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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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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호 : 17-9] 부채시가평가제도와 생명보험회사의 자본관리

2017-08-31

저자 : 조영현,이혜은

  2021년 시행 예정된 IFRS 17과 신지급여력제도(K-ICS)에 대한 선제적 자본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실행하는 것은 최근 수년 간 생명보험회사에게 가장 중요한 이슈였다고 할 수 있다. 부채시가평가 시행에 의한 자본감소나 자본변동성 확대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회사는 향후 생존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이다. 부채시가평가제도의 안정적 시행 및 정착은 금융당국에게도 중차대한 문제이며,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제도 변화에 의한 자본 요구가 생명보험산업이 감당할 수 있는 자본관리 여력을 넘지 않도록 세부안 및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생명보험회사의 자본관리에 대한 연구는 미진한 상황이다. 본 보고서는 생명보험회사의 자본관리 현안 및 대응여력을 분석하였다. 특히, 생명보험회사의 자본관리 여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기에 생명보험회사뿐만 아니라 감독당국에도 의미 있는 시사점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아무쪼록 본 보고서의 논의가 부채시가평가제도의 안정적 시행과 정착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 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혀둔다.


Ⅰ. 서론

Ⅱ. 부채시가평가제도 시행과 자본관리
1. 보험회사의 자본구성
2. 부채시가평가제도 시행의 영향
3. 생명보험회사의 자본관리 방안

Ⅲ. 자본확충
1. 자본확충 방법과 이슈
2. 생명보험회사의 자본확충 현황
3. 내부 자본확충 여력
4. 외부 자본확충 환경
5. 소결

Ⅳ. 자산부채관리(ALM)
1. 생명보험회사의 ALM 현황 및 현안
2. 생명보험회사의 해외투자 및 리스크관리 현황

Ⅴ. 결론 및 시사점
1. 자본확충
2. ALM

  • [권호 : 17-21]사적연금의 장기연금수령 유도방안

    저자 : 김세중,김유미 2017-12-30 조회수 : 1461

      공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 약화로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의 역할 확대가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퇴직연금 적립금의 대부분이 일시금으로 수령되고 있으며, 개인형 IRP 및 개인연금에서는 중도해지가 빈번하게 나타나는 등 사적연금 또한 은퇴자의 노후소득 재원으로서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더불어 사적연금의 최소연금 수령 기간이 단기인 점은 장기적인 노후소득 확보를 어렵게 하고 있다.

      해외 각 국은 사적연금 관련 제도 및 문화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사적연금의 장기연금수령 비중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사적연금의 연금수령 비중 확대에 대한 논의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연금수령 기간 확대, 행동변화 유도방안 등에 대해서는 논의가 미진한 것이 사실이다. 

      이에 본 보고서는 기존에 논의가 부족했던 장기연금수령 유도방안을 평가해 보고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 각 유형별로 구분하여 가입단계, 적립단계, 수령단계 등에 대한 종합적인 장기연금수령 유도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모쪼록 이 보고서가 사적연금 제도 개선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는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기를 바라며, 보험산업이 점증하는 노후보장 수요에 대응하는 데에도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 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혀 둔다.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선행연구
    3. 연구의 구성

