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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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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호 : 97-02] 남북 경협 증대 및 통일에 대비한 보험산업 대응방안 연구:독일모델을 중심으로

1997-01

저자 : 신동호,안철경,조혜원

  90년대 들어 舊蘇聯邦의 崩壞와 동구권에 불고 있는 體制改革의 바람, 그리고 東西獨의 統一은 이제 冷戰體制가 종식되고 東西和合의 새로운 국제질서가 형성되었음을 알려주고 있다. 이와 같이 對外環境의 변화는 남북한 관계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와 1991년 9월에는 남북한이 UN에 동시 加入하였으며, 그 후 북한의 핵문제 해결을 위한 KEDO의 경수로 건설사업, 북한의 經濟難 支援, 그리고 최근 나진·선봉 經濟特區를 중심으로 한 對外開放政策의 推進 등으로 볼 때 조만간에 남북한간 經濟交流協力은 本軌道에 진입되리라 예상된다.

  이에 따라 급속히 가시권 안으로 당겨진 統一에 대비하는 작업은 이제는 구상이 아닌 실천계획으로 발전되고 具體化되어야 하는 시점인 것 같다. 특히 獨逸의 통일과정과 통일후 經濟·社會 統合過程을 지켜 보면서 지금부터 우리나라도 統一에 대비한 적절한 準備를 해 두어야 하는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觀點에서 본 보고서는 통일을 전후해서 북한보험산업 進出을 위한 事前準備段階의 일환으로 북한의 보험산업에 대한 현황 및 분석과 함께 북한진출을 위한 國內保險産業의 준비과제를 검토하는데 意義를 두고 있다. 특히 獨逸 統一以後 서독보험회사의 동독진출전략을 中心으로 남북한 經濟交流 活性化 및 向後 統一에 대비한 國內保險産業의 對應方案을 중점적 과제로 다루고 있다.

  아무쪼록 본 보고서가 남북한 經濟活性化 및 統一에 대비한 보험산업의 北韓進出資料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나아가서는 保險業界, 學界, 政策當局간의 활발한 논의의 계기가 되고 동시에 국내 보험산업의 발전을 가져오는데 일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동안 본 보고서 發刊에 아낌없는 助言과 諮問을 해주신 독일 보험협회(GDV)에 감사드리며 원고작성에 수고해준 本院 保險硏究所의 申東昊部硏究委員, 安哲京 先任硏究員, 趙惠媛 硏究員의 勞苦를 치하하는 바이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담당자 個人의 意見이며 本院의公式見解가 아님을 밝혀둔다.

Ⅰ. 서론

Ⅱ. 북한경제의 현황과 남북경협의 전망
 1. 북한경제의 현황
 2. 대외경제개방정책의 변화  
  가. 북한의 대외개방정책 추진
  나. 관련법규의 정비
 3. 북한의 주요 경제정책 
  가. 합영사업
  나. 경제특구정책
  다. 무역제일주의정책
 4. 남북한 경제교류의 추진과 특징
  가. 전개과정
  나. 남북 교역실적
  다. 교역의 형태
  라. 남북 경제협력의 특징
 5. 남북교역의 평가와 전망

Ⅲ. 북한의 보험산업과 보험시장분석
 1. 북한보험산업의 개관
  가. 의의
  나. 북한보험의 특징
  다. 북한보험의 체계 및 분류
  라. 북한보험사업의 운영
 2. 북한의 보험시장 잠재력 분석
  가. 선형회귀모형에 의한 추정
  나. 주요변수비교를 통한 손보시장 추정
 3. 대북관련 국내적하보험 가입 사례
  가. 북한지역의 화물운송위험의 특징
  나. 북한 반출입 물동량의 보험가입실적
  다. 대북물자의 화물운송위험 담보방안

Ⅳ. 독일의 통일과 보험산업
 1. 독일통일과정
  가. 동·서독 통일의 배경
  나. 통일 과정
 2. 동·서독간의 경제교류
 3. 통일전 동독의 보험산업
  가. 개황
  나. 사업령역 및 판매조직
  다. 동독 국영보험의 문제점
  라. 통일대비 준비방안
 4. 통일후 독일의 보험산업
  가. 전체 보험시장의 변화
  나. 생명보험시장
  다. 손해보험시장
 5. 서독보험회사의 동독진출전략 - Allianz사 진출사례를 중심으로
  가. 시장현황
  나. 판매조직 정비
  다. 보험상품 보완 및 개발전략
  라. 보험인프라(Infra) 정비
  마. 구조조정 및 교육
  바. 투자결과

