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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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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호 : 21-09] 자동차보험 국제비교 : 손해율과 시장 경직성을 중심으로

2021-12-27

저자 : 전용식,윤성훈,김연희

본 보고서는 우리나라 자동차보험을 보험료와 상품 및 서비스, 그리고 손해액 변동에 대한 보험료 조정(시장 경직성)을 중심으로 영국, 독일, 미국, 일본 등과 비교하였다. 우리나라 자동차보험 계약자들이 지출하는 평균 보험료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 낮고, 지출하는 보험료에 비해 긴급출동 서비스 등 부가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나라 자동차보험의 경쟁력이 높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대인·대물배상 한도는 영국, 독일, 일본에 비해 낮고 자기차량손해 등은 보상 범위가 제한적이다. 그리고 계약자들이 부담하는 대인·대물배상 비용(보험금, Burning Cost)은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

반면, 예측하지 못한 손해액 급증 등 시장 상황 변화가 보험료 조정에 반영되는 기간이 단기이고 크기는 제한적이다. 손해액 증가율과 단위보험가격 증감의 교차 상관계수를 추정한 결과 우리나라는 1~2년 전의 손해액 증가가 단위보험가격 상승에 반영되고 3~4년 전의 손해액 증가는 단위보험가격을 하락시킨다. 반면 영국은 3년 전까지, 독일은 1년 전에서 5년 전까지, 미국과 일본은 2년 전에서 5년 전까지 발생한 손해액 증가가 현재의 단위보험가격 상승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손해율은 추세적으로 높아지고 보험영업이익 적자는 지속되고 있다. 예측하지 못한 손해액 급증은 경상환자 과잉진료 등 도덕적 해이로 인한 보험금 누수, 상대적으로 높은 외산차 수리비, 최저임금 인상과 같은 보험금 원가 상승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데, 손해액 증가에 대해 보험료 조정이 탄력적이지 못하면 시장 경직성은 지속될 수 있다. 손해액 변동의 원인인 도덕적 해이 억제를 위한 근본적인 제도개선, 그리고 이로 인한 손해액 증가 등 시장 환경 변화에 대한 보험료 조정 능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분석 결과에 근거한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하지는 못한 것은 본 보고서의 한계이며, 이는 향후 과제로 남겨둔다.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범위와 방법
     3. 선행연구

Ⅱ. 주요국 자동차보험 시장 비교
     1. 시장 개요
     2. 손해 상황
     3. 보험료 비교
     4. 상품
     5. 판매채널과 사업비율
     6. 보험료 규제
     7. 요약

Ⅲ. 자동차보험 시장 경직성 분석
     1. 개요
     2. 분석 방법
     3. 분석 결과

Ⅳ. 결론
     1. 비교 결과
     2. 제언 및 분석의 한계

· 참고문헌

· 부록

  • [권호 : 96-4]자동차보험 요율체계의 적정성 분석에 관한 연구

    저자 : 서영길,박중영,장동식 1997-03-24 조회수 : 2146

      우리나라의 自動車保險은 1962년 韓國自動車保險公營社가 설립된 이래로 본격적인 영업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그 동안 자동차대수의 증가, 특히 자가용 자동차의 급속한 증가로 인한 自動車保險의 成長과 함께 自動車保險 料率體系도 많은 변천을 거치면서 현재에 이르렀다. 자동차보험 시장은 손해보험 시장의 약 50%(수입보험료 기준)를 점유하고 있으며, 自動車保險에 대한 社會的 認知度 또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자동차보험 시장의 내적인 성장 및 사회인식의 변화와 더불어 자동차보험을 포함한 보험산업은 開放化 및 價格自由化라는 외부 경제적인 변화의 소용돌이에 놓여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이 自動車保險 市場의 양적성장과 대내·외적인 환경변화의 물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合理的이고도 適正한 自動車保險 料率體系를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다. 비록 최근에 많은 自動車保險 制度改善이 있었으나 關聯制度의 調査 및 硏究에 있어서 체계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면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즉, 현행 自動車保險의 料率分類體系가 합리적으로 분류된 것인가, 요율체계를 구성하고 있는 變數의 選擇과 等級間 區分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졌는가, 料率水準은 적정한 것인가 등에 대한 전반적인 自動車保險 料率分類體系의 適正性 與否에 대한 근본적인 조사·연구들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料率分類體系는 保險加入者들을 그들이 가진 特性에 기초하여 몇 개의 그룹으로 분류하고 같은 보상조건하에서 그룹간에 차별적인 요율을 부과하는 체계를 구성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룹간에 요율의 차이를 두는 것은 그룹간의 平均費用에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1). 이러한 料率分類體系는 事前的인 分類體系와 事後的인 分類體系로 구분될 수 있다. 事前的인 分類體系는 차량운행지역, 운전자의 성별·연령·결혼여부등과 같이 損害實績에 상관없이 보험가입자들을 그들이 가진 특성만에 기초하여 분류한 것이다. 이에 반해 事後的인 分類體系는 사전적인 요율분류체계하에서 결정된 보험료의 수준을 피보험자들의 손해실적을 바탕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經驗料率體系와 割引·割增制度등이 해당된다.

