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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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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호 : 24-05] 2023 보험소비자 행태조사: 연령대별 위험관리

2024-04

저자 : 오병국,변혜원,이소양

보험소비자를 포함한 개인은 일생을 살아가면서 인적 위험, 물리적 위험, 그리고 배상책임 위험 등과 같은 다양한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위험으로 예상치 못한 손실이 발생될 경우 개인과 개인이 속한 가계에 심각한 경제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사회에도 직·간접적인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개인은 본인의 위험에 대한 태도, 위험행동 성향, 각종 위험에 대한 인식 및 대비정도 등을 파악해 잠재적인 위험노출 수준을 확인하고, 적절한 위험관리 방안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개인의 연령대별 위험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파악을 위해 위험에 대한 태도 및 위험행동, 각종 위험에 대한 인식 및 대비수준, 대비방법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보험가입 유무 및 미가입 사유에 기반한 보험가입 및 보장격차 분석을 통해 연령대별 적절한 위험관리를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먼저, 개별 위험에 대한 염려 수준이 높다고 해도 반드시 해당 위험에 대한 대비수준이 높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나 연령대에 따라 개별 위험에 대한 염려 수준이 높아도 충분히 대비하지 못하는 요인이 존재함을 시사했다. 각 위험에 대한 관리 방법을 살펴보면, 연령대에 상관없이 보험을 통해 손실을 보장받을 수 있는 위험영역일지라도 해당 위험에 대한 우선적인 대비방법이 보험가입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보험가입 현황의 경우 응답자 중 건강 관련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한 비율이 다른 위험영역에 비해 높았으며, 50대 이상부터는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보다 개인연금에 가입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한편 대부분 연령대에서 재산손해위험을 보장하는 보험을 보유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건강, 사망 및 간병위험을 보장하는 보험종목의 경우 상대적으로 연령대가 높을수록 상품에 대한 호감도를 제고하거나, 상대적으로 연령대가 낮을수록 상품에 대한 인식도 부족을 개선하는 것이

보험가입을 통한 상대적 보장격차를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개인연금 및 임의자동차보험은 해당 상품에 대한 젊은 연령층의 인식도를 개선할 수 있다

면 보험가입을 통한 상대적 보장격차를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Ⅰ.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내용 및 방법

Ⅱ. 설문조사 방법
     1. 조사설계
     2. 조사개요
     3. 조사표본 특성

Ⅲ. 설문조사 결과
     1. 위험요인 및 영향에 대한 판단
     2. 위험에 대한 인식 및 대비
     3. 보험가입 여부 및 미가입 사유

Ⅳ. 보험가입 및 보장격차 분석
     1. 보험가입 결정요인 분석
     2. 보장격차 정량분석: 건강, 은퇴준비 및 자연재해 위험
     3. 보험가입과 상대적 보장격차분석

