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른 고령화를 겪고 있으며 빠른 속도의 인구고령화는 우리에게 그에 대한 변화와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인구고령화는 개인 측면에서는 당초 예상보다 오래 살게 된 개인이 늘어난 노후에 대비한 충분한 경제 적 준비를 하기 어려움으로 인한 고령화 위험을 발생시킨다. 또한 사회적으로는 은 퇴와 저출산으로 인한 노동공급 감소로 인한 생산력의 저하와 은퇴한 고령자들에 대 한 부양부담을 가중시킨다. 이러한 고령화로 인한 문제들은 현재 우리나라에도 나타나고 있고 OECD 기준 48.5%인 세계최고 수준의 노인빈곤율은 그 도전이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를 역설 하고 있다. 정부는 노후의 경제적 위험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초연금 및 공적연금을 제공하고 있으나 공공부문이 목표 하고 있는 소득대체율이 40% 수준임을 감안할 때 노후 소득보장을 위한 사적영역의 역할 및 기여는 필수적이다. 본 보고서는 금융산업, 특히 보험회사가 어떻게 하면 개인이 생애에 걸쳐 발생하는 소득과 그 축적물인 자산의 관리 및 운용을 도울 수 있을지, 그리고 이를 통해 근로소 득이 발생하지 않는 은퇴 이후 중산층에서 빈곤층으로 전락하지 않고 경제적으로 좀 더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안내할 수 있을지에 관한 고민의 결과들을 담았다. 본 보고서를 통해 생애자산관리 서비스가 활성화되고, 이를 통해 많은 사람이 경 제적으로 편안한 노후를 맞이하는데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 원의 공식적인 의견 이 아님을 밝혀 둔다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선행연구 및 연구범위

Ⅱ. 고령화에 대응한 생애자산관리 서비스의 의의와 필요성
1. 고령화가 가져올 사회적 변화
2. 자산관리 서비스의 개념 및 특성
3. 생애자산관리 서비스의 필요성
4. 노후빈곤과 자산관리 서비스 이용 의향

Ⅲ. 자산관리 서비스의 현황 및 시사점
1. 국내의 자산관리 서비스
2. 해외의 자산관리 서비스
3. 소결 및 시사점

Ⅳ. 보험사 자산관리 서비스의 문제점과 기회
1. 중산층대상 자산관리 서비스의 문제점
2. 영업 환경상의 문제점
3. 보험사의 강점과 약점 그리고 위협과 기회

Ⅴ. 자산관리 서비스 활성화 방안
1. 서비스개선을 통한 활성화 방안
2. 외부여건 활용을 통한 활성화 방안

Ⅵ. 결론

참고문헌

Ⅰ.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및 연구범위

Ⅱ. 주택연금 활성화 필요성
1. 인구고령화와 고령층 빈곤 문제
2. 주택 자산 활용의 중요성
3. 우리나라 주택연금 가입률 국제비교

Ⅲ. 주택연금을 통한 노후빈곤 완화 효과 분석
1. 분석 자료의 특징
2. 빈곤가구의 정의
3. 분석 결과

Ⅳ. 우리나라 주택연금 제도 운용 현황 및 체계
1. 운용 현황
2. 운용 체계
3. 소결

Ⅴ. 해외 주요국의 역모기지 제도 운용 현황 및 체계
1. 공적보증 역모기지
2. 사적 역모기지
3. 소결

Ⅵ. 우리나라 주택연금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주택연금 제도의 문제점
2. 개선방안

Ⅶ. 결론

참고문헌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는 커다란 변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 에 따라 새롭게 부상하는 표준으로서 ‘New Normal’이 위기 이후 세계경제의 특 징적 현상으로 정의되고 있음. 

▒ 본 연구는 세계경제의 구조적 변화의 내용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동시 에 이러한 변화가 우리나라 경제와 금융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검토하고자 함.

Ⅰ. 서론

Ⅱ. 국내경제 환경변화
1. 저성장과 저금리
2.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이용한 분석
3. 고령화

