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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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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호 : 24-10] 손해방지비용에 관한 연구 : 누수 사고 관련 분쟁사례를 중심으로

2024-10

저자 : 백영화,박정희

상법에 의하면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해당 의무의 이행을 위해 필요·유익하였던 손해방지비용에 대해서는 보험회사가 이를 부담한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누수 사고에 있어서 손해방지비용의 범위에 관한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피보험자의 주택 등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아래층이 피해를 입은 경우, 특히 누수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피보험자의 주택 등에 실시한 공사비용(배관 교체 공사비, 방수층 공사비 등)이 배상책임보험에 따른 손해방지비용에 해당하는지를 둘러싸고 보험회사와 소비자 사이에서 다수의 분쟁이 생기는 것이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나 일부 판례에서는 ‘누수를 일시적으로 방지하는 비용뿐만 아니라 원인을 찾아서 이를 제거하는 비용도 손해방지비용에 해당한다’라고 보아 누수의 원인을 직접 제거하는 작업과 관련된 공사비 등을 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한 사례들이 있다.

그러나 상법상 손해방지의무 및 손해방지비용 조항의 취지, 그리고 배상책임보험의 본질 등을 고려하면 손해방지비용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운영하는 것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 우선, 손해방지비용은 보험계약자·피보험자의 손해방지의무가 전제되어야 하는 개념이므로 누수 사고에서의 손해방지비용의 범위도 기본적으로 누수 사고에서의 손해방지의무의 범위에 따라야 하며 이는 ‘긴급성’과 ‘직접 관련성’ 요건을 적용하여 제한적으로 해석함이 타당할 것이다. 손해방지비용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인정하는 경우 반대로 보험계약자·피보험자의 손해방지의무의 범위가 그만큼 넓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소비자에게 유리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누수 사고에서 피보험자의 주택 등의 공사비를 배상책임보험에서의 손해방지비용으로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경우에는 배상책임보험이 실질적으로 피보험자의 주택 등을 담보하는 재물보험으로 변질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할 수 있다. 이에, 손해방지비용의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손해방지의무의 범위와 연결시켜서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아울러 향후 분쟁 소지 등을 줄이기 위해 상법상 손해방지의무 및 손해방지비용 조항을 좀 더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규정해놓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

Ⅰ. 서론

Ⅱ. 손해방지의무 및 손해방지비용 관련 법리
     1. 손해방지의무
     2. 손해방지비용

Ⅲ. 손해방지의무 및 손해방지비용 관련 분쟁사례
     1. 일반 분쟁사례
     2. 누수 사고 관련 분쟁사례
     3. 소결

Ⅳ. 검토 및 제언
     1. 합리적 해석 방안
     2. 입법적 개선 방안
     3. 맺음말

· 참고문헌

  • 연구보고서

    디지털 금융이해력 (Digital Financial Literacy)에 관한 연구

    저자 : 박소정 2024-03

    디지털 금융이 삶의 중요한 한 부분이 된 시대에, 디지털 금융서비스와 상품을 적절히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 금융이해력의 향상은 매우 중요하다. 디지털 금융서비스는 금융의 접근성을 확대하고, 비용이 효율적이며, 편리하고 빠를 뿐 아니라, 다양한 니즈에 맞는 서비스 제공을 통해 금융복지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다. 특히 디지털 금융의 공급은 개발도상국에는 금융포용 수준을 높이는 긍정적 결과를 가져왔다. 이에 디지털 금융이해

