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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기고

자동차 보험, 정보의 비대칭성과 도덕적 해이 / 전용식 선임연구위원(머니투데이)

등록일 : 2021-08-02

자동차 보험, 정보의 비대칭성과 도덕적 해이

전용식 선임연구위원

글로벌 금융위기, 사모펀드 사태와 같은 대형 금융사고가 생길 때마다 등장하는 단어가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다. 금융업에서는 고객과 금융회사가 갖고 있는 정보가 다르기 때문에 어느 한쪽은 이익이나 손해를 볼 수 있다.

보험 영역에서는 계약자가 보험금을 목적으로 일부러 사고를 일으키거나 보험금을 더 받으려 손해를 확대하는 행동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자동차보험의 경상환자 과잉진료(나이롱환자)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러한 도덕적 해이의 핵심은 선량한 사람들이 십시일반 모은 재원을 정보의 우위를 갖고 있는 소수가 사익을 위해 남용한다는데 있다.

도덕적 해이를 줄이기 위해 기업이나 금융회사는 기업 공시를 확대하고 투자자의 투자성향에 대한 정보를 더 얻으려고 한다. 이해관계자들의 정보 비대칭성을 좁히는 것이 도덕적 해이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경영자, 임직원의 성과보수체계 조정을 통해 사익 추구 유인을 억제하고 있다. 기업 공시제도와 지배구조 개선은 사회적으로 환영받는다.

그러나 나이롱환자 등 자동차보험에서 발생하는 도덕적 해이를 줄이기 위한 제도개선은 늘 조심스럽고 근본적이지 못하다. 이익을 보는 집단이 정해져 있고, 의료계의 진료권이 훼손될 수 있고,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선입견이 앞서서다.

제도개선의 지연으로 일부 자동차보험 경상환자는 입증할 수 없는 통증을 주장하고, 이에 편승한 의료기관은 과도한 의료서비스를 유도해 실제 손해의 수십 배에 달하는 보상금을 받는다. 합의금을 더 받기 위한 방법이 인터넷에 퍼져있을 정도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나라 자동차보험 계약자들은 일본, 영국에 비해 더 비싼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도덕적 해이를 완화하기 위해 보험선진국에서는 1990년대부터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영국과 미국은 보상 유인 억제를 위해 위자료를 줄이고 의사의 진단서가 없이는 합의를 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캐나다는 경미한 상해를 과학적으로 입증하는 경우에만 보험금을 지급하고 독일은 시속 10Km 이하 속도 자동차 충돌 사고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벨기에, 프랑스, 스페인은 교통사고 신체상해를 감정하는 국가 인증기관이 운영되고 있다. 스위스, 독일, 핀란드, 이탈리아, 노르웨이는 상해평가 전문가와 의료전문가가 상해를 평가하고 이에 근거해서 보험금을 지급한다. 캐나다는 상해수준에 부합하는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중이다.

경미한 상해를 진단하고 위험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전문기관이 있는 국가의 자동차보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지 않다는 조사결과도 있다. 정보의 비대칭성을 줄이면 경상환자 과잉진료를 억제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우리나라에서도 경상환자 과잉진료 억제를 위한 제도개선이 논의되고 있다. 제도개선 방안에는 정보 비대칭성 해소를 위한 상해의 심각성 평가, 상해 유형에 부합하는 치료 방법, 치료기간 마련이 포함되어야 한다.

우리 사회의 도덕적 해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정보 비대칭성이 해소되어야 한다. 살짝 부딪혔는데 치료비를 수 천 만원 배상하는 피해자의 억울함은 손실 금액이 수 조원에 이르는 금융스캔들의 피해자와 동일하게 인식되어야 한다. 그리고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과잉진료를 억제하기 위한 제도개선은 금융스캔들 억제를 위한 제도개선만큼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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