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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호 : 20-6] 잔존계약 거래와 시사점

2020-09-21

저자 : 김석영,이소양

  잔존계약 거래 또는 런오프 거래란 더 이상 새로운 보험계약 인수를 하지 않고 계약 갱신도 하지 않는 상태로, 기존 계약의 보험기간이 완료되지 않아 보험료 수입과 보험금 지출이 진행되고 있는 포트폴리오를 다른 회사에 넘기는 계약이전을 말한다. 최근 보험회사들은 거시경제 환경의 악화, 재무건전성 규제의 강화, 고령화와 기후변화 및 새로운 기술의 발전 등 보험산업을 둘러싼 급격한 환경변화로 경영 효율화 차원에서 잔존계약 거래를 활용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영업중지, 예상치 못한 손실 발생, 핵심 분야 집중 등을 이유로 더 이상 신규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포트폴리오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포트폴리오 매도가 증가하고 있다. 런오프 거래 시장 규모 역시 2009년 이래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유럽 런오프 거래 시장 규모는 2009년 1,960억 유로에서 2017년 2,750억 유로로 증가하였다. 최근에는 생명보험의 런오프 거래 증가, 원수보험회사의 런오프 거래 매수, 사모펀드의 등장 등이 런오프 거래 시장의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다.

  주요국의 계약이전 제도를 살펴보면 독일과 일본은 계약이전이 감독당국의 인가에 의해 이루어져 이의성립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계약이전에 동의하지 않는 개별 계약자도 계약이전에 따라야 한다. 반면, 미국과 영국은 이의신청이 사법기관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독일과 일본의 계약이전 제도는 집단적 보험계약자 이익보호를 지향하는 반면 영국과 미국은 보험계약자 개인의 의사를 중시하고 있다.

  우리나라 보험회사는 최근 경영환경의 어려움으로 전문보험회사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으나 계약이전 관련 규정, 런오프 전문보험회사 진입, 계약자 보호 문제 등으로 계약이전을 경영효율화 수단으로 사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관련 규정 개선을 통하여 보험회사가 회사별 특징을 살린 전문보험회사로 탈바꿈하고 효율적 경영을 하는 데 런오프 거래가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Ⅰ.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3. 연구 범위 및 내용

Ⅱ. 잔존계약 관리 이론
     1. 잔존계약 개념과 관리 유형
     2. 런오프 거래 시장

Ⅲ. 해외사례
     1. 런오프 거래 현황
     2. 해외 주요국의 계약이전 제도
     3. 런오프 거래 사례

Ⅳ. 런오프 거래 시장 국내도입 검토
     1. 국내 런오프 거래 시장 도입 가능성
     2. 계약이전 제도 개선 방향

Ⅴ. 맺음말

  • [권호 : 20-6]잔존계약 거래와 시사점

    저자 : 김석영,이소양 2020-09-21 조회수 : 510

      잔존계약 거래 또는 런오프 거래란 더 이상 새로운 보험계약 인수를 하지 않고 계약 갱신도 하지 않는 상태로, 기존 계약의 보험기간이 완료되지 않아 보험료 수입과 보험금 지출이 진행되고 있는 포트폴리오를 다른 회사에 넘기는 계약이전을 말한다. 최근 보험회사들은 거시경제 환경의 악화, 재무건전성 규제의 강화, 고령화와 기후변화 및 새로운 기술의 발전 등 보험산업을 둘러싼 급격한 환경변화로 경영 효율화 차원에서 잔존계약 거래를 활용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영업중지, 예상치 못한 손실 발생, 핵심 분야 집중 등을 이유로 더 이상 신규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포트폴리오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포트폴리오 매도가 증가하고 있다. 런오프 거래 시장 규모 역시 2009년 이래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유럽 런오프 거래 시장 규모는 2009년 1,960억 유로에서 2017년 2,750억 유로로 증가하였다. 최근에는 생명보험의 런오프 거래 증가, 원수보험회사의 런오프 거래 매수, 사모펀드의 등장 등이 런오프 거래 시장의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다.

      주요국의 계약이전 제도를 살펴보면 독일과 일본은 계약이전이 감독당국의 인가에 의해 이루어져 이의성립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계약이전에 동의하지 않는 개별 계약자도 계약이전에 따라야 한다. 반면, 미국과 영국은 이의신청이 사법기관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독일과 일본의 계약이전 제도는 집단적 보험계약자 이익보호를 지향하는 반면 영국과 미국은 보험계약자 개인의 의사를 중시하고 있다.