Ⅴ. 통일에 대비한 국내보험산업의 대응전략
 1. 북한보험시장 진출전략의 검토
  가. 북한진출의 의의
  나. 남북 교류진전에 따른 보험상품
  다. 북한 보험시장 진출방안
 2. 북한 보험시장 진출 가능성 및 대응책
  가. 진출시 남북한 보험거래 가능성
  나. 진출시 영업활동에 따른 문제점
  다. 북한보험시장 진출을 위한 대책의 수립
 3. 통일에 대비한 보험산업 대응방안
  가. 남북 경제협력 활성화 단계시 전략
  나. 북한보험시장 진출이후 영업추진전략

Ⅵ. 결론

참고문헌/부록
  • 기타보고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의 구조적 변화

    저자 : 박대근,박춘원,이항용 2015-05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는 커다란 변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 에 따라 새롭게 부상하는 표준으로서 ‘New Normal’이 위기 이후 세계경제의 특 징적 현상으로 정의되고 있음. 

    ▒ 본 연구는 세계경제의 구조적 변화의 내용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동시 에 이러한 변화가 우리나라 경제와 금융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검토하고자 함.

    Ⅰ. 서론


    Ⅱ. 국내경제 환경변화
    1. 저성장과 저금리
    2.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이용한 분석
    3. 고령화


    Ⅲ. 국내 금융환경 변화
    1. 금융규제 및 감독 체제의 변화
    2. 금융환경의 글로벌화
    3. 핀테크를 비롯한 전자금융의 발달


    Ⅳ. 국제 금융환경 변화
    1. 양적완화 종료와 국제금융시장 불안정
    2. 글로벌 금융위험의 변화
    3. G2의 부상과 위안화 국제화


    Ⅴ. 결론


    참고문헌

  • 기타보고서

    소비자 금융이해력 강화 방안 : 보험 및 연금

    저자 : 변혜원,이해랑 2015-04

      금융상품이 더욱 복잡해지고 소비자들에게 금융상품과 관련된 책임이 이동하는 경향이 나타나면서 소비자의 금융이해력 제고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특히 글 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들은 소비자의 금융이해력 부족이 가져올 수 있는 문제점 들을 인지하고, 금융이해력 강화를 위한 국가차원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한편 소비자들은 일반적으로 다른 금융상품에 비해 보험상품 또는 보험계약이 어 렵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보험계약에서 명시한 보험사건이 발생할 경우에만 보험금 을 지급하는 보험상품의 특성이나, 보험종류에 따라 이해해야 할 내용이 다르다는 점 등에 기인한다. 그러나 보험이해력이 부족할 경우, 소비자는 위험에 대한 적절한 대비를 할 수 없으며, 궁극적으로는 사회적 소외, 사회안전망 비용의 증가 등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킬 수도 있다. 이에 동 보고서는 보험이해력과 연금이해력에 초점을 맞추어 국내 소비자의 위험에 대한 인식과 보험 및 연금상품 구매행동을 점검하고, 주요국의 금융이해력 강화사례들을 바탕으로 국내 보험소비자의 보험이해력 강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아무쪼록 동 보고서가 국내 보험소비자들이 자신이 직면한 위험에 대해 인식하고 올바른 보험상품을 선택하여 위험에 대한 적절한 대비를 하도록 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동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자들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원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밝혀둔다.

    Ⅰ.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구성


    Ⅱ. 보험소비자 금융이해력의 중요성
    1. 소비자 금융이해력의 정의
    2. 소비자 보험이해력의 정의
    3. 소비자 보험이해력의 중요성


    Ⅲ. 금융이해력과 재무행태
    1. 소비자 금융이해력과 재무행태 간의 관계
    2. 소비자 금융이해력과 보험 관련 재무행태 간의 관계


    Ⅳ. 국내 보험소비자 금융이해력 현황
    1. 금융이해력 평가
    2. 보험이해력 평가
    3.소비자 실험: 위험평가 및 상품구매 결정


