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

2025년 현재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20%를 초과하였으며, 2050년에는 40%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61세 이상 운전자의 개인용 자동차보험 손해액은 2011년 0.6조 원에서 2023년 2.4조 원으로 확대되었다. 향후 인구 고령화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본 연구는 한국의 급속한 인구 고령화가 자동차보험 및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 및 보험상품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고령화로 고령 운전면허소지자 수는 2023년 대비 2050년까지 1.6~3.5배 증가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령별 교통사고 분석 결과, 전체 사고 건수는 감소하였으나 고령자 사고의 절대 건수와 비중은 증가하였다. 면허소지자당 사고율은 65세 이상에서 전체 평균보다 약 45%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보험금 지급 데이터 분석에서는 연령대를 세분화할수록 지급금 차이가 뚜렷했으며, 초고령층의 경우 표준편차가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연령 자체보다는 개인별 신체적 상태에 따라 지급보험금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계절별, 지역별로는 사물 피해 담보보다 인적 보상의 경우 지급보험금의 차이가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지역이 거주지와 다른 경우 지급보험금이 더 높았는데, 대물의 경우 연령이 높을수록 이러한 경향이 더 뚜렷해지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이상의 분석 및 국내외 고령운전자관련 제도를 검토한 결과, 제도적 측면에서는 면허 갱신 주기 단축과 함께 건강검진이나 법규 위반 기록을 통해 위험운전자를 식별하도록 하는 등의 면허관리 제도 실효성 제고 방안이 논의되었다. 또한 차량 안전을 위한 고령자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탑재 지원, 고령자 대체 교통수단 제공의 필요성 등이 제기되었다. 보험 측면에서는 고령자의 요율 세분화,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에 대한 보험료 할인, 고령자 운전 제한을 유도하기 위한 보험상품 개발 등이 논의되었다. 

고령화는 운전자 구성과 교통사고 발생 양상, 자동차보험 손해액 구조에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제도 및 보험상품 개선을 통해 도로 안전을 제고함으로써 사회적 비용 절감을 도모하고, 보험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우리나라는 인구구조 변화, 인공지능(AI) 기술 발전, 기후변화라는 세 가지 거대한 흐름 속에서 사회경제적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의 인구구조 변화는 노동력 감소와 소비 위축을 야기하며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기후변화는 생산 및 소비 방식을 근본적으로 재편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AI 기술은 노동력 부족 문제를 완화하고 사회적 효율성을 높이는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환경 변화는 보험산업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저성장 국면과 시장 포화로 어려움을 겪는 보험산업은 앞으로 인구 감소에 따른 수요 위축이라는 더 큰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복합적 요인들이 장기적으로 보험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를 전망하였다. 본 연구는 개인 및 기업성 보험을 구분하여 중·장기 수요를 추계하였는데, 개인성 보험의 경우 2030~2070년까지 관련 선행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성·연령대별 취업자 수와 임금 규모를 추계하였으며, 노동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성·연령대별 보험수요의 소득탄력성을 추정하였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중·장기 개인성 보험수요를 추계하였다. 또한 기업성 보험은 선행연구의 GDP 증가율 전망치를 사용하여 시장 규모를 추계하였다. 아울러 AI 기술 발전과 기후변화 리스크를 고려한 네 가지 시나리오별로 2030~2070년의 보험수요 규모도 전망하였다.

보험수요에 대한 중·장기 전망 결과, 고령 인구의 증가로 고령층의 보험수요는 2060년까지 감소하지 않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기적으로 고령화에 맞춰 시니어 보험상품 및 서비스(치매, 만성질환 관리, 노후 자산관리 등)를 강화하는 보험회사의 전략을 계속 유지해야함을 의미한다. 반면, 장기적으로는 보험수요 축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이에 대비하기 위한 전략도 필요하다. 예를 들어, 해외시장 진출과 반려동물보험 시장 활성화와 같이 전통적인 영역을 넘어 대체수요를 발굴하는 데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소비자와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보험산업의 신뢰도를 높이는 노력도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고령화 시대에 신탁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보험금청구권 신탁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다. 우리나라는 급격한 고령화와 1인 가구, 치매 환자 증가 등으로 인해 고령자의 자산관리 및 생활 안전망 확보가 중요한 사회적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신탁은 자산관리, 상속·증여, 절세 등 다양한 목적에 활용될 수 있는데, 고령화 시대에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치매 등의 이유로 본인이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노후 생활비와 요양 비용을 관리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다. 

