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검색결과85건
실손의료보험 지속성 강화와 역할 정립에 대한 연구
( 정성희,이태열,손재희,문혜정,김연희,강윤지 )
정확도 :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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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건강보장체계를 둘러싼 환경요인들의 변화와 함께 이해 갈등 요인들이 충돌하면서, 건강보험의 수요와 공급에 대한 효율적 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정책 시행에 상응하여 민영건강보험에 대한 공공성 요구가 커지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의 민영건강보험(실손의료보험)과 관련하여 ① 고령기 실손 계약 유지 가능성 약화, ② 실손 공급 위축, ③ 실손보험금 청구 불편 등이 효율성(지속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④ 급여 본인부담금의 실손 보장 금지, ⑤ 본인부담상한제초과금의 실손 보장 제외 문제, ⑥ 민영건강보험 규제·관리를 위한 논쟁 등이 역할 정립과 관련하여 논의되고 있다.
공·사 건강보험의 지속성 제고와 역할 정립을 위해서 먼저 소비자의 실손보험 계약의 지속성을 위해 노령기 보험료 부담을 완화해 주는 방안 마련이 선결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또한, ‘비급여 관리 방안의 부재’가 공·사 건강보험의 지속성에 공통 위기요인으로 작용하는 만큼, 먼저 공·사 간 협력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논란이 되는 비급여 중심으로 공동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 한편, 대부분 국민이 실손 가입자이고 청구 건이 연간 1억 건 이상인 점을 감안해 볼 때,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의 청구방식 전환을 통해 사회적 편익을 제고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률이 높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개인의료비의 상당 부분에 해당되는 급여 본인부담금의 실손 보장은 국민 후생 관점에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앞으로 공보험의 재정과 국민의 의료비 부담은 저출산·고령화 가속화와 함께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보완형에 맞는 바람직한 실손의료보험의 역할 정립과 이를 위한 공·사 간 협력이 필요하다.
실손의료보험 지속가능성을 위한 개선 방안
( 정성희 )
정확도 : 80.33%
최근 실손의료보험 손해율 상승으로 제도의 지속성에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 정보 비대칭성에 따른 역선택?도덕적 해이 노출, 보유계약 장기 특성과 실손보험금 평가 체계 미흡 등이 지속성 위협 요인으로 작용함. 실손 가입자의 지속성을 위해서는 계약전환에 대한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과 함께 역선택?도덕적 해이 관리를 위한 보험료 차등제 도입 및 상품구조 개선이 요구됨. 무엇보다도 비급여 심사체계는 국민건강보장체계 관점에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당면 과제인 만큼 공·사 간 적극적인 협력하에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할 시점임
민영의료보험의 보험리스크 관리방안
( 조용운,황진태,김미화 )
정확도 : 53.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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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산업에서 리스크관리는 사업의 시작임과 동시에 끝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매우 중요한 개념이다. 그런데 민영의료보험 산업에서는 상품이 최근 판매되기 시작하다 보니 리스크관리에 대한 연구는 물론 관심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최근 보험산업의 외부에서 민영의료보험의 역할론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이루어질 정도로 민영의료보험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구체적인 예로는 실손과 정액의료보험이 통합되어 판매되기 때문에 보험산업의 리스크양이 증가하므로 정부차원에서 통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어 왔다.
이제는 민영의료보험의 리스크에 대해서 체계적 연구와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시기인 것이다. 본 연구는 이에 부응하여 리스크관리 시스템을 통해 보험리스크양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체계적인 리스크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은 생소한 그러나 과학적이고 현실반영도가 높은 확률론적 방법론을 적용하여 우리나라 민영의료보험의 리스크관리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가 적용한 방법론 및 연구 결과가 보험회사는 물론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에 관심이 있는 감독자, 그리고 보험산업의 외부 이해관계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자들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원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밝혀둔다.
인도네시아 생명보험 시장 현황 및 시사점
( 최창희,김성균 )
정확도 : 5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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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는 향후 빠른 경제 발전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신남방 4개국 중 한 국가로, 최근 우리나라 기업들이 사업을 확장하려는 국가 중 하나이다.
인도네시아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나라와 다른 환경을 가지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인구(2023년 기준 2억 7,753만 명)의 86.7%가 이슬람교인이다. 여러 개의 섬으로 구성된 인도네시아에는 1,300개 이상의 민족이 존재한다.
인도네시아의 제도는 지역의 토착법, 네덜란드 식민지 시절 도입된 법의 잔재, 독립 이후 정비된 법 등이 뒤엉켜 있는 매우 복잡한 법체계를 가지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소득 수준이 낮고, 빈부격차가 크며, 금융 문해율이 낮고, 부패 수준이 높은 편이다. 인도네시아 법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피고용자의 권리를 중요시한다.
인도네시아 생명보험 시장은 치열한 경쟁(60여 개 회사, 낮은 순이익률), 낮은 침투도와 밀도, 합작계 생명보험회사의 높은 점유율, UL보험의 높은 점유율(61.6%), 샤리아 생명보험 시장의 빠른 성장(연평균 17.4%), 보험회사의 잦은 파산, 보험회사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행 요구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인도네시아 시장 신출을 고려하는 생명보험회사는 인도네시아 생명보험 시장의 환경이 우리나라와 매우 다르고, 경쟁이 치열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효과적인 진출 전략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실손의료보험 제도 정상화를 위한 과제: 상품구조 개편을 중심으로
( 정성희,문혜정 )
정확도 : 5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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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보험은 공적 건강보험의 보완형 역할을 수행해 왔으나, 최근 제도의 지속가능성이 우려되고 있으며 가입자 간 형평성과 공보험의 재정누수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실손의료보험 제도의 안전성·지속성 및 가입자의 형평성·선택권·건강보장 지속을 위해, ① 비급여에 대한 할인·할증 방식의 보험료 차등제 도입, ② 급여·비급여의 보장구조 분리, ③ 자기부담금의 상향, ④ 재가입주기의 단축 등 상품구조 개편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먼저 실손가입자의 개별 비급여 의료 이용량과 연계하여 할인·할증방식의 보험료 차등제를 도입하고, 의료 특성을 감안하여 급여·비급여의 포괄 보장 구조를 주계약과 특약으로 분리하여 운영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실손가입자의 합리적 의료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자기부담률 상향과 비급여 통원의 최소공제금액 인상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빠르게 변화하는 의료환경 변화와 건강보험 정책 추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보장내용 변경주기를 현행 15년에서 5년 이하로 단축할 필요가 있다.
