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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책임자

성명 : 김형길
직위 : 담당역
전화 : 02-3775-9119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38 (여의도동 35-4)
이메일 : kiriweb@kiri.or.kr

근무시간

평일 : 09:00~ 18:00
토요일 및 휴일 제외

이용약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보험연구원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이하 "KIRI"라 합니 다)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관련 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 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1) "KIRI"이란 보험연구원이 운영하는 사이트 ( http://www.kiri.or.kr )를 말합니다.
(2) "이용자"란 KIRI에 로그인하여 본 약관에 따라 "KIRI"가 제공 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또는 비회원을 말합니다.
(3) "회원"이라 함은 "KIRI"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등록을 한 자로서 "KIRI"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으며, "KIRI"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 다.
(4) "비회원"이라 함은 회원에 가입하지 않고 "KIRI"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본 약관은 이용자에게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보험연구원은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KIRI" 화면에 별도 공지하게 됩니다.
이용자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용자는 본인의 회원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며, 계속 사용하는 경우는 약관 변경에 대한 동의로 간주됩니다.
변경된 약관은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효력을 발생합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국내 관계법령에 규정되어 있 을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릅니다.

제2장 회원 가입과 서비스 이용

제1조 이용 계약의 성립

(1) 이용 계약은 이용자의 이용 신청에 대한 보험연구원의 이용 승낙과 이용자의 약관 내용에 대한 동의로 성립됩니다. (2) 회원에 가입하여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희망자는 보험 연구원에서 요청하는 개인 신상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용자가 제공한 개인정보는 본 약관에 따라 철저히 보호됩니 다.

제2조 이용 신청의 제한

(1) 보험연구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신청에 대하 여는 이를 승낙하지 아니합니다.
①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하였을 때
② 이용 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여 신청하였을 때
③ 사회의 안녕 질서 혹은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하 였을 때
④ 부당한 목적으로 회원의 가입 탈퇴를 월 3회 이상 반복하는 경우
⑤ 기타 보험연구원이 정한 이용 신청 요건이 미비되었을 때

제3조 서비스 이용

(1) 서비스 이용은 보험연구원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 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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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책임

제1조 보험연구원의 의무

(1) 보험연구원은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속적, 안정적 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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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계약 해지 및 서비스 이용제한

제1조 계약 해지 및 이용제한

이용자가 이용 계약을 해지 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용자 본인이 직접 온라인을 통해 회원탈퇴 메뉴를 선택하여 해지 신청을 하 여야 합니다
보험연구원은 이용자가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 우 사전 통지 없이 이용 계약을 해지하거나 또는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 이용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공공 질서 및 미풍 양속에 반하는 경우
(2) 범죄적 행위에 관련되는 경우
(3) 이용자가 국익 또는 사회적 공익을 저해할 목적으로 서비스 이용을 계획 또는 실행할 경우
(4) 타인의 서비스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도용한 경우
(5)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경우
(6) 같은 사용자가 다른 아이디로 이중 등록을 한 경우
(7) 서비스에 위해를 가하는 등 서비스의 건전한 이용을 저해하 는 경우
(8) 기타 관련법령이나 보험연구원이 정한 이용조건을 위배하는 경우

제2조 이용 제한의 해제 절차

(1) 보험연구원은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제한을 하고자 하 는 경우에는 그 사유, 일시 및 기간을 정하여 서면 또는 회 원등록시 기재한 전화나 e-mail 등의 방법에 의하여 해당 이용자 또는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보험연구원이 긴급하게 이용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 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정지의 통지를 받은 이용자 또 는 그 대리인은 그 이용정지의 통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보험연구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그 확인을 위한 기간까지 이용정지를 연기할수 있으며, 그 결과 를 이용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4) 보험연구원은 이용정지 기간 중에 그 이용정지 사유가 해소 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이용정지 조치를 즉시 해제합니다.

제3조 이용자의 게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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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범죄적 행위에 결부된다고 인정되는 내용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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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08년 6월27일 부터 시행합니다.

