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취급방침

이 사이트(www.kiri.or.kr)는 보험연구원의 소유 입니다.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

보험연구원은 회원에게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고객정보 외에는 불필요한 정보 수집을 하지 않습니다. (단, 필수 기재 항목 외에 선택항목에 대한 정보 수집은 예외로 합니다.) 회원으로부터 취득한 정보는 회원가입 및 이용 ID 발급, 회원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서비스,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및 계약의 성립 또는 인구 통계학적 분석 (회원의 연령별, 성별, 지역별 통계 분석),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를 수집하고, 이를 서비스 방침에 반영 (서비스 개편 및 확대) , 기타 새로운 서비스, 행사나 자료 정보 안내에만 사용될 것입니다. 회원으로 가입할 때 수집된 모든 정보는 해당 서비스 제공이나 회원님께 사전에 밝힌 목적 이외의 다른 어떠한 목적으로도 사용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항목

필수정보 : 아이디, 비밀번호, 성명, 전화번호, 직업, 직급, 부서, 이메일, 뉴스레터 수령여부
기타 : 홈페이지 가입경로, 흥미사항, 보험연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분사항

회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조치

회원의 개인 정보는 회원이 로그인 했을 경우에만 보이며, 이것은 회원의 아이디 및 패스워드에 의해 관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원에게 부여된 회원아이디 및 패스워드의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특수한 경우, 허가 받은 관리자만이 회원 정보를 수정, 조회하고 있습니다.

회원 정보의 열람 및 정정 방법과 절차

회원은 자신이 제공한 회원 정보를 열람 할 수 있으며, 수정을 요구할 권리와 삭제를 할 권리(탈퇴의 권리포함)가 있습니다. 회원 정보의 열람 및 수정은 회원정보 수정을 통해 정해진 순서에 따라 언제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단, 회원정보 수정의 경우, 아이디나 성명, 주민등록 번호의 변경은 가입회원 실명제 정책에 따라 회원님께서 직접 수정하실 수 없으나, 보험연구원(http://www.kiri.or.kr)의 관리자 (kiriweb@kiri.or.kr) 에게 메일로 요청하면 24시간 내에 처리됩니다.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

보험연구원에서는 회원가입을 원하시는 고객에게 보험연구원의 개인정보취급방침 또는 이용약관 내용에 대해 <동의함> 혹은 <동의하지 않음> 버튼을 클릭 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동의함> 버튼을 클릭한 경우에만 개인정보 수집에 대해 동의 한 것으로 봅니다.

회원가입 가입과 탈퇴의 자유

회원가입은 반드시 이용약관의 동의 절차를 거치며, 회원 탈퇴 시에도 탈퇴에 따른 개인정보의 폐기와 회원으로서 권리소멸 등을 명확히 고지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탈퇴를 희망할 시에는 사이트의 회원탈퇴 메뉴를 통해 정해진 순서에 의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는 보험연구원의 관리자 (kiriweb@kiri.or.kr)에게 메일로 요청하시면 처리 됩니다. (* 주의 : 회원 탈퇴를 하시면 그 즉시 모든 고객정보와 기록이 재생 불가능 하도록 폐기되며, 아이디 및 기타 정보 사항의 권리도 함께 사라집니다.따라서 복구 요청 시 불가능 하므로 신중하게 하셔야 합니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과 공유 및 3자 제공

회원의 개인정보는 보험연구원 회원으로서 서비스를 받는 동안 계속 보유하며,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이용합니다. 회원의 정보는 회원 탈퇴 시 재생이 불가능 하도록 완전 삭제 됩니다. 회원님의 개인정보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타인에게 제공, 활용시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정보입니다. 보험연구원은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원님의 동의 없이 회원님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관리

보험연구원은 개인정보 보호 및 서비스 이용에 대한 각종 활동에 대하여 회원들의 의견과 불만을 제기 할 수 있는 창구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개인 정보와 관련한 불만이 있으신 분은 보험연구원의 관리자 (kiriweb@kiri.or.kr)에게 의견을 주시면 즉시 접수,조치하여 처리결과를 통보해 드립니다.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성명 : 김형길
직위 : 담당역
전화 : 02-3775-9119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38 (여의도동 35-4)
이메일 : kiriweb@kiri.or.kr

근무시간

평일 : 09:00~ 18:00
토요일 및 휴일 제외

이용약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보험연구원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이하 "KIRI"라 합니 다)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관련 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 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1) "KIRI"이란 보험연구원이 운영하는 사이트 ( http://www.kiri.or.kr )를 말합니다.
(2) "이용자"란 KIRI에 로그인하여 본 약관에 따라 "KIRI"가 제공 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또는 비회원을 말합니다.
(3) "회원"이라 함은 "KIRI"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등록을 한 자로서 "KIRI"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으며, "KIRI"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 다.
(4) "비회원"이라 함은 회원에 가입하지 않고 "KIRI"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본 약관은 이용자에게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보험연구원은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KIRI" 화면에 별도 공지하게 됩니다.
이용자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용자는 본인의 회원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며, 계속 사용하는 경우는 약관 변경에 대한 동의로 간주됩니다.
변경된 약관은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효력을 발생합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국내 관계법령에 규정되어 있 을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릅니다.

제2장 회원 가입과 서비스 이용

제1조 이용 계약의 성립

(1) 이용 계약은 이용자의 이용 신청에 대한 보험연구원의 이용 승낙과 이용자의 약관 내용에 대한 동의로 성립됩니다. (2) 회원에 가입하여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희망자는 보험 연구원에서 요청하는 개인 신상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용자가 제공한 개인정보는 본 약관에 따라 철저히 보호됩니 다.

제2조 이용 신청의 제한

(1) 보험연구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신청에 대하 여는 이를 승낙하지 아니합니다.
①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하였을 때
② 이용 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여 신청하였을 때
③ 사회의 안녕 질서 혹은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하 였을 때
④ 부당한 목적으로 회원의 가입 탈퇴를 월 3회 이상 반복하는 경우
⑤ 기타 보험연구원이 정한 이용 신청 요건이 미비되었을 때

제3조 서비스 이용

(1) 서비스 이용은 보험연구원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 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2) 제1항의 이용시간은 정기점검 등의 필요로 인하여 보험연구 원이 정한 날 또는 시간은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3) 제2항의 경우에는 사전에 중단 사유와 기간을 공고합니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전공고는 생략될 수 있 습니다.