한편, 상품구조 개편을 통한 새로운 상품 출시만으로는 실손의료보험의 제도 개선효과가 보유계약에까지 영향을 미치기에는 역부족으로, 기존 실손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차등제 도입 검토와 함께 계약 전환에 대한 지원 방안이 함께 검토될 필요가 있다.
더욱이 상품구조 개편을 통해 지속성 강화를 도모하더라도 실손보험금·비급여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그 효과성은 현저히 떨어질 것이 자명하므로, 공·사 협업하에 합리적인 비급여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보험산업 경영환경 변화와 2019년 보험료 수정 전망
( 조영현 )
정확도 : 51.19%
2019년 보험산업 보험료 증가율을 기존 전망(-0.8%)과 유사한 수준인 -0.7%로 전망함. 2019년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보장성보험 성장 둔화와 저축성보험 신규 판매 감소로 전년 대비 3.4%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자동차보험의 소폭 회복에도 불구하고 장기 저축성보험과 연금부문 부진으로 전년 대비 2.6%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됨
실손의료보험 현황과 개선 방안
( 정성희,문혜정 )
정확도 : 48.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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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실손의료보험 손해율이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제도의 지속성에 우려가 제기되는데, 손해율 상승이 지속된다면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도 증가할 수밖에 없어 결국 실손가입자의 지속가능성에도 큰 위협요인이 되고 있다. 의료서비스를 보장하는 실손보험은 타보험에 비해 정보 비대칭성과 수요자 간 위험편차가 매우 크기 때문에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의 유인이 매우 높다. 특히 실손보험은 포괄 보장구조로 일부 ‘오·남용진료에 따른 보험료 인상의 가입자 공동부담 고리’가 형성되기 쉽다. 또한, 실손보험은보유계약의 장기적 특성 및 실손보험금 적정성에 대한 평가 체계 부재로 상품구조 개선만으로는 그 효과가 매우 미흡하다는 한계가 있다.
실손의료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개선 방안으로 보험료 차등제 도입, 비급여중심의 보장구조 개선, 계약전환의 정책적 지원 등의 검토를 제안한다. 먼저 역선택 관리를 위해 개인별 의료이용량과 연계한 할인·할증 방식의 보험료 차등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포괄 보장구조의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급여와 비급여로 상품구조를 분리하고, ‘비급여 보장구조 개선 위원회’를 운영하고 정기적인 보장구조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실손의료보험제도 개선은 중장기적으로 의료시장 내 이해관계자들의 자발적인 행동변화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추진함으로써, 공사 건강보험이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조성할 필요가 있다. 각각의 개선방안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종합적인 관점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실행할 필요가 있다. 상품구조개선이나 보험료 차등제 도입 그 자체만으로는 제도 개선 효과가 보유계약에까지 영향을 미치기에는 역부족이므로, 보유계약 관리에 대한 공론화와 감독당국의 보다 적극적인 정책적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민영의료보험법」 제정(안)에 대한 검토
( 조용운 )
정확도 : 47.871%
보험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 및 이의 영향
( 김석영 )
정확도 : 47.498%
노후 의료비 재원 마련을 위한 사전적립제도 현황
( 김규동,정원석,강윤지 )
정확도 : 46.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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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로 인해 노후 의료비 부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이에 대한 준비는 미흡한 실정 이다.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건강보험 보장 률 강화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고, 민영건강보험은 가입심사와 높은 보험료로 인해 노후 의료비 대책으로는 한계가 있다.
싱가포르의 의료저축계좌(Medical Savings Account)와 미국의 건강저축계좌(Health Savings Account)는 개인과 고용주가 사전에 소득의 일정 부분을 적립하여 미래에 발생할 의료비 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비 사전적립제도이다. 이 제도들은 저비용 의료비는 가입 자들이 본인의 계좌에서 지불하고 고비용 의료비는 별도의 보험상품을 통해 보장함으로 써, 건강보험에서 흔히 발생하는 의료 과다 이용과 같은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효율성 을 개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국내에서는 2012~2013년에 노후 의료비 보장을 위해 이와 유사한 노후 의료비 충당보험 과 노후 의료비 저축보험(의료비계좌) 도입을 검토한 적이 있다. 노후 의료비 충당보험은 노후실손의료보험과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는 상품으로, 소액 의료비는 본인의 적립금에 서 지급하고 고액 입원 의료비는 노후실손의료보험에서 보장하는 형태이다. 노후 의료비 저축보험은 노후 의료비를 위해 사전적립하는 계좌로, 연금저축처럼 세제 혜택을 부여할 수 있고 노후실손의료보험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상품들 대신 연금저축 의료비 인출제도가 2014년에 도입되었는데, 노후에 연금저축 적립액에서 의료비 목적으로 인출할 경우 연금소득세가 적용되어 세부담을 완화하도록 한 제도이다.