      各國은 그 나라의 특성을 반영하여 사전적인 분류방법과 사후적인 분류방법을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의 自動車保險 料率分類體系도 양방법을 같이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現行 自動車保險 料率分類體系의 適正性에 대한 檢證은 미흡하다고 판단되며, 보다 합리적인 요율분류체계의 재정립을 위해서는 各 料率分類要素들에 대한 통계적인 분석이 사고자료를 기초로 엄밀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합리적인 요율분류체계의 적정성은 무엇보다도 보험가입자에게 부과되는 保險料의 公正性(보험가입자간 공정한 보험료의 차별) 및 收支相等의 原則에 부합되어야 하는 것이다. 또한 요율분류체계의 적정성은 이러한 保險數理·統計的인 合理性이외에도 制度施行의 容易性, 法律的인 側面의 考慮, 社會·公共性의 側面 등도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本 報告書에서는 이러한 모든 요소들을 감안하여 料率分類體系의 適正性에 대해 고찰하는 것은 여건상 불가능하므로 保險 統計的인 側面 즉, 사고자료에 기초한 보험가입자간 보험료의 공정성, 선택된 변수 및 등급간 위험도의 적정성 측면에 중점을 두고 現行 自動車保險 料率分類體系의 適正性을 평가해보고자 하며, 이를 기초로 국내 상황에 적합한 自動車保險 料率分類體系를 제시하고자 한다.

      제Ⅱ장에서 우리나라 自動車保險 料率體系의 變遷過程과 現況 및 問題點에 대해 살펴본 후에 제Ⅲ장에서는 主要國의 自動車保險 料率體系의 現況을 고찰하여 比較·分析하였다. 제Ⅳ장에서는 최근의 자동차보험 손해실적을 기초로 하여 現行 料率水準의 適正性 與否를 분석하였고, 料率分類體系의 分析을 통해 料率體系 最適模型의 導出과 더불어 이에 대한 綜合評價를 시도하였다. 마지막으로 제Ⅴ장에서는 本 報告書에서 제기된 내용들을 要約·結論지었다.


    Ⅰ. 서론


    Ⅱ. 자동차보험 요율체계 현황

    1. 자동차보험 시장 개황
      가. 시장여건
      나. 시장현황

    2. 요율체계 의의 및 변천과정
      가. 요율체계의 의의 및 구성방법
      나. 자동차보험 요율수준의 변화 추이
      다. 자동차보험 요율체계 변천과정

    3. 자동차보험 요율체계 현황
      가. 개요
      나. 적용보험료의 계산방법
      다. 보험요율의 구분요소

    4. 현행 자동차보험 요율체계의 문제점
      가. 개요
      나. 보험종목, 담보종목별 요율격차의 심화
      다. 지역별 보험료 차별화 미도입
      라. 자기차량손해의 보험료 차별화 미흡
      마. 할인·할증제도의 문제점
      바. 기타 요율관련제도의 문제점


    Ⅲ. 주요국의 자동차보험 요율체계 현황

    1. 미국
      가. 보험료 산출체계
      나. 기본보험료의 분류요소
      다. 제1차 요율계수의 분류요소
      라. 제2차 요율계수의 분류요소

