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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험연구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그 확인을 위한 기간까지 이용정지를 연기할수 있으며, 그 결과 를 이용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4) 보험연구원은 이용정지 기간 중에 그 이용정지 사유가 해소 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이용정지 조치를 즉시 해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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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08년 6월27일 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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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호 : 21-12]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실태와 보험산업의 과제

2021-10-20

저자 : 강성호

고령인구의 급속한 증가와 장수화는 질병 및 장수리스크를 증가시키고, 이로 인해 고령층의 장기요양서비스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

2008년에 도입된 장기요양보험이 장기요양서비스의 재원으로 충당되어 왔으나, 급속한 고령화 과정에서 요양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양질(良質)의 요양서비스 요구에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보험연구원은 양질의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주체로서 보험산업의 역할 가능성을 살펴보기 위해 2019년에 실태조사를 실시함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고연령화되고 소득수준이 상승할수록 고령자의 요양시설이용 경향이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됨. 그러나 요양서비스 중단을 경험한 경우도 응답자의 21.9%로 나타났는데, 중단 이유의 대부분이 요양비보다는 서비스 질에 있었다는 점에서 현행 요양시설에 대한 질적 개선이 필요함을 보여줌

보험회사가 직접 요양사업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71.1%는 긍정적이었으며, 특히 수급하고 있거나 필요성을 경험한 응답자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함

보험산업의 요양사업 참여에 긍정적인 주요 이유로 보험회사의 간병보험이 요양서비스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이는 간병보험과 요양서비스 간의 강한 연계 가능성을 시사함

이와 같이 보험산업이 요양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간병보험의 역할도 중요할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보험산업의 요양사업 참여에는 현실적 제약들이 존재함

수요 측면에서는 요양과 의료 욕구가 복합적으로 나타나 서비스 영역이 불투명하고, 간병에대한 인식이 낮아 수요가 정상적으로 표출되고 있지 못하며, 공급 측면에서는 높은 초기 투자비용, 경영리스크 부담, 평판리스크, 인력관리의 어려움, 정책의 변동성 등으로 시장 불확실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시장친화적 법·제도의 정비가 요구됨

  • [권호 : 21-12]노인장기요양서비스 실태와 보험산업의 과제

    저자 : 강성호 2021-10-20 조회수 : 1589

    고령인구의 급속한 증가와 장수화는 질병 및 장수리스크를 증가시키고, 이로 인해 고령층의 장기요양서비스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

    2008년에 도입된 장기요양보험이 장기요양서비스의 재원으로 충당되어 왔으나, 급속한 고령화 과정에서 요양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양질(良質)의 요양서비스 요구에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보험연구원은 양질의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주체로서 보험산업의 역할 가능성을 살펴보기 위해 2019년에 실태조사를 실시함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고연령화되고 소득수준이 상승할수록 고령자의 요양시설이용 경향이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됨. 그러나 요양서비스 중단을 경험한 경우도 응답자의 21.9%로 나타났는데, 중단 이유의 대부분이 요양비보다는 서비스 질에 있었다는 점에서 현행 요양시설에 대한 질적 개선이 필요함을 보여줌

    보험회사가 직접 요양사업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71.1%는 긍정적이었으며, 특히 수급하고 있거나 필요성을 경험한 응답자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함

    보험산업의 요양사업 참여에 긍정적인 주요 이유로 보험회사의 간병보험이 요양서비스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이는 간병보험과 요양서비스 간의 강한 연계 가능성을 시사함

    이와 같이 보험산업이 요양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간병보험의 역할도 중요할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보험산업의 요양사업 참여에는 현실적 제약들이 존재함

    수요 측면에서는 요양과 의료 욕구가 복합적으로 나타나 서비스 영역이 불투명하고, 간병에대한 인식이 낮아 수요가 정상적으로 표출되고 있지 못하며, 공급 측면에서는 높은 초기 투자비용, 경영리스크 부담, 평판리스크, 인력관리의 어려움, 정책의 변동성 등으로 시장 불확실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시장친화적 법·제도의 정비가 요구됨