    력의 중요성이 크게 강조되기 시작했고, OECD/INFE의 금융이해력 조사에도 2022년부터 디지털 금융이해력 관련 문항이 추가되었다. 하지만 디지털 금융의 성장에 긍정적 측면만이 있는 것은 아니며, 디지털 금융은 새로운 위험을 수반하고 있다. 소비자는 익숙하지 않은 제품을 오용하거나 사기에 노출될 수 있고,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를 볼 수 있으며, 과도한 대출 및 소비를 할 수 있고, 투기적 상품에 너무 쉽게 접근하고, 행동편향이 강화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디지털 금융을 사용하지 못하는 취약계층에게는 기존의 금융 채널의 축소로 금융 접근성이 오히려 떨어질 수 있는 문제도 있다. 금융 접근성의 향상과 활용의 증가가 금융이해력의 향상이나 금융복지의 향상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상대적으로 금융이해력이 떨어지는 젊은층에게 이해력이 수반되지 않은 활용의 증진은 과도한 부채와 투자 손실 등의 부정적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디지털 금융서비스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킬 수 있으며, 발전을 저해하고 디지털 금융포용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이러한 문제를 최소화하고 디지털 금융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전통 금융의 시대보다 더 높은 금융이해력과 디지털 금융이해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개발도상국과 달리 금융포용 자체가 큰 문제가 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도 디지털 금융이해력 향상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하겠다. 디지털 금융이해력에 대한 정책적 관심도 증가하고 연구도 늘어나고 있으나 아직 이 주제에 대한 국문 문서는 부재하다. 이에 이 연구보고서에서는 디지털 금융이해력의 정의부터 관련 선행연구, 국내 디지털 금융이해력 관련 현황에 대해 정리하고, 디지털 금융이해력 정책에 대해 제안한다.

    Ⅰ. 연구 배경과 목적

    Ⅱ. 디지털 금융이해력의 정의
         1. 디지털 금융이해력의 개념과 정의
         2. 금융이해력과 디지털 금융이해력이 미치는 영향

    Ⅲ. 금융의 디지털 전환
         1. 소매금융의 디지털 전환
         2. 디지털 금융포용(Digital Financial Inclusion)
         3. 소결

    Ⅳ. 한국인의 금융이해력과 디지털 금융이해력
         1. 한국인의 금융이해력
         2. 한국인의 디지털 금융이해력
         3. 소결

    Ⅴ. 디지털 금융의 부정적 영향
         1. 디지털 금융소외: 디지털 금융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취약계층
         2. 디지털 금융과 사기 및 불공정 거래행위의 증가
         3. 부정적 금융행위 강화 촉진

    Ⅵ. 우리나라의 디지털 금융포용, 디지털 금융이해력 의미와 정책 방향
         1. 금융포용의 확대
         2. 안전한 디지털 금융서비스 사용 지원과 신뢰 구축
         3. 디지털 시대에 맞는 금융이해력 강화
         4. 행동 간섭 설계(Behavioral Intervention Design)

    Ⅶ. 맺음말

    · 참고문헌

  • 연구보고서

    보험약관 설명의무에 대한 연구

    저자 : 황현아,손민숙 2024-03

    설명의무는 1986년 약관규제법 제정 시 도입된 이래 1991년 상법 개정, 2008년 금융위기, 2010년 보험업법 개정, 2020년 금소법 제정을 거치며 그 내용이 고도화되어 소비자 보호의 핵심적 수단으로 자리매김하였다. 현재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약관규제법상 편입 통제, 금소법상 계약해지, 손해배상 및 행정제재, 상법상 계약취소 규정이 적용되고 있다.

    설명의무의 주된 목적은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여 소비자의 계약 체결에 대한 실질적 자율성과 주도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설명의무 인정 근거는 보다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한바, 정보 요건(정보의 중요성 및 편재성), 수범자 요건(수범자의 전문성 및 협상우위), 관계 요건(이해충돌 및 정보 비대칭 상황의 남용가능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설명의무 관련 입법 정책을 수립하거나 및 사법적 판단을 할때 이러한 인정 근거가 구체적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설명의무에 의한 분쟁 해결 과정에서 보험의 법리에 반하는 결과를 야기하는 경우가 있다. 고지의무·통지의무와 같은 상법상 의무에 대해 설명의무를 인정한 결과 법정의무의 일관된 적용이 어려워지거나, 의무보험 표준약관에 대한 설명의무를 인정한 결과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할 약관이 고객별로 달리 적용되거나, 소비자의 주관적 사정에 따라 설명의무 위반 여부가 달라져 형평에 어긋나는 보상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그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설명의무 자체보다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 편입통제가 적용된 결과 발생한 것으로, 향후 보험약관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 약관규제법상 편입통제를 배제하거나 적용범위를 제한하는 방안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설명의무는 오래되고 중요한 쟁점이나, 기존에 주로 소비자 보호의 관점에서 검토가 이루어져 온 것이 사실이다. 향후 수범자 관점 및 관련된 다른 법리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를 통해 설명의무의 실질적 규범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Ⅰ. 서론
         1. 연구배경
         2. 선행연구
         3. 연구내용