Ⅴ. 결론

· 참고문헌

· 부록

  • 연구보고서

    보험회사의 내부통제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책무구조도 도입을 중심으로

    저자 : 양승현,박정희 2024-06

    금융회사 내부통제의 효과적 작동을 위해 금융회사로 하여금 책무구조도를 마련토록 하고 대표이사 및 주요 임원에게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의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이 2024년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개정 법률은 개별 임원의 책임영역을 사전에 획정함으로써 규제 명확성 및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금융회사의 자율적이고 책임있는 내부통제를 유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개정 법률이 입법목적을 달성하려면 법령의 내용과 지침 등이 합리적이고 명확하게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먼저 개정 법률 및 하위법령(안)의 주요 내용을 분석해 (i) 대상 임원의 범위, (ii) 적극적 자격요건 관련 판단 기준, (iii) 책무 배분이 필요한 주요 업무 분야의 판별 및 책무의 분할·공유, (iv) ‘상당한 주의’를 다한 관리의무 수행의 판단 기준 및 (v) 차등적 규제 필요성 등 해석상 문제가 되거나 추가적 지침이 필요한 사항을 도출하였다. 다음으로 선도적으로 관련 제도를 도입한 영국, 호주, 싱가포르를 상대로 제도의 도입 경과, 적용 범위 및 세부 내용 등을 조사·정리한 다음, 앞서 도출한 검토사항에 관해 해외 주요국과 비교·검토하여 시사점을 얻고, 향후 제도개선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예컨대, 금융회사의 책무구조도상 임원에 포함되는 ‘다른 회사의 임원’이나, ‘임원에 준해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은 금융회사의 주요 업무분야에 실질적으로 권한을 갖는 경우 등으로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책무구조도상 임원은 전문성, 업무경험, 정직성 및 신뢰성을 갖추어야 하는데, 법령에 각 요건의 의미와 판단 기준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적용상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향후 입법이나 해석, 지침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 한편 책무 배분이 필요한 주요 업무 분야에 대해 금융회사의 업종별, 유형별로 참고할 수 있는 추가적 지침이나 모범안 등을 마련해 제도의 원활한 도입을 돕고, 동일한 책무에 대해 담당 임원이 여럿인 경우는 실제 책임을 반영할 수 있도록 중복을 허용하여야 한다. 끝으로 개정 법률은 원칙적으로 모든 금융회사에 적용되는바, 회사 규모와 업종의 특성 등을 고려해 책무구조도 마련·제출과 관련된 의무를 완화 또는 적용 제외하는 등 규제의 비례성 및 구체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Ⅱ. 개정 법률 및 하위법령(안)의 주요 내용과 검토 필요사항
         1. 개정 법률 및 하위법령(안)의 주요 내용
         2. 금융회사의 책무구조도 마련?제출 의무
         3. 임원 및 대표이사 등의 내부통제등 관리의무슈
         4. 제재 및 책임감면
         5. 이사회의 내부통제 감시역할 강화
         6. 소결 및 검토 필요사항슈

    Ⅲ. 해외 주요국 제도
         1. 영국
         2. 호주
         3. 싱가포르

    Ⅳ. 시사점 및 개선방안
         1. 대상 임원의 범위
         2. 적극적 자격요건의 확인
         3. 책무의 판별 및 배분
         4. ‘상당한 주의’를 다한 관리의무 수행
         5. 차등적 규제 필요성
         6. 맺음말

    · 참고문헌

  • 연구보고서

    국내 중소기업의 리스크관리와 보험가입에 관한 연구

    저자 : 김혜성,김석영,김연희 2024-04

    미국, 영국, 독일 등에서 중소기업 보험시장은 기업성 보험시장의 6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는 주요 시장이다. 해외 중소기업 보험시장 연구는 리스크관리, 보험가입 현황, 신규보험 수요, 보험가입 행태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다. 이에 반해 국내 중소기업 보험시장에 관해서는 기초 연구조차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본 연구는 국내 연구를 위한 출발점을 제공할 목적으로 중소기업의 리스크관리와 보험가입 현황을 종합적으로 조사했다.

    먼저 본 연구는 국내 중소기업 보험시장 규모와 비중을 추정했다. 일반손해보험 영역에서 중소기업 보험시장은 기업성 보험의 34.2%로 추정되었다. 이는 국내 중소기업 보험시장이 해외 주요국에 비해 성숙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중소기업 보험시장에서 장기재물보험 2.7조 원을 포함한 장기보험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을 밝혔다.

    본 연구는 중소기업 보험시장의 특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와 정성조사를 수행했다. 설문조사 표본은 공장을 보유한 제조업종 중소기업 1,001개였다. 설문조사에서 파악할 수 없는 보험가입 행태 특성을 밝히기 위해 본 연구는 중소기업 보험담당자와 판매채널을 대상으로 그룹 인터뷰를 병행했다.

    중소기업 설문조사는 중소기업 리스크관리, 중소기업의 보험 활용에 대한 태도, 보험가입 현황, 향후 보험 수요, 보험 거래 경험 특성, 향후 보험 거래 행태 변화 가능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조사 분야별로 설문조사 및 정성조사 결과를 정리했다. 설문조사를 통해 국내 제조업종 중소기업은 리스크관리 의식이 높지 않고, 재물보험과 단체상해보험을 제외한 보험가입률이 상당히 낮은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종 중소기업의 추가 보험 수요는 상품 및 특약별로 8.1~23.9%의 분포를 가진다.

