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

최근 판매채널의 변화 추이는 전속설계사 감소와 2000년대 도입된 새로운 채널 확대 그리고 보험회사의 시장영향력이 줄어든 반면, 비전속 판매조직의 영향력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고 이는 더욱 가속화된다. 그러나 한편으로 판매채널의 변화는 보험산업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는 불완전판매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대표적으로 보험시장에서 대면채널과 관련하여 GA에 대한 민원과 불완전판매가 반복되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로 판매책임법제가 시대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의 위법 행위 시 금융소비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보험회사)가 1차적으로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어 (동법 제45조) 판매자의 위법행위 억지력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새로운 판매채널이 다양화되고 거대화될수록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인 보험회사의 통제권이 약화됨에도 1차적 배상책임을 지우는 규정으로 인하여 판매채널의 불완전판매는 예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판매자가 중립적이고 불완전판매를 적극 예방하는 노력을 다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제판분리의 가속화를 감안해 볼 때 판매기능(권한)과 판매책임이 연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문제 인식하에 이 보고서에서는 보험모집시장의 환경 변화를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이후 현행 보험상품 판매책임법제 현황을 분석한 후 해외 보험상품 판매책임법제의 주요내용 소개 및 시사점을 소개하였다. 아울러 현행 법제 및 정책과 관련하여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즉 법인보험대리점의 불완전판매에 대해 보험회사가 주된 책임을 지고 책임형태도 보험회사가 직접 무과실책임을 지는 것은 보험회사와 보험대리점 그리고 보험계약자 모두 주의를 다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워 금융소비자보호법상의 판매책임 규정 재정비가 필요하다. 보험회사가 직접 책임을 지는 이론적 근거는 보상책임의 원리로, 사용자는 피용자의 활동에 의해 그 사업범위를 확장하여 이익을 얻을 수 있고, 이익이 존재하는 곳에 손실도 귀속되어야 한다는 논리이다. 그런데 이러한 논거는 당해 행위를 하는 자의 활동이 기업체로서 ‘독립성’이 강하면 강할수록 사용자는 그로부터 발생하는 손익의 결과에 대해 이해관계가 희박해진다. 따라서 독립성이 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험대리점이 1차 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마찬가지로 금융기관보험대리점, (초)대형대리점, 자문 내지 특정분야 전문성이 있음을 광고한 경우 또는 플랫폼, 판매전문회사 등도 1차 책임을 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종래 의원입법안으로 발의된 <윤창현 의원 대표발의 금소법개정안>이나 <채이배 의원대 표발의 보험업법개정안>처럼 대형법인보험대리점에 한해 1차 책임을 지우는 것이 보험회사와 보험대리점 그리고 보험계약자 모두 주의를 다하는데 기여하기에는 다소 미흡하다. 1차 책임을 지운다는 것은 모집위탁을 한 보험회사의 책임은 묻지 않는 것인데, 보험대리점이 대형규모라는 점만으로 지휘·감독이 불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규모와 단순히 영향력을 고려해서 1차 책임의 논거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적어도 보험회사와 대등한 수준이라고 볼 정도의 독립된 지위에 있을 경우에 한하여 1차 책임을 지우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이 보고서에서는 보험중개사에 준하는 독립적 지위에 있는 자를 대상으로 1차 책임을 지우는 개정안을 제안하였다.

