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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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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호 : 21-04] 금융 마이데이터 도입 현황과 시사점

2021-08-02

저자 : 노현주

4차 산업혁명과 함께 새로운 핵심 자원으로서 개인데이터 활용에 대한 관심이 부상하고 있는 한편 개인정보보호에 관련 이슈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마이데이터 정책은 이러한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하여 기존의 기업 중심의 데이터 활용을 개인 중심의 활용체계로 전환하고 필요한 법적권한 및 시스템 등을 규정하는 것이다. 마이데이터 정책은 ① 정보주체인 고객의 명시적 동의 아래, ② 제3사업자가 고객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③ 정보 보유기관은 표준화된 API 방식으로 제3자에게 정보를 안전하게 제공하는 것이다.

마이데이터 정책은 EU, 영국, 호주 등 다수의 국가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국내 정책당국도 적극 도입하여 데이터 3법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금융결제 인프라의 전면 개방과 마이데이터, 마이페이먼트 등과 같은 금융 서비스업 신설을 추진 중이다. 특히, 신용정보법 개정으로 도입된 금융 마이데이터 산업은 고객이 동의하면, 여러 기관에 흩어져있는 다양한 개인신용정보를 수집·통합하여 조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부수 및 겸영업무로 데이터 분석 및 컨설팅, 신용정보관리,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대리행사, 투자자문·일임업 등이 가능하다.

마이데이터 사업은 비대면 문화 확산과 디지털 전환 가속화 등과 맞물려 본격적인 금융 플랫폼 시대로의 전환을 촉발하는 계기가 될 것이 예상된다. 이에 보험산업도 디지털 전환과 함께 플랫폼 경쟁 본격화에 대비하여 개방형 금융생태계 변화에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플랫폼 시대의 고객 기반 확대를 위해서는 데이터를 통한 신속한 고객니즈 인지와 맞춤형 상품·서비스의 적시 대응이 중요한데, 마이데이터 사업은 이러한 역량을 확보 할 수 있는 기회이다. 마이데이터 사업은 광범위한 정보 수집 및 통합 분석으로 개인화 서비스 역량을 높일 수 있고, 향후 비금융권 마이데이터와 연계하여 헬스케어 등 비즈니스 영역 확장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마이데이터로 촉발되는 플랫폼 시장과 데이터 사업은 기존에 경험하지 못한 비즈니스 영역이므로 이에 대한 면밀한 준비가 필요하다.

우선 단기적으로 고객데이터를 내부 자산화로 연결하는 역량에 대한 점검과 이를 고도화 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데이터를 축적한다고 맞춤형 상품을 제안할 수 있는 역량이나 모델 개발이 가능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구호가 아닌 진정한 고객 중심의 업무체계와 고객 경험 차별화가 필요하다. 금융소비자는 이미 디지털 플랫폼에 익숙하고 시장경쟁 구도는 보험회사 간이 아닌 타 금융업계는 물론, 핀테크·빅테크 기업으로 확장되고있다. 대면 채널을 통한 고객과의 간접 경험 중심인 보험회사들은 업무 전반에 걸쳐 고객중심으로 설계되어 있는지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고객의 범위가 기존 보유고객을 넘어 타사 고객까지 포함될 수 있고 고객 접점도 이전보다 확장될 수 있으므로 고객관리체계를 재정립하고 정보 보안을 비롯한 운영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개별 회사의 대비도 중요하지만 보험업계의 공동의 노력도 요구된다. 가명정보의 산업적 활용이 가능해지고, 향후 건강, 공공 등 추가적인 데이터 활용에 있어서 어떠한 정보가 유용한 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경쟁업계와 차별화된 보험업계만의 경쟁력 있는 상품 및 서비스 제공으로 고객 기반을 확대하는 선순환 구조가 구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Ⅰ. 서론

Ⅱ. 마이데이터에 대한 이해
     1. 개념
     2. 법적 기반

Ⅲ. 주요국 마이데이터 정책과 서비스 사례
     1. 해외 주요국 동향
     2. 서비스 사례

Ⅳ. 국내 마이데이터 정책과 사업 추진 현황
     1. 국내 정책 동향
     2. 사업 추진 경과

Ⅴ. 금융산업 영향과 보험회사 시사점
     1. 소비자 수용도
     2.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
     3. 보험회사에의 시사점