  • [권호 : 21-11]금융불균형 완화 정책과 보험산업

    저자 : 조영현 2021-10-13 조회수 : 11680

    2020년 3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촉발된 금융시장 불안은 중앙은행과 정부의 신속한 정책 대응으로 완화되었음. 전례 없이 과감한 유동성 공급 정책으로 시중 자금흐름은 코로나 이전과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음. 풍부한 유동성과 저금리로 인해 수익률 추구 현상이 심화되었으며, 이로 인해 위험자산 가격이 크게 상승함. 최근 한국은행과 금융당국은 이러한 금융불균형 완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보험산업의 금융환경이 달라질 것으로 전망됨. 본고는 먼저 코로나19 이후 금융불균형과 자금흐름의 변화를 점검하며, 이후 금융불균형 완화 정책에 의한 금융환경 변화를 전망하고 보험회사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함

    금융불균형은 통상 경제주체들의 위험선호 강화에 따른 과도한 레버리지 확대 및 자산가격 상승을 의미하며, 이것이 심화되면 경기 변동성이 확대되고 성장 잠재력 및 금융 안정성이 약화될 수 있음. 코로나19 확산 이후 주요 자산가격이 모두 급등하여 역대 최고 수준을 형성한 상황이며, 민간신용도 빠르게 증가하여 명목GDP 대비 210% 규모로 역대 최고 수준임. 한편, 코로나19 이후 시중 자금흐름은 장기 유동성보다 단기 유동성이 더 크게 증가한 특징이 있음. 이에 따라 금융기관유동성(Lf) 증가에 예금은행의 기여도는 확대되었으며, 생명보험회사와 자산운용회사의 기여도는 하락함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추진하고 있으며, 한국은행도 금융불균형 완화에 비중을 두어

    기준금리를 단계적으로 인상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임. 이로 인해 경제주체의 수익률 추구 현상이 완화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유동성 증가율 둔화, 자금 단기화 현상 완화, 위험자산 하방리스크 확대 등이 나타날 것으로 판단됨. 기준금리가 단계적으로 인상된다고 하더라도 국고채 10년물 금리는 상승폭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며, 이에 장단기 금리차가 점차 줄어들 것으로 전망됨

    향후 예상되는 시중 유동성과 자금흐름을 고려할 때, 저축성보험 수요 변화는 미미하고 변액보험 수요는 감소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임. 자산운용 측면에서는 위험자산 비중을 하향 조정하고 장기 국공채 비중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가계대출은 신용대출의 리스크를, 기업대출은 취약기업의 상환 능력을 주의 깊게 점검할 필요가 있음. 금리 상승에 의해 RBC비율 하락이 예상되며, 자본성 증권 발행으로 지급여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는 회사는 신속하게 발행을 추진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임


  • [권호 : 21-10]2021년 보험회사 CEO 설문조사

    저자 : 김세중,김유미 2021-10-05 조회수 : 6639

    2020년 코로나19 확산 이후 보험산업은 사상초유의 불확실한 환경에 직면하였으며, 코로나19 이후 촉발된 디지털화, 소비자 인식 변화 등 새로운 과제가 산적한 상황임. 2021년 보험회사 CEO 설문조사는 각 보험회사 CEO들을 대상으로 현재 보험산업을 둘러싼 환경 변화와 미래 전략, 정책적 요구 등에 대한 견해를 청취하고자 진행하였음. 이번 설문에는 총 42명의 CEO 중 39명(생명보험 23명, 손해보험 16명)이 응답하였으며, 응답률은 93%임

    보험회사 CEO들은 코로나19의 영향이 2022년에서 2023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며 경기가 정상화된 이후 성장성 회복을 기대하였고, 금리의 소폭 상승을 전망하면서 수익성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함