    Ⅴ. 보험소비자 금융이해력 강화 사례
    1. 웹사이트를 통한 보험 관련 핵심정보 제공
    2. 연금계산기: 공적부문과 사적부문의 통합 계산체계
    3. 소비자 금융이해력 강화 프로그램 참여
    4. 소비자 재무행태 변화 및 유지


    Ⅵ. 보험소비자 금융이해력 강화 방안
    1. 웹사이트를 통한 보험 관련 핵심정보 제공
    2. 연금계산기: 공적부문과 사적부문의 통합 계산체계
    3. 소비자 금융이해력 강화 프로그램 참여
    4. 소비자 재무행태 변화 및 유지


    Ⅶ. 결론


    참고문헌

  • 기타보고서

    경증치매자 보호를 위한 보험사의 치매신탁 도입방안

    저자 : 정봉은,이선주 2015-03

    ▒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치매 유병률은 9.58%, 치매자 수는 61만 2천 명에 달함. 

    ○이와 더불어 치매와 정상의 중간단계로 치매의 직전단계인 경도인지장애자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 경증치매자들은 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방치된 상태임. 

    ○ 경증자들은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신체기능 중심 평가구조 때문에 등급을 받지 못해 장기요양보험으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고, 가족에 의해 수발 되거나 요양병원에 장기입원 되어 있는 실정임. 

    ○가족수발 중 배회로 인한 실종, 학대나 치매살인 등 사회적 부작용이 빈발하고 있음. 

    ○ 민영보험도 경증치매는 보장하지 않으므로 치매자 부양가족은 요양비 부 담 때문에 자택에서 수발하거나 방치되는 현실임. 

    ▒ 지자체가 경증치매자에 대해 지역사회 내 보건복지서비스 연계사업을 실시 하나, 대부분의 경증치매자는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함. 

    ○ 서비스 양 및 제공방법, 취약계층 국한 등의 한계로 이용이 제한적임. 

    ▒ 경증치매는 어떤 방법도 해결책이 되지 못하여 사각지대로 방치된 상태임.

    ○ 공·사보험, 지자체의 노력 등은 모두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가족수발체 제하에서 방치되거나 부작용을 초래하는 등 사각지대화되고 있음. 

    ▒ 이에 본 보고서는 인지상태가 건강한 때에 자가 준비하여 치매치료 및 요양 이 가능하도록 보험사의 치매신탁 도입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Ⅱ. 경증치매 요양보호의 현황 및 문제점
    1. 경증치매자 현황
    2. 경증치매자의 요양보호 내용과 한계
    3. 민영보험상품의 한계
    4. 가족수발의 한계와 부작용
    Ⅲ. 경증치매자의 요양욕구와 소요비용
    1. 경증치매자 부양자의 욕구
    2. 노인복지관 이용 노인의 경증치매 요양욕구 조사
    3. 경증치매 요양보호전문가 집단인터뷰
    4. 경증치매 장기요양 소요비용
    Ⅳ. 보험사의 치매신탁 도입방안
    1. 치매신탁의 필요성
    2. 치매신탁 상품의 구성 방안
    3. 임의후견인 활용 및 경증치매자 지원체제
    4. 치매보험상품과의 마케팅 연계방안
    5. 시장전망
    6. 수익모델 및 전망
    Ⅴ. 결론
    1. 기대효과
    2. 향후과제
    참고문헌
    부록 Ⅰ: 일본의 경증치매 요양보호 사례
    1. 일본의 개호보험제도 개요
    2. 경증치매 요양보호 체계
    3. 경증치매 요양보호 현황 및 소요비용
    부록 Ⅱ: 일본의 후견제도지원신탁 사례
    1. 도입발단 및 제도 개요
    2. 후견제도지원신탁 상품의 특징 및 개요
    3. 후견제도지원신탁의 이용과 가정재판소의 관여
    4. 전문직 후견인의 활용
    5. 원금의 훼손과 신탁교부금의 증액변경
    6. 후견제도지원신탁의 이용 현황 및 부진 원인

  • 정책 / 경영보고서

    보험회사 재무건전성 규제 : IFRS와 RBC 연계방안

    저자 : 김해식,조재린,이경아 2015-02

      보험산업의 규제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무엇보다 인구고령화와 저금리 지속에 따라 보험회사의 위험 특성을 보다 면밀하게 감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또한 국제적인 감독원칙에 따라 국내 지급여력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요구도 커지고 있고, 보험회사의 부채를 시가로 평가해야 한다는 국제회계기준 개정안이 2015년에 확정될 예정이다. 이런 변화에 대응하여 현재 재무건전성 감독 제도의 개선 작업이 진행 중이다. 