Ⅵ. 맺음말
     1. 요약
     2. 고려사항

· 참고문헌

· 부록

  • [권호 : 22-07]보험약관 해석 기준 연구 : 작성자 불이익 원칙을 중심으로

    저자 : 황현아,손민숙 2022-08-11

    작성자 불이익 원칙은 (i) 보험자의 약관 작성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고, (ii)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사이의 정보력·협상력의 불균형을 완화하며, (iii) 보험약관의 내용을 투명하게하여 보험계약자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하고, (iv) 보험의 보상 범위를 확대 함으로써 보험의 효용을 높이는데 기여해왔다. 작성자 불이익 원칙이 보험약관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어느 약관보다 보험약관을 둘러싼 분쟁을 통해 그 의미가 형성·발전해 온 것은 부정할 수 없으며, 그 과정에서 보험의 역할이 확대되고 소비자의 권익과 신뢰도 향상되었다.

    그러나, 작성자 불이익 원칙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ⅰ) 감독당국이 표준약관을 제정하고, 기초서류 변경 권고 등을 통해 개별 약관의 내용에 대해서도 사실상 통제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약관의 불명확성에 대한 책임이 전적으로 보험자에게 귀속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ⅱ)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간 힘의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보다 직접적이고 강력한 제도인 금소법이 제정되는 등 규제 환경도 변화하였다. (ⅲ) 페널티 디폴트 룰에 관한 미국의 논의가 보여주듯이, 작성자 불이익 원칙의 투명성 제고 및 정보 공개 기능은 크지 않고, 오히려 약관의 가독성을 떨어트리거나, 명확하게 보장범위를 축소하거나, 보험료 인상을 야기하는 등 부정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ⅳ) 자동차보험이나 실손의료보험과 같이 국민 대다수가 가입한 보험의 경우, 이제는 보장대상이나 보장범위를 확대하는 것 못지않게 이를 적정하게 유지함으로써 보험료 인상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한 현안이 되고 있다.

    작성자 불이익 원칙 자체의 한계, 규제 환경 변화에 따른 역할의 변화, 보험의 단체성 등 을 고려할 때, 작성자 불이익 원칙의 의의를 존중하되 오남용되지 않도록 그 적용 범위를 적절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는 보험의 선의성과 지속가능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결과적으로 보험제도의 발전과 보험소비자의 권익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Ⅰ. 서론
         1. 연구 배경
         2. 선행연구
         3. 연구내용

    Ⅱ. 계약 및 약관 해석 기준
         1. 개관
         2. 계약 해석 기준
         3. 약관 해석 기준
         4. 보험약관 해석 기준

    Ⅲ. 작성자 불이익 원칙
         1. 의의 및 법적 성격
         2. 인정 근거 및 한계
         3. 적용요건: 보충성
         4. 적용효과: 고객에게 유리한 해석

    Ⅳ. 결어 

    · 참고문헌

  • [권호 : 22-06]보험산업 사업구조 개편에 관한 연구

    저자 : 임준,이승주 2022-08-10

    본 연구에서는 국내 현황과 해외사례 분석을 통해 ① 법률 제도, ② 시장 기반, ③ 지원 정책의 3가지 측면에서 국내 보험산업 사업구조 개편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제도 측면에서는 보험계약자의 동의 없이 규제당국의 승인만으로 기업분할이 가능 하도록 하는 제도의 보험업법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행 보험업법에는 기업분할과 관련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상법의 규정을 따라야 하는데, 이럴 경우 사실상 기업분할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 현행 상법에서는 기업분할 시 채권자 보호를 위해 ① 연대책임과 ② 채권자 이의절차의 두 가지 수단을 두고 있는데, 연대책임의 경우에는 기업분할 후에도 법적 책임이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에 구조조정의 목적인 법적 책임의 분리를 달성하기 어렵고, 채권자 이의절차를 거치는 경우에는 개별 채권자의 승낙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험산업처럼 채권자가 많은 경우에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수반하는 문제점이 있다.