    2. 일본
      가. 보험료 산출체계
      나. 기본보험료의 분류요소

    3. 프랑스
      가. 보험료 산출체계
      나. 요율구분요소

    4. 독일
      가. 보험료 산출체계
      나. 요율구분요소

    5. 영국
      가. 보험료 산출체계
      나. 요율구분요소

    6. 각국의 요율체계 비교 분석


    Ⅳ. 자동차보험 요율체계의 분석 및 평가

    1. 요율수준의 적정성 분석
      가. 요율산정의 제원칙
      나. 요율검증의 목적과 본질적 의미
      다. 자동차보험의 요율검증 방법
      라. 현행 요율수준의 검증
      마. 장래 요율수준의 예측 및 조정

    2. 요율체계의 분석
      가. 분석 개요
      나. 일변량분석(Univariate Analysis)
      다. 다변량분석(Multivariate Analysis)
      라. 기타 요율차등요소에 대한 분석
      마. 요율체계의 최적모형 도출

    3. 요율체계에 대한 종합평가
      가. 요율수준
      나. 요율체계


    Ⅴ. 결론


    참고문헌, 별첨

  • [권호 : 96-3]자동차사고 피해자의 사회적 보호제도에 관한 연구: 자동차보험 무보험 운전자 문제를 중심으로

    저자 : 서영길,박중영 1997-03-21 조회수 : 1972


    Ⅰ. 서론

    Ⅱ. 무보험운전자 현황 및 발생원인 분석
     1. 무보험운전자 정의 및 사회적 문제점
      가. 무보험운전자의 정의
      나. 사회적 문제점
     2. 무보험운전자 현황 및 발생원인
      가. 무보험운전자 현황
      나. 무보험운전자 발생원인
     3. 현행 자동차사고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제도
      가. 사전적 제도
      나. 사후적 제도

    Ⅲ. 주요국의 자동차사고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제도
     1. 미국
      가. 무보험운전자 현황
      나. 자동차사고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제도
     2. 일본
      가. 무보험운전자 현황
      나. 자동차사고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제도
     3. 유럽
      가. 개요
      나. 무보험운전자 현황
      다. 프랑스의 자동차사고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제도
      라. 독일의 자동차사고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제도
      마. 영국의 자동차사고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제도
     4. 각국 제도의 비교 분석

    Ⅳ. 자동차사고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제도의 개선방안
     1. 현행 제도의 문제점
      가. 책임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제재조치 미흡
      나. 책임보험 미가입자 확인제도의 비효율성
      다. 책임보험 보상한도 수준의 미흡
      라. 물적피해에 대한 보호제도 미비
      마. 이륜자동차의 보험가입을 위한 제도적 장치 미비
     2. 자동차사고 피해자를 위한 사회적 보호제도의 개선방안
      가. 법률 및 제도측면의 개선방안
      나. 보험측면의 개선방안
      다. 기타 사회보호제도 및 홍보활동의 강화
     3. 제도개선에 따른 예상효과
      가. 자동차사고 피해자의 보험보호 강화 효과
      나. 보험가입율 변화 효과
      다.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증가 효과

    Ⅴ. 결론

    참고문헌
  • [권호 : 96-07]사회환경변화 민영보험의 역할(1) : 총론

    저자 : 오영수,이경희,김란 1997-03-03 조회수 : 595



  • [권호 : 96-02]보험회사 종합금융기관화 전략

    저자 : 오영수 1997-02-25 조회수 : 1938

      세계적으로 금융환경은 자유화 추세로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금융자유화는 가격, 지역, 업무영역의 세 측면에 걸쳐 나타나고 있다. 가격의 자유화는 금리자유화, 보험요율의 자유화 등으로, 지역의 자유화는 시장개방 또는 금융영업의 글로벌화로, 업무영역의 자유화는 금융겸업화로 표현되어 나타나고 있다.