Ⅲ. 국내 금융환경 변화
1. 금융규제 및 감독 체제의 변화
2. 금융환경의 글로벌화
3. 핀테크를 비롯한 전자금융의 발달

Ⅳ. 국제 금융환경 변화
1. 양적완화 종료와 국제금융시장 불안정
2. 글로벌 금융위험의 변화
3. G2의 부상과 위안화 국제화

Ⅴ. 결론

참고문헌

  금융상품이 더욱 복잡해지고 소비자들에게 금융상품과 관련된 책임이 이동하는 경향이 나타나면서 소비자의 금융이해력 제고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특히 글 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들은 소비자의 금융이해력 부족이 가져올 수 있는 문제점 들을 인지하고, 금융이해력 강화를 위한 국가차원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한편 소비자들은 일반적으로 다른 금융상품에 비해 보험상품 또는 보험계약이 어 렵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보험계약에서 명시한 보험사건이 발생할 경우에만 보험금 을 지급하는 보험상품의 특성이나, 보험종류에 따라 이해해야 할 내용이 다르다는 점 등에 기인한다. 그러나 보험이해력이 부족할 경우, 소비자는 위험에 대한 적절한 대비를 할 수 없으며, 궁극적으로는 사회적 소외, 사회안전망 비용의 증가 등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킬 수도 있다. 이에 동 보고서는 보험이해력과 연금이해력에 초점을 맞추어 국내 소비자의 위험에 대한 인식과 보험 및 연금상품 구매행동을 점검하고, 주요국의 금융이해력 강화사례들을 바탕으로 국내 보험소비자의 보험이해력 강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아무쪼록 동 보고서가 국내 보험소비자들이 자신이 직면한 위험에 대해 인식하고 올바른 보험상품을 선택하여 위험에 대한 적절한 대비를 하도록 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동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자들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원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밝혀둔다.

Ⅰ.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구성

Ⅱ. 보험소비자 금융이해력의 중요성
1. 소비자 금융이해력의 정의
2. 소비자 보험이해력의 정의
3. 소비자 보험이해력의 중요성

Ⅲ. 금융이해력과 재무행태
1. 소비자 금융이해력과 재무행태 간의 관계
2. 소비자 금융이해력과 보험 관련 재무행태 간의 관계

Ⅳ. 국내 보험소비자 금융이해력 현황
1. 금융이해력 평가
2. 보험이해력 평가
3.소비자 실험: 위험평가 및 상품구매 결정

Ⅴ. 보험소비자 금융이해력 강화 사례
1. 웹사이트를 통한 보험 관련 핵심정보 제공
2. 연금계산기: 공적부문과 사적부문의 통합 계산체계
3. 소비자 금융이해력 강화 프로그램 참여
4. 소비자 재무행태 변화 및 유지

Ⅵ. 보험소비자 금융이해력 강화 방안
1. 웹사이트를 통한 보험 관련 핵심정보 제공
2. 연금계산기: 공적부문과 사적부문의 통합 계산체계
3. 소비자 금융이해력 강화 프로그램 참여
4. 소비자 재무행태 변화 및 유지

Ⅶ. 결론

참고문헌

▒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치매 유병률은 9.58%, 치매자 수는 61만 2천 명에 달함. 

○이와 더불어 치매와 정상의 중간단계로 치매의 직전단계인 경도인지장애자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 경증치매자들은 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방치된 상태임. 

○ 경증자들은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신체기능 중심 평가구조 때문에 등급을 받지 못해 장기요양보험으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고, 가족에 의해 수발 되거나 요양병원에 장기입원 되어 있는 실정임. 

○가족수발 중 배회로 인한 실종, 학대나 치매살인 등 사회적 부작용이 빈발하고 있음. 

○ 민영보험도 경증치매는 보장하지 않으므로 치매자 부양가족은 요양비 부 담 때문에 자택에서 수발하거나 방치되는 현실임. 

▒ 지자체가 경증치매자에 대해 지역사회 내 보건복지서비스 연계사업을 실시 하나, 대부분의 경증치매자는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함. 

○ 서비스 양 및 제공방법, 취약계층 국한 등의 한계로 이용이 제한적임. 

▒ 경증치매는 어떤 방법도 해결책이 되지 못하여 사각지대로 방치된 상태임.

○ 공·사보험, 지자체의 노력 등은 모두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가족수발체 제하에서 방치되거나 부작용을 초래하는 등 사각지대화되고 있음. 

▒ 이에 본 보고서는 인지상태가 건강한 때에 자가 준비하여 치매치료 및 요양 이 가능하도록 보험사의 치매신탁 도입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보험산업의 규제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무엇보다 인구고령화와 저금리 지속에 따라 보험회사의 위험 특성을 보다 면밀하게 감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또한 국제적인 감독원칙에 따라 국내 지급여력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요구도 커지고 있고, 보험회사의 부채를 시가로 평가해야 한다는 국제회계기준 개정안이 2015년에 확정될 예정이다. 이런 변화에 대응하여 현재 재무건전성 감독 제도의 개선 작업이 진행 중이다. 