    디지털화 목표는 기존 프로세스 및 사업모형 적용을 넘어 사업모형 전환까지 고려하고 있으며, 향후 2~3년 내 빅테크의 진출에 따른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나 시장지배력 남용과 데이터 및 기술 독점 문제를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남. ESG 중 사회적 책임에 대한 중요도를 높이 평가 하고 있으며, 소비자 신뢰제고 노력은 대체로 잘 진행하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고 MZ 세대의 부상은 단기적으로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남

    향후 주력 상품전략으로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모두 건강보험을 중심으로 한 개인 보장성 보험을 꼽고 있으며, 신사업 분야 또한 건강관리서비스, 간병 및 요양 서비스 등 건강과 관련 된 사업영역이 주를 이룸. 2021~2022년 중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분야는 디지털 전환, 판매 채널 경쟁력 확보, IFRS17 및 K-ICS 선제적 대응, 신상품 개발 등이며, IFRS17과 K-ICS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잘 준비되고 있다고 평가함

    설문조사 결과 보험회사들은 코로나19 이후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경제·사회적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장기적인 전략을 구상하고 있으며, 보험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에도 관심을 기울이는 것으로 나타남. 보험회사는 장기 성장기반 조성과 현안이슈 대응 사이에 적절한 균형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


  • [권호 : 21-09]Next Insurance (Ⅲ): ESG와 보험산업

    저자 : 변혜원,김동겸,손재희 2021-08-27 조회수 : 9779

    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의미하는 ESG는 기업의 가치, 이해관계자 가치, 사회의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비재무적 요소들이라고 할 수 있음. ESG는 2004년 UN Global Compact 보고서에서 처음 사용되었고, UN PRI를 계기로 그 개념이 확산되었으나, 최근 기업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과 자본시장에서의 ESG요소 영향력 확대, 관련 정부정책 변화로 인해 그 중요성이 커짐

    따라서 보험회사도 이미 보유한 ESG리스크를 점검·관리하는 동시에 보험회사의 ESG이행 수준에 대한 소비자와 투자자의 높아진 기대 수준을 만족시키기 위해 명확한 ESG전략을 수립할 시점임. 이를 위해 보험회사는 위험관리와 자금공급이라는 주된 역할이행에 ESG요소를 통합함으로써 보험회사의 장기가치를 높이고 사회의 지속가능발전을 지원해야 함

    먼저 위험관리자로서는 우리 사회의 ESG리스크 경감을 위한 상품·서비스의 개발·제공을 검토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공·사 협력도 필요할 것임. 기후리스크 경감을 위해서는 ① 보험인수와 보험금지급 과정에서 기후변화 경감 행동을 유도, ② 탄소중립 이행사업의 위험을 보장, ③기후위험 예방·복구서비스를 제공하고, 방재대책 수립·수행에서도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임. 소외계층의 위험관리를 위해서는 ① 소규모 자영업자의 영업중단 손실 위험보장과 은퇴소득확보를 위한 상품을 제공, ② 지방자치단체 등과 공조하여 저소득층을 위한 미소보험을 개발, ③ 플랫폼노동자의 근무 관련 위험, 소득불안정 위험, 은퇴소득 보장을 위해 공·사가 협력하여야 할 것임. 마지막으로 기업의 배상책임 위험 인수 시 지배구조 평가를 추가하여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할 수 있음

    자금공급자로서 보험회사는 ① ESG평가를 투자결정에 반영함으로써 환경 및 사회적 문제에 기여하는 장기투자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② 탄소중립 관련 권고나 해외 보험회사 사례를 참고하여 우리 사회에 적합한 장기투자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임

  • [권호 : 21-08]Next Insurance (Ⅱ): 인구구조 변화와 보험산업

    저자 : 김세중,김유미 2021-08-19 조회수 : 16806

    고령화 심화라는 양적 인구구조 변화와 함께 새로운 세대의 등장, 세대 간 소득과 부의 양극화등 인구구조의 질적 변화는 보험산업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본 보고서는 인구구조의 양적·질적 변화를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이러한 변화에 보험산업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조망해 보고자 함