그러나 개인별 연금저축 적립액이 많지 않고 연금 수령기간이 짧기 때문에, 연금저축 의 료비 인출제도를 통해 의료비 재원을 확보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활용 사례도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연금저축 의료비 인출제도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노후 의료비 재원 마련을 위한 대책 강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간행물 검색결과123건
금감원, ‘실손’ 의료보험 표준화 방안 발표
( 동향분석실 )
정확도 : 100.0%
KiRi Weekly 2008.11.17 - 2 - 【 국내금융 뉴스 】 금감원, ‘실손’ 의료보험 표준화 방안 발표 □ 금감원은 지난 7월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에 따른 ‘실손’ 의료보험에 자기부담금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실손’ 의료보험상품을 표준화하는 방안을 발표함.
2010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이진면,황진태,변혜원,이경희,이정환,박정희,김세중,최이섭 )
정확도 : 71.75%
‘실손’ 의료보험상품 표준화 단행 □ 금융감독원은 ‘실손’ 의료보험상품을 표준화하여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였음. ○ 보장 비율을 기존 100%에서 90%로 축소하는 대신 구성이 복잡하고 회사마다 다른 상품을 단순화하여 소비자의 이해를 제고하고,다수 보험에 중복 가입하는 문제를 최소화 하도록 함. ○ 또한,종전까지 보장하지 않았던 치질(급여 부분)등 직장․항문 관 련 질환 및 치매를 보장하도록 보험 혜택을 확대함. □ 상품 유형은 상해(입/통원)형,질병(입/통원)형,종합(입/통원)형 등 3개 유형으로 대분류하고 총 6종류의 상품별 조합이 가능함. ○ 입원 급부는 최고 5천만원 보장한도 이내에서 사고(질병)당 연간 한 도 방식으로 운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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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금융위기로 극심했던 경기침체가 국내외적으로 적극적인 정책 대응에 힘입어 예상보다 빨리 진정되면서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부실금융자산의 처리 미완,유가 및 자산가격의 급상승, 정부재정 건전성 악화 등 많은 불안요인이 남아 있어 실물경제가 본격적인 회복국면으로 접어들기에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내외적으로 경제적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보험산업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전면 개정, 현금흐름방식에 의한 보험료 산출체계 도입, 실손 의료보험상품의 표준화, 리스크관리 공시 시행 등 제 도적 변화에도 직면하고 있다. 특히, 근래에 들어 보험산업은 경기상황에 크게 의존하는 타성적 성장구조가 심화되고 있어 이를 탈피하기 위한 새로운 성장동력의 모색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이에 우리 보험연구원에서는 최근 국내외 경제 및 보험시장에 대한 동향 분석을 기초로 내년도 실물경제 금융 및 보험시장을 전망하고, 향후 보험회사가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과제를 도출하여 그 결과를 『2010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로 발간하게 되었다. 아무쪼록 본 보고서가 보험회사들로 하여금 국내외적으로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는 환경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는데 유익한 정보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끝으로 본 보고서가 완성되기까지 최선을 다해 준 동향분석실 연구자 여러분들과 원내외 세미나를 통해 유익한 조언과 자문을 아끼지 않았던 많은 분들께 감사의 뜻을 전한다.
병사 군 단체보험 도입 방안
( 문혜정,정성희 )
정확도 : 53.33%
실손의료비로 제한 하되 가입금액을 충분히 상향할 것을 제안함 • (면책 사항) 실손의료보험 면책 사항 중 국지교전·특수운동·특수운전·선박은 보상하는 항목으로 편입함 • (운영 방안) 보험계약자는 국방부, 피보험자는 현역병, 매년 입찰방식 통해 입찰에 응모한 보험회사 컨 소시엄 중에서 운영기관을 선정함 상기와 같이 도입 방안에 따라 병사 1인당 연간 보험료는 5만 9,000~9만 8,000원, 연간 예산은 78~241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통원의료비 30만 원 기준 및 면책 사항 보장에 따른 보험료 할증을 고려할 때, 일반 병사의 연간 보험료는 6만 4,000원, 직무상 선박 탑승 현역병의 경우 9만 8,000원 수준으로 예상됨 • 통원의료비 30만 원 기준으로 병사 중 87%(‘실손’
최근 군 복무 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국가의 책임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함
？ 또한, 병사의 건강관리 관심 증가 및 의료선택권 권리의식 향상에 따라 민간 의료서비스 이용량과 선호도가 꾸준히 증가함
？ 이에 따라, 국방부는 병사의 민간 병원 이용에 따른 본인 부담 의료비 지원을 위한 제도 도입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연구용역을 보험연구원에 의뢰함