한편, 판매채널의 판매권한 정도에 따라서 (예: 판매권한이 제한되는 경우) 내지 규모나 영향력이 적은 경우에는 금융소비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제한되지 않도록 현행 규정과 같이 보험회사의 부진정연대책임을 지우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보험상품 공급자의 규모와 영향력이 과거에 비해 현저하게 증가한 것에 반해 여전히 보험회사(상품제조자) 중심의 모집정보가 제공되고 있는 것은 제판분리가 가속화되는 환경에서는 상품판매자의 특징과 문제를 금융소비자가 평가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상품판매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판매책임 구조로 변화할 경우 금융소비자가 불안해할 가능성도 예상된다. 따라서 소비자의 실질적 보호 강화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소비자 피해구제 시스템 강화(민원 처리 기한 단축, 분쟁조정 활성화 등)로 신속 구제가 보장되어야 하고, 판매채널의 금융소비자에 대한 배상책임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소비자 피해 시 신속 배상이 가능하게 충분한 이행보증금 사전예치가 의무화되고 이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최근 기후변화는 기온 상승과 폭염일수 증가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개인의 건강 악화, 기대수명 단축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건강 및 사망위험을 보장하는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액을 증가시켜, 건강·생명보험 산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는 생명보험 계약자 데이터를 활용하여, 기후변수(월 최고온도, 연간 폭염일수)가 감염병, 심뇌혈관질환, 온열질환으로 인한 보험금 지급 빈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회귀분석 및 Panel VAR 분석 결과, 기후변수는 생명보험 입원 및 사망 담보의 사고 빈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 최고온도는 감염병 사망 담보와 심뇌혈관질환 입원 및 사망 담보, 온열질환 입원 담보의 사고 빈도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연간 폭염일수 증가는 심뇌혈관질환의 입원 및 사망 사고 빈도를 높이고 동태적으로도 생명보험금 지급 비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기후변화가 생명보험의 장기적인 재정 건전성에 위협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며, 이에 따른 보험가격 책정 및 상품 설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에 따라 건강·생명보험회사는 기후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단기적으로는 소비자의 건강 개선과 손해율 관리를 목표로 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도입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전략이 필요하다. 첫째, 기후변화와 건강 데이터를 통합 분석하여 위험 요인을 평가하고 이를 보험상품 설계에 활용해야 한다. 둘째, 기후변화의 영향을 반영한 보험료율 산정을 통해 재정안정성을 확보하되, 취약계층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상생금융 및 ESG 경영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생명보험상품의 갱신주기를 단축해 손해율 변동성을 줄이는 한편, 소비자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상품 개발과 소비자 교육이 필요하다.

한편, 본 연구는 보험계약자의 건강 상태와 소득 수준 등 개인 단위 데이터의 부재로 인해 분석의 정밀도가 제한되었으며, 광역시·도 단위의 지역 데이터를 활용하여 세부적 지역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다는 한계를 가진다. 따라서 기후변화가 생명보험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 세부적인 데이터를 활용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보험회사와 정책결정자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효과적이고 지속 가능한 전략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자동차보험이나 건강보험 진료비는 각 보험의 진료수가 체계에서 결정되는데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와 입원료는 건강보험보다 높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은 건강보험료를 납입하더라도 건강보험 진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보험 종류에 따른 진료수가의 차이는 급격한 비급여 진료비 증가와 같은 의료서비스 시장의 비효율, 자동차보험 과잉진료와 같은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진료수가 차이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분석하고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진료수가 체계 개선 방향을 제시한다.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는 입원료 체감률과 종별 의료기관 가산율 등에서 건강보험에 비해 높은데, 이로 인해 상해급수 12~14급 경상환자의 대인배상 진료비는 건강보험 진료비에 비해 23~27%, 자기신체사고 진료비는 건강보험에 비해 29~40%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진료수가 차이로 인한 보상 목적의 자동차보험 과잉진료 억제를 위해 진료비 심사는 엄격하였고 이로 인해 의료계와 보험업계의 분쟁은 지속되었다. 엄격한 진료비 심사와 분쟁은 양방(의과) 의료서비스 공급자의 자동차보험 진료량 감소, 건강보험 비급여 진료 증가를 초래한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염좌 및 긴장 환자의 건강보험 양방(의과) 진료비가 자동차보험 양방(의과) 진료비보다 두 배 정도 높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동차보험 경상환자에 대한 향후치료비는 건강보험 재정 누수로 이어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자기신체사고의 경우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지만 자동차보험으로 진료받기 때문에 건강보험 재정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건강보험 급여제한으로 인해 발생하는 법적 다툼은 보이지 않는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다.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경상환자에 대한 진료수가 일원화가 필요하다. 특히 자동차보험에는 증상고정 시점이 적용되지 않아 입원료 체감률이 적용되지 않는데, 자동차보험 진료기준에 증상고정 시점을 도입하여 입원료 체감률을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조정해야 한다. 그리고 자기신체사고의 경우 건강보험 적용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로 보상하는 관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자동차보험 환자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의료서비스 공급자의 자동차보험 진료 유도에서 자유로워져야 한다.