    먼저 인구 고령화는 보험시장의 축소를 야기할 것으로 보이며, 보험산업은 사업영역 확대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위험보장을 넘어선 헬스케어 사업과 종합 자산관리 서비스, 기업에 대한 위험관리 컨설팅, 담보가 불가능한 거대위험에 대한 공사협력 모델 또는 자본시장 협력모델확대 등이 요구됨

    새로운 세대의 등장은 새로운 플레이어와의 경쟁심화를 야기할 것으로 보임. 기존의 플레이어들은 변화하는 산업구조에 적응하고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임. 보험산업은 고객접점을 강화하고 소비자에게 다양한 고객경험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며, 핀테크 기업과의 협업 또는 기술의 내재화를 통해 디지털화를 앞당겨야 할 것임

    인구구조의 양적·질적 변화는 보험시장 분화를 촉발할 것으로 보이며, 보험회사는 각기 다른시장에 대응한 상품 및 판매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고연령 시장의 경우 건강관리서비스, 간병·요양서비스와 같은 예방적 서비스 영역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판매채널 또한 고령자에게 친숙한 대면채널을 활용할 필요가 있음. 저연령 시장의 경우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과 니즈에 따라 전통적 보험상품을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고 단순화한 상품전략과 디지털 중심의 비대면채널 전략이 유효할 것임

    한편 MZ세대의 부상은 전통적 위험의 감소와 맞물려 ‘보험’이라는 개념의 확대를 요구하고 있으며, 보험산업은 미래에도 ‘보험’이 소비자에게 환영받을 수 있도록 보험’의 역할을 재정립 해야 함. 마지막으로 보험산업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고령화 현상에 우리 사회가 적응해 나아가는 데 있어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할 것임

  • [권호 : 21-07]Next Insurance (Ⅰ): 디지털 환경과 보험산업

    저자 : 손재희,박희우 2021-08-04 조회수 : 3896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의 발전과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문화의 일상화는 디지털 환경을 급속히 변화시키고 있음. 특히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MZ세대의 경제적 활동 비중 증가와 보험시장 진입규제 완화로 인한 테크기반 플랫폼 기업들의 보험업 진출 본격화는 보험시장의 디지털화를 더욱 가속화 시키고 있음. 이러한 기술 발전, 소비자 행태 변화, 테크기업의 보험업 진출이 가져온 디지털 환경 변화는 보험회사의 사업모델 및 가치사슬의 변화를 촉진하고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창출하는 등 보험산업 내 디지털 전환을 촉발시키고 있음

    디지털 전환은 기존의 전통적인 보험을 디지털 보험으로 진화시킬 것으로 예상됨. 즉, 보험업이 단순 위험의 보장에서 예방관리 서비스로 확장되고 일상생활에서 발생 가능한 위험이 실시간 보장되는 등 보험 제공 방식이 변화됨. 또한 보험산업의 전 가치사슬이 자동화·정교화되며, 새로운 디지털 보험 가치사슬은 궁극적으로 보험회사가 지향해야 할 보험 소비가치도 변화시킴(디지털 보험소비 4대 핵심 가치: 유연함, 개인 맞춤, 실시간 제공, 끊김 없는 신속한 연결). 한편, 데이터와 기술의 고도화로 주변 산업의 초연결화가 가속화되고, 이를 활용한 빅테크 플랫폼 기업의 비즈니스 영역 확대는 다양한 생태계의 형성 및 확장을 촉진시킬 것으로 전망됨. 보험회사도 보험의 소비여정에서 형성된 다양한 사업자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연관 생태계로 사업을 확장하고 이를 기반으로 보험생태계를 형성할 것으로 예상됨. 보험시장을 둘러싼 생태계의 형성과 새로운 플레이어의 등장은 보험산업 경쟁구도 변화를 야기할 수 있음. 디지털 보험시장에서 형성 가능한 경쟁구도는 크게 빅테크 플랫폼사와 보험회사의 경쟁적 협업관계, 빅테크 기업의 경쟁우위 점유로 예상해 볼 수 있으며 고객, 데이터 및 기술의 보유와 함께 생태계 장악력은 향후 디지털 보험시장의 경쟁구도를 결정짓는 핵심역량이 될 것임