제3장 책임

제1조 보험연구원의 의무

(1) 보험연구원은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속적, 안정적 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2) 보험연구원은 이용자의 개인신상정보를 본인의 승낙없이 타 인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습니다.
다만, 전기통신관련법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관계 국가기 관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3) 보험연구원은 이용자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 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즉시 처리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합니다.
(4) 보험연구원은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 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2조 이용자의 의무

(1) 아이디와 비밀번호에 관한 모든 관리의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자신의 아이디가 부정하게 사용된 경우, 이용자는 반드시 보 험연구원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3) 비밀번호 분실시 통보는 e-mail로 안내하며, 제 2항의 규정 에도 불구하고 회원의 e-mail 주소 기입 잘못 등 본인 과실 및 본인 정보 관리 소홀로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4) 이용자는 이 약관 및 관계법령에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제4장 계약 해지 및 서비스 이용제한

제1조 계약 해지 및 이용제한

이용자가 이용 계약을 해지 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용자 본인이 직접 온라인을 통해 회원탈퇴 메뉴를 선택하여 해지 신청을 하 여야 합니다
보험연구원은 이용자가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 우 사전 통지 없이 이용 계약을 해지하거나 또는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 이용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공공 질서 및 미풍 양속에 반하는 경우
(2) 범죄적 행위에 관련되는 경우
(3) 이용자가 국익 또는 사회적 공익을 저해할 목적으로 서비스 이용을 계획 또는 실행할 경우
(4) 타인의 서비스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도용한 경우
(5)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경우
(6) 같은 사용자가 다른 아이디로 이중 등록을 한 경우
(7) 서비스에 위해를 가하는 등 서비스의 건전한 이용을 저해하 는 경우
(8) 기타 관련법령이나 보험연구원이 정한 이용조건을 위배하는 경우

제2조 이용 제한의 해제 절차

(1) 보험연구원은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제한을 하고자 하 는 경우에는 그 사유, 일시 및 기간을 정하여 서면 또는 회 원등록시 기재한 전화나 e-mail 등의 방법에 의하여 해당 이용자 또는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보험연구원이 긴급하게 이용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 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정지의 통지를 받은 이용자 또 는 그 대리인은 그 이용정지의 통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보험연구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그 확인을 위한 기간까지 이용정지를 연기할수 있으며, 그 결과 를 이용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4) 보험연구원은 이용정지 기간 중에 그 이용정지 사유가 해소 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이용정지 조치를 즉시 해제합니다.

제3조 이용자의 게시물

보험연구원은 이용자가 "KIRI"에 게시하거나 등록하는 내용물이 다음 각 사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사전 통지없이 삭 제 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 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인 경우
(3) 범죄적 행위에 결부된다고 인정되는 내용인 경우
(4)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5) 기타 관계 법령이나 보험연구원에서 정한 규정에 위배되는 경우

제5장 저작권의 귀속

(1) "KIRI"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 및 기타 지적재산 권은 보험연구원에 귀속합니다.

(2) 이용자는 "KIRI"(이메일서비스 포함)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 보를 보험연구원의 사전 승낙없이 복제, 송신, 출판, 재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3) "KIRI"에서 링크를 통해 제공하는 다른 사이트의 비밀 보장과 그 사이트의 내용에 관해서 보험연구원은 책임지지 않습니 다.
보험연구원은 이용자가 "KIRI"에 게시하거나 등록하는 내용 물이 다음 각 사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08년 6월27일 부터 시행합니다.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보험연구원은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 2, 제50조의 7 등에 의거하여 본 웹사이트에 개제된 이메일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이메일 주소를 무단으로 수집하는 행위를 거부합니다.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전체메뉴

보험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견인하는
보험연구원

연구보고서

표지이미지

[권호 : 22-07] 보험약관 해석 기준 연구 : 작성자 불이익 원칙을 중심으로

2022-08-11

저자 : 황현아,손민숙

작성자 불이익 원칙은 (i) 보험자의 약관 작성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고, (ii)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사이의 정보력·협상력의 불균형을 완화하며, (iii) 보험약관의 내용을 투명하게하여 보험계약자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하고, (iv) 보험의 보상 범위를 확대 함으로써 보험의 효용을 높이는데 기여해왔다. 작성자 불이익 원칙이 보험약관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어느 약관보다 보험약관을 둘러싼 분쟁을 통해 그 의미가 형성·발전해 온 것은 부정할 수 없으며, 그 과정에서 보험의 역할이 확대되고 소비자의 권익과 신뢰도 향상되었다.

그러나, 작성자 불이익 원칙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ⅰ) 감독당국이 표준약관을 제정하고, 기초서류 변경 권고 등을 통해 개별 약관의 내용에 대해서도 사실상 통제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약관의 불명확성에 대한 책임이 전적으로 보험자에게 귀속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ⅱ)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간 힘의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보다 직접적이고 강력한 제도인 금소법이 제정되는 등 규제 환경도 변화하였다. (ⅲ) 페널티 디폴트 룰에 관한 미국의 논의가 보여주듯이, 작성자 불이익 원칙의 투명성 제고 및 정보 공개 기능은 크지 않고, 오히려 약관의 가독성을 떨어트리거나, 명확하게 보장범위를 축소하거나, 보험료 인상을 야기하는 등 부정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ⅳ) 자동차보험이나 실손의료보험과 같이 국민 대다수가 가입한 보험의 경우, 이제는 보장대상이나 보장범위를 확대하는 것 못지않게 이를 적정하게 유지함으로써 보험료 인상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한 현안이 되고 있다.