    본 연구의 조사 및 분석 결과는 향후 국내 중소기업의 보장 공백 해소를 위한 정책 수립과 보험공급기관의 중소기업 시장 접근 전략 수립에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Ⅰ. 서론
         1. 연구 배경과 목적
         2. 선행 연구
         3. 연구내용과 방법

    Ⅱ. 중소기업 보험시장 현황과 이슈
         1. 기업성 보험의 정의와 현황
         2. 국내 중소기업 시장 현황과 이슈
         3. 해외 중소기업 시장 현황과 이슈

    Ⅲ. 조사 개요
         1. 조사 대상 및 방법
         2. 표본의 속성
         3. 조사 내용

    Ⅳ. 조사 결과
         1. 중소기업의 리스크 인식도 및 리스크관리 현황
         2. 중소기업의 보험 활용에 대한 태도
         3. 보험가입 현황
         4. 향후 보험 수요
         5. 중소기업의 보험 거래 경험
         6. 보험가입 행태의 변화 가능성

    Ⅴ. 결론

    · 참고문헌

    · 부록

  • 연구보고서

    2023 보험소비자 행태조사: 연령대별 위험관리

    저자 : 오병국,변혜원,이소양 2024-04

    보험소비자를 포함한 개인은 일생을 살아가면서 인적 위험, 물리적 위험, 그리고 배상책임 위험 등과 같은 다양한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위험으로 예상치 못한 손실이 발생될 경우 개인과 개인이 속한 가계에 심각한 경제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사회에도 직·간접적인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개인은 본인의 위험에 대한 태도, 위험행동 성향, 각종 위험에 대한 인식 및 대비정도 등을 파악해 잠재적인 위험노출 수준을 확인하고, 적절한 위험관리 방안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개인의 연령대별 위험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파악을 위해 위험에 대한 태도 및 위험행동, 각종 위험에 대한 인식 및 대비수준, 대비방법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보험가입 유무 및 미가입 사유에 기반한 보험가입 및 보장격차 분석을 통해 연령대별 적절한 위험관리를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먼저, 개별 위험에 대한 염려 수준이 높다고 해도 반드시 해당 위험에 대한 대비수준이 높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나 연령대에 따라 개별 위험에 대한 염려 수준이 높아도 충분히 대비하지 못하는 요인이 존재함을 시사했다. 각 위험에 대한 관리 방법을 살펴보면, 연령대에 상관없이 보험을 통해 손실을 보장받을 수 있는 위험영역일지라도 해당 위험에 대한 우선적인 대비방법이 보험가입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보험가입 현황의 경우 응답자 중 건강 관련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한 비율이 다른 위험영역에 비해 높았으며, 50대 이상부터는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보다 개인연금에 가입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한편 대부분 연령대에서 재산손해위험을 보장하는 보험을 보유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건강, 사망 및 간병위험을 보장하는 보험종목의 경우 상대적으로 연령대가 높을수록 상품에 대한 호감도를 제고하거나, 상대적으로 연령대가 낮을수록 상품에 대한 인식도 부족을 개선하는 것이

    보험가입을 통한 상대적 보장격차를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개인연금 및 임의자동차보험은 해당 상품에 대한 젊은 연령층의 인식도를 개선할 수 있다

    면 보험가입을 통한 상대적 보장격차를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Ⅰ.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내용 및 방법

    Ⅱ. 설문조사 방법
         1. 조사설계
         2. 조사개요
         3. 조사표본 특성

    Ⅲ. 설문조사 결과
         1. 위험요인 및 영향에 대한 판단
         2. 위험에 대한 인식 및 대비
         3. 보험가입 여부 및 미가입 사유

    Ⅳ. 보험가입 및 보장격차 분석
         1. 보험가입 결정요인 분석
         2. 보장격차 정량분석: 건강, 은퇴준비 및 자연재해 위험
         3. 보험가입과 상대적 보장격차분석

    Ⅴ. 결론

    · 참고문헌

    · 부록

  • 연구보고서

    주요국 전기 하이브리드 자동차보험 현황분석 및 시사점

    저자 : 전용식,윤성훈 2024-03

    전기·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 보급이 늘어나고 있다. 주요국에서는 구입 보조금과 다양한 세제 혜택, 보험료 할인 등을 제공하면서 보급을 확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2009년부터 하이브리드차가, 2016년부터 전기차 보급이 확대되고 있다. 친환경차의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상품이 등장하고 있지만 친환경차의 위험과 보험상품, 보험료의 위험반영 여부에 대한 연구는 제한적이다. 친환경차의 위험도 분석과 이에 부합하는 보험료는 자동차보험 피보험자를 보호하고 산업의 변화를 예측하는데 필수적이다.