    Ⅱ. 사적연금 현황과 한계점
    1. 사적연금 제도유형별 특징
    2. 사적연금 장기연금화의 어려움

    Ⅲ. 해외사례 및 설문조사 결과
    1. 해외사례
    2. 설문조사 결과

    Ⅳ. 사적연금 장기연금수령 유도방안
    1. 연금수령 의무화에 대한 평가
    2. 대응방안

    Ⅴ. 결론 및 시사점

    부록 Ⅰ. 행동변화 요소 효과 설문 문항

  • [권호 : 17-22] 누적전망이론을 이용한 생명보험과 연금의 유보가격측정 연구

    저자 : 지홍민 2017-12-30 조회수 : 1243

      상품의 유보가격은 소비자가 그 상품을 구입하기 위하여 지불하려고 하는 최대가격을 의미한다. 만일 유보가격이 실제 가격보다 크다면 이 상품은 소비자에게 가격적으로 매력적인 상품으로 인식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므로 기업은 유보가격의 분석을 통하여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행동경제학의 대표적 이론인 누적전망이론은 전통적인 기대효용이론에서 제시한 결과와 실제 사람들의 선택 결과와의 차이를 효과적으로 설명해오고 있다. 누적전망이론의 모형을 이용하면 사람들의 심리가 반영된 유보가격을 측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에 보험연구원은 누적전망이론을 이용하여 우리나라에서 판매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생명보험 및 종신연금의 유보가격을 측정하고 분석하기 위하여 「누적전망이론을 이용한 생명보험과 연금의 유보가격 측정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동 보고서에서는 연령에 따른 유보가격의 변화는 물론 이자율, 성별, 그리고 손실회피의 변화에 따라 생명보험과 연금의 유보가격이 각각 어떻게 변화하는지도 살펴보았다. 아울러 보험료 납입 방법이나 연금의 지급보증 기간 등의 고객의 선택에 따른 유보가격의 변화도 추가로 분석하였으며 보험과 연금의 유보가격을 제고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본 보고서가 행동경제학의 방법론을 이용하여 보험과 연금의 가치 분석을 시도한 의미있는 연구가 되기를 바란다. 아울러 본 연구의 결과 및 방법론이 보험회사들에게도 상품 개발이나 가격측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 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혀둔다.


    Ⅰ. 서론


    Ⅱ. 불확실성하에서의 선택이론과 유보가격측정 모형
    1. 기대효용이론
    2. 누적전망이론
    3. 누적전망이론을 이용한 유보가격 측정 모형

    Ⅲ. 유보가격 측정 결과
    1. 생명보험의 유보가격
    2. 연금의 유보가격

    Ⅳ. 결론 및 제안
    1. 요약 및 시사점
    2. 제안 사항

  • [권호 : 17-17]자동차보험 한방진료 현황과 개선방안

    저자 : 송윤아,이소양 2017-12-29 조회수 : 1402

      자동차보험에서는 교통사고 환자의 조속한 원상회복을 위하여 한방진료를 광범위하게 보장하고 있다. 양방진료의 대체재 또는 보완재로써 한방진료를 선택하는 교통사고 환자와 한방비급여 항목의 이용량이 늘어남에 따라 자동차보험의 한방진료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그동안 한방진료는 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항목이 많아 적정성 및 투명성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교통사고 환자가 적정수준의 한방진료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한방진료를 둘러싼 법적·제도적 환경을 검토하고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고민할 시점이다.

      본 보고서는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의 세부현황과 증가원인, 그리고 한방진료의 적정성 및 투명성 관련 현황을 파악하고 자동차보험 한방진료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공한 자동차보험 진료비에 대한 통계자료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교통사고 환자가 투명하고 적정한 진료를 보장받을 수 있는 한방이용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아무쪼록 본 보고서의 논의가 자동차보험 한방진료의 적정성 및 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 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혀둔다. 


    Ⅰ. 서론
    1. 연구배경
    2. 연구 내용 및 방법

    Ⅱ. 자동차보험 한방의료 진료수가기준
    1.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 개요
    2. 한방의료 진료수가기준

    Ⅲ.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 분석
    1. 자동차보험 진료비 개요
    2. 의료기관 종별 진료비
    3. 세부항목별 한방진료비
    4. 소결

    Ⅳ. 자동차보험 한방진료의 문제점
    1. 진료수가 및 인정기준 불명확
    2. 진료수가 결정체계 미비
    3. 정보비대칭 심각
    4. 감독 사각지대

    Ⅴ. 개선방안
    1. 기본원칙
    2. 진료수가 및 인정기준 구체화
    3. 진료수가 결정체계 합리화
    4. 한약에 대한 정보 제공 강화
    5. 한방의료기관에 대한 검사 강화