    Ⅱ. 설명의무의 의의 및 인정 근거
         1. 설명의무의 의의
         2. 설명의무 관련 법제 형성 과정
         3. 설명의무 관련 법제 현황
         4. 설명의무 인정 근거

    Ⅲ. 설명의무 적용상의 문제점
         1. 설명의무에 의한 분쟁 해결의 특징
         2. 법령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설명의무: 고지의무 관련 분쟁사례
         3. 의무보험 표준약관에 대한 설명의무: 자동차보험 분쟁사례
         4. 보험금 산출 근거에 대한 설명의무: 즉시연금 분쟁사례

    Ⅳ. 제도 개선방안
         1. 개선 필요성
         2. 편입통제 폐지 및 적용 제한 방안
         3. 소비자 보호와의 관계

    Ⅴ. 결론

    · 참고문헌

  • 연구보고서

    대환대출 인프라 운영 평가 및 과제

    저자 : 최성일,김가현 2024-03

    2023년 5월 31일 대환대출 인프라가 세계 최초로 시행되었다. 이에 고객이 대출비교 플랫폼을 통해 보유 중인 대출과 다른 금융회사의 대출조건을 비교한 후 금융결제원과 금융회사가 구축한 대출이동 시스템을 통해 원리금을 대신 상환토록 함으로써 대출이동이 쉽고 편리하게 되었다. 대환대출 인프라는 성공적으로 안착되어 금융회사 간 경쟁을 제고하여 소비자의 금리 부담을 낮추는 데 어느 정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평가된다.

    대환대출 인프라는 고무적인 초기 성과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분할 및 정보비대칭 등으로 인하여 적극적인 활성화에 제약이 있다. 특히, 개인대출이 정보비대칭에 의한 관계형 금융 특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대환대출을 통해 우량은행 간의 고객 빼앗기 경쟁이 격화되며 여신심사 기능은 저하될 소지가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대출중개 플랫폼에서 시장집중에 따른 폐해가 아직 현실화되지는 않았지만, 빅테크의 플랫폼화가 빠르게 진전되는 가운데 고객접점을 많이 확보한 대형 플랫폼이 선호되며 온라인 대출중개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시장 집중에 따른 폐해 방지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고는 대환대출을 통한 소비자 보호와 효율성 제고의 긍정적인 기대효과를 확보하면서 여신심사 기능의 저하와 시장 집중의 문제 등을 극복하기 위해 업계 의견을 고려하여 그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대환대출 취급 시 제공되는 정보를 확대하고, 정당한 신용평가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자영업자 등 정보비대칭성이 큰 고객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대출계약을 보장하는 상품을 허용함으로써 여신심사 기능의 저하 방지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다중채무자의 채무통합을 지원하고 정보비대칭성이 작은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을 예정대로 적극 추진하는 등 대환대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한다. 또한, 대출비교 플랫폼의 시장 집중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금융회사 자체 운영플랫폼의 한계를 지적하고, 예정된 수수료 공시를 차질 없이 시행하며 금융회사의 특정 금융 플랫폼 의존도 심화에 따른 리스크관리를 강화할 것을 제시한다. 나아가, 시장 집중에 따른 폐해가 현실화될 경우에는 대출중개 수수료 및 금융회사별 특정 플랫폼 의존비율을 직접 규제하는 방안이 필요함을 함께 지적하고자 한다.