2024년 도입된 보험금청구권 신탁은 사망보험금의 체계적 상속과 관리를 가능하게 하였으나, 현재는 일반사망보험에 한정되어 있어 치매, 장기요양 등의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고령자 본인의 생활비나 요양 비용을 신탁에서 관리하려는 수요에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우리나라 고령자의 자산은 주거를 위한 주택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금융자산이 부족한 편이어서, 연금보험 등의 저축성보험과 치매나 장기요양 상태가 되었을 때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노후 생활비나 요양 비용을 충당하기에 중요한 재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저축성보험이나 치매·장기요양보험 등 보장성보험의 보험금청구권은 신탁이 허용되고 있지 않아, 신탁재산으로 관리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과 일본에서는 다양한 보험계약이 신탁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허용하거나, 고령자들을 위한 다양한 신탁상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어 고령자 보호와 자산 승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신탁을 활성화하여 고령화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험금청구권 신탁의 대상을 저축성보험, 치매·장기요양보험 등으로 확대하고, 보험금청구권 신탁에 알맞은 보험상품 개발, 보험회사의 부가서비스와 연계된 신탁상품 개발 및 보험설계사를 활용한 소비자 교육 등 제도적·실무적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신탁이 고령자 자산관리의 핵심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국내 인구 고령화의 진전과 정신적 장애 인구의 증가에 따라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인지취약 인구가 급증하고 있다. 이들의 일상적 자금관리를 지원하고 자산 남용을 예방할 수 있는 인지취약자 지원 신탁의 활용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현재 제공 중인 장애인특별부양신탁, 발달장애인신탁, 후견신탁 등은 국내 관리형 신탁업에 대한 제도적 제약과 신탁에 대한 대중의 이해 부족으로 그 이용률이 매우 저조하고, 금융기관의 참여는 소극적이며, 소규모 시범사업 형태의 공공신탁이 시도되고 있는 수준이다. 

가족신탁이 발달한 영미권 국가들의 경우 비금융 및 비영리기관 주도로 특별수요신탁을 제공 중이며, 수익자의 복지 수급권 보장(미국), 적극적 세제 혜택 제공(영국) 등의 이용 유인을 제공하고 있다. 싱가포르와 홍콩의 경우 정부 예산이 투입된 공공 수탁자가 신탁 원금 또는 관리비용 보전을 담당함으로써 저수익 소액 다건의 특징을 가지는 중·저자산층 인지취약자의 신탁 수요에 대응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신탁 법제가 유사한 일본의 경우, 대형 신탁은행의 과점 상황 속에서 민영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장애인 특정증여신탁 및 후견제도지원 신탁의 공급을 확대해왔으며, 정부는 관련 법제 및 후견제도 정비, 복지형 신탁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 신탁판매대리점 규제 완화를 통한 고령자의 신탁 접근성 제고 등 시장 환경 조성에 집중하였다. 보험회사는 신탁은행과의 제휴, 신탁자회사 설립, 특화 판매대리점 등을 통해 생명보험과 신탁 관리 및 사후 사무서비스 연계 상품을 제공 중이다.