    두 번째로, 시장 기반의 경우 해외사례를 참고할 때 구조조정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수요 측면의 전문기관이 필요하다. 전문적인 수요기관 육성을 위해 시장을 통한 방법과 정부가 직접 참여하는 2가지 접근법을 생각해볼 수 있는데, 국내 시장 규모와 초기 시장인 점을 감안할 때, 후자의 방법을 우선적으로 제안한다. 부실채권시장의 공적 구조조정 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경우처럼 시장이 활성화되기 이전까지는 런오프 전문 공사설립을 통해 정부가 시장에 직접 참여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로 지원 정책의 경우에는 조세에 초점을 맞추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면, 금융산업구조개선법에 의해 계약이전을 할 경우 인수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자산가액을 초과하는 부채를 이전받는 경우 순부채액(부채가액-자산가액)을 법인세계산 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와 비슷한 유형의 과세특례를 계약이전 시장이 활성화되기 이전까지는 사전적 구조조정에 의한 계약이전의 경우에도 허용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Ⅰ. 서론

    Ⅱ. 구조조정 개론
         1. 유형 구분
         2. 시장 측면
         3. 지원 정책

    Ⅲ. 국내 현황
         1. 법제 현황
         2. 세제 현황

    Ⅳ. 해외사례

         1. 영국
         2. 미국
         3. 독일

    Ⅴ· 결론

    · 참고문헌

  • [권호 : 22-05]보험업법상 특별이익 제공 금지에 관한 연구

    저자 : 백영화,손민숙 2022-08-09

    보험업법은 보험계약자 간 형평성 제고, 모집 시장에서의 과열경쟁 방지,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보호 등을 위한 취지에서 특별이익 제공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특별이익 제공 금지에 관한 보험업법 제98조를 운영 및 적용함에 있어서 해석상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도 다수 있으며, 규제 준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법령의 문언을 좀 더 명확하게 규정해야 할 부분은 없을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규제의 합리성 제고 측면에서의 검토도 필요할 수 있다.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 대한 특별이익 제공은 보험회사나 모집종사자들 사이에서의 정당한 경쟁을 유도하고 보험소비자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이에, 특별이익 제공은 대수의 법칙이나 보험계약자 평등 원칙의 본질을 해하지 않고 공정한 경쟁 질서를 저해하지 않는 수준에서는 이를 허용해주고 그 한도를 벗어나는 경우에 엄격하게 금지하여야 할 것이며, 그러한 기준과 한도를 제시하여 주는 것이 보험업법상 특별이익 제공 금지 규제의 역할이라고 할 것이다. 그와 같은 기준과 한도를 제시함에 있어서는 특별이익 제공으로 인한 부작용 및 이를 금지해야 할 필요성과 특별이익 제공을 허용함으로 인한 경쟁 촉진 효과 및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 등을 비교 형량하여 보험산업과 시장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균형점을 찾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규제 개선을 위한 검토 과제로서 경제적 가치 있는 서비스나 경제적 이익 등을 특별이익의 유형으로 명시하는 방안, 기초서류에 근거한 금품·서비스의 제공이나 보험료 대납을 특별이익 규제의 예외로 명시하는 방안, 보험사고 발생 위험과 관련된 물품·서비스에 대해서는 허용 한도 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 보험계약 체결을 조건으로 하는 특별이익 제공 행위만을 금지하는 방안 등을 제안해 보았다.

    Ⅰ. 서론

    Ⅱ. 특별이익 규제의 내용
         1. 규제의 의의 및 취지
         2. 규제의 내용
         3. 규제 위반 시 효과
         4. 유사 입법례

    Ⅲ. 특별이익 규제 관련 해석 사례 등
         1. 판례
         2. 유권해석 사례 등
         3.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사례
         4.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판매 가이드라인
         5. 보험업법 개정안 발의 내용

    Ⅳ. 특별이익 규제 개선 관련 쟁점 및 검토

         1. 특별이익의 유형 관련
         2. 특별이익 규제의 예외: 기초서류에 근거한 경우
         3. 특별이익 규제의 예외: 허용되는 금액의 한도
         4. 보험계약 체결·모집과의 관련성 및 이익 제공의 상대방
         5. 제3자에 의한 이익 제공
         6. 기타 검토 과제

