(1) 보험연구원은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속적, 안정적 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2) 보험연구원은 이용자의 개인신상정보를 본인의 승낙없이 타 인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습니다.
다만, 전기통신관련법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관계 국가기 관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3) 보험연구원은 이용자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 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즉시 처리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합니다.
(4) 보험연구원은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 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2조 이용자의 의무

(1) 아이디와 비밀번호에 관한 모든 관리의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자신의 아이디가 부정하게 사용된 경우, 이용자는 반드시 보 험연구원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3) 비밀번호 분실시 통보는 e-mail로 안내하며, 제 2항의 규정 에도 불구하고 회원의 e-mail 주소 기입 잘못 등 본인 과실 및 본인 정보 관리 소홀로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4) 이용자는 이 약관 및 관계법령에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제4장 계약 해지 및 서비스 이용제한

제1조 계약 해지 및 이용제한

이용자가 이용 계약을 해지 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용자 본인이 직접 온라인을 통해 회원탈퇴 메뉴를 선택하여 해지 신청을 하 여야 합니다
보험연구원은 이용자가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 우 사전 통지 없이 이용 계약을 해지하거나 또는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 이용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공공 질서 및 미풍 양속에 반하는 경우
(2) 범죄적 행위에 관련되는 경우
(3) 이용자가 국익 또는 사회적 공익을 저해할 목적으로 서비스 이용을 계획 또는 실행할 경우
(4) 타인의 서비스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도용한 경우
(5)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경우
(6) 같은 사용자가 다른 아이디로 이중 등록을 한 경우
(7) 서비스에 위해를 가하는 등 서비스의 건전한 이용을 저해하 는 경우
(8) 기타 관련법령이나 보험연구원이 정한 이용조건을 위배하는 경우

제2조 이용 제한의 해제 절차

(1) 보험연구원은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제한을 하고자 하 는 경우에는 그 사유, 일시 및 기간을 정하여 서면 또는 회 원등록시 기재한 전화나 e-mail 등의 방법에 의하여 해당 이용자 또는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보험연구원이 긴급하게 이용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 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정지의 통지를 받은 이용자 또 는 그 대리인은 그 이용정지의 통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보험연구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그 확인을 위한 기간까지 이용정지를 연기할수 있으며, 그 결과 를 이용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4) 보험연구원은 이용정지 기간 중에 그 이용정지 사유가 해소 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이용정지 조치를 즉시 해제합니다.

제3조 이용자의 게시물

보험연구원은 이용자가 "KIRI"에 게시하거나 등록하는 내용물이 다음 각 사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사전 통지없이 삭 제 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 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인 경우
(3) 범죄적 행위에 결부된다고 인정되는 내용인 경우
(4)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5) 기타 관계 법령이나 보험연구원에서 정한 규정에 위배되는 경우

제5장 저작권의 귀속

(1) "KIRI"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 및 기타 지적재산 권은 보험연구원에 귀속합니다.

(2) 이용자는 "KIRI"(이메일서비스 포함)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 보를 보험연구원의 사전 승낙없이 복제, 송신, 출판, 재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3) "KIRI"에서 링크를 통해 제공하는 다른 사이트의 비밀 보장과 그 사이트의 내용에 관해서 보험연구원은 책임지지 않습니 다.
보험연구원은 이용자가 "KIRI"에 게시하거나 등록하는 내용 물이 다음 각 사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08년 6월27일 부터 시행합니다.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보험연구원은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 2, 제50조의 7 등에 의거하여 본 웹사이트에 개제된 이메일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이메일 주소를 무단으로 수집하는 행위를 거부합니다.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뒤로 가기
연 구

CEO Brief

표지이미지

[권호 : 24-05] 대환대출 인프라 운영 현황과 과제

2024-03

저자 : 최성일

2023년 5월 31일 세계 최초로 시행된 대환대출 인프라는 금융회사 간 경쟁을 제고함으로써 소비자의 금리 부담을 낮추는 데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아울러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는 여신심사 기능의 저하 가능성과 대출중개 플랫폼의 시장 집중에 따른 폐해 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환대출 활성화를 통하여 소비자 보호와 효율성 제고라는 긍정적인 정책 효과를 확보하면서 여신심사 기능의 저하와 시장 집중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정보 제공의 확대, 정당한 신용평가 절차의 확보, 특정 플랫폼 의존에 대한 리스크 관리 강화 등 대책이 필요함


The loan transfer infrastructure, which was implemented for the first time in the world on 31 May 2023, has been credited for promoting competition among financial institutions and thereby contributing to the reduction of interest burden on consumers. However, concerns have been raised about the potential deterioration of the credit assessment function, which aims to address information asymmetries as well as the negative impact on the market concentration of credit brokerage platforms. Loan-to-loan transfers should be promoted to enhance consumer protection and improve the efficiency. In addition, in order to address the issues on the deterioration of credit assessment functions and the concentration of the market, measures to expand information provision, ensure fair credit assessment procedures and strengthen risk management against reliance on specific platforms are necessary.