    Ⅰ. 서론
    1. 문제의 제기
    2. 연구목적과 과제

    Ⅱ. 금융산업개편에 대한 전망
    1. 금융산업개편의 촉진요인
    2. 금융산업개편안과 경쟁업종의 동향
    3. 범위의 경제와 금융겸업화

    Ⅲ. 금융겸업화의 국가별 및 유형별 사례분석
    1. 국가별 금융겸업화의 동향
    2. 보험회사 금융겸업화의 유형별사례분석

    Ⅳ.종합금융기관화를 위한 보험회사의 과제
    1. 업무영역의 확대
    2. 경쟁력 있는 판매채널의 구축
    3. 목표고객군의 설정과 상품개발

    Ⅴ. 종합금융기관화를 위한 보험회사의 방안
    1. 선택가능한 방안에 대한 검토
    2. 보험회사별 선택가능한 대응방안

    Ⅵ. 결론 및 향후과제

    참고문헌
  • [권호 : 97-02]남북 경협 증대 및 통일에 대비한 보험산업 대응방안 연구:독일모델을 중심으로

    저자 : 신동호,안철경,조혜원 1997-01-30 조회수 : 1878

      90년대 들어 舊蘇聯邦의 崩壞와 동구권에 불고 있는 體制改革의 바람, 그리고 東西獨의 統一은 이제 冷戰體制가 종식되고 東西和合의 새로운 국제질서가 형성되었음을 알려주고 있다. 이와 같이 對外環境의 변화는 남북한 관계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와 1991년 9월에는 남북한이 UN에 동시 加入하였으며, 그 후 북한의 핵문제 해결을 위한 KEDO의 경수로 건설사업, 북한의 經濟難 支援, 그리고 최근 나진·선봉 經濟特區를 중심으로 한 對外開放政策의 推進 등으로 볼 때 조만간에 남북한간 經濟交流協力은 本軌道에 진입되리라 예상된다.

      이에 따라 급속히 가시권 안으로 당겨진 統一에 대비하는 작업은 이제는 구상이 아닌 실천계획으로 발전되고 具體化되어야 하는 시점인 것 같다. 특히 獨逸의 통일과정과 통일후 經濟·社會 統合過程을 지켜 보면서 지금부터 우리나라도 統一에 대비한 적절한 準備를 해 두어야 하는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觀點에서 본 보고서는 통일을 전후해서 북한보험산업 進出을 위한 事前準備段階의 일환으로 북한의 보험산업에 대한 현황 및 분석과 함께 북한진출을 위한 國內保險産業의 준비과제를 검토하는데 意義를 두고 있다. 특히 獨逸 統一以後 서독보험회사의 동독진출전략을 中心으로 남북한 經濟交流 活性化 및 向後 統一에 대비한 國內保險産業의 對應方案을 중점적 과제로 다루고 있다.

      아무쪼록 본 보고서가 남북한 經濟活性化 및 統一에 대비한 보험산업의 北韓進出資料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나아가서는 保險業界, 學界, 政策當局간의 활발한 논의의 계기가 되고 동시에 국내 보험산업의 발전을 가져오는데 일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동안 본 보고서 發刊에 아낌없는 助言과 諮問을 해주신 독일 보험협회(GDV)에 감사드리며 원고작성에 수고해준 本院 保險硏究所의 申東昊部硏究委員, 安哲京 先任硏究員, 趙惠媛 硏究員의 勞苦를 치하하는 바이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담당자 個人의 意見이며 本院의公式見解가 아님을 밝혀둔다.

    Ⅰ. 서론

    Ⅱ. 북한경제의 현황과 남북경협의 전망
     1. 북한경제의 현황
     2. 대외경제개방정책의 변화  
      가. 북한의 대외개방정책 추진
      나. 관련법규의 정비
     3. 북한의 주요 경제정책 
      가. 합영사업
      나. 경제특구정책
      다. 무역제일주의정책
     4. 남북한 경제교류의 추진과 특징
      가. 전개과정
      나. 남북 교역실적
      다. 교역의 형태
      라. 남북 경제협력의 특징
     5. 남북교역의 평가와 전망

    Ⅲ. 북한의 보험산업과 보험시장분석
     1. 북한보험산업의 개관
      가. 의의
      나. 북한보험의 특징
      다. 북한보험의 체계 및 분류
      라. 북한보험사업의 운영
     2. 북한의 보험시장 잠재력 분석
      가. 선형회귀모형에 의한 추정
      나. 주요변수비교를 통한 손보시장 추정
     3. 대북관련 국내적하보험 가입 사례
      가. 북한지역의 화물운송위험의 특징
      나. 북한 반출입 물동량의 보험가입실적
      다. 대북물자의 화물운송위험 담보방안