이메일무단수집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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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Bri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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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호 : 22-06] 가상자산 시장의 성장과 향후 주요이슈

2022-04-14

저자 : 황인창

2009년 비트코인 등장 이후 가상자산 시장은 ① 풍부한 시장 유동성, ② 블록체인 생태계의 확장, ③ 스테이블코인의 등장 등으로 빠르게 성장함. 가상자산은 금융시스템의 효율성 제고와 블록체인 생태계의 확대를 통해 금융혁신 및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음. 하지만 투명성이 낮고 규제체계가 미비하여 소비자 보호 및 자금세탁 방지가 미흡하고, 가상자산과 실물경제가 긴밀하게 연계됨에 따라 금융안정 및 통화정책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따라서 향후 가상자산 시장의 안정화 과정 중 소비자 보호 이슈가 부상할 가능성이 있고,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체계 및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발행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됨

  • [권호 : 22-06]가상자산 시장의 성장과 향후 주요이슈

    저자 : 황인창 2022-04-14 조회수 : 2016

    2009년 비트코인 등장 이후 가상자산 시장은 ① 풍부한 시장 유동성, ② 블록체인 생태계의 확장, ③ 스테이블코인의 등장 등으로 빠르게 성장함. 가상자산은 금융시스템의 효율성 제고와 블록체인 생태계의 확대를 통해 금융혁신 및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음. 하지만 투명성이 낮고 규제체계가 미비하여 소비자 보호 및 자금세탁 방지가 미흡하고, 가상자산과 실물경제가 긴밀하게 연계됨에 따라 금융안정 및 통화정책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따라서 향후 가상자산 시장의 안정화 과정 중 소비자 보호 이슈가 부상할 가능성이 있고,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체계 및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발행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됨


  • [권호 : 22-05]모빌리티 산업의 발전과 자동차보험의 변화 방향

    저자 : 황현아 2022-03-31 조회수 : 1716

    모빌리티 산업의 발전 방향은 ① 탈인간중심, ② 탈탄소·친환경, ③ 다양화·세분화, ④ 플랫폼·데이터로 요약됨. 이에 대응하여 자동차보험에도 변화가 요구됨. 첫째, 인간 중심 및 내연기관 중심의 제도 및 약관의 정비가 필요함. 둘째, 자동차보험의 보상 및 운영 체계를 신종 이동 수단에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음. 셋째, 플랫폼 이용자에게 보상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약관을 점검하고, 모빌리티 데이터에 대한 접근 및 활용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자동차보험을 모빌리티보험으로 전환해 나감으로써 4차산업혁명 시대에 요구되는 보험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갈 수 있을 것임


  • [권호 : 22-04]차기 정부의 보험 관련 정책 변화와 영향

    저자 : 강성호,정성희,전용식,황인창,변혜원,김세중 2022-03-17 조회수 : 1310

    2022년 5월로 예정된 새 정부의 출범은 노후소득, 건강보장, 모빌리티, 디지털금융,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정책 변화를 통해 보험산업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보험산업은 공적연금 개혁에 따른 민영보험의 역할 확대에 대비해야 하며,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 도출 과정에 적극 참여해야 함. 또한 자동차보험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험료 책정과 보상에 대한 이슈 제기를 지속해야 할 것임. 한편, 빅테크의 보험업진출 가속화, 가상자산 활용 기회 제고 등에 대응하여 디지털경쟁력을 제고해야 하며, 마지막으로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에 적극 동참함으로써 보험산업 신뢰도 제고에 힘써야 함


  • [권호 : 22-03]보험모집시장 진단과 과제

    저자 : 김동겸 2022-02-17 조회수 : 1827

    보험시장에서는 수수료 중심 영업관행과 미흡한 고객유지·관리 서비스로 보험산업에 대한 소비자 신뢰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시장 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상품 제조자와 판매자 모두 소비자 중심의 모집시장 구축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으나, 실행방안에 대해서는 이견이 존재함. 지속적인 의견교환을 통해 합의점 도출이 필요하며, 장기적으로는 모집시장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모집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가 요구됨


  • [권호 : 22-02]인플레이션과 보험산업

    저자 : 윤성훈 2022-01-20 조회수 : 2132

    (1) 보험산업이 체감하는 보험금물가상승률(Claim 인플레이션)과 소비자물가상승률(CPI 인플레이션) 간의 차이로 인해 CPI 인플레이션 위험은 보이는 것 이상으로 커질 수 있음. 예상치 못한 CPI/Claim 인플레이션 확대는 손실보상이 실손비례이고 자기부담금이 존재하는 보험계약의 보험금 청구액을 증가시키기(인플레이션의 지렛대 효과) 때문에 손해보험회사에 상대적으로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함. (2) 생명보험회사의 경우에도 계약가치 축소로 보험 수요가 줄고 계약 해지가 늘어나는 등의 부정적인 영향을 받겠지만 금리가 동반 상승함에 따라 이러한 영향이 상쇄될 수 있음. (3) CPI 인플레이션 확대가 코로나19 상황과 연관되어있어 장기간 지속될 것인지 단기간에 그칠 것인지 매우 불확실하기 때문에 보험산업에 대한 영향을 예측하기 어려우며, 따라서 다양한 인플레이션 시나리오를 통한 접근이 필요함