경상환자에 대한 향후치료비는 치료 목적에 부합하도록 유도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추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자동차보험에서 향후치료비를 보상받을 경우 미국의 사례와 같이 건강보험공단과 정보를 공유하여 건강보험에서 급여를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자동차보험과 건강보험에서 공통적인 문제가 비급여 진료이다. 경상환자이지만 건강보험 양방(의과) 진료비는 비급여로 인해 자동차보험보다 진료비가 높고, 한방진료비는 첩약, 약침, 한방물리치료 등의 비급여를 중심으로 자동차보험과 건강보험에서 모두 높아지고 있다. 비급여 진료는 우리나라 의료비 증가의 원인으로 지목되는데, 건강보험에서는 혼합진료 금지 등 비급여 진료에 대한 관리를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건강보험의 비급여 진료관리 방안을 참고하여 자동차보험 비급여 진료 관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여러 가지 제도개선 방향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경상환자에 대한 진료수가 일원화이다. 왜냐하면 진료수가의 차이는 의료서비스 공급자로 하여금 높은 진료수가를 보장하는 진료를 선택하도록 유인하여 자원배분의 효율화를 훼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과거 진료수가 이원화의 근거인 자동차보험 환자의 특수성은 사고유형의 변화, 비급여 진료 등 의료환경의 변화로 타당성이 약화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초고령 시대에 의료비 지출의 효율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건강보험과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체계에 대한 합리화가 필요하다. 우리 보고서가 여기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PBR(주가순자산비율; Price Book value Ratio)은 최근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밸류업프로그램의 중요한 지표이다. 은행과 보험회사의 경우 장부가치가 시장가치에 근접하고 있어 PBR이 기업가치를 보다 제대로 반영할 것이라고 알려져 있으나, 한국의 상장된 은행(은행지주회사 포함)과 보험회사의 PBR은 최근 들어 변동폭이 크고 추세적으로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고에서는 2가지를 검토하였다. 첫째, 은행과 보험회사에 특정하고 유의한 PBR 결정요인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둘째, PBR의 하락으로 시장에서 평가하는 자본의 가치가 회계적 자본 가액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경우 회계적 가액으로 산정된 은행의 자기자본비율과 보험회사의 지급여력비율이 실질 지급능력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은행의 경우 패널데이터 분석 결과 자본경영버퍼(여유 자기자본)와 배당률은 PBR에 유의하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반면, 기존 연구 결과와 달리 자본규제 강화와 수익성은 유의하지 않고 부실채권비율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의 PBR 제고를 위해서는 미래 수익원 확보를 위한 혁신을 고무하며, 동태적 자본적정성 확보를 위한 유연한 배당정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보험회사의 경우 장단기 금리 상승폭이 클수록 부채의 시가평가에 따른 혜택 등을 반영하여 PBR이 유의하게 개선되고 신지급여력비율 도입과 지급여력비율의 상승 또한 PBR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IFRS17 등 회계제도 정착 시 수익지표의 유의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대체투자 등으로 최근 크게 늘어난 레벨3자산 비중은 PBR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한편, PBR을 감안한 시장가치 기준 자기자본비율 및 지급여력비율 시산 결과, 2023년 말 기준 대부분의 은행 및 보험회사가 최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시장가치 기준 지급능력이 낮게 나타난 은행 및 보험회사일수록 모형에 의한 부도확률이 높아지는지를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은행 및 보험회사의 현재의 안정적인 건전성 유지뿐 아니라 혁신과 역동성 제고를 통한 미래의 건전성 확보도 중요하므로 PBR 등 시장가치 기준을 건전성 감독에 보완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에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된 지 20년이 가까워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인출국면에 진입하는 가입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퇴직연금제도는 적립단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인출단계에 대한 대처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해외 사례를 참조하여 인출국면에 진입한 국내 퇴직연금제도의 과제를 도출하고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미국은 은퇴강화법(SECURE)에서 장수리스크 관리를 위한 평생소득금액 예시(Lifetime Income Illustration) 의무화, 종신연금보험 편입 유인 확대, 종신연금보험 사업자에 대한수탁자책임 면제 등을 도입하였다. 영국은 공개시장옵션, 독립지배구조위원회, 인출옵션 선택 시 수반되는 위험에 대한 정보제공, 연금보험 가격비교 정보, 재량인출 및 정형화된 인출옵션 제공 등을 사업자에게 요구하고 있다. 호주는 인출단계에서 디폴트 상품의 조건으로 포괄적 퇴직소득상품이라는 개념을 제안하고, 퇴직연금제도의 범위를 노후를 대비한 적립단계에서 품위 있는 노후생활을 위한 인출단계로까지 확장하였다. 일본은 일시금, 연금, 연금+일시금, 연금+적립금 직접운용 등 다양한 인출방식을 허용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분석을 통해 본 연구에서는 3가지 측면에서 인출국면에 접어든 퇴직연금제도의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제도적 측면에서는 연금수령 요건의 완화, IRP 유연성 제고, 연금수령의 디폴트화, 인출국면 맞춤형 정보제공의 강화, 종신연금 선택 시 최저세율 적용 등 5가지를 제시하였다. 환경적 측면에서는 퇴직연금 통계의 개선, 공적 무료상담서비스의 체계적 제공, 인출국면 비교공시 강화 등 3가지를 제안하였다. 경영적 측면에서는 연금보험 경쟁력 제고, 운용현황보고서의 항목 개선, 자산운용 역량 강화 등 3가지를 제시하였다.