향후 국내 인지취약자의 자산동결 및 자산 남용 예방의 유용한 수단인 신탁의 활성화를 위해 공사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 정부는 신탁에 대한 대국민 인식 개선, 후견 업무와 신탁의 연계에서 발생하는 법적 불확실성 제거, 자본시장법 내 홍보, 자산운용, 업무 위탁, 판매 규제 등 민영 부문의 참여를 제약하는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한편, 중저소득층 인지취약자의 자산 보호와 후견적 재무관리를 지원하는 공공신탁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민영 부문은 일부 부유층 종합자산관리서비스에 국한되었던 신탁업의 대중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모델을 검토하고, 업권별로 지속 가능한 관리형 신탁업의 영위에 필요한 서비스 품질과 수수료 수준의 균형점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최근 치매 환자가 배회 중 타인을 폭행하거나 타인의 재산을 파손하는 사건·사고가 국내에서 자주 발생함에 따라 치매 환자 가족의 걱정과 지역 주민들의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 심신상실 상태로 재택중인 치매 환자가 배회 중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법률에 따라 그를 감독하는 간병 가족이 배상책임을 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2016년 최고법원이 치매 간병 가족의 감독책임을 제한함에 따라 치매환자가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입힐 경우 피해자가 치매 환자나 부양가족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어렵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일본 지자체들은 치매 피해 지자체 보험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2016년에 한 지자체에서 처음으로 도입한 이후 지속적으로 도입이 증가하여 현재 80여 개 지자체가 이 보험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대표 사례인 일본 고베시는 치매 환자가 일으킨 사고로 피해를 입은 이에게 우선 긴급 위로금을 지급하고, 가해자의 배상책임이 확정되면 기지급 금액을 공제한 배상책임 보험금을 지급하는 복층 구조 지원 방식으로 배상책임 사고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신속한 피해 복구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치매 환자 신체 상해보험과 실화보험을 제공하며, 가족 여행이나 방문 등을 상정해 타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도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일본 사례는 치매 사고에 의한 손해배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간병비 부담의 사회적 분담을 통한 치매 부양가족의 부담을 경감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손해배상책임의 사각지대에서 발생한 치매 환자의 가해 사고로부터 환자 가족의 걱정과 부담을 줄이고 주민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해 지자체가 일본과 같이 민영보험을 활용한 피해자 구제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지자체가 이 보험제도를 도입하려면 우선 도입 목적과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치매 유병률에 따라 가입 대상지역을 점진적으로 확장하며, 행정 효율성과 위험관리 차원에서 보험사업자의 상품에 가입하는 위탁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또한 고베시 사례처럼 복층 보장 구조가 바람직하며, 지자체가 해당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이 보험을 치매 관리 사업의 일환으로 채택하는 등 정책적 지원도 필요하다.

현재 고령화, 자산유동화, 은퇴, 상속과 관련한 자산관리 수단으로 유용한 제도인 신탁에 대한 관심이 높다. 이러한 자산관리수단으로서 신탁과 보험이 결합한 보험금청구권신탁이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도입됨에 따라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생명보험의 경우 피보험자 사망 후 보험수익자가 일시에 많은 보험금을 수령하게 된다. 이는 한 번에 수중에 들어오는 거액으로, 일반적인 생활상 얻을 수 있는 수입과는 큰 차이가 있다. 또한 보험사고는 대부분의 경우 손해 발생이나 관계자의 사망 등 보험수익자에게 심리적·사회적으로 타격을 주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험수익자와 그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는 보험금 관리에 관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믿을 수 있는 수탁자에게 보험금청구권의 신탁설정을 통해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보험수익자의 안정적인 생활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보험금청구권신탁이다.

보험금청구권신탁은 소비자 측면에서는 투자 및 관리의 경험과 지식이 부족한 유족 대신 전문성이 있는 신탁업자가 보험금을 수탁하여 유족에게 안정적으로 생활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는 점, 보험업계 측면에서는 종합재산신탁 라이선스를 보유한 보험회사에게는 새로운 수익원이 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소비자와 보험회사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보험금청구권신탁에 대한 의의 및 법적 구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주요 국가, 예컨대 보험금신탁이 활성화 되어 있는 미국, 영국, 일본의 보험금신탁 관련 법제와 운영 사례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보험금 관리의 수단으로서 보험금청구권신탁이 도입됨에 따라 규제적인 측면에서 벗어나 보험금청구권신탁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보험금청구권신탁을 활성화하려면 신탁의 유연성을 최대한 활용하고, 경직된 규제를 합리화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규제 개선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이 개선되어야 한다.