  • [권호 : 22-01]2022년 보험시장 성장과 과제

    저자 : 안철경 2022-01-20 조회수 : 11817

    2022년 보험시장의 성장 여건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금리 상승에 따른 부동산시장 조정과 지속적인 물가 상승이 성장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기업보험시장 등 신성장 영역 개척을 위한 구조적인 전환이 필요한 시점임. 코로나 이후 가속화된 디지털 환경에서 보험회사의 디지털 전환에는 보다 구체적인 목표 설정이 필요해 보이고, 모집시장정책은 플랫폼의 규제 공백을 보완하고 GA 실질에 맞는 영업행위 책임을 부과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유연한 금융규제체계로 전환을 검토함. 마지막으로, 금융민원의 적정한 처리를 통해 소비자 불신을 최소화해야 할 것임 


  • [권호 : 21-22]공·사 건강보험 역할에 대한 논의

    저자 : 정성희 2022-01-07 조회수 : 6169

    보험연구원 주최 토론회에서 ‘비급여 관리 방안 부재’가 공·사 건강보험 지속성 위기의 공통원인으로 제기되고, 비급여 관리를 위해 공·사 협력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공동 대응할 필요가 있음에 공감함. 한편, 공공부문에서는 실손의료보험의 급여본인부담금 보장을 재검토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민간부문에서는 주요국에 비해 우리나라 개인부담의료비가 높은 현실을 감안한다면 급여본인부담금의 보장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하는 등 공·사 간 의견이 상충함. 

    향후 인구고령화와 코로나19 장기화에 대응하여 국민 후생 증대를 위한 공·사 건강보험의 역할 확대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공·사 간에 지속적인 논의의 장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 [권호 : 21-21]자동차보험 경상환자 과잉진료 규모와 제도개선 방향

    저자 : 전용식 2021-11-22 조회수 : 2097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과잉진료 규모는 2019년 기준으로 경상환자 진료비(1조 원)의 34.8%에서 64.5%로 추산됨. 경상환자의 29.3%는 과잉진료 의심 그룹으로 분석되었고, 이들의 진료비는 정상진료를 받은 일반 그룹의 3.7배, 진료일수는 3.1배 높음. 그리고 한방진료 이용률, 입원율, 장기 통원 비율도 높은 것으로 분석됨.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과잉진료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경미상해 진단 및 치료에 대한 가이드라인 확립, 건강보험과 자동차보험의 진료수가 일원화, 한방 비급여 등 진료수가 조정, 그리고 보험금 지급기준개정 등이 검토되어야 함


  • [권호 : 21-20]미 연준의 통화정책 방향

    저자 : 윤성훈 2021-11-11 조회수 : 2303

    미국 소비자물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 반도체, 물류 등 공급망 차질, 원자재 가격 상승, 부동산 가격 폭등 등의 영향으로 내년까지 높은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이에 따라 미 연준 기준금리 조기 인상 필요성이 거론되고 있음. 그러나 미국 고용의 경우 개선되고는 있으나 코로나19 발생 이전 수준을 여전히 크게 미달함. 연준의 통화정책 목표는 최대의 지속 가능한 생산 및 고용과 물가안정이지만 그동안 연준은 물가보다는 실물경기에 더 큰 비중을 두고 기준금리를 결정해 왔음. 따라서 연준이 밝힌 바와 같이 내년 말까지 기준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 [권호 : 21-19]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른 금융규제 방향

    저자 : 황인창 2021-10-28 조회수 : 1635

    최근 금융산업에서 디지털기술에 기반한 혁신이 확산되어 금융산업 구조가 변화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상품 및 서비스가 출시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흐름은 전통적 금융규제 체계에서 사각지대를 발생시켜 공정경쟁, 소비자보호, 금융안정성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따라서 금융당국은 디지털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유연한 금융규제 체계로의 전환, 특정기업의 시장지배력 확대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소비자보호 관련 경제적 실질을 반영한 법적책임 부여, 새로운 유형의 시스템리스크 발생 메커니즘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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