  • CEO Brief

    소비자물가에 대한 대내외 거시변수 영향 및 전망

    저자 : 윤성훈,전용식 2022-07

    2020년 5월을 저점으로 높아지고 있는 소비자물가 상승세는 대부분 수입물가, 생산자물가, 기대인플레이션 등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환율도 2022년 들어 이에 가세하는 형국임. 

    대내외 거시변수 모두가 소비자물가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이례적인 현상인데, 이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전후로 나타난 바 있음. 그런데 그 당시와는 달리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글로벌 공급망 차질 등으로 인해 금리 상승과 경기 하락에도 소비자물가 상승세가 장기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CEO Brief

    GA시장 변화와 전망

    저자 : 김동겸,정인영 2022-06

    GA채널이 보험시장의 주력 모집채널로 자리 잡은 가운데, 보험회사의 전속채널 분리유인 확대와 모집시장을 둘러싼 제도 변화가 GA시장 구조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GA시장에서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해 보험회사의 자회사 GA 설립과 온라인플랫폼기업의 GA시장 진출이 확대되고 있음. 일부 GA를 중심으로는 인바운드영업 등 새로운 사업모형에 대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기업공개(IPO)를 추진하는 GA가 늘어남. 향후 제판분리 현상 및 GA의 대형화·집중화가 심화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보험회사는 자사의 상품 및 고객군, 전속모집 조직의 전문성과 영업경쟁력 등을 고려하여 차별화된 채널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CEO Brief

    금융플랫폼 정책에 대한 논의

    저자 : 황인창,장윤미 2022-05

    금융플랫폼은 금융의 다양성·효율성·포용성을 개선하여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것으로 기대되지만, 동시에 시장경쟁·안정성·소비자보호에서 새로운 유형의 리스크를 발생시켜 시장실패 가능성도 높일 것으로 우려됨. 이에 해외 주요국은 각국의 경제 및 금융환경 특성에 따라 서로 다른 방식으로 온라인플랫폼에 대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음. 국내에서도 금융플랫폼에 대한 정책 마련 시 소비자 편익 제고 등 금융플랫폼의 긍정적 효과를 살리는 방안을 강구하되, 일정 규모 이상의 소수 빅테크 플랫폼사업자에 대해 독과점·불공정행위 방지, 공정경쟁 마련, 금융안정 달성을 위한 적절한 규제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CEO Brief

    가상자산 시장의 성장과 향후 주요이슈

    저자 : 황인창 2022-04

    2009년 비트코인 등장 이후 가상자산 시장은 ① 풍부한 시장 유동성, ② 블록체인 생태계의 확장, ③ 스테이블코인의 등장 등으로 빠르게 성장함. 가상자산은 금융시스템의 효율성 제고와 블록체인 생태계의 확대를 통해 금융혁신 및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음. 하지만 투명성이 낮고 규제체계가 미비하여 소비자 보호 및 자금세탁 방지가 미흡하고, 가상자산과 실물경제가 긴밀하게 연계됨에 따라 금융안정 및 통화정책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따라서 향후 가상자산 시장의 안정화 과정 중 소비자 보호 이슈가 부상할 가능성이 있고,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체계 및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발행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됨


  • CEO Brief

    모빌리티 산업의 발전과 자동차보험의 변화 방향

    저자 : 황현아 2022-03

    모빌리티 산업의 발전 방향은 ① 탈인간중심, ② 탈탄소·친환경, ③ 다양화·세분화, ④ 플랫폼·데이터로 요약됨. 이에 대응하여 자동차보험에도 변화가 요구됨. 첫째, 인간 중심 및 내연기관 중심의 제도 및 약관의 정비가 필요함. 둘째, 자동차보험의 보상 및 운영 체계를 신종 이동 수단에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음. 셋째, 플랫폼 이용자에게 보상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약관을 점검하고, 모빌리티 데이터에 대한 접근 및 활용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자동차보험을 모빌리티보험으로 전환해 나감으로써 4차산업혁명 시대에 요구되는 보험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갈 수 있을 것임