    Ⅴ· 맺음말

    · 참고문헌

    · 부록

  • [권호 : 22-04]디지털 전환기 보험회사 판매채널 연구

    저자 : 김동겸,김석영,정원석,이소양 2022-07-04

    사회·경제 전반에 걸친 디지털 전환과 빅테크기업의 보험업 진출을 계기로 모집시장의 변화방향과 주요 과제들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판매채널의 진화과정 및 제도변화, 현행 모집시장의 문제점, 시장변화를 유발할 수 있는 요인 등을 평가하고, 향후 보험모집 시장에서의 주요 이슈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보험회사에 있어 판매채널은 고객접점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소비자들의 상품구매 의사결정과정에 개입하여 보험상품 구매동기를 증진시키는 역할을 담당한다. 대면방식의 전속영업 조직을 중심으로 운영되어 온 국내 보험모집시장은 2000년대 이후 법인보험대리점, 방카슈랑스, 온라인 채널 등 다양한 판매채널이 등장하면서 보험회사 간 경쟁이 촉진되고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되는 효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보험회사의 성장 중심의 경영전략과 상품판매자의 수수료 편향 문제로 인해 불완전판매와 모집시장의 과열 경쟁, 낮은 계약유지율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이 보험모집시장은 기존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산재한 가운데,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상황에 직면하여 이에 대한 기민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즉,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상품구조 변화, 비대면방식에 대한 소비자 선호도 증대, 디지털 네이티브로 불리는 MZ세대의 부상, 디지털채널의 유용성·편의성 등으로 인해 보험상품 구매과정에서 소비자들의 디지털채널 활용도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보험회사들은 산업경쟁력 및 역동성 제고를 위해 디지털채널 활용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소비자와 판매자가 직접 만나지 않고 디지털채널을 통해 보험상품에 가입하는 방식이 확산되는 상황에서는 소비자의 정보취득과 상품이해를 돕기 위해 공시체계 정비를 통한 모집절차의 투명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모집시장의 효율성 증진, 소비자 편익제고, 판매채널 간 공정경쟁 유도를 위해 장기적으로는 개별 채널에 대한 규제방식에서 벗어나 기능별 모집규제로의 전환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Ⅰ. 판매채널에 대한 재평가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보험마케팅 연구의 흐름
         3. 연구의 구성

    Ⅱ. 판매채널의 기능과 역할
         1. 판매채널의 기능
         2. 판매채널 분류와 특성
         3. 채널 선택 기준

    Ⅲ. 모집규제 체계와 변화 과정
         1. 모집규제 목적과 체계
         2. 보험모집 시 주요 금지행위
         3. 주요 판매채널 규제 체계
         4. 디지털 환경을 반영한 모집규제 개선
         5. 소결

    Ⅳ. 모집시장의 진화 특징
         1. 시장구조
         2. 보험회사와 판매자 간 관계
         3. 판매자와 소비자 간 관계

    Ⅴ. 모집시장 평가
         1. 보험회사: 성장동력 약화와 공급자 중심 영업관행
         2. 판매자: 수수료 편향과 모집인력 이탈
         3. 정리

    Ⅵ. 모집시장의 변화 가능성
         1. 이론적 논의
         2. 변화 동인
         3. 소결

    Ⅶ. 모집시장의 과제
         1. 마케팅전략의 재검토: 경영전략
         2. 모집시장의 투명성 확보: 정책과제
         3. 디지털 환경을 반영한 모집규제 정비
         4. 소비자보호 장치 마련
         5. 향후 연구과제