    Ⅵ. 결론

  • [권호 : 17-16]퇴직연금 환경변화와 연금세제 개편 방향

    저자 : 강성호,류건식,김동겸 2017-12-28 조회수 : 1422

      우리나라는 올해 말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14%를 넘어서는 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후 급속한 고령화 과정을 통해 2026년에 노인인구가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빠른 고령화로 인해 연금수요 등 노후준비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노후소득보장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공적연금이 여전히 선호되는 경향이 있지만 공적연금의 재정문제로 인해 최근에는 퇴직연금에 대한 국가적 관심이 주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2014년 7월 정부는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퇴직연금 강화를 통한 노후소득보장의 새로운 대안을 제시한 바 있다. 동 대책은 가입측면에서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를 포함한 가입대상자의 확대가 포함되어 있고, 수급측면에서는 수급권 보호, 연금화 등의 내용을 포괄하고 있다.

      정부에서 제시한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이 완전히 수용된 상태는 아니지만, 올해 7월 26일부터 자영업자, 공무원 등에게도 퇴직연금 가입이 허용되어 퇴직연금의 외연이 확대된 상태에 있고, 향후 퇴직연금 도입의 의무화가 예상된다는 점에서 퇴직연금의 환경변화가 가시화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동 대책 이후 퇴직연금의 가입 및 수급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퇴직연금 활성화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는 연금세제의 문제점과 개편 방향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 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혀 둔다.


    Ⅰ. 서론
    1. 연구배경: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 이후
    2. 연구목적 및 연구내용
    3. 선행연구 및 차별성

    Ⅱ. 퇴직연금 환경변화와 연금세제 문제점
    1. 우리나라 퇴직연금 환경변화와 세제 현황
    2. 우리나라 퇴직연금 세제의 문제점

    Ⅲ. 주요국의 퇴직연금 세제 및 특징
    1. 주요국의 퇴직연금 세제체계
    2. 퇴직연금시장 환경변화에 대응한 조세정책

    Ⅳ. 퇴직연금 세제효과 분석
    1. 소득계층별 가입유인 효과: 가입시점효과 분석
    2.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에 따른 효과
    3. 가입대상자 범위 확대에 따른 효과

    Ⅴ. 퇴직연금 세제 개선안
    1. 가입단계
    2. 수급단계

    Ⅵ. 맺음말

  • [권호 : 17-15]2018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저자 : 동향분석실 2017-12-18 조회수 : 1294

      보험산업의 성장세 둔화가 지속되고 있다. 그리고 생명보험의 경우 수입보험료가 전년에 비해 감소한 다음 해에는 증가하는 회복력을 보였으나 이러한 모습도 찾아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2017년 0.7% 감소할 전망이나 2018년에는 전년과 유사한 0.3% 성장에 그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손해보험은 미약하지만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원수보험료 증가율은 2017년 3.0%, 2018년 2.5%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보험산업 성장세 둔화의 주요 요인은 저축성보험의 추세적 감소이다. 저금리, 새로운 회계제도와 지급여력제도(K-ICS) 도입, 판매수수료 체계 개편, 세제혜택 축소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보장성보험 역시 시장의 성숙도 심화로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다.

      최근의 경기회복세와 주요국의 통화정책 정상화는 국내 금리 상승세를 확대시키고 있다. 금리 상승은 보험산업에 기회요인일 수 있으나 한편으로는 가계부채 부담 증가로 인한 보험계약 해약 등 수요 둔화의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인구구조 변화와 저금리 등으로 인한 추세적인 보험산업 성장세 둔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

      이에 보험연구원은 경영환경 변화가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과제를 제시하는 『2018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를 발간하였다. 본 보고서는 2018년 수입·원수보험료 전망과 경제 환경, 규제, 기술변화가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정성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감독당국과 보험회사의 대응 정책 및 전략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들 개인의 의견이며, 보험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혀둔다.    