병사의 민간 의료기관 이용은 매년 10% 이상 꾸준히 증가 추세이나, 민간 의료비에 대한 본인과 가족 부담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군 의료기관에서 치료 가능한 경우에도 현역병이 자발적으로 민간 의료기관을 이용함에 따른 본인부담금은 2018년 312억 원으로 국민건강보험부담금보다 높은 15%의 증가 추세를 보임
？ 현역병 대상 설문조사 결과, 80% 이상이 가족 또는 본인 부담으로 민간 의료비를 해결한다고 응답함
？ 현재 직업군인은 국방부가 운영 중인 단체보험을 통해 민간 의료기관의 본인부담금을 보장해 주고 있으나, 병사 대상의 민간 의료비 보장보험은 미운영 중임
보험연구원은 실손의료비 보장을 중심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병사 군단체보험 도입 방안을 제안함
？ (가입 대상) 현역병(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등) 및 상근예비역을 대상으로 함(2020년 기준 37만 명)
？ (보장 범위) 현역병의 사망·상이 보상 제도가 국방부 자체 운영 중으로, 보장범위를 실손의료비로 제한 하되 가입금액을 충분히 상향할 것을 제안함
？ (면책 사항) 실손의료보험 면책 사항 중 국지교전·특수운동·특수운전·선박은 보상하는 항목으로 편입함
？ (운영 방안) 보험계약자는 국방부, 피보험자는 현역병, 매년 입찰방식 통해 입찰에 응모한 보험회사 컨 소시엄 중에서 운영기관을 선정함
상기와 같이 도입 방안에 따라 병사 1인당 연간 보험료는 5만 9,000~9만 8,000원, 연간 예산은 78~241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통원의료비 30만 원 기준 및 면책 사항 보장에 따른 보험료 할증을 고려할 때, 일반 병사의 연간 보험료는 6만 4,000원, 직무상 선박 탑승 현역병의 경우 9만 8,000원 수준으로 예상됨
？ 통원의료비 30만 원 기준으로 병사 중 87%(실손 가입자 중 80%)가 단체보험 가입을 신청할 경우 연간
예산 소요액은 209억 원 수준으로 산출됨
민영의료보험의 보험금지급률 추이
( 조용운,김미화 )
정확도 : 48.478%
비교적 데이터 집적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장기손해보험의 ‘실손’ 및 정액의료보험 실적을 중심으로 논하고자 함. 이 슈 4 2. 민영의료보험의 실적 현황 가. 실손의료보험 실손의료보험 경과위험보험료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보험금 지급률은 매년 100%를 상회함. FY2009 경과위험보험료 실적이 1조 6,527억 원, 보험금 지급률은 117.6%로 FY2008에 비해 다 소 하락함( 참조). 보험금 지급률이 지속적으로 높은 것은 보험사고 건당 보험금 증가보다는 보험사고율 상승을 그 원인 으로 볼 수 있음. 보험사고 건당 보험금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FY2009 25만 원 수준이고 보험사고율은 꾸준히 상 승하여 13.57%에 달함.
민영의료보험의 보험료 차등제도 적용
( 이정택,정성희 )
정확도 : 45.405%
우리나라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보험료 할인제도 도입 검 토 시 ① ‘실손’ 가입자의 의료이용 접근성 보장, ② 의료 과다이용자와 필수이용자간 차별적 적용, ③ 보험 업계 차원의 체계적인 할인제도 구축, ④ 할인 재원 확보를 위한 적정한 실손보험료 수준 보장 등의 고려 가 필요할 것임. 우리나라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일부 가입자의 과다한 의료 이용이 대부분 선량한 가입자의 보험료 부 담으로 전가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됨. 실손의료보험의 비용 부담 구조를 보면 ‘실손’ 가입자 중 보험금 수령자 비율은 연 평균 23% 대로, 이 중 연간 300만원 이상 고액 수령자는 약 4%에 불과함1). - 보험회사별로 보면 상위 10% 고액 수령자가 전체 보험금의 절반 이상2)을 차지함.
최근 실손의료보험 청구 실태와 시사점
( 정성희,문혜정 )
정확도 : 44.836%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도 비급여진료의 증가 추세가 지속됨에 따라, 급여 본인부담금 증가와 함께 ‘실손’ 의료보험의 손해율 상승 요인으로 작용함.
비급여 진료비 정보의 소비자 활용도 제고 방안
( 이재연,문혜정 )
정확도 : 44.096%
KIRI 리포트 이슈 분석 15 ○ 비급여 진료비는 과거 건강보험 밖의 자율 영역으로 정부 개입이 제한적이었으나, 국민 의료비 부담 증가 및 실손보험의 지속가능성 악화 요인으로 인식되면서 보건의료정책의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음1) ∙ 전체 의료비 지출은 2015년 69.7조 원에서 2024년에는 138조 원으로 매년 증가해 왔으며, 비급여 항목의 급여 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비급여 진료비 비율은 전체 의료비의 약 16% 내외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음( 참조) ∙ ‘실손’ 지급분을 제외한 순 본인부담금은 2020~2024년 사이 급여(16조 원 → 20.3조 원)와 비급여(8.5조 원 → 12.9조 원) 모두 약 4.3조 원 증가하였으며, 비급여의 증가율이 급여 증가율을 크게 상회함(<그림
정액형 민영의료보험이 입원일수에 미치는 영향
( 이창우 )
정확도 : 42.391%
입원이 용을 한 사람 중 정액형 가입자는 약 44%이며, 실손형 가입자는 5%, 정액과 ‘실손’ 동시 가입자는 약 8%이다. 나머지는 비가입자이다( 참조). 변수 평균 표준편차 입원일수 11.68 23.80 정액 0.44 0.49 ‘실손’ 0.05 0.22 정액+‘실손’ 0.08 0.27 입원일수 자료와 민영의료보험 가입여부(N=1377) 2. 실증분석 방법 경제학에서 특정한 사건이 발생할 때까지의 시간인 기간(duration)의 형태로 반 응하는 변수를 분석할 때 일반적으로 기간분석(duration analysis)을 이용한다. 기 간분석에서는 다양한 관심변수 혹은 사회인구학적 변수가 생존기간에 어떻게 영 향을 주는지를 분석한다.