    디지털 환경 변화는 보험산업의 패러다임 변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보험회사에게 위기와 동시에 새로운 성장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보임. 디지털 환경 변화를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보험업을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와 보험이 제공하는 가치와 제공방식의 변화가 필수이며, 나아가 보험회사의 적극적이고 과감한 혁신과 투자 전략이 요구됨. 또한 새로운 플레이어의 진입과 신기술 및 데이터를 디지털 보험산업 성장의 촉매제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현행 규제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보완이 필요함. 마지막으로 가파른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디지털 소외 이슈에 대해 보험회사의 능동적인 해결방안 모색도 잊지 말아야 할 것임

  • [권호 : 21-06]빅테크(Big Tech)의 보험업 진출에 대한 기대와 과제

    저자 : 황인창 2021-07-12 조회수 : 5920

    최근 빅테크는 결제·송금, 예·적금, 대출, 자산관리, 보험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에 대한 제공을 급속히 확대하고 있음. 빅테크란 대규모 고객기반을 가진 거대 IT 회사를 의미하고, 전 세계 고객을 대상으로 주력사업인 IT뿐만 아니라 금융 등 광범위한 산업으로 사업분야를 확장함. 최근 20년간 빅테크는 신생기업에서 시장지배력을 가진 기업으로 빠르게 성장하여 현재 금융회사보다 시가총액, 수익성, 자금조달력 등의 측면에서 우위를 가짐

    낮은 금융포용, 기대 변화 등으로 소비자는 빅테크가 제공하는 금융서비스를 선호하게 되고, 빅테크가 가진 높은 데이터 접근성, 규제 미비 및 경쟁 부족 등은 빅테크의 금융서비스 제공을 촉진함. 한편, 빅테크가 주력사업(비금융)에 비해 수익성이 낮음에도 금융업 진출을 확대하는 이유는 주로 고객기반 및 충성도를 제고하여 주력사업을 보조·강화하기 위해서임. 즉,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에 있어 경쟁력은 금융서비스와 비금융 주력서비스의 상호 보완성으로 인한 범위·규모의 경제에서 나옴

    새로운 사업모형을 가진 빅테크의 보험시장 진입은 다양한 보험상품 및 서비스 개발, 기업 간 협쟁(Copetition)을 통한 효율성 제고 등 보험산업 내 경쟁 강화를 통해 보험시장 혁신을 유도하고 소비자 후생을 증대시킬 수 있음. 반면, 전통적 금융규제 체계로 인한 규제차익

    가능성이 있고, 시장경쟁·금융안정성·소비자보호 측면에서 새로운 유형의 리스크를 발생시켜 시장실패 가능성도 동시에 높임

    빅테크의 보험업 진출은 보험회사에게 경쟁심화로 인한 고객이탈 및 판매시장에서의 시장 지배력 감소 등 위험요인이 될 수 있으나, 디지털 전환으로 인한 사업다각화 및 고객만족도 향상 등 기회요인이 될 수도 있음. 정책당국은 시장 혁신 및 소비자 후생 증대를 위해

    보험회사와 빅테크 간 규제차익 완화, 불공정경쟁 및 독과점 억제, 보험회사의 위험추구 및 빅테크의 시스템리스크 차단, 소비자보호 사각지대 해소 및 금융소외 방지 방안 마련이 필요함

  • [권호 : 21-05]2021년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저자 : 동향분석실 2021-07-02 조회수 : 3909

    2020년 세계경제는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나, 2021년 1/4분기 주요국의 경제성장률은 전년도에 비해 대체로 개선됨. IMF는 주요국의 대규모 재정지원과 백신 접종 확산에 따른 경기 회복 기대를 반영하여 2021년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조정함.