      우리나라 보험회사는 최근 경영환경의 어려움으로 전문보험회사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으나 계약이전 관련 규정, 런오프 전문보험회사 진입, 계약자 보호 문제 등으로 계약이전을 경영효율화 수단으로 사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관련 규정 개선을 통하여 보험회사가 회사별 특징을 살린 전문보험회사로 탈바꿈하고 효율적 경영을 하는 데 런오프 거래가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Ⅰ.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3. 연구 범위 및 내용

    Ⅱ. 잔존계약 관리 이론
         1. 잔존계약 개념과 관리 유형
         2. 런오프 거래 시장

    Ⅲ. 해외사례
         1. 런오프 거래 현황
         2. 해외 주요국의 계약이전 제도
         3. 런오프 거래 사례

    Ⅳ. 런오프 거래 시장 국내도입 검토
         1. 국내 런오프 거래 시장 도입 가능성
         2. 계약이전 제도 개선 방향

    Ⅴ. 맺음말

  • [권호 : 20-5]보험산업의 일자리 창출 효과

    저자 : 강성호,정인영 2020-07-24 조회수 : 4469

      뉴노멀 현상과 코로나19라는 환경 변화로 일자리 감소가 가시화되고 있다. 저성장, 저금리, 고령화의 뉴노멀 환경에서 기술진보는 노동을 지속적으로 대체하고 있으며, 최근 코로나19의 충격은 이러한 노동대체성을 가속화시킬 우려가 있다.

      한편, 그동안 고용정책은 공공근로, 임시·일용직 등의 확대와 같은 단기적 정책에 그쳤다는 지적도 있었지만, 코로나19 이후에 변화될 노동시장 환경을 고려하면 더 이상 과거의 고용정책은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

      이에 본고는 뉴노멀 현상과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장기적이고 근본적 고용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이에 산업 간 연관성이 높아 타 산업의 일자리도 유발시키는 보험산업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에 앞서 보험산업의 일자리 특징을 보면, 임직원과 설계사로 구분되는 보험산업의 일자리는 매우 이질적이고 향후 대면서비스의 감소로 설계사 규모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자동차, 의료/건강, ICT산업 등 다른 산업과 높은 연관성을 갖는 보험산업의 특성상, 타 산업의 일자리 창출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본고를 통해 살펴본 결과, 보험산업은 IMF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 및 IT 활용 등으로 산업의 체질을 꾸준히 개선해 왔고, 이러한 결과로 최근 코로나19의 상황에서 다른산업에 비해 생산, 고용 등에서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 창출 효과와 관련하여, 보험산업의 취업/고용유발효과는 제조업, 일반금융(비보험) 등 주요 산업에 비해 크고, 특히 다른 산업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특히, 보험산업이 IT/교통/통신, 의료/보건 등과 같은 다른 산업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고용정책 추진 시 보험산업의 일자리 창출 기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보험산업의 일자리 창출 효과는 산업 간 연계성이 강한 보험산업의 특성과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 향후 인슈어테크 활성화, 건강관리서비스업 진출 등 보험산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Ⅰ. 서론
         1. 연구배경
         2. 선행연구 및 차별성

    Ⅱ. 금융/보험산업의 일자리 현황과 특성
         1. 금융/보험산업의 일자리 현황
         2. 보험산업 인력 구성과 특성
         3. 소결