      그런데 국제적인 감독원칙이나 국제회계기준은 나름의 목적이 분명하지만 이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 국내 감독 제도는 국내 보험산업의 여건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감독 제도 간 상호 작용에 따라 새 제도의 당초 의도와 다른 결과가 초래될 수 있음도 제도 마련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이에 이 보고서는 보험부채 시가평가에 기초한 지급여력 평가라는 새 제도를 도입함에 있어서 예상되는 문제와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보고서는 건전성 규제의 국제적 정합성, 현재 국내 보험산업이 안고 있는 문제와 시가평가 회계기준의 최초 적용과 관련된 현안을 짚어보고 그 대안을 제시한다. 

      아무쪼록 보고서가 금융당국이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수립하고 보험회사가 미래 경영전략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혀둔다.

     
    Ⅰ. 서론
    1. 연구목적
    2. 선행연구
    3. 연구범위와 방법

    Ⅱ. 자본규제에 관한 국제적인 논의
    1. 미시건전성과 거시건전성
    2. 국제기준 준수 요구 증대
    3. 시가에 기초한 지급여력 평가
    4. 금융당국의 재무건전성 규제 강화 로드맵

    Ⅲ. 국내 보험산업 현황
    1. 저금리와 저성장
    2. LAT와 손실계약

    Ⅳ. IFRS와 RBC 연계방안
    1. 손실계약과 phase 2
    2. phase 2에 기초한 지급여력 평가
    3. 자본 조정을 통한 지급여력 평가

    Ⅴ. 결론 및 시사점

    부록

    A Study on the Advancement of Korean Solvency System under the IFRS 4 phase II

     
  • 기타보고서

    고령층 대상 보험시장 현황과 해외사례

    저자 : 강성호,정원석,김동겸 2015-02

    ▒ 급속한 고령화와 장수화로 인해 건강 및 노후소득보장 측면에서 리스크가 증 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적 부문 모두 이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고 있음. 

    ○ 2014년 현재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2.7%(635만 명) 에서 24.3%(2030년), 37.4%(2050년, 연평균 0.66%p 상승)로 급속히 증가할 것임. 

    ○ 그러나 공적 부문은 추가적 복지재정 투입 여력 약화로, 보험산업은 위험률 관 리 어려움 등으로 인해 고령화리스크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어려움. 

    ▒ 고령사회에 대비한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보험산업 측면에서 고령특화 보험상 품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우리나라보다 앞서 고령화를 경험한 선진국의 대응사례를 검토하여 시 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Ⅰ.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구성 체계


    Ⅱ. 고령층 대상 보험시장 현황과 문제점
    1. 고령층 주요 리스크와 공·사적 보장 구조
    2. 고령층 대상 보험시장 현황
    3. 고령층 대상 보험시장 문제점 및 소결


    Ⅲ. 주요국 고령층 대상 보험산업 현황 및 시사점
    1. 영국
    2. 미국
    3. 독일
    4. 일본
    5. 요약 및 시사점


    Ⅳ.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 정책 / 경영보고서

    의료보장체계 합리화를 위한 공·사건강보험 협력방안

    저자 : 조용운,김경환,김미화 2014-12

      공·사건강보험은 그 동안 상호 협력하여 발전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에 소홀히 해온 면이 있다. 두 보험이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보험자는 개별적으로 행동하고 있는 것이다. 

      의료보장제도는 모든 개인이 동등한 의료서비스 혜택을 받게 하는 것과 각 개인이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의 조화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와 같은 사회보험 체제에서 형평성의 강조는 국민건강보험의 보장 강화와 관련이 있고, 개인 선택권의 강조는 실손의료보험의 역할 확대와 관련이 있다. 우리나라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국민건강보험이 정책적으로 의료보장을 강화해 나가고 있어 형평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국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을 정도의 보장 강화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실손의료보험이 성장하면서 국민건강보험을 보완, 보장하여 실제로는 선택권이 확대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형평성 강화와 선택권 확대의 두 가치가 조화롭게 양립할 필요가 있는 체계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이제부터는 공·사건강보험이 상호 협력을 강화하여 형평성과 선택권 두 가치를 조화롭게 구현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이 보고서가 우리나라 의료보장체계를 합리적으로 발전시키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보험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혀둔다.