    Ⅰ. 서론

    Ⅱ. 정부의 대환대출 인프라 추진 현황 및 기대효과
         1. 대환대출 현황 및 연구배경
         2.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 방안 및 현황
         3. 대환대출 인프라 도입의 기대효과

    Ⅲ. 대환대출과 여신심사 기능의 저하
         1. 여신심사 기능 저하 가능성에 대한 이론적 배경
         2. 여신심사 기능 저하 가능성에 대한 분석
         3. 대환대출의 실제 운영성과와 여신심사 기능 저하에 대한 업계 면담 결과
         4. 여신심사 기능 저하 방지와 비용효율성 제고를 위한 대환대출 운영 방안

    Ⅳ. 대환대출 인프라와 시장 집중
         1. 시장 집중화 가능성에 대한 이론적 배경
         2. 대출중개 플랫폼의 시장 지배력 강화에 대한 분석
         3. 대출중개 플랫폼의 시장 집중 관련 업계 면담 결과
         4. 대출중개 플랫폼의 시장 집중에 따른 폐해 방지를 위한 방안

    Ⅴ. 결론 및 시사점

    · 참고문헌

  • 연구보고서

    전자금융업 개편과 보험회사 대응방안

    저자 : 손재희,장윤미 2024-03

    디지털 기술의 발달과 금융규제 완화,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소비에 대한 니즈는 전자금융시장의 폭발적 성장을 이끌었다. 전자금융시장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2020년 이 후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및 시행령 등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2023년 일부 개정안이 통과가 되었고 이러한 움직임은 향후 전자금융시장의 혁신과 변화가 곧 현실화될 수도 있다는 기대를 낳고 있다. 저성장 환경에서 보험산업의 신사업 기회 획득 및 소비자 접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기반 소비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새로운 변화가 예상되는 전자금융시장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본 연구는 전자금융시장에 대한 이해와 함께 향후 시장 변화를 살펴보고 보험업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 제시에 목적이 있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따른 전자금융업 개편은 ① 상품 구매 시 지급결제서비스의 내재화 등 지급결제 구조의 변화 및 다양한 비금융기업 진출 확대에 따른 경쟁 심화, ② 대안신용평가 등 데이터를 활용한 사업의 확장, ③ 개인사업자 및 소상공인 대상 금융서비스 확대, ④ B2B 및 기관 대상 서비스의 다양화로 요약할 수 있다.

    보험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전자금융업과 관련 제도가 발달된 해외시장에서 보험회사 및 인슈어테크의 전자지급결제업 활용을 살펴본 결과, 이들은 선불카드 활용과 후불결제서비스 제공을 하고 있었으며, 특히 후불결제서비스의 경우 이와 관련된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서비스를 이미 제공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자지급결제업이 가지고 있는 고객 접점과 장악력 그리고 이를 통해 들어오는 데이터와 사업 확장성을 활용해, 국내 보험산업은 소비자에게 매끄러운 소비경험 및 새로운 디지털상품을 제공하고 신사업 기회를 획득할 수 있다. 하지만 이를 활용하지 못한다면 시장지위 약화와 새로운 시장영역에서의 시장 선점 기회를 상실할 수도 있다. 그러나 지급결제서비스 자체는 직접적으로 수익을 보장해 주지 않으며 시장 진입 및 활용에 따른 시스템구축 등과 같은 비용이 수반될 수 있다. 또한 금융 소비자 보호와 사이버 위험에 대한 대비도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전자금융업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단기적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진행하기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접근과 투자가 요구된다.

    Ⅰ. 서론
         1. 연구 배경
         2. 선행연구

    Ⅱ. 전자금융시장 환경변화와 보험산업
         1. 전자금융시장의 이해
         2.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의 이해

    Ⅲ. 전자금융시장 환경변화가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
         1. 해외 보험회사 및 인슈어테크의 전자금융업 활용 사례
         2. 전자금융시장 환경변화가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

    Ⅳ. 시사점 및 보험산업 전략 제언

    · 참고문헌

  • 연구보고서

    IFRS17 영향분석과 성과지표 연구

    저자 : 노건엽,이승주,전예지 2024-01

    2023년은 보험회사 재무제표에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는 해이다. 자산은 IFRS9, 보험부채는 IFRS17로 평가되어 자본과 이익의 변동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과거에는 저금리로 인해 보험회사의 자본 부족과 수익성 악화를 염려했지만 현재는 금리 상승 및 제도변화 등으로 인해 보험회사의 자본 부족은 해소되고 이익도 예년에 비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보험회사는 IFRS17 도입으로 인해 자본 및 이익 등 재무상태에 미치는 영향이 제도 도입 전후로 크지 않다. 주주자본은 보험계약마진이 포함된 보험부채가 증가하여 소폭 감소하였으나 보험계약마진이 향후 이익으로 전환되는 것을 고려하면 실질자본은 큰 변화가 없다.