이 보고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의 심화가 불가피해진 상황에서 기후변화 완화와 함께 기후위기 대응의 한 축을 이루는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보험산업의 기여방안을 모색한다. 보험산업은 위험인수라는 고유의 사업모형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기후 및 재해 정보와 모형 관련 전문성을 공유하고 위험 기반 보험료를 통하여 경제주체의 자발적 위험관리 유인을 부여하여 자연스럽게 기후 취약성을 보완할 수 있다. 또한 재난피해 발생 후 보험금 지급을 통하여 기후 회복력을 강화하고 공·사협력을 통하여 정부의 재난지원 효과를 높이면서 재정지출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그러나 보험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과 과다한 손실 위험 등 수요 및 공급 측면의 제약과 사후적 재난 구호에 치우친 재정지원과 보험 요율과 상품에 대한 경직된 규제 등 정책 및 제도 측면의 제약은 보험을 활용한 기후변화 적응을 어렵게 만든다. 더욱이 자연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의 증가를 보험을 통한 보장이 따라가지 못하면서 보장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이를 완화하려면 보장 확대를 위한 제도적 노력과 정부와 보험산업의 공·사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호우, 태풍과 폭염 등으로 인한 피해가 가장 크며 이로 인한 복구비용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또한 온난화로 건조 지역이 늘어나며 산불위험에 대한 대비도 중요해지고 있다. 더욱이 장기적인 한반도의 기후변화 전망은 기온과 강수량 모두 전반적으로 상승하여 이로 인한 자연재해의 심화가 예상된다. 따라서 주요 자연재해 보험인 풍수해보험과 농작물재해보험 등의 가입대상을 확대하고 지수형 보험과 산림재해보험을 도입하는 등 기후 취약성의 완화와 기후 회복력 강화를 위한 개선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향후 보험회사는 지속가능경영 측면에서 사업모형에 기후변화 적응을 통합하고 지수형보험 등 기후 적응 상품 및 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 또한 기후통합 재난모형의 개선과 기후 데이터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기후위험 분담을 위한 공·사협력을 강화하여 정부재정을 통한 기후 인프라의 확충과 함께 민영보험의 위험인수 역량을 높이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책 및 규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순응성(Procyclicality)이란 환경 변화에 대응하지 않고 같은 방향으로 변하거나 움직이는 현상을 의미하며, 대응성(Countercyclicality)과는 반대의 의미로 쓰인다. 본고에서는 순응적 투자를 자산 가격 변화와 같은 방향으로, 대응적 투자를 자산 가격 변화와 반대의 방향으로 나타나는 순매수 행태로 정의한다. 일반적으로 순응적 투자는 금융시장 불안을 유발하고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투자로 평가받는다.