    Ⅰ. 거시경제 환경 변화와 국내경제 전망
    1. 세계경제
    2. 국내경제 주요 이슈
    3. 2018년 경제 전망

    Ⅱ. 거시경제의 보험산업에 대한 영향
    1. 보험산업의 국민경제에 대한 기여도
    2. 보험산업 성장성
    3. 금리 상승의 영향

    Ⅲ. 보험산업 수입보험료 전망
    1. 보험산업 보험료
    2. 생명보험
    3. 손해보험
    4. 요약

    Ⅳ. 경영 및 정책과제
    1. 경영 및 정책과제 도출 배경
    2. 금융정책 방향
    3. 경영 및 정책과제

  • [권호 : 17-14]2017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저자 : 동향분석실 2017-11-24 조회수 : 1191

      우리나라 보험산업은 지난 수십 년 동안 꾸준한 성장을 거듭하여 현재 세계 10위권 규모로 성장하였다. 그러나 최근의 보험산업의 저성장과 인구 고령화는 보험산업에 위협요인이자 기회요인으로 다가오고 있다. 저성장은 성장위주의 경영정책 전반에 대한 검토를 요구하고 있으며, 인구 고령화는 기존 고객의 중심이 고령층으로 옮겨감을 의미한다. 그리고 노후생활에 대한 높은 관심은 젊은 층에서 새로운 보험 수요를 창출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험소비자의 수요변화를 먼저 파악하고 시장의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

      매년 실시되는 보험연구원의 보험소비자 설문조사는 보험소비자의 수요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보험회사와 금융감독당국에게 의미있는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동 설문조사는 기본조사에 해당하는 생명·손해보험 가입실태 및 가입경로, 상품계약 및 보상서비스 만족도, 향후 가입 의향 및 선호 가입경로 등을 조사하여 소비자의 보험서비스에 대한 선호를 파악하고 있다. 또한 실손의료보험 현황, 건강생활서비스, 연금 및 노후 생활, 퇴직 연금선호도, 연성보험사기 등이 함께 조사되었다. 소비자의 보험상품에 대한 선호, 보험산업에 대한 이해도와 신뢰도 등에 대한 정보는 보험회사 경영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설문조사를 대행해 실시해 준 코리아리서치와 보고서 완성을 위해 여러모로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동 보고서가 보험산업 발전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Ⅰ. 조사의 개요
    1. 조사의 목적
    2. 주요 조사항목
    3. 조사방법
    4. 표본의 특성
    5. 구분 기준

    Ⅱ. 생명보험
    1. 생명보험 가입 현황
    2. 생명보험 채널별 활용 분석
    3. 향후 생명보험 가입 의향
    4. 생명보험 상품 니즈

    Ⅲ. 손해보험
    1. 손해보험 가입 현황
    2. 손해보험 채널별 활용 분석
    3. 향후 손해보험 가입 의향
    4. 손해보험 상품 니즈

    Ⅳ. 주요 이슈별 설문조사
    1. 실손의료보험
    2. 건강생활서비스 이용실태
    3. 노후생활 준비 실태
    4. 연금 가입 상태 및 가입 니즈
    5. 퇴직연금 연금수령 선호도
    6. 연성보험사기 관련

  • [권호 : 17-13]보험금청구권과 소멸시효

    저자 : 권영준 2017-09-30 조회수 : 1381

      보험금청구권과 소멸시효를 둘러싼 법적 분쟁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재해사망특약이 부가된 생명보험상품과 관련하여 자살자의 유족들이 갖는 재해사망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끌기도 하였다. 또한 이를 계기로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여러 법안들이 국회에 제출되기도 하였다.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갖는 실무적 중요성을 반영하듯 그동안 이에 관한 많은 판결들이 선고되었으나, 소멸시효 일반론과 보험금청구권의 특유한 문제들을 연결시킨 체계적인 연구는 그다지 많이 축적되지 않았다.

      이에 소멸시효 일반론에서 출발하되 보험금청구권에 특유한 문제들을 고려하여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에 대한 법리를 심도 있게 분석하고, 최근 제출된 관련 법안들을 분석하기 위해 「보험금청구권과 소멸시효」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 보고서에서는 보험금청구권과 소멸시효에 관한 다양한 학설과 판례들을 분석하고, 외국의 입법례들과 비교해보며, 그 토대 위에서 관련 법안들을 검토하여 바람직한 입법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 보고서가 보험금청구권과 소멸시효에 관한 이론 체계와 입법정책을 수립하는 데에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 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혀 둔다.