    · 참고문헌

    · 부록

  • [권호 : 22-03]미소보험(Microinsurance)의 경제학적 고찰

    저자 : 석승훈,홍지민 2022-05-26

    유례없는 팬데믹의 지속과 심화되고 있는 기후 위기로 인해 위험관리에 대한 인식은 높아지고 있는 반면, 저소득계층의 낮은 위험관리 능력은 이들을 더욱 취약하게 만들고 빈곤의 악순환에 빠져들게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소득계층을 위한 효과적인 위험관리수단인 미소보험(Microinsurance)의 활성화가 필요하나, 미소보험의 수요가 기대만큼 높지 않다는 것이 잘 알려져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먼저 전 세계 미소보험의 시장 현황을 살펴보고, 이후 기존 문헌들을 검토하여 미소보험의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수요, 공급 및 대체재의 존재 여부라는 세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그 결과 수요 측 요인으로는 보험상품을 위험한 투자라고 인식하는 태도, 보험자에 대한 신뢰의 부족, 개인의 모호성 회피 성향, 보험상품에 대한 이해, 금융이해도, 교육 수준, 이웃의 영향 등을 들 수 있었으며 이외에도 행동경제학적인 접근방식을 통해 개인의 낮은 보험 수요를 설명하고자 하는 시도도 존재한다. 공급 측 요인으로는 높은 보험료, 계약의 디자인, 보험 계약의 커스터마이즈, 낮은 서비스의 질, 높은 거래비용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자본시장에 대한 접근성 및 비공식적인 위험 공유 방식의 존재와 같은 보험의 대체재 존재 여부도 보험 수요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문헌들의 분석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단일 요인이 보험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앞서 언급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보험 수요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본 연구는 기존 연구들을 바탕으로 미소보험시장의 수요 진작을 위한 보험자와 정부의 역할을 기술한다. 특히 최근 이루어지고 있는 인슈어테크의 발달은 보험자와 개인의 거래비용을 감소시켜 양자로 하여금 좀 더 적극적으로 미소보험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할 것이다. 또한 ESG 경영으로 인해 이미 전 세계 대형보험자들이 미소보험 공급에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바, 이는 우리나라의 보험자들에게도 시사점을 제공해줄 것으로 보인다.

    Ⅰ. 연구배경

    Ⅱ. 미소보험 현황
         1. 지역별 시장 현황
         2. 미소보험상품
         3. 국내 미소보험시장

    Ⅲ. 미소보험 수요에 관한 기존 연구
         1. 수요 측면의 영향 요인
         2. 공급 측면의 영향 요인
         3. 보험의 대체재 존재 여부
         4. 정리

    Ⅳ. 미소보험시장의 활성화 방안
         1. 보험자의 역할
         2. 정부의 역할
         3. 정리

    Ⅴ. 결론

    · 참고문헌

  • [권호 : 22-02]2022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저자 : 동향분석실 2022-03-08

    유례없는 팬데믹의 지속과 심화되고 있는 기후 위기로 인해 위험관리에 대한 인식은 높아지고 있는 반면, 저소득계층의 낮은 위험관리 능력은 이들을 더욱 취약하게 만들고 빈곤의 악순환에 빠져들게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소득계층을 위한 효과적인 위험관리수단인 미소보험(Microinsurance)의 활성화가 필요하나, 미소보험의 수요가 기대만큼 높지 않다는 것이 잘 알려져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먼저 전 세계 미소보험의 시장 현황을 살펴보고, 이후 기존 문헌들을 검토하여 미소보험의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수요, 공급 및 대체재의 존재 여부라는 세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그 결과 수요 측 요인으로는 보험상품을 위험한 투자라고 인식하는 태도, 보험자에 대한 신뢰의 부족, 개인의 모호성 회피 성향, 보험상품에 대한 이해, 금융이해도, 교육 수준, 이웃의 영향 등을 들 수 있었으며 이외에도 행동경제학적인 접근방식을 통해 개인의 낮은 보험 수요를 설명하고자 하는 시도도 존재한다. 공급 측 요인으로는 높은 보험료, 계약의 디자인, 보험 계약의 커스터마이즈, 낮은 서비스의 질, 높은 거래비용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자본시장에 대한 접근성 및 비공식적인 위험 공유 방식의 존재와 같은 보험의 대체재 존재 여부도 보험 수요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문헌들의 분석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단일 요인이 보험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앞서 언급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보험 수요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본 연구는 기존 연구들을 바탕으로 미소보험시장의 수요 진작을 위한 보험자와 정부의 역할을 기술한다. 특히 최근 이루어지고 있는 인슈어테크의 발달은 보험자와 개인의 거래비용을 감소시켜 양자로 하여금 좀 더 적극적으로 미소보험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할 것이다. 또한 ESG 경영으로 인해 이미 전 세계 대형보험자들이 미소보험 공급에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바, 이는 우리나라의 보험자들에게도 시사점을 제공해줄 것으로 보인다.