작성자 불이익 원칙 자체의 한계, 규제 환경 변화에 따른 역할의 변화, 보험의 단체성 등 을 고려할 때, 작성자 불이익 원칙의 의의를 존중하되 오남용되지 않도록 그 적용 범위를 적절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는 보험의 선의성과 지속가능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결과적으로 보험제도의 발전과 보험소비자의 권익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Ⅰ. 서론
     1. 연구 배경
     2. 선행연구
     3. 연구내용

Ⅱ. 계약 및 약관 해석 기준
     1. 개관
     2. 계약 해석 기준
     3. 약관 해석 기준
     4. 보험약관 해석 기준

Ⅲ. 작성자 불이익 원칙
     1. 의의 및 법적 성격
     2. 인정 근거 및 한계
     3. 적용요건: 보충성
     4. 적용효과: 고객에게 유리한 해석

Ⅳ. 결어 

· 참고문헌

  • [권호 : 98-2]생명보험회사의 적정성장에 관한 연구

    저자 : 이원돈,이승철,장재일 1998-02-23

      우리나라 生命保險産業은 그동안 國家經濟의 成長軌道와 함께 刮目할만한 量的 成長을 보여 연간 收入保險料가 世界 6위의 保險大國이 되었다. 이러한 高速成長이 달성되는 가운데 지난 1987년 이후 90년대 초반에 걸쳐 對內外 市場開放이 이루어졌으며, 이에 따라 過去 寡占市場體制에서 競爭市場體制로 전환되었고, 船團經營體制가 1994년 支給餘力制度의 도입으로 終熄을 告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종래의 成長 槪念인 外形成長은 內實成長으로의 패러다임(Paradigm) 轉換이 불가피해졌다.

      더욱이 國際通貨基金(IMF ) 시대와 더불어 이러한 變化의 積極的 受容이 生命保險會社, 특히 新設生保社의 生存을 위한 話頭가 되어 버린 즈음에 內實爲主의 健全하고 均衡있는 成長이 무엇이고, 각 회사의 適正能力에 따른 成長戰略이 무엇인가에 대한 硏究가 절실히 要求되고 있다.

      本 硏究는 우리 生命保險産業이 처해 있는 現實에 비추어 各 生命保險會社의 經營與件을 근거로 체계적인 中長期 經營戰略 등을 樹立할 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判斷됨에 따라 상당히 시의 적절한 硏究라고 할 수 있겠다.

      本 硏究報告書에서는 국내 生命保險會社의 최근 5년간 經營에 대한 成果分析 결과를 소위 다이아몬드 圖表를 이용하여 시각적으로 均衡成長의 여부를 他社와 比較分析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이를 기초로 均衡成長을 達成한 일부 市場先導的인 會社들을 成長戰略 目標의 한 모델로 설정하여 더 나은 건실한 均衡成長을 달성하기 위해 要求되는 必要 成長數値를 收入保險料 增加率로 도출하였으며, 특기할 사항으로는 剩餘金과 資本金의 增加가 成長의 核心임을 實證分析的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에 국내 生命保險産業의 發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하는 생각으로 本 硏究報告書를 發刊하게 되었다.

      本 報告書는 本 院의 1997 會計年度의 硏究課題로 保險硏究所 生命保險硏究팀의 李元敦 副硏究委員, 李昇哲 責任硏究員, 張宰馹 硏究員이 함께 작성하였다. 本 報告書가 출간되기까지 많은 분의 도움이 있었다. 특히 本 硏究所 顧問이신 서강대학교 李京龍 교수, 본 연구과제의 諮問委員이신 서울산업대학교 柳根沃 교수의 初期硏究段階에서부터 마지막 硏究發表까지 심도있는 助言을 아끼지 않으신 것에 심심한 謝意를 표한다. 그리고 美國 조지아주립대학교에 객원교수로 계시며 諮問을 해주신 목포대학교 李相林 교수에게도 깊은 感謝를 드린다. 또한 模擬分析 過程에서 많은 도움과 수고를 같이한 保險硏究所 硏究調整팀의 梁誠文 先任硏究員과, 보고서 檢討過程에서 적지 않은 도움을 준 生命保險本部의 徐廷秀 首席擔當役, 保險硏究所의 成周昊 副硏究委員의 노고를 致賀한다.

      本 硏究報告書가 여러 면에서 未洽한 점이 있지만 나름대로 각 會社들의 成長戰略을 간접적으로 提示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生命保險會社의 中長期 經營戰略 수립에 有益한 資料로 活用되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本 硏究報告書에 수록된 內容은 연구자들의 個人의 見解로서 本 硏究所의 公式見解를 반영한 것은 아님을 밝혀둔다.


    Ⅰ. 서 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방법


    Ⅱ. 생명보험산업의 시대별 성장

    1. 생명보험산업의 성장 및 특징
      가. 1980년대
      나. 1990년대

    2. 생명보험회사의 경영정책과 성장
      가. 생보사의 경영정책
      나. 생보사 성장경영의 한계

     

    Ⅲ. 생보사 경영평가분석과 성장

    1. 생보사의 경영평가분석
      가. 일반기업의 경영분석
      나. 생보사 경영평가 및 분석

    2. 생보사 경영평가지표의 분류
      가. 외형성
      나. 생산성
      다. 수익성
      라. 안전성

    3. 경영 성과분석과 성장
      가. 은행의 경영성과분석과 성장비교
      나. 생보사의 성장개념


    Ⅳ. 요인분석과 경영평가

    1. 요인분석에 의한 경영평가

    2. 경영평가 및 성과분석
      가. 생보사 경영성과와 성장
      나. Diamond 도표에 의한 성장평가


    Ⅴ. 판별분석을 통한 성장모형 및 성장전략

    1. 판별분석(Discriminant Analysis)

    2. 성장모형 구축을 위한 다변량판별분석

    3. 모의분석(Simulation)에 의한 성장전략
      가. Case Ⅰ (FY '96, 경영평가등급 변화기준)
      나. Case Ⅱ (FY '96, 1996말 지급여력액 기준)
      다. FY '96년도에 대한 분석결과 종합