    친환경차의 위험을 사고발생률과 사고심도 측면에서 분석한 결과, 사고발생률의 경우 친환경차 기술적 특징으로 인한 운전 방식의 변화와 주행거리 장기화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사고심도의 경우에는 친환경차의 중량, 저소음, 그리고 첨단 전자장치 탑재와 배터리수리 비용 등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연기관차에 비해 사고발생률이 높은지 낮은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사고심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료유형별 자동차보험료의 합리성을 분석한 결과, 내연기관차의 보험료는 차년도 기대손해액을 반영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전기차는 차년도 기대손해액을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물배상피해 차량이 친환경차일 경우 수리비를 비교한 결과, 하이브리드차의 대당 수리비가 전기차보다 높았으며, 내연기관차의 수리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가의 배터리 수리비로 인해 전기차 수리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오히려 하이브리드차의 수리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전기차의 경우 배터리 수리비는 높지만 손상 확률이 낮고, 하이브리드차는 배터리 수리비는 낮지만 손상 확률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친환경차 보급 확대라는 경영 환경 변화에 대해 손해보험회사는 친환경차의 위험 파악을위한 운전 습관 관련 정보 수집 방법을 모색하고, 파악된 위험을 담보할 수 있는 상품 개발과 위험에 부합하는 보험료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사고 위험 추세와 자동차보험 산업의 변화를 예측하여 경영환경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한다.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선행연구 및 기대효과

    Ⅱ. 친환경자동차 보험 현황
         1. 주요국 현황
         2. 우리나라 현황
         3. 요약

    Ⅲ. 친환경자동차 위험도 분석
         1. 손해율 변동성
         2. 기대손해액
         3. 기대손해액과 대당 경과보험료
         4. 친환경자동차 수리비 분석

    Ⅳ. 결론
         1. 요약
         2. 시사점
         3. 연구의 한계와 향후 과제

    · 참고문헌

    · 부록

  • 연구보고서

    보험회사 데이터 거래 현황과 과제

    저자 : 박희우,강윤지 2024-03

    데이터 거래는 데이터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서 데이터를 전송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데이터 거래의 유형은 제공형, 창출형(공유), 오픈마켓형 등으로 정의할 수 있다. 제공형, 창출형 데이터 거래는 데이터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서 수요와 공급의 일치가 중요하며, 오픈마켓형 데이터 거래는 거래 플랫폼의 정책적 요소가 중요하다.

    보험회사는 보유데이터를 외부에 판매·공유하여 새로운 수익모델의 창출, 사고 발생 예방 등이 가능하다. 하지만 보험회사의 데이터 거래는 데이터 수요처 모색의 어려움, 엄격한 개인정보 보호 규제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본 보험회사는 텔레매틱스, 사고등의 데이터를 중심으로 데이터 수집·분석 기술을 개선하고 보유데이터의 상업적인 수요를 증대시킴으로써 데이터 거래를 성사시켰다. 데이터 거래의 성사를 통해 일본 보험회사는 금전적인 수익 확보, 사고 발생 예방을 통한 지급 보험금 감소, 안전한 사회의 형성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국내 보험회사도 데이터 수집·분석 역량의 제고를 위한 다양한시도와 투자 및 타 기업과의 협업을 추진하여 데이터 수요를 증대시키고, 판매자로서의 데이터 거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데이터 거래는 데이터 거래소 등의 플랫폼을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 국내 대표적인 데이터 거래소인 금융데이터 거래소에서는 정보주체의 참여가 어렵고, 거래 데이터의 쏠림이 나타나는 등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반면 일본 정보은행과 영국 디지미에서는 정보주체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판매자, 구매자, 중개자, 정보주체 모두에게 데이터 거래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정보주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식을 도입하여 데이터 거래소 활성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Ⅰ. 서론

    Ⅱ. 데이터 거래 개요
         1. 데이터 거래란
         2. 데이터 거래 유형
         3. 국내 데이터 거래 시장 현황
         4. 보험회사 보유데이터
         5. 보험회사 데이터 거래 필요성

    Ⅲ. 제공형, 창출형 데이터 거래
         1. 국내 보험회사 데이터 거래 현황
         2. 보험회사 데이터 거래 제약 요인
         3. 일본 보험회사 데이터 거래 사례
         4. 시사점