    국내 보험회사는 IFRS4 대비 IFRS9·IFRS17을 적용한 2023년 1분기 자본과 이익이 상당히 증가하였다. 국내 보험회사는 IFRS9 시행에 따른 투자이익 증가 효과도 있으나 부채평가에 사용되는 높은 할인율 수준과 신계약비 상각기간 확대 등 제도적 요인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제도 변화가 자본 및 이익에 영향을 미치므로 보험회사 가치평가, 신상품 수익성 분석 등에 적용되는 성과지표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보험회사의 성과지표로 과거에는 내재가치(EV)가 주로 사용되었으나 현재는 CSM을 중심으로 변화가 예상된다. 보험회사의 가치를 적절하게 평가하고 미래 불확실성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할인율 조정 및 자본비용법 반영 등을 고려한 CSM을 산출할 필요가 있다.

    한편,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계리적 가정에 대한 자율규제 방안을 제시하고, 할인율 산출방법 개선 필요성을 설명하였다.

    본 연구는 제한된 자료만으로 분석되어 현상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하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존재하나 제도 도입에 따른 영향분석을 최초로 시도하고 그에 따른 보험회사의 성과지표를 논의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Ⅰ.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3. 연구 내용 및 구성

    Ⅱ. IFRS17 주요 내용
         1. 측정모형
         2. 재무제표 표시

    Ⅲ. 영향분석
         1. 개요
         2. 2022년 말 사전공시
         3. 2023년 1분기
         4. 소결

    Ⅳ. 보험회사 성과지표
         1. 개요
         2. 내재가치
         3. 보험계약마진
         4. 소결

    Ⅳ. 시사점 및 제언
         1. 자율규제 강화
         2. 할인율 산출방법 개선
         3. 맺음말

    · 참고문헌

  • 연구보고서

    일본 치매정책의 현황과 평가

    저자 : 류건식,손성동 2023-12

    세계적으로 수명연장 및 인구고령화 현상이 진행됨에 따라 전체 인구 중 노인인구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우리나라도 고령사회에 빠르게 진입함에 따라 노인질환 중 하나인 치매환자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 중앙치매센터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인구를 기준으로 2022년에 94만 명이 치매를 앓고 있으며 치매환자는 2030년에 136만 명, 2050년에는 302만 명으로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치매환자 증가는 사회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킬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보다 앞서서 고령사회를 겪은 일본은 어떻게 치매정책을 마련하여 실시하고 있는지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일본의 치매현황을 살펴본 후에 치매정책의 특징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일본은 급속하게 진행되는 고령화 환경 속에서 치매가 사회의 주요 이슈로 부각됨에 따라 국가주도 치매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1989년 골드플랜, 1994년 신골드플랜, 2000년 골드플랜21, 2012년 오렌지플랜, 2015년 신오렌지플랜, 2019년 인지증시책 추진대강 등 일련의 치매정책을 수립하여 치매에 따른 사회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일본은 치매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기 위한 보급·개발 추진, 치매 정도에 따른 적절한 의료 및 개호서비스 제공, 치매환자를 개호하는 사람에 대한 지원, 치매환자를 포함한 고령자에게 친화적인 지역 만들기를 중심으로 치매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범정부 차원의 국가전략으로 치매정책을 추진하면서 지역포괄 케어시스템을 도입하여 지역 생활권 중심으로 치매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점이 특징적이다.