    4. 모의분석 결과의 종합분석
      가. 분석결과의 시사점
      나. 향후 시장전망과 성장전략


    Ⅵ. 결 론


    참고문헌, 부록

  • [권호 : 98-01]보험산업의 M&A에 관한 연구: 주요국의 M&A 추세 및 유인을 중심으로

    저자 : 김호경,박태준 1998-01-02



  • [권호 : 97-1]보증보험의 발전방안 연구

    저자 : 이희춘,신동호,이기형,이준섭 1997-05-21


    I. 서론


    II. 보증보험의 운영현황
    1. 보증보험의 의의 및 특성
    2. 보증보험의 발전과정
    3. 보증보험의 시장규모 및 상품운영현황
    4. 보증보험의 영업수지


    III. 보증보험의 문제점
    1. 보증보험의 안정성 측면
    2. 상품 및 요율 측면
    3. 보증보험의 영위형태 측면
    4. 소유구조 측면
    5. 유사보증기관과의 경쟁력 측면


    IV. 보증보험의 발전방안
    1. 보증보험영업의 안정성 제고
    2. 상품체계의 개선
    3. 요율체계의 개선
    4. 준비금 적립방법의 개선
    5. 소유구조의 개선
    6. 유사보증기관과의 경쟁력 제고


    V. 보증보험시장의 개방에 따른 발전방안
    1. 보증보험시장의 환경변화
    2. 보증보험시장 개방에 따른 대응방안


    VI. 결론


    참고문헌, 부록

  • [권호 : 96-9]생명보험 모집조직의 효율화 방안

    저자 : 김규승,박홍민,장재일 1997-03-30

      우리나라의 보험산업은 金融産業의 自由化 및 國際化에 따른 시장의 對外的開放과 금융산업간의 市場進入이 허용되는 綜合金融化 조치로 인하여 새로운 轉換期를 맞이하고 있다. 특히 對外的 市場開放의 일환으로 외국의 보험회사와 국내 소비자간의 直接去來가 가능한 Cross- border가 허용되고 獨立的 모집조직인 保險仲介人制度가 도입됨에 따라 국내외를 망라하는 명실상부한 競爭의 時代를 맞이하게 되었다.

      더우기, 생명보험산업은 金融産業間의 兼業主義 擴大로 인한 금융기관간의 市場確保 競爭과 金利自由化로 인한 收益率競爭의 심화로 인하여 마케팅의 중요성이 크게 증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러한 環境變化에 對應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販賣組織의 再整備와 效率化를 통한 競爭力 强化가 절실히 요망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 生命保險産業의 販賣體制는 여전히 募集人에게 전적으로 依存하는 단조로움과 체계적인 마케팅能力의 不足 및 販賣機能의 脆弱으로 아직 선진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으며, OECD加入國 수준의 모집제도로서 보험산업의 國際化 및 自由化에 부응할 수 있는 成熟된 段階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소에서는 先進化되고 競爭力 있는 生命保險 販賣體制의 確立과 募集機能의 效率化를 도모하기 위한 方案의 一環으로서, 국내 생명보험모집제도를 巨視的 側面에서 검토 분석함과 아울러 世界 保險市場의 생명보험판매에 대한 최근의 동향과 주요국의 보험모집제도에 관한 體系的인 分析을 통하여 국내 생명보험 모집조직의 效率化方案과 政策方向을 提示함으로써 국내 보험산업의 發展에 일조가 되고자 하였다.

      이 硏究報告書는 본원의 1996회계년도의 計劃課題의 하나로서, 보험연구소의 金奎承 硏究委員과 朴鴻旻 先任硏究員 및 張宰馹 硏究員이 함께 작성하였다. 그러나 본 보고서가 출간되기까지는 여러분들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다. 原稿作成過程에서 본 연구소의 招聘硏究委員으로서 아낌없는 助言과 諮問을 해준 翰林大學校의 權永俊 敎授 및 본원의 硏究諮問委員으로서 원고내용의 充實化에 寄與해주신 延世大學校의 金星泰 敎授와 成均館大學校의 鄭洪周 敎授께 감사드린다. 또한 원고내용에 대한 세심한 檢討를 통하여 未備點 補完에 많은 도움을 준 본 연구소의 吳英秀 博士와 丁奉恩 副硏究委員에게도 그 노고를 치하한다. 

      여러 면에서 미흡한 점이 없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나 본 자료가 국내 생명보험산업의 募集制度 및 募集組織의 改善에 다소나마 寄與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며 끝으로 이 연구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硏究者 個人의 見解이며 본 연구소의 공식 견해를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혀둔다.

    제1장 서론


    제2장 환경변화와 생명보험산업

    제1절 시장외적 환경변화
    1. 인구통계적 환경변화
    2. 사회문화적 환경변화
    3. 경제적 환경변화

    제2절 시장내적 환경변화
    1. 생명보험가격의 자유화
    2. 보험산업의 국제화·개방화
    3. 금융산업개편
    4. 경쟁적 환경변화


    제3장 우리나라의 생명보험 모집제도 및 조직

    제1절 생명보험 모집제도의 발전과정
    1. 초창기(1945년∼1960년)
    2. 전환기(1961년∼1970년)
    3. 성장기(1971년∼1994년)
    4. 최근(1995년∼)

    제2절 생명보험 모집제도
    1. 생명보험 모집규제 및 감독체계
    2. 생명보험 모집관련법규

    제3절 생명보험 모집조직
    1. 생명보험 모집조직의 체계
    2. 생명보험 모집조직의 현황
    3. 생명보험 모집조직의 실적


    제4장 주요국의 생명보험 모집제도 및 조직

    제1절 미국
    1. 생명보험 모집제도의 발전과정
    2. 생명보험 모집제도
    3. 생명보험 모집조직

    제2절 영국
    1. 생명보험 모집제도의 발전과정
    2. 생명보험 모집제도
    3. 생명보험 모집조직

    제3절 프랑스
    1. 생명보험 모집제도
    2. 생명보험 모집조직

    제4절 독일
    1. 생명보험 모집제도
    2. 생명보험 모집조직

    제5절 일본
    1. 생명보험 모집제도의 발전과정
    2. 생명보험 모집제도
    3. 생명보험 모집조직


    제5장 국내외 생명보험 모집제도 및 조직의 비교검토

    제1절 국내외 생명보험 모집제도의 비교
    1. 생명보험 모집규제 및 감독체계
    2. 생명보험 모집관련법규

    제2절 우리나라 생명보험 모집제도 및 조직의 문제점
    1. 모집인조직의 문제점
    2. 대리점조직의 문제점
    3. 새로운 판매채널의 문제점