    Ⅰ. 경제·금융 환경
         1. 세계경제
         2. 국내경제
         3. 금융시장
         4. 2022년 국내경제 전망

    Ⅱ. 보험산업 주요 동향
         1. 코로나19와 보험산업
         2. 생명보험 종목별 동향
         3. 손해보험 종목별 동향
         4. 2021년 상반기 성장성 및 수익성
         5. 2021년 하반기 예상

    Ⅲ. 2022년 보험산업 전망
         1. 보험산업 보험료 전망 개요
         2. 생명보험
         3. 손해보험
         4. 보험권 퇴직연금

    Ⅳ. 경영 및 정책 과제
         1. 진단 및 과제 도출
         2. 세부 과제

  • [권호 : 22-01]K-ICS 대응 감독회계와 계리제도 연구

    저자 : 노건엽,한상용,박희우,이연지 2022-03-07

    보험부채시가평가에 기반한 지급여력제도인 K-ICS가 2023년에 도입될 예정이다. K-ICS는 주로 가용자본 및 요구자본 산출방법에 중점을 두고 있어, 이와 연관된 감독회계 와 보험부채 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계리제도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계리제도는 원가방식 보험부채에 기반하여 해약환급금, 손익분석, 계약자배당의 기준을 제시하므로 단순히 시가방식 보험부채와 계리제도를 연계한다면 제도의 안정성, 계약자 간 형평성, 보험회사 경영관리 등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먼저 시가방식 부채평가의 주요 내용과 평가방식을 간단한 예시를 통해 설명한다. 이후 국내 감독회계의 주요 내용을 파악하고 계리제도의 발전과정과 현황을 살펴본 후, 부채시가평가가 도입된 해외 국가인 캐나다, 호주, 영국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을 포함하여 국가별 계리제도를 비교한다.

    해외 사례 및 도입될 제도를 고려하면 향후에는 보험부채에 연계하지 않고 각각의 목적에 맞게 계리 제도가 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해약환급금은 계약자보호뿐만 아니라 현금흐름방식 보험료 산출 및 재무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손익분석은 계약자배당의 기초자료가 아닌 보험회사 손익 변동에 대한 구체적 원인 설명, 계약자배당은 계약자에 대한 합리적 이익 배분 등을 고려하여 개선해야 할 것이다.

    한편 보험부채시가평가는 계리제도뿐만 아니라 주주배당, 법인세 등 다양한 측면으로 보험회사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와 같은 주제뿐만 아니라 부채구조조정, 가용자본 및 요구자본 관리 방안 등을 향후 연구과제로 제시한다.

    Ⅰ.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3. 연구 내용 및 구성

    Ⅱ. 시가방식 부채평가
         1. 주요 내용
         2. 평가 예시
         3. IFRS17 및 K-ICS 부채평가 비교

    Ⅲ. 국내 감독회계 및 계리제도 현황
         1. 감독회계
         2. 계리제도

    Ⅳ. 해외 국가별 계리제도
         1. 캐나다
         2. 호주
         3. 영국
         4. 미국
         5. 일본
         6. 소결

    Ⅴ. 제도 개선방안
         1. 해양환급금
         2. 손익분석
         3. 계약자배당
         4. 소결

    Ⅳ. 향후 연구과제
         1. 주주배당가능이익
         2. 법인세
         3. 자본관리

    · 참고문헌

    · 부록

  • [권호 : 21-09]자동차보험 국제비교 : 손해율과 시장 경직성을 중심으로

    저자 : 전용식,윤성훈,김연희 2021-12-27

    본 보고서는 우리나라 자동차보험을 보험료와 상품 및 서비스, 그리고 손해액 변동에 대한 보험료 조정(시장 경직성)을 중심으로 영국, 독일, 미국, 일본 등과 비교하였다. 우리나라 자동차보험 계약자들이 지출하는 평균 보험료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 낮고, 지출하는 보험료에 비해 긴급출동 서비스 등 부가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나라 자동차보험의 경쟁력이 높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대인·대물배상 한도는 영국, 독일, 일본에 비해 낮고 자기차량손해 등은 보상 범위가 제한적이다. 그리고 계약자들이 부담하는 대인·대물배상 비용(보험금, Burning Cost)은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