    Ⅳ. 독일의 통일과 보험산업
     1. 독일통일과정
      가. 동·서독 통일의 배경
      나. 통일 과정
     2. 동·서독간의 경제교류
     3. 통일전 동독의 보험산업
      가. 개황
      나. 사업령역 및 판매조직
      다. 동독 국영보험의 문제점
      라. 통일대비 준비방안
     4. 통일후 독일의 보험산업
      가. 전체 보험시장의 변화
      나. 생명보험시장
      다. 손해보험시장
     5. 서독보험회사의 동독진출전략 - Allianz사 진출사례를 중심으로
      가. 시장현황
      나. 판매조직 정비
      다. 보험상품 보완 및 개발전략
      라. 보험인프라(Infra) 정비
      마. 구조조정 및 교육
      바. 투자결과

    Ⅴ. 통일에 대비한 국내보험산업의 대응전략
     1. 북한보험시장 진출전략의 검토
      가. 북한진출의 의의
      나. 남북 교류진전에 따른 보험상품
      다. 북한 보험시장 진출방안
     2. 북한 보험시장 진출 가능성 및 대응책
      가. 진출시 남북한 보험거래 가능성
      나. 진출시 영업활동에 따른 문제점
      다. 북한보험시장 진출을 위한 대책의 수립
     3. 통일에 대비한 보험산업 대응방안
      가. 남북 경제협력 활성화 단계시 전략
      나. 북한보험시장 진출이후 영업추진전략

    Ⅵ. 결론

    참고문헌/부록
  • [권호 : 96-01]손해보험 가격자유화 이후의 보험시장 전망과 대응방안

    저자 : 최용석 1996-04-23 조회수 : 2026

      세계 경제는 EU 및 NAFTA와 같은 경제 블럭의 형성과 UR협상결과에 따른 세계무역기구(WTO)의 출범으로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그동안 국가별로 유지해온 市場構造와 規制를 최대한 同質化하여 궁극적으로는 전세계 기업에게 국경없는 無限競爭을 허용하는 經濟環境造成을 목표로 하고 있다. 保險部門에서도 세계각국은 자국의 보험시장을 開放하고 保險監督法律등을 개정하여 새로운 경제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대응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부응하여 국내 손해보험은 1993년 수출적하보험에 대한 國境間供給(cross border supply)허용을 시작으로 보험시장을 漸進的으로 對外에 開放하고, 보험과 관련한 각종 規制를 緩和하여 세계 보험환경변화에 대응하는 과정에 있다.

    Ⅰ. 서론

    Ⅱ. 손해보험 가격자유화 현황
    1. 가격자유화 추진 현황
    가. 국내시장의 가격자유화 현황
    나. 주요국의 가격규제 현황
    2. 국내보험시장의 가격경쟁 촉진요인
    가. 보험원가의 경쟁요인
    나. 기타 가격경쟁 영향요인

    Ⅲ. 가격자유화 이후의 가격경쟁과 그 영향
    1. 일반적인 가격경쟁 과정분석
    가. 가격자유화와 가격변동
    나. 인수주기와 가격경쟁
    다. 국내시장과 인수주기 2. 가격자유화 이후의 국내시장의 가격경쟁 전망
    가. 범위요율제하의 가격경쟁평가
    나. 자유요율제하의 가격경쟁 전망
    3. 보험회사의 영업위험
    가. 국내보험회사의 영업위험 변화
    나. 미국 손해보험회사의 영업위험과 요율규제

    Ⅳ. 가격자유화에 따른 대응방안
    1. 정책·감독당국의 보험산업 운영방안
    가. 가격정책
    나. 보험회사의 재무 건전성 감독
    다. 소비자 보호
    2. 손해보험회사의 경쟁력 제고 방안
    가. 영업전략의 변화
    나. 보험가격결정 및 상품설계의 선진화
    다. 보험인수기법의 선진화
    라. 마케팅의 전문화

    Ⅴ.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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