    제6장 우리나라 생명보험 모집조직의 개선방안

    제1절 기존 모집조직의 개선방안
    1. 모집인조직의 개선방안
    2. 대리점조직의 개선방안

    제2절 새로운 판매채널의 활성화방안
    1. 직접판매
    2. 창구판매
    3. 제휴판매
    4. 보험중개인제도


    제7장 결론


    참고문헌

  • [권호 : 96-8]생명보험 가격자유화 방안: 예정이율 및 계약자배당을 중심으로

    저자 : 정봉은,노병윤,목진영 1997-03-28

      우리나라의 생명보험산업은 質的 變化의 時期를 맞이하고 있다. 정부의 保護와 指導 아래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과거와는 달리 금융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하여 보험시장의 開放幅이 확대되고 市場競爭原理가 도입됨에 따라 보험사업에 대한 責任經營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금융산업의 自由化와 國際化가 활발히 진행되면서 그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金利自由化 및 금융산업간의 業務領域擴大 措置는 금융시장의 자유화를 가일층 촉진시키고 있다.

      生命保險商品의 價格自由化 역시 이러한 금융자유화의 일환으로 1994년 이래 단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특히 1998년 이후 검토할 예정인 第4段階 保險價格自由化는 보험료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클 것이라는 측면에서 보험업계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그러나 자유화방안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아직 미흡하여 보험회사가 經營戰略을 수립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本 報告書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보험가격 자유화의 兩大 軸인 保險契約者配當制度와 保險料算出基礎의 自由化方向을 제시하기 위하여 작성되었다. 株式會社 形態로 운영되는 생명보험산업에 있어서는 株主와 保險契約者間의 利益이 상충될 가능성이 항상 내재되어 있다. 따라서 保險契約者配當制度를 고찰함으로써 보험회사의 財務健全性을 유지하는 한편 保險契約者의 利益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 것이다. 보험료산출기초 측면에서는 豫定利率의 自由化와 병행하여 실시될 것으로 보이는 標準責任準備金制度의 導入方案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고 있는 점이 두드러진다.

      이를 위해 본 보고서는 현재까지 진행된 보험가격자유화 결과에 대하여 評價를 내리고, 외국제도를 참고로 하여 계약자배당제도의 바람직한 方向을 제시하고 있다. 즉 利益剩餘金의 결정단계로 부터 剩餘金의 內部留保, 配當方式에 이르기 까지 계약자배당제도와 관련된 세부사항들을 폭넓게 다루고 있으며, 先積立後配當制로의 전환, 배당방식의 단순화, 消滅時配當의 導入 등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標準責任準備金制度의 중심이 되는 責任準備金 評價利率의 산출방안에 관하여 집중적으로 연구하여 制度導入의 기초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미흡하나마 본 보고서가 향후 보험가격자유화의 推進方向 設定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더 나아가서는 보험계약자, 보험업계, 학계 그리고 정책당국간의 보다 활발한 논의의 계기가 되고 保險消費者를 保護하는 동시에 保險會社의 건전한 발전을 가져오는데 일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本 報告書는 보험연구소의 정봉은 부연구위원, 노병윤 선임연구원, 목진영 책임연구원, 유병순 책임연구원이 함께 작성하였으며, 원고작성과정에서 아낌없는 助言과 諮問을 해 주신 조해균 교수, 오창수 교수, 그리고 원고내용을 충실히 檢討해 준 김규승 연구위원, 이근영 부연구위원에게 감사드린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硏究擔當者 個人의 意見이며 本院의 公式見解가 아님을 밝혀 둔다.

    Ⅰ. 서론


    Ⅱ. 금융환경의 변화와 생명보험 가격자유화
    1. 금융환경의 변화
    2. 생명보험 가격자유화

     

    Ⅲ. 우리나라 생명보험 가격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1. 계약자배당제도
    2. 예정이율제도


    Ⅳ. 계약자배당자유화의 추진방안
    1. 개관 및 기본방향
    2. 배당가능 잉여금의 결정
    3. 계약자배당의 분배방법
    4. 선적립후배당제도의 확대
    5. 소멸시특별배당
    6. 계약자배당 예시
    7. 계약자배당 자유화의 부작용 및 대응방안

     

    Ⅴ. 예정이율 자유화 추진방안
    1. 개관 및 기본방향
    2. 예정이율 자유화 방안
    3. 표준책임준비금 평가이율 산출방안
    4. 자유화 효과 및 시기
    5. 예정이율 자유화의 부작용 및 대응방안


    Ⅵ. 결론


    부록, 참고문헌

  • [권호 : 96-5]보험회계제도에 관한 연구

    저자 : 김규승,양성문,장강봉 1997-03-26

      최근의 급격한 金融産業의 환경변화는 금융시장의 世界化라는 큰 테두리 안에서 추진되는 것으로서 금융의 自由化와 國際化가 활발히 진전되면서 국내의 보험산업도 開放과 競爭이 가속화되고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보험산업은 금융산업간의 시장진입이 허용되는 對內的 開放과 외국 금융산업의 국내 진출을 허용하는 對外的 開放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변화가 급격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따라서 국내외를 망라한 명실상부한 자유로운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금융산업간의 兼業主義 擴大와 金利自由化로 인한 금융기관간의 收益率競爭의 심화는 기업의 관리수단으로서 保險會計의 중요성을 크게 증대시키고 있으며, 經營者나 株主 및 保險契約者들 또한 영업실적에 관한 정확하고 진실한 정보의 제공을 필요로 하고 있어 이에 상응하는 기업공시수단으로서의 保險會計制度의 정립이 시급히 요망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 보험산업의 會計制度는 시장개방에 따른 보험사의 國際化와 자본의 自由化에 부응하는 동시에 國際的 會計慣行과 충분히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단계라고 보기는 어려운 실정이며 국제 회계관행의 동향 및 정보의 확보도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소에서는 국내보험산업의 합리적인 會計制度의 정립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서 國內保險會計制度를 거시적 측면에서 검토 분석하는 한편 세계 주요국의 保險會計制度에 대한 최근의 동향과 주요국의 보험회계제도에 관한 체계적인 정리와 분석을 통하여 국내 보험회계제도의 改善方案과 政策的 方向의 제시를 시도함으로써 國內保險産業의 발전에 일조가 되고자 保險會計制度에 관한 硏究 를 발간하게 되었다.