     
    Ⅰ.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3. 연구방법

    Ⅱ. 공·사건강보험 제도 현황 및 평가
    1. 의료서비스 공급 체계
    2. 보장내용
    3. 진료비 산정

    Ⅲ. 공·사건강보험 성과 및 과제
    1. 성과
    2. 과제

    Ⅳ. 공·사건강보험 협력적 제도개선 방안
    1. 인프라 강화
    2. 의료서비스 공급방법 개선
    3. 보장내용제도 정비
    4. 진료수가제도 개선

    Ⅴ. 맺음말

    부록

    A Study on Collaboration Strategies of Public and Private Health Insurance in the Korean Health Care System

     
  • 기타보고서

    주요국 내부자본적정성 평가 및 관리 제도 연구 - Own Risk and Solvency Assessment

    저자 : 장동식,이정환 2014-09

    ▒ ORSA(Own Risk and Solvency Assessment) 제도는 보험회사 스스로 리스크 및 자본에 대해 적정성을 평가하도록 요구하는 감독제도로서, 특히 정성적 감독을 강조함. 

    ○ 손실흡수 능력 제고를 위한 자본 유보를 유도하여 저성장 및 저금리 등 잠 재위험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감독제도로 인식됨. 

    ▒ 국제기구 및 주요국들은 지급불능 사례 분석과 금융위기 교훈 등을 토대로 감독당국 및 금융기관에 ORSA 제도를 권고함. 

    ○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IAIS) 및 유럽연합(EU) 등은 ORSA 제도를 각국 감 독당국에 권고하였으며 미국, 호주 등은 도입을 추진 중임. 

    ○ 바젤 은행감독위원회(BCBS)도 BaselⅡ에서 ORSA와 유사한 제도인 “내부 자본적정성 평가·관리 체제(ICAAP)” 제도를 각국에 권고함. 

    ▒ 보험권 국제기구와 주요국들이 ORSA 제도를 권고하거나 도입 검토를 실시 함에 따라 우리나라 역시 2013년부터 ORSA 제도 도입을 검토함. 

    ○ 우리나라 감독당국의 ORSA 제도 도입 추진은 국제적 정합성 제고와 리스 크 중심 감독 강화에 부합하는 의미를 가짐. 

    ○ 우리나라의 ORSA 제도 도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주요국들이 검토하고 있는 ORSA 제도의 주요 특징을 분석할 필요가 있음. 

    ▒ 본 보고서는 국제기구 및 주요국 감독당국에서 제시한 ORSA 제도의 이론적 근거와 내용을 살펴봄. 

    ○ 이는 우리나라 감독당국과 보험회사의 리스크 중심 감독 및 경영 수준 제 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Ⅰ.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고찰

    3. 연구 내용 및 구성


    Ⅱ. ORSA 의의 및 핵심 요소
    1. ORSA 의의
    2. ORSA와 현행 정량적 감독 한계 보완
    3. ORSA와 리스크 중심 감독 강화
    4. ORSA 핵심 요소


    Ⅲ. 국제기구·주요국의 ORSA 배경 및 요건
    1. IAIS
    2. EU
    3. 미국
    4. 호주
    5. 일본

    6. 우리나라


    Ⅳ. ORSA 핵심요소별 주요국 비교
    1. 포괄적 리스크 평가
    2. 미래지향적 평가
    3. 이사회의 역할
    4. ORSA 활용
    5. 보험그룹 평가 의무화
    6. 문서화 및 감독당국 보고
    7. 기타


    Ⅴ. ORSA 도입·운영 시 당면 과제
    1. 보험시장 개방
    2. 요율자유화
    3. 보험산업 규제완화


    참고문헌 


    부록 :ORSA 관련 보고서
    부록 : ERM(모범사례)과 ORSA 비교

  • 기타보고서

    보험시장 자유화에 따른 보험산업 환경변화

    저자 : 최원,김세중 2014-06

    ▒ 본 보고서의 목적은 보험산업 자유화 및 규제완화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고 재구성하여 보험산업 발전과정을 유기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시사점을 제공하는데 있음. 

    ○ 산업의 발전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해당 산업의 발전과정을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이 필요하고, 이와 같은 우리나라 보험산업을 이해하는 관점을 보험산업 자유화 과정을 통하여 찾을 수 있음. 