    Ⅳ. 오픈마켓형 데이터 거래
         1. 국내 금융데이터 거래소
         2. 일본 및 영국 사례
         3. 시사점

    Ⅴ. 결론

    · 참고문헌

  • 연구보고서

    보험 모집 수수료에 관한 연구

    저자 : 김동겸,김윤진 2024-03

    주인·대리인 이론은 자신을 대신하여 직무를 수행할 대리인을 고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 문제를 다루고 있다. 즉, 주인·대리인 이론에서는 대리인이 위임자의 이익을 우선시하여 행동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문제에 대한 최적 해결책을 찾는다. 정보비대칭성이 큰 보험 모집시장에서도 주인·대리인 문제가 종종 언급되곤 한다. 소비자, 보험회사, 상품 판매자 등으로 구성된 보험 모집시장의 경우 판매자를 중심으로 다중 대리인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판매자는 보험회사 또는 보험대리점과 위탁계약을 맺고 소비자에게 보험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데, 이들 세 경제주체들은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다. 소비자는 주인으로서 판매자에게 보험상품에 대한 전문적인 조언을 요구하는 반면, 보험회사 또한 주인으로서 판매자에게 다량의 상품 판매를 요구한다. 한편, 판매자는 안정적 수익 또는 이익 극대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모집시장 참여자들의 다양한 목표는 서로 충돌하게 된다.

    판매자에 대한 보상시스템은 보험회사(주인)와 판매자(대리인)의 이익을 일치시키는 데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상품 판매를 위한 판매자의 노력을 이끌어내는 데 필요한 보상시스템은 소비자와 판매자와의 갈등을 유발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불완전판매나 보험계약자의 조기 해지 행위로 이어지기도 한다.

    국내 보험모집시장에서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불완전판매나 승환계약 문제의원인 중 하나로 판매자에 대한 보상체계가 지목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도입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수수료 규제의 순기능 이면에 존재하는 여러 역기능으로 인해 이해당사자 간 견해차가 큰 것이 현실이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국내 보험산업의 모집 수수료 관련 제도 및 운영 실태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해 건전한 영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수수료 제도에 관한 기초연구 조사와 더불어 추가적인 검토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또한 해외 보험산업에서의 모집 수수료 관련 제도 동향과 정책평가 등을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Ⅰ. 서론
         1. 연구배경
         2. 선행연구 및 차별성
         3. 연구목적 및 구성

    Ⅱ. 수수료의 기능과 규제
         1. 정의 및 구조
         2. 기능 및 역할
         3. 모집 수수료 규제 현황
         4. 소결: 규제 공백 및 검토 사항

    Ⅲ. 수수료 운영 실태
         1. 판매자에 대한 보수구조
         2. 운영 실태
         3. 모집시장과 수수료

    Ⅳ. 해외사례 및 평가
         1. 수수료 규제 유형
         2. 수수료 규제의 영향과 논의
         3. 소결

    Ⅴ. 결론 및 과제
         1. 개선 필요사항
         2. 향후 연구과제

    · 참고문헌

  • 연구보고서

    디지털 금융이해력 (Digital Financial Literacy)에 관한 연구

    저자 : 박소정 2024-03

    디지털 금융이 삶의 중요한 한 부분이 된 시대에, 디지털 금융서비스와 상품을 적절히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 금융이해력의 향상은 매우 중요하다. 디지털 금융서비스는 금융의 접근성을 확대하고, 비용이 효율적이며, 편리하고 빠를 뿐 아니라, 다양한 니즈에 맞는 서비스 제공을 통해 금융복지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다. 특히 디지털 금융의 공급은 개발도상국에는 금융포용 수준을 높이는 긍정적 결과를 가져왔다. 이에 디지털 금융이해