      본 硏究報告書는 보험연구소의 김규승 연구위원, 양성문 선임연구원, 장강봉 연구원이 함께 작성하였다. 그러나 본 보고서가 완성되기 까지 많은 분들로부터 도움을 받았다. 원고작성과정에서 招聘硏究委員으로 아낌없는 조언과 자문을 해 주신 김기홍 충북대학교 교수 그리고 諮問委員으로서 원고내용의 충실화에 기여해 주신 이근창 영남대학교 교수, 오창수 한양대학교 교수께 감사드린다. 또한 바쁘신 와중에 원고내용에 대한 세심한 검토를 통하여 좋은 지적을 해 주신 미국 콜로라도주립대학에서 유학중인 정채웅 공인회계사, 순천향대학교의 김헌수 교수 그리고 본 연구소의 이희춘, 이근영 두 부연구위원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린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가 국내보험산업의 會計制度의 改善에 다소나마 기여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이 연구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자들 個人의 견해로서 본 연구소의 公式見解를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혀둔다.

    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Ⅱ. 회계의 기본이론

    1. 회계의 의의

    2. 회계의 목적과 회계기준
      가. 회계의 목적
      나. 회계정보의 기준

    3. 회계의 분류
      가. 회계주체의 성격에 의한 분류
      나. 정보이용자에 의한 분류


    Ⅲ. 보험회계의 의의와 특성

    1. 보험회계의 의의와 목적

    2. 보험회계의 특성
      가. 보험회계의 일반적 특성
      나. 보험회계의 기술적 특성
      다. 보험수익 및 비용의 인식
      라. 재무제표상의 계상


    Ⅳ. 국내 보험회계제도

    1. 보험회계체계 개관
      가. 개요
      나. 대차대조표
      다. 손익계산서

    2. 생명보험회계규정 및 현황
      가. 생명보험회사 회계규정
      나. 생명보험회계의 주요내용 검토

    3. 손해보험회계 규정 및 현황
      가. 손해보험회사 회계규정
      나. 손해보험회계규정과 기업회계기준과의 관계
      다. 손해보험회계의 주요내용 검토

    4. 현행 보험회계의 문제점 검토
      가. 생명보험회계제도의 문제점 검토
      나. 손해보험회계제도의 문제점 검토


    Ⅴ. 외국의 보험회계제도

    1. 생명보험회계제도
      가. 미 국
      나. 일 본
      다. 영 국
      라. 독 일
      마. E C

    2. 손해보험회계제도
      가. 미 국
      나. 일 본
      다. 영 국
      라. 독 일
      마. E C


    Ⅵ. 국내보험회계제도와 외국보험회계제도의 비교 분석

    1. 생명보험회계제도의 비교 분석
      가. 보험회계관련 법규체계 비교 검토
      나. 생명보험회계 주요내용 비교 검토

    2. 손해보험회계제도의 비교 분석
      가. 보험회계관련 법규체계 비교 검토
      나. 손해보험회계 주요내용 비교 검토

    3. 종합검토


    Ⅶ. 보험회계제도에 관한 설문조사 분석

    1. 설문조사의 개요
      가. 조사방법 및 대상
      나. 조사내용
      다. 조사기간

    2. 설문조사 결과 분석
      가. 생명보험회계제도
      나. 손해보험회계제도
      다. 손해보험회계정보의 유용성

    3. 설문조사 종합검토


    Ⅷ. 국내 보험회계제도의 개선방안

    1. 생명보험회계제도의 개선방안
      가. 수익 및 비용의 인식
      나. 자산평가제도
      다. 계약자배당제도
      라. 책임준비금제도
      마. Solvency Margin제도

    2. 손해보험회계제도의 개선방안
      가. 수익 및 비용의 인식
      나. 자산평가제도
      다. 준비금제도
      라. Solvency Margin제도

    3. 기타사항
      가. 생·손보 통일회계규정의 확립
      나. GAAP에 의한 재무제표의 작성


    Ⅸ. 결 론


    참고문헌, 부록

  • [권호 : 96-6]분리계정제도의 도입타당성과 세부도입방안

    저자 : 이근영,박태준,장강봉 1997-03-26

      최근 國內 保險産業은 범세계적인 國際化, 開放化, 自律化의 進展에 따라 이제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급속한 環境變化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保險市場의 開放과 더불어 金融産業의 改編作業이 동시에 추진되고 있어 그 變化의 방향과 정도 역시 예측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처럼 격변하는 시장환경하에서 국내 보험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保險經營 全般에 걸쳐 變化와 改革에 대한 能動的 對應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에 와 있다.

      이에 따라 국내 보험산업도 經營體質을 개선하고 競爭力을 제고하기 위한 차원에서 保險制度의 先進化와 國際化를 도모하는 한편 金利自由化의 進展에 따른 金融産業間의 競爭深化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서 分離計定制度의 본격적인 도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게 되었다.

      分離計定制度는 保險先進國에서 이미 일반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제도로서 리스크 差異와 滿期構造 등 保險의 特性이 相異한 종목에 대해 計定을 分離運營하는 제도를 말한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保險의 特性이 서로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一括的으로 統合運營함으로써 효율적인 資産運用과 差別的인 經營戰略의 수립이 곤란하고 이에 따라 外國 保險社와 他 金融機關과의 競爭에 있어서 불리한 입장이 되게 하고 있다.