    ○ 보험산업 자유화 과정 속에서 세부적으로 이루어진 환경 및 규제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보험산업을 포괄적으로 이해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임. 

    ○ 또한, 1990년대 후반 자유화와 관련한 대부분 자료들이 보험요율에 국한 되어 있고 단순한 사실을 나열한 자료가 많아 보험산업 자유화 및 규제완 화에 대한 내용을 재정리하고 재구성하는 작업의 필요성이 있음.

    ▒ 시장개방의 경우 개방 여부 및 시기 등과 관련한 논란이 존재하였으며, 이는 시장개방이 가지는 긍정적인 효과와 시장개방 지연에 대한 논리적 근거가 모두 존재하였기 때문임. 

    ○ 시장경제에 있어서 경쟁은 소비자후생 극대화를 위한 최선의 방안이라 할 수 있고, 경쟁적 시장은 기본적으로 시장개방이 전제되어야 함. 

    ○ 그러나 시장개방의 효율성 극대화에 미치는 효과, 자국 내 산업 경쟁력 문제, 그리고 시장개방에 따른 이익이 누구에게 귀속될 것인가의 문제 등의 논란이 존재하고 있음. 

    ○ 따라서 시장개방을 통한 경쟁적 시장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상황에서 보험시장 개방이 이루어져야 한다 는 논리가 대립하였음.

    Ⅰ. 서론
    1. 배경 및 목적
    2. 자유화의 정의
    3. 보험시장의 개방
    4. 보험산업과 규제(Regulation)
    5. 보고서의 구성


    Ⅱ. 보험시장 개방

    1. 시장개방의 발단
    2. 한미 통상마찰 추이와 배경
    3. 보험시장 개방 이전의 보험산업
    4. 보험시장 개방 진행과정
    5. 보험시장 개방 이후의 보험산업
    6. 외환위기 전후의 보험시장 추가 개방
    7. 보험시장 개방의 결과와 평가


    Ⅲ. 금리자유화와 요율자유화
    1. 금리자유화의 배경
    2. 우리나라의 금리자유화와 보험요율 자유화
    3. 보험요율 자유화의 진행 및 현황
    4. 요율자유화에 대한 평가


    Ⅳ. 규제완화
    1. 시장성숙모형과 보험상품, 판매채널, 감독제도
    2. 보험산업 업무영역 확대와 경쟁 심화
    3. 보험상품 다양화
    4. 판매채널 다양화
    5. 소비자 보호를 위한 감독제도 변화
    6. 시사점


    Ⅴ. 자산운용과 지급여력 규제
    1. 금융기관의 건전성 규제
    2. 자산운용 규제 완화
    3. 지급여력 규제와 회계제도 변화


    Ⅵ. 보험시장 자유화의 평가와 시시점
    1. 보험시장 개방
    2. 요율자유화
    3. 보험산업 규제완화


    참고문헌 


    부록 : 해외보험시장 자유화

  • 정책 / 경영보고서

    공·사 사회안전망의 효율적인 역할 제고 방안

    저자 : 이태열,강성호,김유미 2014-04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그동안 정부중심의 사회안전망 역할에 한계가 드러나면서 이미 1980년대 유럽을 중심으로 사적 역할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오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관점에서 공·사 협력을 통한 사회안전망 역할 강화에 대해 논의해 왔고, 그 필요성에 대해서도 대부분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어떠한 방법으로 공·사 협력을 이루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고 있다. 협력의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복지를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공·사간 이해가 상충될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에 우리 원은 공·사적 부문의 특징을 보다 객관적인 시각에서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체 사회안전망의 효율성 제고 방안을 모색하고자 본 과제를 추진하였다. 특히, 본 연구를 통해 제기된 아이디어를 사회적으로 널리 공유하고자 대외 행사를 통한 발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2013년 8월 보험관련 연합 학술대회, 11월 국회 정책세미나, 2014년 3월 제7회 아시아 보험 포럼 등에서 본 과제의 연구 내용이 소개된 바 있다. 

      이러한 성과를 담은 본 보고서가 국가의 효율적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더 나아가 국민들의 복지 불안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우리 원은 본 과제에서 제시된 큰 그림을 바탕으로 세부적인 개선방안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을 수행함으로써 바람직한 공·사 협력 모델을 구체화시켜 갈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 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혀 둔다.