제3보험의 이해 1: 제3보험의 개요
( 오병국 )
정확도 : 42.333%
구분 생명보험 손해보험 제3보험 보험사고 생존 또는 사망 재산상의 손해 신체의 상해, 질병, 간병 피보험이익 없음 존재 없음 중복보험(보험가액 초과) 없음 존재 실손보상급부에 존재 보상방법 정액 ‘실손’ 정액, ‘실손’ 피보험자(보험대상액) 보험사고의 대상 손해의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 보험사고의 대상 보험기간 장기 단기 장기 생명보험, 손해보험, 제3보험의 구분 자료: 생명보험협회(2011), 생명보험이란 무엇인가. 금 융 보 험 해 설
자동차보험 향후치료비 현황과 개선방향
( 전용식 )
정확도 : 41.39%
높은 수준임 경상환자에게 지급되는 향후치료비는 합의금 명목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지급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있음 • 교통사고 환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은 치료비와 합의금으로 구분되는데 치료비는 병원에 지급되는 진 단비, 입원비 등이고 합의금은 상해 정도에 따라 지급되는 위자료와 입원 시 발생하는 휴업손해, 그리 고 향후치료비가 합산된 금액임 • 휴업손해는 입원일수에 근거해서, 위자료는 상해등급에 따라 지급되지만 합의금이 교통사고 환자가 요 구하는 금액이라는 점에서 보면 향후치료비는 일정한 기준 없이 지급됨 경상환자에 대한 향후치료비 지급 관행이 지속될 경우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 경상환자 입원 및 진료 기준 수립이 필요하고 ‘실손’
보도자료 검색결과36건
보험연구원, 「실손의료보험 제도 개선」 공청회 개최
정확도 : 100.0%
- 1 - □보험연구원(원장 안철경)은 10월 27일(화) 오후 3시 실손의료보험 제도 개선 공청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함 ◦ (행사 취지) 이번 공청회는 실손의료보험 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각계 전문가 및 소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개최됨 ◦ (제1주제: 실손의료보험 역할과 과제) 최양호 한양대학교 교수는 최근 실손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과 가입자 간 형평성이 우려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보험료 차등제 도입의 검토 필요 성을 제안함 - 또한, 실손보험의 급여본인부담금 보장은 개인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필수 요건임을 강조함 ◦ (제2주제: 실손의료보험 개선방안) 정성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실손’ 의료보험 제도의 안전성·지속성과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형평성
보험연구원, 「공·사 건강보험 상생을 위한 정책과제」 세미나 개최
정확도 : 98.516%
강화가필요함 ○(주제발표 2) 보험연구원김경선연구위원은 ‘5세대실손의료보험도입에따른공· 사보험상생방안’을주제로의료개혁환경변화속에서실손보험의지속가능성제 고와 공·사 건강보험 간 협력 필요성을제시함 Ÿ 의료비 증가·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 모두 재정 부담이누적되는구조이며, 정책당국은적정의료이용유도를위한비급여관리 강화 및 실손의료보험 구조 개혁을 추진 중인상황임 - 실손보험 손해율은 전 세대(1∼4세대)에서 100%를 상회하며, 지급보험금 중 도수치료·비급여주사제와같은비(非)중증비급여항목의비중이크고신의료 기술 관련 비급여 치료가 증가하고있음 Ÿ 내년초도입될 5세대실손보험은중증질환중심으로보장을강화하고비중증비 급여의 과잉 이용을 억제하는구조로개편될예정임 - 급여(주계약) 외래는 ‘실손’
보험연구원, 「공·사 건강보험의 역할과 과제」 세미나 개최
정확도 : 95.886%
의료비Ｘ인구(노인)=보험료Ｘ인구(중장년층) 공사건강보험의 접근 국민 고통 가중 국민건강보험 : 비급여 유지하고 보장률 강화 위해 엄청난 재정투입 민영건강보험 : 반복적 ‘실손’ 개혁으로 소비자 의료접근성 약화 의료시장 특수성 이해하고 수요 아닌 공급에서 해결해야 21 3.
보험연구원, 「초고령사회, 치매관리 정책 방향과 보험의 역할」 세미나 개최
정확도 : 92.015%
치매간병 보험 (2/4) 보험산업의 치매 보장 및 요양 서비스 현황과 과제 • DB손해보험, 2023년 7월 장기요양보험 요양급여의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식사재료비, 상급침실료) ‘실손’ 보장 - 2023년 7월~2024년 2월까지 배타적 사용권 설정 구 분 보장내용 실제 소요비용 장기요양 급여 장기요양등급 등급 판정 후 시설 요양원 입소에 따른 자기부담금을 월 만원 한도 ‘실손’ 보장 재가 방문요양 이용 시 본인부담금을 월 만원 한도 ‘실손’ 보장 요양등급에 따라 월평균 시설급여 만원 재가급여 만원 장기요양 비급여 장기요양등급 등급 판정 후 요양원에서 사용한 식사재료비 월 만원 한도 ‘실손’ 보장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월 만원 한도 ‘실손’ 보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요양원 일 기준 월
보험연구원, 「2018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보고서 발간
정확도 : 91.268%
83.6 94.6 91.9 93.7 대40 99.8 99.6 99.6 88.8 90.2 87.6 95.3 95.3 97.6 대50 98.3 98.4 99.7 86.3 91.0 92.6 91.7 94.0 96.3 대이상60 87.6 93.9 96.1 66.1 75.3 84.0 73.1 83.3 80.7 가구 소득 저소득 86.5 87.7 93.2 60.5 66.5 72.9 66.5 69.5 75.9 중소득 99.0 98.8 99.6 85.4 87.2 86.8 94.2 92.3 93.7 고소득 99.0 100.0 100.0 92.9 93.1 94.2 97.4 97.9 96.8 - 3 - ▒ 생명보험개인별가입률 종목별: ○종목별생명보험개인가입률을살펴보면 질병보장보험의가입률이 로가장높았으며 ‘실손’
「2020 보험연구원 기자간담회」
정확도 : 91.069%
‘실손’ 및 자동차보험의 구조적 문제 ····································· 2 4. 보험산업의 역성장과 수익성 악화 ······································· 2 Ⅱ. 연구목표 및 연구체계 ······················································· 3 Ⅲ. 주요 연구과제 ···································································· 5 1.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한 보험생태계 건전화 ···················· 5 2.