    Ⅲ. 보험산업의 일자리 창출 효과
         1. 산업유형별 일자리 창출 효과
         2. 보험산업의 일자리 창출 효과

    Ⅳ. 결론

    |참고문헌|

    |부록|

  • [권호 : 20-4]일본 생명보험회사의 해외진출과 시사점

    저자 : 이상우 2020-07-01 조회수 : 2833

      일본 생명보험회사들은 저성장 시대를 맞아 성장동력을 발굴하기 위해 해외진출을 확대하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적극적으로 해외진출을 확대한 일본은 종전의 아시아 신흥시장 중심에서 벗어나 미국, 호주, 유럽 등 선진국 시장으로 진출하는 등 시장 다변화를 추진하고, 대형사 중심의 해외진출이 최근에는 중견사로 확산되고 있다. 또한, 안정적인 자금 마련을 위해 기업을 상장하면서까지 해외진출을 추진하는 회사도 나타나는 등 대형사의 경우, 해외진출에 회사의 사활을 건 모양새이다. 2015년에는 메이지야스다생명, 다이이치생명, 스미토모생명이 미국 생명보험회사를 각각 인수하여 2015년 미국 생명보험회사 M&A거래에서 1, 2, 3위를 차지하고, 2019년에는 일본의 7개 회사가 미얀마에 동시에 진출하는 등 해외에서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조사 결과 현재 일본은 6개 생명보험회사가 13개 국가에서 약 50개 이상 금융·보험 회사를 자회사로 보유하거나 출자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 해외 보험회사 수는 33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회사 모두 해외 자회사의 성장 속도가 국내보다 빠르고, 다이이치생명의 경우 전체에서 차지하는 해외 수입보험료와 순이익 비중이 각각 18%, 12.6%를 차지하는 등 성과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이에 일본의 사례는 우리나라 생명보험회사 해외진출 시 활용하는 데 있어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준다. 우리나라도 일본과 같이 저성장 시대에 대비하여 해외진출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중장기 해외진출 전략을 수립하고 최고 경영층의 직접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해외시장 편중 위험을 분산하기 위하여 해외진출 지역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해외진출 시 신흥시장의 경우 지분 출자 또는 합작투자 방식,선진국 시장은 인수·합병 등 단독투자 방식의 진출이 효율적이며, 효과적인 현지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회사 신설보다는 합작투자 또는 기존 회사를 인수하는 방법으로 진출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해외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해외진출 애로사항 개선 등의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민·관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Ⅰ. 서론

    Ⅱ. 해외진출 변천과 배경
         1. 일본 생명보험산업 현황
         2. 해외진출 변천
         3. 해외진출 가속화 배경

    Ⅲ. 해외진출 주요 현황
         1. 해외 보험사업 주요 현황
         2. 회사별 해외진출 현황

    Ⅳ. 해외진출 전략적 특징과 성과
         1. 해외진출의 전략적 특징
         2. 해외진출 주요 성과

    Ⅴ. 결론 및 시사점

  • [권호 : 20-3]미국 의료자문제도 현황 및 시사점

    저자 : 조용운,정성희,이아름 2020-06-17 조회수 : 1328

      보험계약자의 보험금에 대한 이견이 있을 경우 이용되는 의료자문의 방식이 우리나라와 미국에서 매우 다르다. 우리나라의 경우, 보험회사가 주도적으로 의료자문 절차를 진행하여 보험계약자로부터 공정성을 의심받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제도를 검토해 볼 만하다.

      첫째, 우리나라는 보험금 지급 여부 결정을 위한 외부 의료자문기관 선정이 보험회사 중심으로 이루어져 불공정하다는 보험계약자의 불만이 있다. 미국은 정부가 승인한 독립의료심사기구에 의료자문을 의뢰하도록 하여 공정성을 높이고 있다.

      둘째, 우리나라는 의료자문을 각 보험회사가 정보 공유 없이 각각 수행하고 있어 유사 자문 내용의 활용이 어려워 비용이 크게 발생하고 있다. 미국은 독립의료심사기구가 정보를 집적하고 기존 유사사건을 신규 자문의뢰 건에 적용하도록 하여 자문 건수를 줄여 비용을 절감하고 있다.

      셋째, 우리나라 보험계약자는 제3의료기관을 이용한 자율조정과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을 순서 없이 신청할 수 있어 보험계약자의 혼동이 발생하고 있다. 미국은 독립의료심사 기구를 중심으로 자율조정과 분쟁조정을 통합하여 혼동을 방지하고 있다.

      넷째, 우리나라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의 분쟁조정 신청을 전후로 법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법정소송이 빈번히 발생하지만 미국은 독립의료심사기구의 결정 이후에 법정소송 혹은 청문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 법정소송 혹은 청문회를 줄이고 있다.

      다섯째, 우리나라는 이의신청 내용을 불문하고 법정소송을 제기하여 소송이 빈번하다. 미국은 의학적 필요성에 관한 것은 법정소송이 가능하지만 보장범위에 관한 것은청문회를 통하여 해결한다. 우리나라도 법정소송을 줄이기 위해 보험보장 범위에 관한 것은 청문회 제도를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의 도입을 고려할 만하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와 미국은 의료자문자의 개인정보를 노출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 공통적이다. 우리나라는 제3의료기관 목록은 공시하고 있지만 의료자문자는 그렇지 않다. 미국도 의료자문자의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의료자문자의 개인정보는 객관적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호되어야 할 것이다.