  그런데 국제적인 감독원칙이나 국제회계기준은 나름의 목적이 분명하지만 이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 국내 감독 제도는 국내 보험산업의 여건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감독 제도 간 상호 작용에 따라 새 제도의 당초 의도와 다른 결과가 초래될 수 있음도 제도 마련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이에 이 보고서는 보험부채 시가평가에 기초한 지급여력 평가라는 새 제도를 도입함에 있어서 예상되는 문제와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보고서는 건전성 규제의 국제적 정합성, 현재 국내 보험산업이 안고 있는 문제와 시가평가 회계기준의 최초 적용과 관련된 현안을 짚어보고 그 대안을 제시한다. 

  아무쪼록 보고서가 금융당국이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수립하고 보험회사가 미래 경영전략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혀둔다.

▒ 급속한 고령화와 장수화로 인해 건강 및 노후소득보장 측면에서 리스크가 증 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적 부문 모두 이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고 있음. 

○ 2014년 현재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2.7%(635만 명) 에서 24.3%(2030년), 37.4%(2050년, 연평균 0.66%p 상승)로 급속히 증가할 것임. 

○ 그러나 공적 부문은 추가적 복지재정 투입 여력 약화로, 보험산업은 위험률 관 리 어려움 등으로 인해 고령화리스크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어려움. 

▒ 고령사회에 대비한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보험산업 측면에서 고령특화 보험상 품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우리나라보다 앞서 고령화를 경험한 선진국의 대응사례를 검토하여 시 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Ⅰ.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구성 체계

Ⅱ. 고령층 대상 보험시장 현황과 문제점
1. 고령층 주요 리스크와 공·사적 보장 구조
2. 고령층 대상 보험시장 현황
3. 고령층 대상 보험시장 문제점 및 소결

Ⅲ. 주요국 고령층 대상 보험산업 현황 및 시사점
1. 영국
2. 미국
3. 독일
4. 일본
5. 요약 및 시사점

Ⅳ.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공·사건강보험은 그 동안 상호 협력하여 발전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에 소홀히 해온 면이 있다. 두 보험이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보험자는 개별적으로 행동하고 있는 것이다. 

  의료보장제도는 모든 개인이 동등한 의료서비스 혜택을 받게 하는 것과 각 개인이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의 조화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와 같은 사회보험 체제에서 형평성의 강조는 국민건강보험의 보장 강화와 관련이 있고, 개인 선택권의 강조는 실손의료보험의 역할 확대와 관련이 있다. 우리나라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국민건강보험이 정책적으로 의료보장을 강화해 나가고 있어 형평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국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을 정도의 보장 강화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실손의료보험이 성장하면서 국민건강보험을 보완, 보장하여 실제로는 선택권이 확대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형평성 강화와 선택권 확대의 두 가치가 조화롭게 양립할 필요가 있는 체계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이제부터는 공·사건강보험이 상호 협력을 강화하여 형평성과 선택권 두 가치를 조화롭게 구현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이 보고서가 우리나라 의료보장체계를 합리적으로 발전시키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보험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혀둔다.

▒ ORSA(Own Risk and Solvency Assessment) 제도는 보험회사 스스로 리스크 및 자본에 대해 적정성을 평가하도록 요구하는 감독제도로서, 특히 정성적 감독을 강조함. 

○ 손실흡수 능력 제고를 위한 자본 유보를 유도하여 저성장 및 저금리 등 잠 재위험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감독제도로 인식됨. 

▒ 국제기구 및 주요국들은 지급불능 사례 분석과 금융위기 교훈 등을 토대로 감독당국 및 금융기관에 ORSA 제도를 권고함. 

○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IAIS) 및 유럽연합(EU) 등은 ORSA 제도를 각국 감 독당국에 권고하였으며 미국, 호주 등은 도입을 추진 중임. 

○ 바젤 은행감독위원회(BCBS)도 BaselⅡ에서 ORSA와 유사한 제도인 “내부 자본적정성 평가·관리 체제(ICAAP)” 제도를 각국에 권고함. 

▒ 보험권 국제기구와 주요국들이 ORSA 제도를 권고하거나 도입 검토를 실시 함에 따라 우리나라 역시 2013년부터 ORSA 제도 도입을 검토함. 

○ 우리나라 감독당국의 ORSA 제도 도입 추진은 국제적 정합성 제고와 리스 크 중심 감독 강화에 부합하는 의미를 가짐. 

○ 우리나라의 ORSA 제도 도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주요국들이 검토하고 있는 ORSA 제도의 주요 특징을 분석할 필요가 있음. 