성장모멘텀 부재로 내년 보험산업 회복 제한적
정확도 : 91.069%
- FY2010에는 손해율 상승에 따른 보험료 인상, 정비수가 인상, 보험료 할증 기준 변동 등 보 험료 인상 요인으로 인해 4.5% 성장할 것으로 전망 o 장기손해 : 2009년 10월 ‘실손’ 의료보험 제도 변경 효과로 FY2009 상반기 신계약이 급증하였 기 때문에 FY10에는 신계약 성장률 둔화는 불가피하지만 보유계약의 계속보험료 유입에 따른 성장으로 15.5% 전망 - 제도 변경에 따라 ‘실손’ 보장 한도가 축소(100%→90%)되고, 중복 가입에 대한 사전확인, 고 성장에 따른 기저 효과 등으로 추가 가입 여력은 저하될 것이나 계속보험료 유입이 지속됨 으로써 원수보험료 성장세는 지속될 전망 - FY2010 손해율은 신계약 유입에 따른 보험료 증대 효과로 77.8% 수준으로
2015년 보험가입률, 전년대비 상승
정확도 : 91.006%
- 2 - 실손의료보험 실손의료보험 실손의료보험 실손의료보험 보험회사 보험회사 보험회사 보험회사 선택의 선택의 선택의 선택의 가장 가장 가장 가장 중요한 중요한 중요한 중요한 이유이유이유이유, , , , ‘‘‘‘저렴한 저렴한 저렴한 저렴한 보험료보험료보험료보험료’’’’ ‘실손’ 료보험 가 시 현 보험회사를 선 가 요 로는 ‘ 렴 보험료’라는 답 35.2%로 가 많았 며, 다 로 ‘보험회사 서비스와 신뢰도’ 28.6%, ‘ 변 사람 권 ’ 17.9%, ‘ 리 가 ’ 17.3% 순 로 나 남.
보험연구원, 지속가능성·소비자 편의성 제고를 위한 실손의료보험 제도 개선 세미나개최
정확도 : 90.481%
양양양양 가가가가 - 희희희희 않않않않 가가가가 가가가가 가 - 실 가 에게 가 여여여여 시시시시 - , 약약약약 가가가가 * ‘실손’ 가입자 중 보험금 수령 비율은 23.2%, 이중 대다수(83.4%)가 100만원 이하 수령(2014년) 실 약약약약 *에 · * 단독형 실손상품은 현재 3.1%(2015년 계약건수 기준)에 불과 실 · 와 여 같 것 .
본인부담진료비 증가 추세, 실손의료보험료에 반영해야
정확도 : 88.765%
제공일자제공일자제공일자제공일자 2013. 9. 17( ) 담당자담당자담당자담당자 연구 홍보담당홍보담당홍보담당홍보담당 김세 부 (02-3775-9051) 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 02-3775-9018, 010--7190-1100 2매매매매 제목 : 본인부담진료비 증가 추세, 실손의료보험료에 반영해야 보보보보 연연연연구구구구 ( 강강강강 ) 연연연연구구구구 과과과과 ⋅⋅⋅⋅ 린린린린 연연연연구구구구 『건강보 료비 망 및 방안』 라는 보고서를 발 간 였 . 2012년 말 3 만명 상 가 되어 는 것 로 산되는 ‘실손’ 료보 범범범범국국국국민민민민 보보보보 로 리매김 였 나, 료비 상승에 따른 보 사 보보보보 수수수수 악악악악 와와와와 갱갱갱갱신신신신보보보보
세미나 검색결과33건
「실손의료보험 지속 가능한가?」
( 오승연 )
정확도 : 100.0%
도덕적 해이 실손의 도덕적 해이를 위한 분석 데이터 도덕적 해이 도덕적 해이 연구의 구조 리스크관리학회 & 보험연구원 공동세미나 7 보험료 구조와 대책 연령증가에 따라 의료비 및 보험료 증가 정작 ‘실손’ 필요한 은퇴 이후에는 보험료 부담으로 유지 어려움 대책 : 적립식(평준보험료) 실손의료보험 생애 의료비 및 ‘실손’ 보험료 구조 3.