    Ⅰ. 서론

    Ⅱ. 소멸시효 일반론
    1. 소멸시효의 의의
    2. 소멸시효 기산점
    3. 소멸시효 기간
    4. 소멸시효 중단과 정지
    5. 소멸시효와 신의칙
    6. 소멸시효에 관한 민법 개정안

    Ⅲ. 관련 판례 분석
    1. 개관
    2.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3.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
    4.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중단
    5.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와 신의칙

    Ⅳ. 관련 법안 분석
    1. 개관
    2. 재해사망보험금 소멸시효 기산점 관련 법안
    3. 보험금청구권과 소멸시효 일반 관련 법안
    4. 종합 검토

    Ⅴ. 결론

  • [권호 : 17-12]생산물배상책임보험 역할 제고 방안

    저자 : 이기형,이규성 2017-09-29 조회수 : 1228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은 제조자, 수입업자, 판매자 등이 공급한 제품의 결함으로 인해 제3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하는 인적손해와 재산손해에 대한 배상책임보험을 보상한다. 동 보험은 2002년 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된 이후 크게 활성화되어 2015년 현재 보험료가 1,130억 원 규모로 성장하였고, 다수의 손해보험회사가 상품을 경쟁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보험시장이 외형적으로 성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보험상품이나 요율산출 등 보험인수기능 측면에서 보면 PL법 시행 시와 비교하여 진전되지 못한 상태이다.

      최근 가습기 살균제 사고 등으로 제조물책임법에 결함추정조항 및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이 신설되어 2018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를 계기로 소비자는 물론이고 제조자 등 책임부담자들도 제조물책임법과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의 향후 역할에 대한 관심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의 리스크풀링기능, 손해배상에 대한 보전기능, 리스크관리 촉진기능을 평가하고 향후 발전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보험개발원이 제공한 계약 및 사고에 대한 기초통계자료를 분석하고, 소비자의 제조물책임법과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의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손해보험회사가 2018년에 시행될 제조물책임법과 인공지능에 기반한 자율자동차시대 도래 등에 대비하여 보험상품 개발과 요율산출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보험의 현황분석과 논리전개에 필요한 계약 및 사고 통계자료를 제공해 준 보험개발원과 관계자에게 감사드리며, 본 보고서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혀 둔다.


    Ⅰ. 서론
    1. 연구 목적
    2. 선행연구
    3. 연구방법 및 구성

    Ⅱ. PL보험의 운영 및 역할 현황
    1. PL리스크의 특성
    2. PL보험 운영현황
    3. PL보험의 역할

    Ⅲ. 소비자의 PL법과 보험에 대한 인식
    1. 조사방법
    2. PL법 인식 및 제품구매 행태
    3. 최근 5년간 PL사고 경험
    4. PL보험 인식
    5. PL보험 역할 제고 측면 시사점

    Ⅳ. 일본 PL보험 운영현황과 시사점
    1. PL보험시장 규모
    2. 보험상품 운영현황
    3. 보험 가입방식
    4. 보험회사의 서비스 제공
    5. 시사점

    Ⅴ. PL보험의 역할 제고 방안
    1. 리스크풀링기능 강화
    2. 손해보전기능 강화
    3. 리스크관리 촉진 역할 확대
    4. PL보험의 마케팅 활용

    Ⅵ. 결론

    부록: Ⅰ. 일본의 PL법 최근 동향

    부록: Ⅱ.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

  • [권호 : 17-9]부채시가평가제도와 생명보험회사의 자본관리

    저자 : 조영현,이혜은 2017-08-31 조회수 : 1601

      2021년 시행 예정된 IFRS 17과 신지급여력제도(K-ICS)에 대한 선제적 자본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실행하는 것은 최근 수년 간 생명보험회사에게 가장 중요한 이슈였다고 할 수 있다. 부채시가평가 시행에 의한 자본감소나 자본변동성 확대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회사는 향후 생존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이다. 부채시가평가제도의 안정적 시행 및 정착은 금융당국에게도 중차대한 문제이며,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제도 변화에 의한 자본 요구가 생명보험산업이 감당할 수 있는 자본관리 여력을 넘지 않도록 세부안 및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생명보험회사의 자본관리에 대한 연구는 미진한 상황이다. 본 보고서는 생명보험회사의 자본관리 현안 및 대응여력을 분석하였다. 특히, 생명보험회사의 자본관리 여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기에 생명보험회사뿐만 아니라 감독당국에도 의미 있는 시사점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아무쪼록 본 보고서의 논의가 부채시가평가제도의 안정적 시행과 정착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 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혀둔다.