금융시장에서는 다양한 기관투자자들이 부채구조에 따라 순응적, 대응적 투자를 하고 있다. 보험회사는 안정적인 장기부채를 보유하기 때문에 자산 가격 변화에 대응적으로 투자하여 금융시장 안정화에 기여하는 기관투자자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다양한 해외 선행연구에서는 보험회사가 가격 변화에 순응적으로 투자하는 경우가 발견되기도 하였으며, 국내에서는 관련 연구가 부족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보험회사를 중심으로 기관투자자의 자산운용 행태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보험회사는 전체 채권, 국채, 주식시장에서 전반적으로 자산 가격 변화에 대응적인 자산운용 행태를 보여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특히 전체 채권과 국채시장에서 보험회사는 금리가 상승하여 채권 가격이 하락할 때 채권을 순매수하여 가격 하락폭을 줄였으며, 금리가 하락하여 채권 가격이 상승할때 순매도를 늘려 가격 상승폭을 축소시켰다. 이는 순응적 투자 행태를 보인 증권회사, 투신 등과는 차별적인 모습이다.

자산 가격 변화에 대응적인 보험회사의 자산운용 행태는 금융환경 변화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였다. 보험회사의 대응적 투자는 금융위기 기간과 금리 상승기에 약해지는 것으로 나타나며, 금리 하락기에는 오히려 강화되는 모습이다. 한편 보험회사의 유동성, 자본 적정성 등 재무 상태가 자산운용 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모습은 발견하지 못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른 시사점으로는 기관투자자별 특징을 반영한 금융시장 안정화 정책의 검토, 금융시장 환경 변화에 따른 유연한 자본 규제 방안의 검토, 단기적인 유동성 요구에 대한 대응 방안의 필요성 등이 있다.

본고는 임베디드 보험(Embedded Insurance)에 대한 전반적인 개요와 사업모델 사례를 제공한다. 임베디드 보험은 소비자가 별도로 보험을 탐색하지 않고 제품이나 서비스 구매 과정에서 동시에 보험이 제공되는 방식이다. 이는 소비자에게 더 큰 편리성을 제공하고, 보험회사에는 새로운 시장 기회를 제공한다.

임베디드 보험의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소비자가 명시적으로 보험에 가입을 선택하는 Opt-in 방식, 기본적으로 보험이 포함되어 있으나 소비자가 원할 경우 해제할 수 있는 Opt-out 방식, 그리고 제품이나 서비스에 필수적으로 보험이 포함되는 완전결합 방식이있다.

임베디드 보험의 주요 사업 모형으로는 비금융업자와 보험회사가 직접 협력하는 모형, 핀테크 혹은 인슈어테크가 중개자로 개입하는 모형, 그리고 핀테크/인슈어테크가 직접 비금융업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모형이 있다. 이러한 모형은 다양한 비금융업자와 보험회사의 협력을 통해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한다.

임베디드 보험은 소비자의 일상속에서 자연스러운 보험소비를 발생하게 하는 소비자 중심 보험상품이자, 보험회사에는 새로운 시장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모형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정보 이용, 보험판매에 있어 상품 설명의 의무, 소비자의 보험선택권 등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여러 우려를 내포하기도 한다. 따라서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임베디드 보험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제공 회사들에 대한 적절한 규제의 마련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아직 국내 임베디드 보험은 초기 단계이나 디지털 기술 및 방대한 데이터를 활용한 소비행태의 변화를 고려할 때 향후 임베디드 보험 및 금융의 성장은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을 수도 있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 해외 임베디드 보험의 다양한 사례와 전략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이를 국내에 적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나아가 임베디드 보험 구매 시 발생 가능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규제 마련이 요구된다.