      따라서 分離計定制度의 導入은 국내 보험사들의 競爭力 提高와 保險制度의 先進化에 커다란 이정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차원에서 본 연구는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본 보고서는 主要國의 分離計定制度에 대한 최근의 運營現況을 비교해보고 동시에 우리나라에 있어서 分離計定制度의 導入 妥當性을 검토하는 한편 도입시의 效果分析을 통하여 導入時期와 細部導入方案을 제시함으로써 國內 保險産業의 發展에 도움을 주고자 발간한 것이다.

      이 硏究報告書는 본 원의 1996회계년도 硏究計劃課題로서 保險硏究所의 李根永 副硏究委員과 朴泰俊 責任硏究員 및 張康鳳 硏究員이 함께 작성하였다. 그러나 본 보고서가 출간되기 까지는 여러분들로부터의 많은 지원과 도움을 받았다. 본 연구소의 招聘硏究委員으로서 硏究進行過程에서 아낌없는 助言과 諮問을 해 주신 翰林大學校의 權泳俊 敎授와 본 원 硏究諮問委員으로 바쁘신 중에도 원고내용을 충실하게 검토해 주신 嶺南大學校의 李根昌 敎授 그리고 美國 콜로라도대학에 유학중인 鄭埰雄 公認會計士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린다. 아울러 본 보고서의 전반적인 연구방향을 충실하게 지도해 준 본 연구소 金奎承 硏究委員과 硏究結果에 대해 미비한 점을 지적하고 보완해 준 본 원의 徐永吉 副硏究委員, 朴相來 生保商品팀長과 金庸柱 長期保險팀長의 노고를 진심으로 치하한다.

      本 硏究報告書가 여러 면에서 미흡한 점이 다소 없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나 分離計定制度의 導入을 통한 保險經營戰略 樹立과 政策開發 등에 유익한 자료로 활용되어 國內 保險産業의 先進化와 競爭力 提高에 다소나마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자들 個人의 見解로서 본 연구소의 公式 見解를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혀둔다.


    Ⅰ. 서론


    Ⅱ. 분리계정의 개념 및 도입현황

    1. 분리계정의 의의

    2. 분리계정의 특성 및 운영형태

    3. 우리나라의 분리계정제도
      가. 현행 제도
      나. 분리계정의 운영현황


    Ⅲ. 주요국의 분리계정 운영현황과 규제제도

    1. 미국
      가. 도입배경
      나. 운영현황
      다. 규제제도

    2. 일본
      가. 도입배경
      나. 운영현황
      다. 규제제도

    3. 영국
      가. 근거법
      나. 자산운용규제
      다. 정보공시

    4. 기타 국가
      가. 독일
      나. 프랑스
      다. 캐나다

    5. 각국의 분리계정제도와 그 시사점


    Ⅳ. 분리계정제도의 도입여건

    1. 도입 필요성

    2. 부문별 운영현황과 문제점
      가. 생명보험
      나. 손해보험


    V. 분리계정제도 도입시의 효과분석

    1. 생명보험
      가. 보험상품의 선정
      나. 분석방법
      다. 분석결과

    2. 손해보험
      가. 보험종목 및 상품의 선정
      나. 분석방법
      다. 분석결과

     

    Ⅵ. 분리계정제도의 세부도입방안

    1. 부문별 도입방안
      가. 생명보험
      나. 손해보험

    2. 분리계정 도입을 위한 제도정비방안
      가. 법률개정방향
      나. 자산운용규제
      다. 자산의 시가평가제도
      라. 운용 및 판매인력의 확보와 전산시스템 정비
      마. 효율적인 자산부채관리체제의 구축


    Ⅶ. 결론


    참고문헌, 부록

  • [권호 : 96-4]자동차보험 요율체계의 적정성 분석에 관한 연구

    저자 : 서영길,박중영,장동식 1997-03-24

      우리나라의 自動車保險은 1962년 韓國自動車保險公營社가 설립된 이래로 본격적인 영업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그 동안 자동차대수의 증가, 특히 자가용 자동차의 급속한 증가로 인한 自動車保險의 成長과 함께 自動車保險 料率體系도 많은 변천을 거치면서 현재에 이르렀다. 자동차보험 시장은 손해보험 시장의 약 50%(수입보험료 기준)를 점유하고 있으며, 自動車保險에 대한 社會的 認知度 또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자동차보험 시장의 내적인 성장 및 사회인식의 변화와 더불어 자동차보험을 포함한 보험산업은 開放化 및 價格自由化라는 외부 경제적인 변화의 소용돌이에 놓여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이 自動車保險 市場의 양적성장과 대내·외적인 환경변화의 물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合理的이고도 適正한 自動車保險 料率體系를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다. 비록 최근에 많은 自動車保險 制度改善이 있었으나 關聯制度의 調査 및 硏究에 있어서 체계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면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즉, 현행 自動車保險의 料率分類體系가 합리적으로 분류된 것인가, 요율체계를 구성하고 있는 變數의 選擇과 等級間 區分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졌는가, 料率水準은 적정한 것인가 등에 대한 전반적인 自動車保險 料率分類體系의 適正性 與否에 대한 근본적인 조사·연구들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料率分類體系는 保險加入者들을 그들이 가진 特性에 기초하여 몇 개의 그룹으로 분류하고 같은 보상조건하에서 그룹간에 차별적인 요율을 부과하는 체계를 구성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룹간에 요율의 차이를 두는 것은 그룹간의 平均費用에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1). 이러한 料率分類體系는 事前的인 分類體系와 事後的인 分類體系로 구분될 수 있다. 事前的인 分類體系는 차량운행지역, 운전자의 성별·연령·결혼여부등과 같이 損害實績에 상관없이 보험가입자들을 그들이 가진 특성만에 기초하여 분류한 것이다. 이에 반해 事後的인 分類體系는 사전적인 요율분류체계하에서 결정된 보험료의 수준을 피보험자들의 손해실적을 바탕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經驗料率體系와 割引·割增制度등이 해당된다.