     
    Ⅰ.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차별성과 한계
    3. 논의의 구성

    Ⅱ. 향후 공공복지의 기본 방향
    1. 세대간 복지 부담 형평성 논의
    2. 거시경제적 부담 여력에 대한 평가
    3. 공공복지 부담에 대한 기본 방향

    Ⅲ. 건강보장 분야
    1. 건강보장 체계 및 평가
    2. 건강보장 분야의 개선 과제

    Ⅳ. 노후소득 분야
    1. 노후소득보장 체계 및 평가
    2. 다층노후소득원 추정과 공·사 연금 역할
    3. 노후소득보장 개선방향

    Ⅴ. 요약 및 결론
    1. 복지비용 증가에 대한 국민 설득
    2. 건강 보장 : 협력을 통한 총의료비 관리
    3. 노후소득보장 : 계층별 차별화된 접근을 통한 상호보완

    참고문헌

    부록 Ⅰ:잠재성장률 추계

    부록 Ⅱ:국민건강보험 재정추계

    부록 Ⅲ:선진국의 연금제도와 개혁 동향

    부록 Ⅳ:다층소득보장 추정 관련 기초통계 분석

    부록 Ⅴ:다층소득보장 추정

    부록 Ⅵ:국민연금 장기 재정추계와 시나리오 분석

    Public-private Partnership to enhance Korean Social Safety Net
     
  • 정책 / 경영보고서

    국내 보험회사 지급여력규제 평가 및 개선방안

    저자 : 조재린,김해식,김석영 2014-03

      현재 보험산업에 대한 가장 큰 위험요인은 저성장·저금리의 장기화이며,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이미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듯하다. 대내적으로는 가계부채 문제 등으로 소비 부진이 지속되고 있고, 재정위기와 엔저 현상으로 인해 대외 여건도 불투명하다. 이에 따라 우리 경제의 저성장과 저금리의 장기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저성장으로 보험수요가 위축되면 보험 영업수지가 감소할 것이고, 저금리 장기화는 투자수익률 하락과 이차역마진 확대로 이어져 투자수지 악화가 심화될 것이므로 저성장·저금리 장기화는 보험회사 생존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금융감독당국은 저성장·저금리 장기화에 따른 잠재적 불안요인에 대비해 보험회사 지급여력규제를 재구축하는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 특히 위험기준자본규제(RBC)에서는 금리역마진위험이 신설되었고, 보험 및 신용·금리위험의 위험계수 신뢰수준을 상향 조정하고 자회사위험을 반영하는 연결기준 RBC 제도의 도입이 검토되고 있다. 

      그러나 준비금 재원인 보험료 조정이 쉽지 않고 가용자본 확충을 위한 이익 창출이 어려운 상황에서 RBC 규제뿐만 아니라 준비금 평가나 보험료 조정에도 규제가 강화되고 있어, 규제의 우선순위와 완급조절이 전산업적 관점에서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 

      모쪼록 이 보고서가 보험회사 지급여력규제의 국제적 추세를 점검하고, 국내 RBC 규제와 보험회사 위험관리 과제들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보험회사 지급여력 규제 강화 로드맵 마련에 디딤돌이 되었으면 한다. 

      마지막으로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혀둔다.

     
    Ⅰ. 서론
    1. 연구목적
    2. 선행연구
    3. 연구범위와 방법

    Ⅱ. 국내 지급여력규제 현황
    1. 보험회사 지급여력의 개념과 현안
    2. 지급여력에 대한 정량평가
    3. 지급여력규제의 정량평가와 정성평가
    4. 금융감독당국의 RBC 강화 계획

    Ⅲ. 해외 지급여력규제 추세
    1. EU Solvency II
    2. 미국 RBC/SMI
    3. 아시아 국가들의 대응

    Ⅳ. 지급여력규제 강화 영향 평가
    1. RBC 강화 영향
    2. 부채시가평가의 영향
    3. RBC 강화와 부채시가평가의 병행 가능성

    Ⅴ. 국내 지급여력규제 평가 및 개선방안
    1. 지급여력규제의 국제적 정합성과 RBC 강화 계획 평가
    2. 지급여력규제 개선 로드맵
    3. 금융감독당국과 보험회사의 대응과제

    참고문헌

    부록

    A Road Map to the Strengthening of an Insurer's Solven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