    반면, 예측하지 못한 손해액 급증 등 시장 상황 변화가 보험료 조정에 반영되는 기간이 단기이고 크기는 제한적이다. 손해액 증가율과 단위보험가격 증감의 교차 상관계수를 추정한 결과 우리나라는 1~2년 전의 손해액 증가가 단위보험가격 상승에 반영되고 3~4년 전의 손해액 증가는 단위보험가격을 하락시킨다. 반면 영국은 3년 전까지, 독일은 1년 전에서 5년 전까지, 미국과 일본은 2년 전에서 5년 전까지 발생한 손해액 증가가 현재의 단위보험가격 상승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손해율은 추세적으로 높아지고 보험영업이익 적자는 지속되고 있다. 예측하지 못한 손해액 급증은 경상환자 과잉진료 등 도덕적 해이로 인한 보험금 누수, 상대적으로 높은 외산차 수리비, 최저임금 인상과 같은 보험금 원가 상승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데, 손해액 증가에 대해 보험료 조정이 탄력적이지 못하면 시장 경직성은 지속될 수 있다. 손해액 변동의 원인인 도덕적 해이 억제를 위한 근본적인 제도개선, 그리고 이로 인한 손해액 증가 등 시장 환경 변화에 대한 보험료 조정 능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분석 결과에 근거한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하지는 못한 것은 본 보고서의 한계이며, 이는 향후 과제로 남겨둔다.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범위와 방법
         3. 선행연구

    Ⅱ. 주요국 자동차보험 시장 비교
         1. 시장 개요
         2. 손해 상황
         3. 보험료 비교
         4. 상품
         5. 판매채널과 사업비율
         6. 보험료 규제
         7. 요약

    Ⅲ. 자동차보험 시장 경직성 분석
         1. 개요
         2. 분석 방법
         3. 분석 결과

    Ⅳ. 결론
         1. 비교 결과
         2. 제언 및 분석의 한계

    · 참고문헌

    · 부록

  • [권호 : 21-08]2020/2021 보험소비자 행태조사 : MZ세대의 은퇴저축

    저자 : 변혜원,손지영 2021-12-23

    밀레니얼 세대, Z세대에 해당하는 20·30대는 부모 세대에 비해 기대수명이 길어 은퇴 후 삶을 위해 더 많은 자산을 축적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들은 부모 세대에 비해 경제성장률, 금리, 고용안정성 측면에서 불리한 자산축적 환경을 직면하고 있고, 이러한 상황은 앞으로도 극적으로 호전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젊은 세대에게 있어서 은퇴준비는 부모 세대보다 더 중요한 문제일 수 있다.

    하지만 저축여력 부족, 현재편향, 미루는 성향 등 심리적·인지적 특성, 은퇴 시점까지의 시간적·심리적 거리는 이들의 은퇴준비를 어렵게 하는데, 보험소비자 행태조사에 의하면 20·30대 중 상당수는 은퇴 후 삶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밀레니얼 세대를 대상으로 한 조사·통계자료들은 젊은 세대가 직접투자를 선호하고 위험수용도도 높으며 적극적인 투자성향을 보인다고 보고하는데, 20·30대 중에는 장기적인 은퇴계획하에서 단기간 내에 효과적으로 자산을 축적하고자 하는 집단, 장기적인 목표없이 시장의 쏠림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집단, 자산축적에 여력이나 관심이 없는 집단이 혼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모든 집단에게 있어서 은퇴 후 안정된 현금흐름을 확보하기 위해 은퇴자산 포트폴리오 중 최소한의 안전자산을 포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보고서는 은퇴준비를 고려하지 않거나, 은퇴준비의 필요성은 느끼지만 계획이나 실행을 미루고 있는 젊은 세대에게 행태과학에 기초한 넛지를 사용하여 은퇴저축을 독려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세 가지 넛지를 이용해 소비자실험을 실시하였다. 실험 결과, 은퇴 후 삶에 대해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도록 한 ‘미래에 초점두기’ 넛지가 가장 효과적이었는데, 중년 세대보다 젊은 세대에게 더 효과적이었다. 이러한 젊은 세대의 ‘미래에 초점두기넛지’ 효과는 응답자의 고용상태, 소득, 자산, 개인퇴직연금·연금저축 보유 여부, 금융이해력, 혼인 여부, 성별 등을 제어한 후에도 여전히 유효했다. 동 결과는 젊은 세대에게 은퇴저축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노후준비 동기를 유발하기 위해 미래에 대해 생각할 기회를 제공하는 넛지가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Ⅰ. 서론
         1. 보험소비자 행태조사
         2. MZ세대의 은퇴준비