    2021년 1/4분기 국내총생산은 설비투자와 재화수입이 크게 증가하였으나, 건설투자가 감소하고 민간소비 증가가 부진하여 전년 동기 대비 1.8% 증가하는 데 그침. 코스피(KOSPI) 지수는 코로나19 재확산에도 불구하고 상승세를 보이며 3,000선을 넘어섰고, 장기 국채금리를 중심으로 금리가 상승하고 있음

    2021년 보험산업 수입(원수)보험료는 전년 대비 3.1% 성장이 전망되며, 퇴직연금을 제외할 경우 1.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2021년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전년 대비 1.7% 증가가 전망되나, 퇴직연금을 제외할 경우 1.4% 감소가 예상됨. 2021년 보장성보험은 계속보험료의 꾸준한 확대로 인해 전년 대비 3.6% 성장이 전망됨. 일반저축성보험 수입보험료는 2020년 저축보험 고성장에 따른 기저효과로 전년 대비 6.5% 감소가 전망되며, 변액저축성보험은 주식시장 호조세로 신규판매 확대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나, 직접투자 선호 및 수익확정에 따른 해지 증가로 수입보험료는 전년대비 4.9% 감소가 전망됨. 퇴직연금은 15.3% 증가가 전망됨

    2021년 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4.8% 증가가 전망되며, 퇴직연금 제외 시 4.3%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됨. 2021년 장기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장기 질병·상해보험과 장기 운전자보험 성장세 지속으로 전년 대비 5.1% 증가가 전망됨.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는 보험료 인상효과가 소멸되고 보험료가 저렴한 온라인채널 및 운행거리 연동 보험 확대 등으로 3.1% 증가하면서 성장세가 둔화될 전망임. 일반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보증보험과 특종보험을 중심으로 전년 대비 5.6% 증가가 전망됨. 퇴직연금은 8.1% 증가가 전망됨 2021년 보험산업 신계약 초회보험료(퇴직연금 제외)는 2.1% 감소가 전망됨. 생명보험 초회 보험료는 보장성보험의 정체와 일반저축성보험의 기저효과에 따른 감소로 전체적으로 2.5% 감소할 전망임. 장기 손해보험의 경우 장기 저축성 초회보험료의 대폭 감소에도 불구하고 질병·상해, 운전자·재물·통합보험 등의 증가로 전체적으로 1.4% 증가가 전망됨

  • [권호 : 21-04]자동차보험의 역할과 과제 : 자동차보험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저자 : 황현아,손민숙 2021-05-03 조회수 : 9566

    자동차보험은 전통적으로 자동차사고 피해자를 구제하고 자동차 보유자를 민·형사상 책임으로부터 보호하며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해왔음. 자동차보험의 안정적·지속적인 보상시스템은 자동차산업의 발전 및 이를 통한 국민의 교통편의성 제고에도 기여하여 왔음. 이러한 자동차보험의 전통적 역할은 현재도 여전히 자동차보험의 핵심적 기능을 차지하고 있음. 과거에는 보상 대상 및 범위의 포괄적 확대가 주된 과제였으나 최근에는 보상 공백 발굴 및 해소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고속도로 낙하물 사고 보상 방안 및 카풀사고 보상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음

    한편, 자동차 대중화기 이후에는 자동차가 생필품이 되고 보험 가입도 의무화됨에 따라 자동차 보험료가 가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커졌고, 그 결과 피해자 구제 못지않게 보험 가입자인 자동차 보유자의 보험료 부담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해짐.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부담을 지나치게 가중하지 않으면서 피해자에게 적정한 보상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고 보험금 지출을 합리적으로 통제할 필요성이 있음. 이와 관련하여 보험사기 방지, 경상환자 보상제도 개선, 자보수가 심사제도 개선 등이 요구되고 있음