  • CEO Brief

    차기 정부의 보험 관련 정책 변화와 영향

    저자 : 강성호,정성희,전용식,황인창,변혜원,김세중 2022-03

    2022년 5월로 예정된 새 정부의 출범은 노후소득, 건강보장, 모빌리티, 디지털금융,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정책 변화를 통해 보험산업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보험산업은 공적연금 개혁에 따른 민영보험의 역할 확대에 대비해야 하며,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 도출 과정에 적극 참여해야 함. 또한 자동차보험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험료 책정과 보상에 대한 이슈 제기를 지속해야 할 것임. 한편, 빅테크의 보험업진출 가속화, 가상자산 활용 기회 제고 등에 대응하여 디지털경쟁력을 제고해야 하며, 마지막으로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에 적극 동참함으로써 보험산업 신뢰도 제고에 힘써야 함


  • CEO Brief

    보험모집시장 진단과 과제

    저자 : 김동겸 2022-02

    보험시장에서는 수수료 중심 영업관행과 미흡한 고객유지·관리 서비스로 보험산업에 대한 소비자 신뢰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시장 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상품 제조자와 판매자 모두 소비자 중심의 모집시장 구축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으나, 실행방안에 대해서는 이견이 존재함. 지속적인 의견교환을 통해 합의점 도출이 필요하며, 장기적으로는 모집시장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모집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가 요구됨


  • CEO Brief

    인플레이션과 보험산업

    저자 : 윤성훈 2022-01

    (1) 보험산업이 체감하는 보험금물가상승률(Claim 인플레이션)과 소비자물가상승률(CPI 인플레이션) 간의 차이로 인해 CPI 인플레이션 위험은 보이는 것 이상으로 커질 수 있음. 예상치 못한 CPI/Claim 인플레이션 확대는 손실보상이 실손비례이고 자기부담금이 존재하는 보험계약의 보험금 청구액을 증가시키기(인플레이션의 지렛대 효과) 때문에 손해보험회사에 상대적으로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함. (2) 생명보험회사의 경우에도 계약가치 축소로 보험 수요가 줄고 계약 해지가 늘어나는 등의 부정적인 영향을 받겠지만 금리가 동반 상승함에 따라 이러한 영향이 상쇄될 수 있음. (3) CPI 인플레이션 확대가 코로나19 상황과 연관되어있어 장기간 지속될 것인지 단기간에 그칠 것인지 매우 불확실하기 때문에 보험산업에 대한 영향을 예측하기 어려우며, 따라서 다양한 인플레이션 시나리오를 통한 접근이 필요함


  • CEO Brief

    2022년 보험시장 성장과 과제

    저자 : 안철경 2022-01

    2022년 보험시장의 성장 여건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금리 상승에 따른 부동산시장 조정과 지속적인 물가 상승이 성장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기업보험시장 등 신성장 영역 개척을 위한 구조적인 전환이 필요한 시점임. 코로나 이후 가속화된 디지털 환경에서 보험회사의 디지털 전환에는 보다 구체적인 목표 설정이 필요해 보이고, 모집시장정책은 플랫폼의 규제 공백을 보완하고 GA 실질에 맞는 영업행위 책임을 부과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유연한 금융규제체계로 전환을 검토함. 마지막으로, 금융민원의 적정한 처리를 통해 소비자 불신을 최소화해야 할 것임 


  • CEO Brief

    공·사 건강보험 역할에 대한 논의

    저자 : 정성희 2022-01

    보험연구원 주최 토론회에서 ‘비급여 관리 방안 부재’가 공·사 건강보험 지속성 위기의 공통원인으로 제기되고, 비급여 관리를 위해 공·사 협력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공동 대응할 필요가 있음에 공감함. 한편, 공공부문에서는 실손의료보험의 급여본인부담금 보장을 재검토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민간부문에서는 주요국에 비해 우리나라 개인부담의료비가 높은 현실을 감안한다면 급여본인부담금의 보장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하는 등 공·사 간 의견이 상충함. 

    향후 인구고령화와 코로나19 장기화에 대응하여 국민 후생 증대를 위한 공·사 건강보험의 역할 확대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공·사 간에 지속적인 논의의 장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