    일본의 치매정책이 환자 중심에서 환자가족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지역생활 위주로 보건·의료·복지의 복합화를 추진하고 있는 일본의 치매정책들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환자는 지역에 있고 의료의 출구는 복지의 입구이기에 지역의 의료와 복지가 체계적으로 제공될 때 치매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Ⅰ.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및 연구구성

    Ⅱ. 치매현황 및 영향
         1. 치매 개요
         2. 치매 현황
         3. 치매 영향
         4. 소결

    Ⅲ. 치매정책의 현황
         1. 치매정책의 변천
         2. 골드플랜형 치매정책
         3. 오렌지플랜형 치매정책
         4. 소결

    Ⅳ. 치매정책의 평가
         1. 정책 주체 측면: 범정부 차원의 국가전략으로 추진
         2. 정책 설계 측면: 단계적·가속화 방식의 병행
         3. 정책 범위 측면: 치매 전(全) 단계에 걸친 종합적인 대책 추구
         4. 정책 운영 측면: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의 도입
         5. 정책 관리 측면: 목표의 구체화와 디테일한 KPI 설정

    Ⅴ. 요약 및 결론

    · 참고문헌

    · 부록

  • 이슈보고서

    인도네시아 생명보험 시장 현황 및 시사점

    저자 : 최창희,김성균 2023-12

    인도네시아는 향후 빠른 경제 발전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신남방 4개국 중 한 국가로, 최근 우리나라 기업들이 사업을 확장하려는 국가 중 하나이다.

    인도네시아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나라와 다른 환경을 가지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인구(2023년 기준 2억 7,753만 명)의 86.7%가 이슬람교인이다. 여러 개의 섬으로 구성된 인도네시아에는 1,300개 이상의 민족이 존재한다.

    인도네시아의 제도는 지역의 토착법, 네덜란드 식민지 시절 도입된 법의 잔재, 독립 이후 정비된 법 등이 뒤엉켜 있는 매우 복잡한 법체계를 가지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소득 수준이 낮고, 빈부격차가 크며, 금융 문해율이 낮고, 부패 수준이 높은 편이다. 인도네시아 법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피고용자의 권리를 중요시한다.

    인도네시아 생명보험 시장은 치열한 경쟁(60여 개 회사, 낮은 순이익률), 낮은 침투도와 밀도, 합작계 생명보험회사의 높은 점유율, UL보험의 높은 점유율(61.6%), 샤리아 생명보험 시장의 빠른 성장(연평균 17.4%), 보험회사의 잦은 파산, 보험회사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행 요구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인도네시아 시장 신출을 고려하는 생명보험회사는 인도네시아 생명보험 시장의 환경이 우리나라와 매우 다르고, 경쟁이 치열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효과적인 진출 전략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Ⅰ. 서론
         1. 연구 필요성
         2. 연구 목표

    Ⅱ. 사업 환경
         1. 사회 환경
         2. 경제 환경
         3. 제도 및 법

    Ⅲ. 생명보험 시장
         1. 시장 통계
         2. 주요 사업자 및 경쟁
         3. 보험상품
         4. 판매 채널
         5. 보험회사의 파산
         6. 프루덴셜 생명의 사례

    Ⅳ. 시장 현황 리뷰
         1. 밝은 경제 전망
         2. 색다른 경험
         3. 수도 이전 계획
         4. 시장 특성