      各國은 그 나라의 특성을 반영하여 사전적인 분류방법과 사후적인 분류방법을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의 自動車保險 料率分類體系도 양방법을 같이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現行 自動車保險 料率分類體系의 適正性에 대한 檢證은 미흡하다고 판단되며, 보다 합리적인 요율분류체계의 재정립을 위해서는 各 料率分類要素들에 대한 통계적인 분석이 사고자료를 기초로 엄밀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합리적인 요율분류체계의 적정성은 무엇보다도 보험가입자에게 부과되는 保險料의 公正性(보험가입자간 공정한 보험료의 차별) 및 收支相等의 原則에 부합되어야 하는 것이다. 또한 요율분류체계의 적정성은 이러한 保險數理·統計的인 合理性이외에도 制度施行의 容易性, 法律的인 側面의 考慮, 社會·公共性의 側面 등도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本 報告書에서는 이러한 모든 요소들을 감안하여 料率分類體系의 適正性에 대해 고찰하는 것은 여건상 불가능하므로 保險 統計的인 側面 즉, 사고자료에 기초한 보험가입자간 보험료의 공정성, 선택된 변수 및 등급간 위험도의 적정성 측면에 중점을 두고 現行 自動車保險 料率分類體系의 適正性을 평가해보고자 하며, 이를 기초로 국내 상황에 적합한 自動車保險 料率分類體系를 제시하고자 한다.

      제Ⅱ장에서 우리나라 自動車保險 料率體系의 變遷過程과 現況 및 問題點에 대해 살펴본 후에 제Ⅲ장에서는 主要國의 自動車保險 料率體系의 現況을 고찰하여 比較·分析하였다. 제Ⅳ장에서는 최근의 자동차보험 손해실적을 기초로 하여 現行 料率水準의 適正性 與否를 분석하였고, 料率分類體系의 分析을 통해 料率體系 最適模型의 導出과 더불어 이에 대한 綜合評價를 시도하였다. 마지막으로 제Ⅴ장에서는 本 報告書에서 제기된 내용들을 要約·結論지었다.


    Ⅰ. 서론


    Ⅱ. 자동차보험 요율체계 현황

    1. 자동차보험 시장 개황
      가. 시장여건
      나. 시장현황

    2. 요율체계 의의 및 변천과정
      가. 요율체계의 의의 및 구성방법
      나. 자동차보험 요율수준의 변화 추이
      다. 자동차보험 요율체계 변천과정

    3. 자동차보험 요율체계 현황
      가. 개요
      나. 적용보험료의 계산방법
      다. 보험요율의 구분요소

    4. 현행 자동차보험 요율체계의 문제점
      가. 개요
      나. 보험종목, 담보종목별 요율격차의 심화
      다. 지역별 보험료 차별화 미도입
      라. 자기차량손해의 보험료 차별화 미흡
      마. 할인·할증제도의 문제점
      바. 기타 요율관련제도의 문제점


    Ⅲ. 주요국의 자동차보험 요율체계 현황

    1. 미국
      가. 보험료 산출체계
      나. 기본보험료의 분류요소
      다. 제1차 요율계수의 분류요소
      라. 제2차 요율계수의 분류요소

    2. 일본
      가. 보험료 산출체계
      나. 기본보험료의 분류요소

    3. 프랑스
      가. 보험료 산출체계
      나. 요율구분요소

    4. 독일
      가. 보험료 산출체계
      나. 요율구분요소

    5. 영국
      가. 보험료 산출체계
      나. 요율구분요소

    6. 각국의 요율체계 비교 분석


    Ⅳ. 자동차보험 요율체계의 분석 및 평가

    1. 요율수준의 적정성 분석
      가. 요율산정의 제원칙
      나. 요율검증의 목적과 본질적 의미
      다. 자동차보험의 요율검증 방법
      라. 현행 요율수준의 검증
      마. 장래 요율수준의 예측 및 조정

    2. 요율체계의 분석
      가. 분석 개요
      나. 일변량분석(Univariate Analysis)
      다. 다변량분석(Multivariate Analysis)
      라. 기타 요율차등요소에 대한 분석
      마. 요율체계의 최적모형 도출

    3. 요율체계에 대한 종합평가
      가. 요율수준
      나. 요율체계


    Ⅴ. 결론


    참고문헌, 별첨

  • [권호 : 96-3]자동차사고 피해자의 사회적 보호제도에 관한 연구: 자동차보험 무보험 운전자 문제를 중심으로

    저자 : 서영길,박중영 1997-03-21


    Ⅰ. 서론

    Ⅱ. 무보험운전자 현황 및 발생원인 분석
     1. 무보험운전자 정의 및 사회적 문제점
      가. 무보험운전자의 정의
      나. 사회적 문제점
     2. 무보험운전자 현황 및 발생원인
      가. 무보험운전자 현황
      나. 무보험운전자 발생원인
     3. 현행 자동차사고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제도
      가. 사전적 제도
      나. 사후적 제도

    Ⅲ. 주요국의 자동차사고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제도
     1. 미국
      가. 무보험운전자 현황
      나. 자동차사고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제도
     2. 일본
      가. 무보험운전자 현황
      나. 자동차사고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제도
     3. 유럽
      가. 개요
      나. 무보험운전자 현황
      다. 프랑스의 자동차사고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제도
      라. 독일의 자동차사고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제도
      마. 영국의 자동차사고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제도
     4. 각국 제도의 비교 분석

    Ⅳ. 자동차사고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제도의 개선방안
     1. 현행 제도의 문제점
      가. 책임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제재조치 미흡
      나. 책임보험 미가입자 확인제도의 비효율성
      다. 책임보험 보상한도 수준의 미흡
      라. 물적피해에 대한 보호제도 미비
      마. 이륜자동차의 보험가입을 위한 제도적 장치 미비
     2. 자동차사고 피해자를 위한 사회적 보호제도의 개선방안
      가. 법률 및 제도측면의 개선방안
      나. 보험측면의 개선방안
      다. 기타 사회보호제도 및 홍보활동의 강화
     3. 제도개선에 따른 예상효과
      가. 자동차사고 피해자의 보험보호 강화 효과
      나. 보험가입율 변화 효과
      다.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증가 효과

    Ⅴ. 결론

    참고문헌
  • [권호 : 96-07]사회환경변화 민영보험의 역할(1) : 총론

    저자 : 오영수,이경희,김란 1997-03-03



Copy right 2019 by KIRI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