    Ⅱ. 은퇴저축 관련 선행연구
         1. 은퇴저축 수준
         2. 은퇴저축의 장애요인
         3. 행태과학을 이용한 은퇴저축 넛지

    Ⅲ. 20·30대의 은퇴준비
         1. 은퇴저축 환경변화
         2. 20·30대의 금융행태
         3. 은퇴에 대한 생각

    Ⅳ. 소비자실험
         1. 소비자실험 개요
         2. 실험 결과: 실험집단별 평균
         3. 강건성 검증

    Ⅴ. 결론

    · 참고문헌

    · 부록

  • [권호 : 21-07]금융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운영리스크 - 은행과 보험산업 중심으로 -

    저자 : 정광민 2021-11-30

    본 보고서는 현재 금융산업이 경험하고 있는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의 파고속에서 금융 비즈니스 모델로의 정보기술 적용 양상을 살펴보고, 그 빈도와 심도가 점차 상승하고 있는 디지털 및 사이버 운영리스크를 3단계(대분류-소분류-리스크 요인) 분류체계를 통해 분석하였다. 디지털 및 사이버 운영리스크로 인한 손실사건의 사례를 통해 잠재적인 리스크 실현 시나리오에 관한 이해를 돕고 있으며, 리스크 관리 이론을 토대로 대규모 손실을 유발할 수 있는 디지털/사이버 리스크의 통제 방법에 대해 고찰하였다. 또한, 사이버 리스크 데이터를 기반으로 통계적 분석을 진행하여 리스크 유형에 따른 손실빈도 및 심도 수준을 도식화할 수 있는 리스크 맵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금융산업의 운영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의의를 제공한다. 첫째로, 디지털 전환 시 활용 기술 및 금융 가치사슬(value chain) 적용 양상을 은행 및 보험산업 전반에 걸쳐 제공함으로써 향후 발생 가능한 잠재적 리스크 요인들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킨다. 둘째, 바젤 Ⅱ의 운영리스크 분류체계와 연계하여 디지털 및 사이버 리스크 관련 기존 문헌들을 종합한 세부적 분류체계를 제안함으로써 전사적 디지털 리스크 관리체계 확립을 위한 시행계획(action plan) 구성의 기반을 제공할 수 있다. 셋째, 디지털 및 사이버 리스크와 관련한 대규모 데이터를 통해 해당 리스크의 잠재적 영향력을 추정할 수 있는 분석도구(analytical tool)를 제안함으로써, 계량적 방식을 통한 디지털 및 사이버 리스크수준 분석의 참조점을 제공할 수 있다.

    현 디지털 전환은 금융산업의 가치사슬을 전반적으로 변화시키고, 금융산업의 역할을 근본적으로 고민하게 만드는 구조적 현상이다. 금융기업들은 디지털 전환의 파도를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급격한 변화에 휩쓸려 대안과 관리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채 새로운 유형의 이머징 리스크(emerging risk)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될 수 있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금융기업들의 우려를 일부나마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Ⅰ.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3. 연구 내용 및 구성

    Ⅱ. 금융산업의 디지털 전환 양상
         1. 개요: 핀테크의 정의와 금융산업의 환경변화
         2. 금융산업 디지털 전환 시 주요 활용 기술
         3. 은행의 디지털 전환 양상
         4. 보험사의 디지털 전환 양상

    Ⅲ. 디지털 운영리스크 분류체계
         1. 개요
         2. 리스크 대분류(Core risk category)
         3. 리스크 소분류(Risk sub-category)와 동인분석
         4. 기존 운영리스크 체계와의 차이점 고찰: 디지털 전환 사례 매핑
         5. 다른 유형의 리스크와 디지털 리스크 간 비교

    Ⅳ. 사례분석 및 이론적 고찰
         1. 개요
         2. 사례분석
         3. 디지털 리스크 관리방안에 관한 이론적 고찰

    Ⅴ. 실증분석: 디지털 운영리스크 손실 빈도 및 심도 분포 추정
         1. 개요
         2. 활용 데이터
         3. 분석모형
         4. 분석결과

    Ⅵ. 리스크 관리 시사점 및 결론
         1. 최적 디지털 리스크 관리 전략: 리스크 전가
         2. 리스크 전가 기제의 실효성 향상 방안
         3. 결언

    · 참고문헌

    ·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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