    Ⅴ. 결론

    · 참고문헌

    · 부록

  • 연구보고서

    의료자문제도 현황과 과제

    저자 : 김경선,홍보배 2023-12

    의료자문의 목적은 건강 손실을 경험한 소비자에게 정당한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위험보장이라는 보험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는 데 있다. 또한 의료자문은 보장항목의 의학적 검토를 통해 적정한 의료 서비스에 대한 보장을 약속하고, 건강보험분쟁조정 단계에서 정당한 보험금 청구권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최근 보험회사의 의료자문 관련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자문 결과에 대한 소비자신뢰가 낮아 보험소비자가 민원·소송을 제기하는 등 의료자문과 관련된 사회 경제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국내 의료자문제도의 문제점으로는 독립적인 자문의 선정의 어려움, 제한적인 의료자문 현황 공시 및 의료자문제도 평가의 어려움, 의료자문 결과의 예측 가능성 부족, 사후관리의 필요성 등을 들 수 있다.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의료자문제도 마련을 위해서는 우선 독립적인 자문의 인력풀 확보가 필요하다. 미국은 엄격한 기준에 따라 인증을 받은 독립의료심사기구를 배정하여 의료자문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보장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공제분쟁조정위원회의 의료전문심사제도와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의료사고감정단은 국가 기관 또는 법인이 법적 근거를 가지고 중립성을 갖춘 자문위원을 배정하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민영건강보험도 독립적인 민간기구나 공신력 있는 국가기관이 개입하여 자문절차를 마련하고 의료진의 참여를 독려하여 독립적인 자문의 선정이 가능한 환경 및 제도적 기반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보험업계 및 관련 부처에서 임상적 증거에 근거한 명확한 보험금 지급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보험회사가 손해사정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료자문 결과의 변동성을 줄일 필요가 있다. 호주의 경우 민영건강보험의 보험금 지급 관련 이슈가 발생하면 복지부와 독립적인 의료전문가, 옴부즈만이 개입하여 가이드라인을 정립하고 분쟁 발생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한편, 의료자문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보험약관에 대한 해석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자문의에게 법해석을 돕는 추가 자료를 제공하거나 독립적인 손해사정사 또는 법률전문가와 함께 판단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Ⅰ.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 내용 및 구성

    Ⅱ. 의료자문제도 관련 논의
         1. 의료자문의 정의와 필요성
         2. 국내 보험산업의 의료자문제도 운영 현황 및 문제점

    Ⅲ. 의료자문제도: 의료전문심사제도와 의료사고감정단
         1. 의료전문심사제도
         2. 의료사고감정단

    Ⅳ. 주요국 의료자문제도
         1. 미국
         2. 영국
         3. 독일
         4. 호주

    Ⅴ. 결론
         1. 요약
         2. 의료자문제도 개선 방향

    · 참고문헌

  • 연구보고서

    공적연금 개혁기 사적연금의 활성화 방안

    저자 : 정원석,강성호,이소양,전예지 2023-11

    공적연금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연금개혁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개혁의 목적이 재정안정에 맞춰 있기 때문에 연금개혁은 보험료를 더 내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다. 물론 기초연금이 공적노후소득보장 수준을 일부 개선할 것으로 이해되나 충분한 노후자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적연금의 활성화가 필연적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연금개혁을 통해 노후소득보장 개선과 지속가능한 연금제도를 달성한 스웨덴의 사례와 퇴직연금의 성공사례로 알려진 호주의 사례를 검토하고, 퇴직연금과 연금계좌를 활용하여 우리나라의 노후소득개선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 주요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 사적연금의 문제점 때문에 중도 인출 및 이직 시 해지 등으로 적립금이 누수되고, 추가적으로 노후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연금계좌는 세제혜택 외에 별다른 유인 요소를 갖고 있지 못하며, 자산운용 과정에서 수익률도 낮은 편이다. 따라서 퇴직 시점까지 적립금은 충분히 쌓이지 못하고, 이로 인해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 사적연금 문제를 해소하고 사적연금을 활성화하기 위해 스웨덴 및 호주의 사례를 살펴본다. 두 국가 모두 사적연금의 중도인출 및 해지조건이 매우 까다로우며, 저소득층에 대해 최저보증연금을 제공하거나, 보조금과 세제혜택을 강하게 지원하는 등 재원의 누수를 막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강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수익률 제고를 위해 사적연금 펀드를 정부, 민간에서 경쟁하게 하거나(스웨덴), 적극적 시장경쟁을 유도하여 수익률을 제고하는 것으로(호주) 평가된다. 우리나라도 중도 인출을 막고 퇴직연금 및 연금계좌 납입은 연소득의 12% 수준을 유지하고, 자산운용 수익률 3% 수준을 달성하면 40년 가입기준으로 은퇴 시 OECD 평균 소득대체율 수준인 60%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우리나라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으로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퇴직연금의 중도 인출 조건을 강화하고 이직 시 해지를 금지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저소득층 사적연금 납입액에 대한 보조금(환급형 세액공제) 지급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셋째, 퇴직연금 사업자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사업자 간의 수익률 비교 및 공시 등을 통해 사업자의 경쟁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퇴직연금이나 연금계좌 등에서 실적배당형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최저보증옵션 허용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Ⅰ.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및 차별성