    Ⅰ. 서론
         1. 조사 배경 및 목적
         2. 선행 연구
         3. 조사 방법

    Ⅱ. 의료자문제도
         1. 대상 보험
         2. 의료자문제도

    Ⅲ. 보험회사 사례: Aetna
         1. 소비자의 이의신청
         2. 보험회사의 처리 절차

    Ⅳ. 시사점

  • [권호 : 20-2]보험회사 자회사형 GA의 성과와 시사점

    저자 : 김동겸 2020-03-16 조회수 : 4252

      최근 보험시장 내 법인보험대리점(General Agency: GA)의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전속 영업조직이 취약한 중·소형사를 중심으로 자회사형 GA 설립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 GA 채널을 신규로 설립할 경우 초기에 투자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체계적인 영업망 구축 또한 쉽지 않아 경영성과가 좋지 않은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보험회사가 자회사형 GA를 설립한 목적에 따라 경영성과에 차이를 보일 수 있으나, 일부 회사는 양호한 경영성과를 보이기도 하며 투자자금 회수기간을 단축시키는 사례도 존재한다. 이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모회사에 대한 매출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둘째, 모회사 소속 고능률 전속설계사의 상당수를 자회사에 배치시킨 일종의 분사전략을 취한 경우이다. 끝으로, 타 사와는 차별화된 자사 상품을 기초로 일정 수익을 확보한 후 다양한 상품을 취급함으로써 이익을 도모하는 사례이다.

      자회사형 GA 운영에 대한 검토는 각 사가 보유한 전속설계사 운영규모 등에 따라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대규모 전속 판매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보험회사의 경우 비용절감 또는 인력관리 수단으로 자회사형 GA의 활용 검토가 가능하다. 이 경우 자회사 설립 시 모회사의 비용절감액과 자회사에서 발생하게 될 손익 비교가 수반되어야 한다. 한편, 모회사에 생산성을 갖춘 일정 수준 이상의 모집인력을 확보하고 있지 못하다면 모회사의 핵심역량 집중을 위해 자사의 모집조직을 자회사 형태로 전환하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판매채널 전략 수립에 있어서 중요한 점은 자사가 강점을 보유한 상품 또는 향후 사업운영 계획에 부합한 모집방법을 선택하는 것이다. 즉, 보험시장에서 GA의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보험회사는 단기주의 관점에서 단순히 시장점유율을 개선할 목적으로 자회사형 GA를 설립하기보다는, 자산의 상품포트폴리오를 고려하여 장래이익이 높은상품을 소비자에게 공급할 수 있는 모집조직을 구축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이다.

    Ⅰ. 검토배경

    Ⅱ. 자회사형 GA 운영현
         1. 설립 사례
         2. 설립방식 및 운영형태
         3. 수익구조와 매출구성

    Ⅲ. 자회사형 GA 설립배경
         1. 경영환경 변화
         2. 보험회사 비용관리
         3. 규제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Ⅳ. 자회사형 GA의 경영성과
         1. 시장지위
         2. 성장성
         3. 수익성
         4. 건전성
         5. 유지율 및 설계사 정착률

    Ⅴ. 평가 및 제언
         1. 성과가 좋은 자회사 GA의 경쟁력
         2.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 [권호 : 20-1]서울 지역별 아파트 가격 거품 가능성 검토

    저자 : 윤성훈 2020-02-05 조회수 : 559

    서울 아파트 가격은 2014년부터 높은 상승세를 지속해 왔다.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8.2대책(2017년), 9.13대책(2018년), 12.16대책(2019년) 등 다수의 대책을 발표하였다. 본고는 과열 우려가 높은 서울 아파트 가격에 대해 25개 구별로 거품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거품은 기대심리에 의해 비합리적인 가격이 장기간 지속되는 현상으로 정의되는데, 이러한 정의에 기반하여 거품 가능성을 판단하였다. 즉, 가격이 비합리적인지(과대분산 기준), 비합리적인 가격이 2019년 10월 현재 1년 이상 지속되었는지(장기성 기준), 동 기간 중 기대심리에 영향을 받아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었는지(변동성 기준)를 거품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자료는 국가통계포털(KOSIS)에서 제공(한국감정원 자료)하는 아파트 매매가격지수와 전세가격지수를 이용하였다.