「실손의료보험 제도개선 방안」
( 정성희 )
정확도 : 97.931%
현황 (지속가능성 위협) 3 손해율 추이 (위험보험료 기준) 손해율 추이 (수입보험료 기준) 주: (지급보험금+IBNR)/위험보험료 자료: 생명보험14개사, 손해보험 13개사 통계 주: (지급보험금+IBNR)/(위험보험료+예정사업비) 자료: 생명보험14개사, 손해보험 13개사 통계 (단위: %) (단위: %) KIRI 보험연구원 “손해율 악화 → 보험료 급등”악순환 심화 따른 실손의료보험 지속가능성 위협 - ‘실손’ 보험료는 10년 이내 2배 이상 급등 예상 (손해율 114% 가정, 보험료 인상 반영) * 4인 가족 기준 : 2016년 월 10.6만원 → 2026년 월 21.6만원 - ‘실손’ 보험금은 2013년 자동차보험 대인∙자손 보험금 추월
「공·사 건강보험 상생을 위한 정책과제」
( 김진현,김경선 )
정확도 : 97.351%
지급보험금 현황 (추정) 갑상선고주파절 제술 하이푸시술 맘모톰 비밸브재건술 도수치료 오다리교정술 비급여약제 (영양제 등) 재판매가능 치료재료 하지정맥류 합계 '21년도 (억원, 비중: %) 320 ( 1.5) 1,009 ( 4.8) 841 ( 4.0) 646 ( 3.0) 11,319 (53.4) 1,505 ( 7.1) 3,498 (16.5) 1,003 ( 4.7) 1,062 ( 5.0) 21,203 (100) 연평균 증가율 ('18-'21)(%) 60.1 52.8 15.3 29.7 21 15.5 20.9 55.6 23.3 23 - 9대 비급여 항목별 ‘실손’ 지급보험금 현황 ① (금액규모) 도수치료가 11,319억원으로 1위 (9개 주요 비급여 ‘실손’ 지급보험금의
「건강보험 지속성을 위한 정책과제」
( 이주열,김경선 )
정확도 : 97.201%
실손의료보험 현황 Ⅲ. 4세대 ‘실손’ 비급여 진료 현황 Ⅳ. 제언 검토배경 Ⅰ 4 4/34 공·사 건강보험 보장률 현황 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민영건강보험의 역할」
( 신현웅,정성희 )
정확도 : 96.155%
문재인케어 평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상세 추진 계획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라 예상되는 의료서비스 행태 변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실손’ 계약 변화 •급여화 항목과 실손의료보험 보장영역 간 관련성 분석 - 급여화 시기∙자기부담금 등 - 실손가입 여부에 따른 변화 - 신규가입 성향, 해약 특성 - 급여 항목별 ‘실손’ 영향 정도 보장성 강화 정책 효과 분석시 고려 사항 보장성 강화 정책 지속가능성을 위한 비급여 관리 강화 소비자 권익을 고려한 ‘실손’ 보장구조 개선 •비급여 현황 조사의 전 의료기관 확대 및 필요 항목 중심으로 공개 확대 •공∙사 건강보험 간 의료 정보의 공유 활성화 •진료비세부내역서 표준서식 마련 및 전체 의료기관의 사용 의무화 •새로운 비급여 발생 차단
「실손의료보험제도 현황과 개선방안」
( 정성희,이태열 )
정확도 : 92.895%
손해율상승과 실손의료보험 반사이익 적용 2018.9 2016.1 10 • 도덕적해이 방지를 위한단계적 보장축소는 손해액관리에 큰효과가 없는것으로 판단 - 실손의료보험 손해액의 급증 현상은 다양한 실손의료보험 상품에 걸쳐 공통적이고 광범위하게 진행 • 반사이익은총의료비에 대한 통제를전제로 하고있어 손해액의증가는 우려되는현상 - 공적 보장의 확대가 비급여 진료비의증가로 이어지는 풍선효과로 상쇄되었을 가능성 - 공적 보장 확대나 풍선 효과 이외에외부적 의료비 변화가 총의료비를 주도할 가능성 부문별실손 관련 정책 선진화 중복가입 확인, 단독형 상품 개인실손 개폐 사각지대해소 노후 ‘실손’, 유병자 ‘실손’ 보장축소 90/90, 90/80, 신실손 등 출시 가격 조정 미청구자 인센티브
「실손의료보험 제도개선」
( 최양호,정성희 )
정확도 : 91.862%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회사별 업무보고서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연평균증가율 진료비 543,170 579,546 645,768 693,352 776,583 9.3% (증감률) - (6.7%) (11.4%) (7.4%) (12.0%) 급여비 406,845 433,404 483,239 518,225 585,836 9.5% (증감률) (6.5%) (11.5%) (7.2%) (13.0%) 비급여 100,572 104,057 126,179 133,163 141,655 8.9% (증감률) (3.5%) (21.3%) (5.5%) (6.4%) 실손가입자 3,082 3,266 3,330 3,359 3,412 2.6% (증감률) - (6.0%) (2.0%) (0.9%) (1.8%) ‘실손’
「공·사건강보험의 역할과 과제」
( 김대환,김경선 )
정확도 : 88.96%
의료비Ｘ인구(노인)=보험료Ｘ인구(중장년층) ◆공사건강보험의 접근 ➔ 국민 고통 가중 ⚫ 국민건강보험 : 비급여 유지하고 보장률 강화 위해 엄청난 재정투입 ⚫ 민영건강보험 : 반복적 ‘실손’ 개혁으로 소비자 의료접근성 약화 ◆의료시장 특수성 이해하고 수요 아닌 공급에서 해결해야 20 3.
「초고령사회, 치매관리 정책 방향과 보험의 역할」
( 류건식,송현종,송윤아 )
정확도 : 86.832%
치매간병 보험 (2/4) 보험산업의 치매 보장 및 요양 서비스 현황과 과제 • DB손해보험, 2023년 7월 장기요양보험 요양급여의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식사재료비, 상급침실료) ‘실손’ 보장 - 2023년 7월~2024년 2월까지 배타적 사용권 설정 구 분 보장내용 실제 소요비용 장기요양 급여 장기요양등급 등급 판정 후 시설 요양원 입소에 따른 자기부담금을 월 만원 한도 ‘실손’ 보장 재가 방문요양 이용 시 본인부담금을 월 만원 한도 ‘실손’ 보장 요양등급에 따라 월평균 시설급여 만원 재가급여 만원 장기요양 비급여 장기요양등급 등급 판정 후 요양원에서 사용한 식사재료비 월 만원 한도 ‘실손’ 보장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월 만원 한도 ‘실손’ 보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요양원 일 기준 월
「이상기상 대응 날씨보험 역할 심포지엄」
( 보험연구원 외 )
정확도 : 86.444%
날씨연계보험 추진내용 문제점문제점 이로 인해 보험 설계 시 지역, 시기, 기상인자 등에 따라 수많은 조건들을 고려한 보험요율 산출이 필요함 이로 인해 보험 설계 시 지역, 시기, 기상인자 등에 따라 수많은 조건들을 고려한 보험요율 산출이 필요함 기업의 ‘실손’ 여부와 무관하게 보상조건에 해당하는 날씨현상 발생 시, 보험금 지급 기업의 ‘실손’ 여부와 무관하게 보상조건에 해당하는 날씨현상 발생 시, 보험금 지급 난해한 보험요율 산정 난해한 보험요율 산정 손해보험의손해보험의 한반도의 기상현상은 지역별, 시기별로 매우 상이하게 나타남.한반도의 기상현상은 지역별, 시기별로 매우 상이하게 나타남. 14 문제점 분석 문제점 분석 보상조건에 해당하는 날씨현상 발생 확률이 타 손해보험에 비해 높은 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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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청구간소화 최근 이슈와 해법은?