▒ 본 보고서는 국제기구 및 주요국 감독당국에서 제시한 ORSA 제도의 이론적 근거와 내용을 살펴봄. 

○ 이는 우리나라 감독당국과 보험회사의 리스크 중심 감독 및 경영 수준 제 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Ⅰ.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고찰

3. 연구 내용 및 구성

Ⅱ. ORSA 의의 및 핵심 요소
1. ORSA 의의
2. ORSA와 현행 정량적 감독 한계 보완
3. ORSA와 리스크 중심 감독 강화
4. ORSA 핵심 요소

Ⅲ. 국제기구·주요국의 ORSA 배경 및 요건
1. IAIS
2. EU
3. 미국
4. 호주
5. 일본

6. 우리나라

Ⅳ. ORSA 핵심요소별 주요국 비교
1. 포괄적 리스크 평가
2. 미래지향적 평가
3. 이사회의 역할
4. ORSA 활용
5. 보험그룹 평가 의무화
6. 문서화 및 감독당국 보고
7. 기타

Ⅴ. ORSA 도입·운영 시 당면 과제
1. 보험시장 개방
2. 요율자유화
3. 보험산업 규제완화

참고문헌 

부록 :ORSA 관련 보고서
부록 : ERM(모범사례)과 ORSA 비교

▒ 본 보고서의 목적은 보험산업 자유화 및 규제완화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고 재구성하여 보험산업 발전과정을 유기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시사점을 제공하는데 있음. 

○ 산업의 발전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해당 산업의 발전과정을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이 필요하고, 이와 같은 우리나라 보험산업을 이해하는 관점을 보험산업 자유화 과정을 통하여 찾을 수 있음. 

○ 보험산업 자유화 과정 속에서 세부적으로 이루어진 환경 및 규제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보험산업을 포괄적으로 이해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임. 

○ 또한, 1990년대 후반 자유화와 관련한 대부분 자료들이 보험요율에 국한 되어 있고 단순한 사실을 나열한 자료가 많아 보험산업 자유화 및 규제완 화에 대한 내용을 재정리하고 재구성하는 작업의 필요성이 있음.

▒ 시장개방의 경우 개방 여부 및 시기 등과 관련한 논란이 존재하였으며, 이는 시장개방이 가지는 긍정적인 효과와 시장개방 지연에 대한 논리적 근거가 모두 존재하였기 때문임. 

○ 시장경제에 있어서 경쟁은 소비자후생 극대화를 위한 최선의 방안이라 할 수 있고, 경쟁적 시장은 기본적으로 시장개방이 전제되어야 함. 

○ 그러나 시장개방의 효율성 극대화에 미치는 효과, 자국 내 산업 경쟁력 문제, 그리고 시장개방에 따른 이익이 누구에게 귀속될 것인가의 문제 등의 논란이 존재하고 있음. 

○ 따라서 시장개방을 통한 경쟁적 시장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상황에서 보험시장 개방이 이루어져야 한다 는 논리가 대립하였음.

Ⅰ. 서론
1. 배경 및 목적
2. 자유화의 정의
3. 보험시장의 개방
4. 보험산업과 규제(Regulation)
5. 보고서의 구성

Ⅱ. 보험시장 개방

1. 시장개방의 발단
2. 한미 통상마찰 추이와 배경
3. 보험시장 개방 이전의 보험산업
4. 보험시장 개방 진행과정
5. 보험시장 개방 이후의 보험산업
6. 외환위기 전후의 보험시장 추가 개방
7. 보험시장 개방의 결과와 평가

Ⅲ. 금리자유화와 요율자유화
1. 금리자유화의 배경
2. 우리나라의 금리자유화와 보험요율 자유화
3. 보험요율 자유화의 진행 및 현황
4. 요율자유화에 대한 평가

Ⅳ. 규제완화
1. 시장성숙모형과 보험상품, 판매채널, 감독제도
2. 보험산업 업무영역 확대와 경쟁 심화
3. 보험상품 다양화
4. 판매채널 다양화
5. 소비자 보호를 위한 감독제도 변화
6. 시사점

Ⅴ. 자산운용과 지급여력 규제
1. 금융기관의 건전성 규제
2. 자산운용 규제 완화
3. 지급여력 규제와 회계제도 변화

Ⅵ. 보험시장 자유화의 평가와 시시점
1. 보험시장 개방
2. 요율자유화
3. 보험산업 규제완화

참고문헌 

부록 : 해외보험시장 자유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