현재의 엄격한 신탁대상 및 최소 수탁 금액 제한은 다양한 상황에 필요한 신탁 활용을 저해하고 있다. 질병·상해보험금까지 신탁대상을 확대하고, 최소 수탁 기준은 보험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약관대출 금지 규제는 보험계약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막는 과도한 측면이 있다. 일정 범위 내에서 약관대출을 허용하고, 그로 인한 신탁 재산 감소는 신탁계약 종료 사유 등으로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제한적인 신탁수익자 범위도 변화하는 가족 형태와 기부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직계존비속 외의 다양한 관계(사실혼, 동거인 등)와 사회복지단체, NGO 등 공익 단체까지 수익자 범위를 넓혀야 한다. 보험설계사의 권유자격 확대도 필요하다. 보험금청구권신탁은 관리형 신탁의 성격이 강하므로, 현재 투자형 상품에 적용되는 엄격한 투자 권유 대행인 자격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 보험설계사에게 소정의 교육 이수 및 완화된 자격 기준을 통해 신탁 상품을 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시장 활성화에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이나 유권 해석을 통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

불공정 경쟁 행위 방지와 컴플라이언스 강화, 이해상충 방지 체계 정비는 신탁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이다. 우월적 지위 남용 금지 규정을 명확히 하고, 은행 등 금융기관이 방카슈랑스 규제를 우회하여 보험상품 판매채널로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행위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

민·상법규정의 쟁점과 관련하여서는 신탁관계에 적용되는 민·상법규정은 신탁설정의 전제가 되는 보험계약상 발생하는 권리·의무를 신탁관계에 유추적용하는 것이므로 민·상법의 법리가 신탁법과 충돌하지 않는 이상 유추적용을 부정할 이유는 없다. 나아가 보험업에 부수하는 업무로 신탁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여 신탁을 설정할지 말지 고민하는 보험계약자가 사망보험을 가입한 보험회사와 신탁계약까지 맺는 것을 생각하여 보험금 관리 수단으로 신탁을 설정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보험금청구권신탁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보험금청구권신탁이 고령화 사회의 효과적인 자산 관리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소비자에게 더 넓은 선택권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2008년 금융위기를 교훈 삼아 국내에서는 2010년경 금융회사 경영진의 단기성과 추구를 방지하기 위한 임원보수규제가 도입되었으나 그에 따른 제도 운영은 국제적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가운데 금융회사 경영진의 보수를 회사의 장기성과 및 건전성과 보다 긴밀히 연계시키기 위한 규제 개선 논의가 진행 중이다.