    Ⅰ. 서론

    Ⅱ. 부채시가평가제도 시행과 자본관리
    1. 보험회사의 자본구성
    2. 부채시가평가제도 시행의 영향
    3. 생명보험회사의 자본관리 방안

    Ⅲ. 자본확충
    1. 자본확충 방법과 이슈
    2. 생명보험회사의 자본확충 현황
    3. 내부 자본확충 여력
    4. 외부 자본확충 환경
    5. 소결

    Ⅳ. 자산부채관리(ALM)
    1. 생명보험회사의 ALM 현황 및 현안
    2. 생명보험회사의 해외투자 및 리스크관리 현황

    Ⅴ. 결론 및 시사점
    1. 자본확충
    2. ALM

  • [권호 : 17-10]효율적 의료비 지출을 통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방안

    저자 : 김대환 2017-08-31 조회수 : 1716

      우리나라는 1977년 의료보험을 도입한 이후 불과 12년 후인 1989년 전 국민건강보험을 실현하여 의료접근성을 단기간에 개선시켰다. 또한 OECD 국가들에 비해 의료비는 적게 지출하는 반면 기대수명이 높고 영아사망률은 낮아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체계는 비교적 효율적인 것으로 평가되어 왔다.

      하지만 국내 보건의료체계는 더 이상 효율적이라 평가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양산하고 있다.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가장 기초적 사회안전망인 공적건강보험의 보장성이 OECD 국가 중 가장 취약하다. 물론 정부는 문제의 개선을 위해 2005년부터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여 지난 10년 동안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 왔다. OECD 국가들과 비교하더라도 의료비를 보장하기 위한 공공재원 지출 규모가 가장 빠르게 증가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률은 과거 2005년 이후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의료비가 국민의 재정부담 증가보다 더 빠르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즉 과거 10년 동안 천문학적인 재정투입이 이루어졌으나 의료비가 더 빠르게 증가하면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률이 개선되지 않았던 것이다. 

      재정투입을 확대하는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하려는 접근에 변화가 필요하다. 이제는 의료비가 빠르게 증가하는 원인을 찾고, 의료비의 효율적 지출을 통해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의료시장 개혁은 급속한 인구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는 우리나라 상황에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바라건대 본 연구가 국민의 재정부담 고통은 최소화하면서 보건의료체계를 개선하는데 활용되기를 희망한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혀 둔다. 


    Ⅰ. 연구 배경 및 목적

    Ⅱ. 보건의료 현황: OECD 비교
    1. 건강성과: 국민측면
    2. 의료비 및 공공재원: 정부측면
    3. 의료 인프라 및 처치: 의료시장
    4. 소결

    Ⅲ. 보장성 강화정책과 재정부담
    1. 정부의 의료비보장 정책추이
    2. 보험료 부담의 추이
    3.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부담 추계
    4. 소결

    Ⅳ. 비효율적 의료비 지출: 의료시장과 정책
    1. 의료공급자 현황
    2. 지불보상제도와 의료기관의 유인구조
    3. 비급여의료 관리 실태
    4. 소득계층별 의료접근성
    5. 질병 및 소득별 형평성과 비급여
    6. 의료전달 체계
    7. 사기 및 범죄
    8. 소결

    Ⅴ. 의료비 지출의 효율성 제고 방안
    1. 의료비 지출의 관리 필요성
    2. 비급여의료의 관리
    3. 진료비지불제도
    4. 실손의료보험의 활용
    5. 의료전달체계의 개선
    6. 사기 및 범죄 방지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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