    끝으로, 자동차보험도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할 필요가 있음. 기존의 자동차보험제도는 전통적 의미의 자동차를 개인이 소유하며 운행하는 것을 전제로 설계되고 운영되어 왔음. 그러나 최근 자율주행차, 개인형 이동수단(PM), 도심 항공 이동수단(UAM)과 같이 전통적 자동차 개념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기존의 자동차를 대체하는 새로운 이동수단이 등장하고 있음. 모빌리티 플랫폼 및 통합교통시스템(MaaS)의 등장으로 이동수단 운영체계도 기존의 소유 중심에서 공유 및 서비스 중심으로 변화할 것으로 예상됨. 이러한 변화는 자동차보험과 무관하지 않고, 오히려 자동차보험이 담당해야 할 영역이 자동차에서 모빌리티 산업 전반으로 확대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음

    자율주행차, PM, UAM 등 새로운 이동수단은 지금 우리에게는 새롭고 두려운 존재이지만, 자동차와 같이 도입기-확산기-대중화기를 거쳐 일반적인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게 될 것임. 자동차보험의 원리를 활용하여 새로운 이동수단으로 인한 사고 위험을 관리하고 피해자 구제 및 보유자 보호 방안을 마련한다면 모빌리티 산업 발전은 물론 궁극적으로 국민의 이동 및 생활 편의성 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권호 : 21-03]변액보험시장 현황과 과제

    저자 : 박희우,장철,노건엽,김석영,박은빈 2021-04-21 조회수 : 3459

    최근 변액보험시장에서는 전통적 생명보험시장과 달리 일부 중소형사의 높은 성장세가 나타나고 있으며 채널과 상품에서도 차이를 보이는 등 특징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음. 이에 본고에서는 전통적 생명보험시장과 대비되는 변액보험시장의 특징을 살펴보고, 그 이유를 분석해 저금리 상황에서 소비자의 대안이 될 수 있는 변액보험시장 확대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함

    변액보험시장에서는 개인생명보험시장과는 달리 대형사의 점유율이 하락하고 중소형사가 판매를 주도하고 있음. 상품별로도 전통적 보험시장과는 다르게 보장성 변액보험 판매는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으며, 저축성 변액보험의 성장세가 두드러짐. 판매채널은 방카슈랑스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전통적 보험시장에 비해 설계사, GA 채널에서도 상대적으로 고르게 분포하고 있음

    변액보험시장에서 나타나는 특징의 원인을 살펴보기 위해 변액보험 점유율 상위 5개사를 수요측면과 공급 측면으로 나누어서 살펴봄. 수요 측면에서 상위 5개사는 펀드 수익률 제고, 차별화된 투자상품 제공, 종신연금 보증 강화 등을 통해 소비자 수요에 대응하였음. 공급 측면에서 상위 5개사는 보증준비금의 추가적인 부담이 적은 저축성 변액보험 판매에 주력하였으며, 중소형사는 방카슈랑스 채널에 주력, 외국사는 설계사 및 GA 채널에 집중하여 다양한 판매채널을 활용 하였음. 또한, 대부분의 보험회사는 사업비·해지공제비용 등을 낮춰 소비자의 손실 부담을 완화 하였음

    향후 잠재성장률 둔화에 따라 저금리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생명보험 산업은 저금리 환경에서 소비자에게 적합한 변액보험시장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현재 변액보험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회사들의 사례를 고려할 때 변액보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수익률을 제고하고, 소비자 니즈를 반영할 수 있는 다양한 투자구조 및 상품을 제공하여야 함. 보험회사는 변액보험 판매에 적합한 채널 전략과 유인구조를 고민할 필요가 있으며, 감독당국 또한 소비자보호가 유지되는 한도 내에서 변액보험 판매에 제약이 될 수 있는 요인들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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