이에 본 연구는 먼저 현행 법령상 임원보수규제의 내용 및 금융감독당국의 개선방안을 분석해 (i) 성과보수 이연 기간 및 비율 상향, (ii) 이연된 성과보수의 조정·환수·유보 등 실효성 제고, (iii) 개별 임원보수지급액 공시 및 (iv) 성과평가 시 비재무적 지표의 활용으로 검토가 필요한 쟁점을 도출하였다. 다음으로 우리나라와 동일한 원칙에 따라 관련 제도를 도입·운영 중인 영국, 호주, 싱가포르를 상대로 제도의 도입 경과, 세부 내용 및 최신 규제 동향 등을 조사·정리한 다음, 앞서 도출한 쟁점에 관해 해외 주요국과 비교·검토하여 시사점을 얻고 향후 제도개선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예컨대 법규상 성과보수 이연 기간 및 비율의 최소기준을 상향하는 것은 국제 규제관행과의 정합성, 우리 금융시장의 경쟁력 및 보수 수준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으며 문제 발생 시 조정, 환수 등 사후 조정을 실효화하는 등 다른 규제수단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조정·환수 등 성과보수의 사후적 조정에 관해서는 금융회사가 내부적으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내부기준 및 계약에 반영하도록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 한편 금융회사 임원보수 공시의 목적은 개별 임직원의 구체적 보수액보다 금융회사가 제대로 된 기준을 가지고 성과보수 이연조정 등 제도를 실효성있게 운영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데 있으므로 금융회사의 국내외적 경쟁력, 기업비밀·개인정보 공개로 인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개별 보수지급액 공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끝으로 성과평가 시 비재무적 지표의 비중 확대는 경영진이 장기적 관점에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는바 지침, 모범사례 공유 등을 통해 각 사가 기업의 전략, 특성에 맞게 비재무적 지표를 채택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1998년부터 2024년까지의 장기 시계열 자료를 기반으로 한국의 가계부채 결정요인과 통화정책 간의 상호작용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전체 분석은 세 단계로 구성된다.

우선 OECD 주요국과의 비교를 통해 한국 가계부채의 구조적 특성을 진단하였다. 분석결과 한국은 분석 기간 내내 높은 가계 레버리지 수준을 지속하였으며, 특히 변동금리 대출의 비중이 크고 가계 자산 포트폴리오가 주택 자산에 과도하게 편중되어 있다는 점에서 금리 변화에 대한 민감도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러한 제도적 및 구조적 특성을 고려하여 가계부채 누증에 영향을 미친 핵심 거시경제 변수와 제도적 요인들을 선별하였다.

다음으로 가계 레버리지의 연도별 변화를 (1) 신규대출 요인과 (2) 인플레이션, 실질경제 성장률, 명목금리 등으로 구성된 피셔(Fisher) 항목으로 분해하여, 가계부채 증가의 동인을 정량적으로 규명하였다. 분석 결과 레버리지 증가는 전반적으로 신규대출 확대에 의해 주도되었으며, 특히 금리 인하기에는 완화적 통화여건과 주택가격 상승 기대가 결합되면서 신용공급이 빠르게 확대되는 양상이 관찰되었다. 반면, 금리 인상기에는 이자부담 증가 및 금융기관의 대출태도 변화 등으로 인해 신규대출 증가세가 둔화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신규대출을 결정하는 수요·공급 요인을 구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금리 인하기에는 소비자심리지수, 주택구입부담지수(K-HAI), 금융자유화 수준, 금융기관의 대출태도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쳤으며, 금리 인상기에는 고령화지수 등이 유의한 음의 영향을 나타내며 대출 수요를 제약하는 주요 변수로 작용하였다.

마지막으로 기준금리 충격이 가계부채비율 및 그것의 구성요소인 신규대출과 피셔항에 미치는 시차적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Jord·(2005)의 국소투영기법(Local Projection Method)을 활용하였다. 정책금리 인상 및 인하 충격에 대한 가계 레버리지의 반응을 추정한 결과 다음과 같은 비대칭적 효과가 확인되었다. 기준금리 인상 충격은 신규대출의 급격한 위축과 기존 부채의 실질 상환부담 증가를 통해 단기적으로 레버리지 증가율을 억제하는 효과를 보였으며, 이러한 영향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진적으로 소멸되었다.