보험산업의 지급여력제도가 2023년부터 새로이 변경되었다. K-ICS 제도에서 지급여력비율은 RBC 제도에서와 동일하게 가용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누는 방식으로 산출되나 평가방법, 측정 대상 등에서 차별화된다. 자산과 보험부채의 완전한 시장가치평가, 위험 평가 대상 다양성, 위험 측정 방식 정교성에서 차이가 두드러진다.

K-ICS는 보험회사 경영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아 제도 변화 전후 지급여력비율 변화, 경과조치 전후 지급여력비율, 경과조치 감소효과 등을 살펴보았다. 기본자본지급여력비율과 지급여력비율 비교, 가용자본 구성 요소 변화 등을 통해 보완자본 내 ‘해약환급금 부족분중 해약환급금 상당액 초과분’이 지급여력비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생명보험회사 및 손해보험회사의 요구자본 위험별 비중, 제도 변화에 따른 위험조정자본이익률 비교, 금리 변화에 따른 지급여력비율 민감도 분석 등 다양한 영향분석을 통해 K-ICS 특성을 고려한 자본관리 필요성을 설명하였다.

이러한 보험회사 자본관리방안으로는 유상증자, 자본성 증권 발행 방안 외에 만기 30년 국채선물 등 파생상품 확대, 보장성상품 판매 확대, 자본감소분 재산출 등 RBC와 다른 자본관리방안을 제안하였다.

금융당국은 지급여력비율 산출 시 가용자본의 질을 높이고 요구자본을 관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보험회사가 스스로 자본관리를 할 수 있도록 계약재매입, 계약이전 등 부채구조조정방안을 조속히 도입하여 회사 자체 위험관리방안이 원활한 진행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K-ICS 시행에 따른 지급여력비율 변화를 분석하고 이에 따른 보험회사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국내 발달장애 인구의 급속한 증가에 대응하여 발달장애인의 장애적 특징과 보장 니즈에 대한 보험업계의 이해를 제고하고, 사회보장제도의 한 축으로서 민영보험의 역할 확대 방안을 검토하였다. 기존 전국 조사 결과에 근거할 때, 국내 발달장애인은 타 장애 인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젊고, 건강하며, 가구소득이 높으나 자조 능력 수준이 낮고 도전행동으로 인한 일상적 돌봄이 요구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특징을 국내 장애인 복지제도의 보장 내용과 대비한 결과, 영유아기 장기적 재활치료를 위한 의료비 보장의 부재, 일상생활에서의 배상책임 위험에 대한 보장 부족, 중장년기 노동 및 노후소득 부족 등 크게 세 가지 영역에서 보장 갭이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현재 제공 중인 발달장애 관련 민영보험 상품은 일부 어린이보험의 발달장애아 출산 진단비 지급 상품에 한정되는 등 매우 제한적이었다. 장애인 차별 해소를 위한 보험업계의 계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관련 데이터의 집적이나 활용 노력 또한 미흡한 상태였다. 보장성 보험 중심의 장애인 전용 상품의 가입률은 저조하였고, 국민연금의 발달장애인 신탁 및 재산관리지원사업은 이제 시작 단계에 있으며, 장애인복지기관 및 인력을 위한 배상책임 위험 보장은 한국사회복지공제가 공급자 역할 전담하는 등 발달장애 인구의 위험 보장에 대한 공급측의 적극성은 떨어져 있었다.

발달장애인의 위험 보장은 사적 보험의 영역으로 취급되기 힘든 한계가 분명히 존재하나, 장애인 공공데이터에 대한 접근성 강화, 정부 및 지자체의 제도적 지원, 장애인 전문가 집단과의 협업 등이 전제된다면 다음 세 가지 분야에서 민영보험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발달장애 치료비 급여화 및 공적 조기개입제도 확대를 요구하면서 장애 진단비 및 치료비 보장 범위를 재점검하고, 둘째, 발달장애인의 사회통합 진전에 따라 증가할 배상책임 위험에 특화된 종합보험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며, 셋째, 근로 능력이 부족으로 보호자 사후 자산 보호 및 소득 보장 요구가 높은 발달장애인을 위해 보험금 청구권신탁 등을 활용한 특수지원신탁 상품을 제공할 것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