    Ⅱ. 사적연금 현황과 문제점
         1. 사적연금 현황
         2. 사적연금의 문제점
         3. 소결

    Ⅲ. 해외사례
         1. 스웨덴
         2. 호주
         3. 소결

    Ⅳ. 사적연금의 역할
         1. 분석가정 및 분석방법
         2. 분석결과: 소득대체율 추정
         3. 소결

    Ⅴ. 개선방안
         1. 적립금 중도 인출 조건 강화
         2. 이직 시 해지 금지
         3. 환급형 세제공제 적용
         4. 퇴직연금 사업자 역할 강화
         5. 최저보증 상품 활용

    Ⅵ. 결론

    · 참고문헌

  • 연구보고서

    수술 관련 분쟁 사례 연구: 보험약관상 수술의 개념을 중심으로

    저자 : 양승현,손민숙 2023-11

    새로운 의료기술의 발달로 수술과 비수술 간의 경계가 흐려지면서 특정 치료방법이 수술비 보장 약관에서 보험자가 보장하는 ‘수술’에 해당하는지에 관해 분쟁이 지속되고 있다. 그간 ‘수술’의 개념을 명확화·합리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지만 상품에 따라 약관의 형태와 보장 대상 질병·상해 등이 다르고 그에 상응하는 의료기구 및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는 상황에서 명확한 판단기준을 제시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00년대 이후 최근까지 금융분쟁 조정 및 법원에서 수술보험금 지급대상인 ‘수술’ 해당 여부가 쟁점이 된 사례들을 폭넓게 수집·정리·검토함으로써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양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분쟁 시 합리적 해석의 기준 및 약관 개선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보험약관상 수술 해당 여부는 특정 치료방법에 관하여 다투어지는바 먼저 분쟁 빈도 및 향후 분쟁에 대한 영향 등 검토가치가 높은 폐색전술, 갑상선 결절 치료를 위한 고주파 절제술, 당뇨망막병증 범망막 레이저 광응고술, 백혈병 치료를 위한 중심정맥관 삽입술 및 요추천자 항암제 주입술 등에 관해서는 약관 및 사실관계를 분석하여 수술 해당 여부 판단에 영향을 미친 요소들에 대해 비교·분석하고 그 합리성내지 타당성에 대해 검토하였다. 그 밖의 사례들에 대해서도 수술 해당성 인정 사례와 부정 사례로 나누어 사실관계와 판단을 알기 쉽도록 정리하였다. 이를 토대로 향후 분쟁에서 ‘수술’ 여부에 대한 합리적 판단기준은 ① 의료계에서 안전성과 효과성이 입증된 것으로서 ② ‘수술’의 문언적 의미 즉, ‘생체에 대한 조작 그 자체가 병변이나 병소를 제거’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③ 외과적 수술을 대체하는 경우 반드시 ‘생체의 절단, 절제’에 한할 필요는 없으나 신체 상해 정도, 조직의 제거 방법, 치료의 목적과 위험성 등 측면에서 단순 치료와 구분되어야 하고, ④ 수술 인정 횟수 등에 대해서는 약관 허용 범위 내에서 보험단체의 이익을 고려한 제한적 해석이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 또한 분쟁 사례에서 문제된 사항들을 토대로 특약별 수술의 개념 및 범위 규정 필요성, 수술보험금 지급대상 질병·상해에 대한 수술적 치료 적용 여부, 수술보험금 지급 횟수 및 반복 지급의 적절한 제한 등 향후 분쟁을 줄이기 위한 약관 점검 및 개선사항에 대해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Ⅱ. 보험약관상 수술의 개념 및 약관 변화
         1. 개관
         2. 보장 형태에 따른 수술의 정의 방식
         3. 보험약관상 수술의 정의 변화

    Ⅲ. 보험약관상 수술 관련 주요 분쟁 사례
         1. 개관
         2. 주요 분쟁 사례
         3. 기타 분쟁 사례

    Ⅳ. 결론 및 시사점
         1. 쟁점 및 법원의 판단
         2. 합리적 판단기준에 관한 제언
         3. 상품 및 보험약관 개선의 시사점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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