      25개 구별로 아파트 가격의 거품 가능성을 검토한 결과(2019년 10월 현재)는 다음과 같다. 첫째, 종로구, 중량구, 강북구, 도봉구, 구로구, 금천구, 관악구 등 7개 구를 제외한 나머지 18개 구의 경우 아파트 가격이 거품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남4구와 마용성(마포, 용산, 성동), 그리고 양천구의 거품 정도가 상대적으로 더 큰 것으로 보인다. 둘째, 과대분산 기준으로 거품이 가장 먼서 형성되기 시작한 지역은 강남구와 용산구(2017년 4월)이며, 이후 거품은 서초구, 송파구 및 양천구(2017년 6월), 영등포구(2017년 7월), 강동구(2017년 9월) 등으로 확산(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의 경우 2017년 9월)되어 갔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8.2대책과 9.13대책은 시기 측면에서 크게 늦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거품으로 나타난 18개 구의 경우 12.16대책에서 확대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측면에서 규제지역 선정도 타당한 것으로 평가된다.

       같은 방법으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의 상황을 분석해 보면, 서울 아파트 가격의 거품 기간은 2006년 5월부터 2009년 8월까지 3년 4개월간이었고, 강남구의 경우 2005년 11월 이전(자료 제약으로 시작 시기를 정확히 분석할 수 없음)부터 2009년 2월 까지이다. 당시 아파트 가격의 거품은 강남구에서 시작하여 강남구에서 먼저 꺼졌으며, 거품을 해소시킨 주된 요인은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서울 아파트가격에 거품이 발생한 지 2년 2개월(2019년 10월 현재)이 넘었고, 12.16대책이 특히 고가의 아파트가 몰려있는 강남3구에 큰 충격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며, 주택가격 안정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단호하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 거품은 점차 축소되어 갈 것으로 기대된다.

    Ⅰ. 연구 배경

    Ⅱ. 거품 개념 및 분석 방법론
         1. 거품 개념
         2. 분석 방법론

    Ⅲ. 서울 25개 구 아파트 가격 거품 가능성
         1. 유형별 주택 가격 거품
         2. 25개 구 아파트 가격 거품

    Ⅳ.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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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호 : 19-1]실손의료보험 현황과 개선 방안

    저자 : 정성희,문혜정 2019-10-31 조회수 : 601

      최근 실손의료보험 손해율이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제도의 지속성에 우려가 제기되는데, 손해율 상승이 지속된다면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도 증가할 수밖에 없어 결국 실손가입자의 지속가능성에도 큰 위협요인이 되고 있다. 의료서비스를 보장하는 실손보험은 타보험에 비해 정보 비대칭성과 수요자 간 위험편차가 매우 크기 때문에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의 유인이 매우 높다. 특히 실손보험은 포괄 보장구조로 일부 ‘오·남용진료에 따른 보험료 인상의 가입자 공동부담 고리’가 형성되기 쉽다. 또한, 실손보험은보유계약의 장기적 특성 및 실손보험금 적정성에 대한 평가 체계 부재로 상품구조 개선만으로는 그 효과가 매우 미흡하다는 한계가 있다.

      실손의료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개선 방안으로 보험료 차등제 도입, 비급여중심의 보장구조 개선, 계약전환의 정책적 지원 등의 검토를 제안한다. 먼저 역선택 관리를 위해 개인별 의료이용량과 연계한 할인·할증 방식의 보험료 차등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포괄 보장구조의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급여와 비급여로 상품구조를 분리하고, ‘비급여 보장구조 개선 위원회’를 운영하고 정기적인 보장구조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실손의료보험제도 개선은 중장기적으로 의료시장 내 이해관계자들의 자발적인 행동변화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추진함으로써, 공사 건강보험이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조성할 필요가 있다. 각각의 개선방안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종합적인 관점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실행할 필요가 있다. 상품구조개선이나 보험료 차등제 도입 그 자체만으로는 제도 개선 효과가 보유계약에까지 영향을 미치기에는 역부족이므로, 보유계약 관리에 대한 공론화와 감독당국의 보다 적극적인 정책적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Ⅰ. 현황
         1. 역활과 발전
         2. 위기
         3. 손해율 산출 현황과 해외 사례


    Ⅱ. 지속가능성 위협요인
         1. 보험료 구조
         2. 상품 구조
         3. 보유계약 관리
         4. 보험금 관리


    Ⅲ. 개선 방안
         1. 할인·할증 방식의 보험료 차등제 도입
         2. 비급여 관리를 위한 상품구조 개선
         3. 계약전환제도 인센티브 강화와 보유계약 관리 방안
         4. 보험금 지급관리 방안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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