반면, 기준금리 인하 충격은 신규대출 증가와 피셔항의 음의 기여를 통해 레버리지의 강하고 지속적인 상승을 유도하였으며, 특히 금융가속경로(Financial accelerator)가 금리 인하기에 더 강하게 작동하는 양상이 실증적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동일한 폭의 정책금리 변동이라 하더라도 그 파급효과가 정책 방향에 따라 실질적으로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상의 실증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함의를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가계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부동산 중심에서 금융자산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유인 체계 정비가 필요하다. 둘째, 금리 인하 국면에서는 신용팽창과 주택시장 과열에 대한 사전 대응을 위해 거시건전성 정책을 선제적이고 강도 높게 운용해야 한다. 셋째, 금리 인상기에는 금융취약계층의 상환 부담을 완화하고 실물경제 위축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및 담보인정비율(LTV) 규제의 탄력적 적용과 맞춤형 정책 지원이 요구된다. 기준금리 인하가 단순히 금리 인상기의 효과를 반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가계부채 누증이라는 비대칭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통화정책과 거시건전성 정책의 조화로운 연계 및 일관된 정책 프레임워크 마련이 필수적이다.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40%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를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이 근로기에 충분한 연금자산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민연금의 경우 이미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구조로 재정안정성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므로 국민연금에 대한 추가적인 보장성 강화는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적립한 만큼 연금을 수령하는 사적연금을 활성화하여 부족한 노후소득을 마련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적연금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위해 기여하는 퇴직연금과 가입자가 스스로 연금자산을 적립하는 연금계좌를 들 수 있다. 퇴직연금은 400조 원 이상이 적립되어 있고, 적립금이 1,000조 원 이상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이지만 적립금의 운용 수익률은 2%대로 낮은 수준이다. 가입자가 퇴직연금을 유지하고 노후자산으로 사용할 유인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수익률 제고가 필수적이다. 그리고 개인이 스스로 연금을 적립하는 연금계좌에 대한 세제혜택의 경우 저축 여력이 적거나 산출세액이 0원인 과세미달자에게는 연금납입 유인 제공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호주나 미국의 퇴직연금은 우리나라와 달리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가입자가 운용지시를 내리지 않는 경우 전문가가 가입자의 퇴직연금 자산운용 방법을 결정하는 디폴트 옵션 제도에 힘입은 바가 크다. 또한 이들 국가들의 경우 저소득층에는 추가적인 세제혜택을 지원한다는 점 역시 우리나라 연금정책에 참고할 시사점을 제공한다.

우리나라 DC형 퇴직연금 가입자들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금융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그렇지만 원리금보장형으로만 연금자산을 준비할 경우 충분한 연금자산을 마련하기 어렵다. 따라서 호주나 미국의 디폴트 옵션이나 자문형 계좌처럼 퇴직연금 자산운용에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비전문가인 가입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상품 정보제공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한 디지털 기기 사용 시간이 일상생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건강 및 사회적 문제는 개인만의 문제가 아닌 공중 보건적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본 보고서는 디지털 기기의 과도한 사용이 한국 아동·청소년의 신체 건강, 정신적 안정성, 사회성 및 학교생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장 체계 및 예방 정책에 대한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전국 단위의 대표성 있는 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여 디지털 기기 사용과 건강·학교생활 관련 지표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디지털 기기 사용이 증가할수록 두통, 피로, 식욕 저하 등 신체적 불편감과 함께, 정서적 불안정성, 사회성 저하, 교우 및 사제 관계 악화 등 다양한 부정적 영향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2장의 정량 분석 결과에서 확인한 위험 요인의 보장 사각지대를 살펴보고, 위험 보장 방안과 예방 정책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 제언을 도출하였다. 첫째, 현재 정신 건강 및 신체건강(VDT 증후군)은 중증 위주로 보장되어 실질적인 보장 공백이 존재하고, 학교폭력 피해에 대한 보장도 한정적인 상황이다. 따라서 디지털 기기 과사용과 관련된 정신 건강, 신체 건강, 학교폭력 및 배상책임 관련 항목에 대한 보장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2장에서 도출된 협동성 저하, 사회적 위축, 교우 관계 단절 등의 위험 요인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공·사 협력을 통한 실효성 있는 예방 정책이 요구된다. 특히 디지털 기기를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 기반의 콘텐츠 개발, 당국과 빅테크 기업 및 보험회사 간 협력을 통한 디지털 기기 과사용 예방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정책 방향은 보험산업이 피해 보장 제공을 넘어 건강하고 안전한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등 역할의 확대라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