[보험이 보연]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최근 이슈와 해법은?
정성희 / 2023-02-28실손의료보험의 청구간소화는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전자)으로 전환함으로써, 보험금 청구자(보험가입자, 의료기관)와 보험금 지급자(보험회사) 간의 편익 제고를 목적으로 함. 대부분의 국민이 실손의료보험을 가입하고 있고, 연간 청구 건도 1억 건 이상인 점을 고려해 볼 때, 실손의료보험의 청구전산화는 사회적 편익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함실손의료보험의 청구간소화는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전자)으로 전환함으로써, 보험금 청구자(보험가입자, 의료기관)와 보험금 지급자(보험회사) 간의 편익 제고를 목적으로 함. 대부분의 국민이 실손의료보험을 가입하고 있고, 연간 청구 건도 1억 건 이상인 점을 고려해 볼 때, 실손의료보험의 청구전산화는 사회적 편익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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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보험 제도 개선의 주요내용과 효과
[영상 Report] 실손의료보험 제도 개선의 주요내용과 효과
정성희 / 2021-02-03이번 상품구조개편은 ①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 도입, ② 비급여를 특약으로 분리·운영, ③ 자기부담금 상향, ④ 5년으로 재가입주기 단축 등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실손가입자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제고와 도덕적 해이 방지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상품구조 개편에 따라 내년 7월에 출시 예정인 제4세대 실손의료보험은 현재 판매중인 상품과 보장범위와 한도는 유사하면서도 보험료 수준은 기존 상품보다 10%~70%(착한 실손 대비 10%, 표준화 이후 실손 대비 50%, 표준화 이전 실손 대비 70%)저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이번 상품구조개편은 ①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 도입, ② 비급여를 특약으로 분리·운영, ③ 자기부담금 상향, ④ 5년으로 재가입주기 단축 등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실손가입자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제고와 도덕적 해이 방지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상품구조 개편에 따라 내년 7월에 출시 예정인 제4세대 실손의료보험은 현재 판매중인 상품과 보장범위와 한도는 유사하면서도 보험료 수준은 기존 상품보다 10%~70%(착한 실손 대비 10%, 표준화 이후 실손 대비 50%, 표준화 이전 실손 대비 70%)저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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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보험의 건강보장 역할
[영상 Report] 실손의료보험의 건강보장 역할
정성희 / 2021-02-03실손의료보험은 국민 건강보장의 사적 사회안전망을 담당해 왔으나, 최근 손해율이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제도의 지속성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실손보험은 2조 4313억 원의 역대 최고 손실을 기록했고, 손실을 견디지 못한 보험회사들이 사업을 접거나 축소하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손해율의 상승은 실손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으로 이어져 결국 실손가입자의 지속가능성에도 큰 위협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율 악화 현상을 보험산업 측면과 총의료비 차원에서 평가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개선 과제를 모색할 필요가 있겠습니다.실손의료보험은 국민 건강보장의 사적 사회안전망을 담당해 왔으나, 최근 손해율이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제도의 지속성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실손보험은 2조 4313억 원의 역대 최고 손실을 기록했고, 손실을 견디지 못한 보험회사들이 사업을 접거나 축소하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손해율의 상승은 실손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으로 이어져 결국 실손가입자의 지속가능성에도 큰 위협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율 악화 현상을 보험산업 측면과 총의료비 차원에서 평가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개선 과제를 모색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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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보험금 청구제도 간소화의 필요성
[영상 Report] 실손의료보험금 청구제도 간소화의 필요성
2020-09-24대다수 국민이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은 보험금 청구 절차의 전산화가 미흡하여 피보험자, 요양기관, 보험회사 모두에게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일부 보험회사와 요양기관이 키오스크나 앱을 통해 청구체계를 구축하기도 했으나, 성공적이지 못했습니다. 보험중계센터 신설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산망 활용은 청구간소화를 위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단지, 보험회사 전산망과 연결된 보험중계센터와 요양기관 전산망과 연결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연결하는 것으로 모두의 부담이 경감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 모두의 부담이 줄어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대다수 국민이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은 보험금 청구 절차의 전산화가 미흡하여 피보험자, 요양기관, 보험회사 모두에게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일부 보험회사와 요양기관이 키오스크나 앱을 통해 청구체계를 구축하기도 했으나, 성공적이지 못했습니다. 보험중계센터 신설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산망 활용은 청구간소화를 위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단지, 보험회사 전산망과 연결된 보험중계센터와 요양기관 전산망과 연결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연결하는 것으로 모두의 부담이 경감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 모두의 부담이 줄어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