    력의 중요성이 크게 강조되기 시작했고, OECD/INFE의 금융이해력 조사에도 2022년부터 디지털 금융이해력 관련 문항이 추가되었다. 하지만 디지털 금융의 성장에 긍정적 측면만이 있는 것은 아니며, 디지털 금융은 새로운 위험을 수반하고 있다. 소비자는 익숙하지 않은 제품을 오용하거나 사기에 노출될 수 있고,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를 볼 수 있으며, 과도한 대출 및 소비를 할 수 있고, 투기적 상품에 너무 쉽게 접근하고, 행동편향이 강화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디지털 금융을 사용하지 못하는 취약계층에게는 기존의 금융 채널의 축소로 금융 접근성이 오히려 떨어질 수 있는 문제도 있다. 금융 접근성의 향상과 활용의 증가가 금융이해력의 향상이나 금융복지의 향상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상대적으로 금융이해력이 떨어지는 젊은층에게 이해력이 수반되지 않은 활용의 증진은 과도한 부채와 투자 손실 등의 부정적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디지털 금융서비스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킬 수 있으며, 발전을 저해하고 디지털 금융포용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이러한 문제를 최소화하고 디지털 금융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전통 금융의 시대보다 더 높은 금융이해력과 디지털 금융이해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개발도상국과 달리 금융포용 자체가 큰 문제가 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도 디지털 금융이해력 향상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하겠다. 디지털 금융이해력에 대한 정책적 관심도 증가하고 연구도 늘어나고 있으나 아직 이 주제에 대한 국문 문서는 부재하다. 이에 이 연구보고서에서는 디지털 금융이해력의 정의부터 관련 선행연구, 국내 디지털 금융이해력 관련 현황에 대해 정리하고, 디지털 금융이해력 정책에 대해 제안한다.

    Ⅰ. 연구 배경과 목적

    Ⅱ. 디지털 금융이해력의 정의
         1. 디지털 금융이해력의 개념과 정의
         2. 금융이해력과 디지털 금융이해력이 미치는 영향

    Ⅲ. 금융의 디지털 전환
         1. 소매금융의 디지털 전환
         2. 디지털 금융포용(Digital Financial Inclusion)
         3. 소결

    Ⅳ. 한국인의 금융이해력과 디지털 금융이해력
         1. 한국인의 금융이해력
         2. 한국인의 디지털 금융이해력
         3. 소결

    Ⅴ. 디지털 금융의 부정적 영향
         1. 디지털 금융소외: 디지털 금융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취약계층
         2. 디지털 금융과 사기 및 불공정 거래행위의 증가
         3. 부정적 금융행위 강화 촉진

    Ⅵ. 우리나라의 디지털 금융포용, 디지털 금융이해력 의미와 정책 방향
         1. 금융포용의 확대
         2. 안전한 디지털 금융서비스 사용 지원과 신뢰 구축
         3. 디지털 시대에 맞는 금융이해력 강화
         4. 행동 간섭 설계(Behavioral Intervention Design)

    Ⅶ. 맺음말

    · 참고문헌

  • 연구보고서

    보험약관 설명의무에 대한 연구

    저자 : 황현아,손민숙 2024-03

    설명의무는 1986년 약관규제법 제정 시 도입된 이래 1991년 상법 개정, 2008년 금융위기, 2010년 보험업법 개정, 2020년 금소법 제정을 거치며 그 내용이 고도화되어 소비자 보호의 핵심적 수단으로 자리매김하였다. 현재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약관규제법상 편입 통제, 금소법상 계약해지, 손해배상 및 행정제재, 상법상 계약취소 규정이 적용되고 있다.

    설명의무의 주된 목적은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여 소비자의 계약 체결에 대한 실질적 자율성과 주도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설명의무 인정 근거는 보다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한바, 정보 요건(정보의 중요성 및 편재성), 수범자 요건(수범자의 전문성 및 협상우위), 관계 요건(이해충돌 및 정보 비대칭 상황의 남용가능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설명의무 관련 입법 정책을 수립하거나 및 사법적 판단을 할때 이러한 인정 근거가 구체적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설명의무에 의한 분쟁 해결 과정에서 보험의 법리에 반하는 결과를 야기하는 경우가 있다. 고지의무·통지의무와 같은 상법상 의무에 대해 설명의무를 인정한 결과 법정의무의 일관된 적용이 어려워지거나, 의무보험 표준약관에 대한 설명의무를 인정한 결과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할 약관이 고객별로 달리 적용되거나, 소비자의 주관적 사정에 따라 설명의무 위반 여부가 달라져 형평에 어긋나는 보상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그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설명의무 자체보다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 편입통제가 적용된 결과 발생한 것으로, 향후 보험약관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 약관규제법상 편입통제를 배제하거나 적용범위를 제한하는 방안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설명의무는 오래되고 중요한 쟁점이나, 기존에 주로 소비자 보호의 관점에서 검토가 이루어져 온 것이 사실이다. 향후 수범자 관점 및 관련된 다른 법리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를 통해 설명의무의 실질적 규범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Ⅰ. 서론
         1. 연구배경
         2. 선행연구
         3. 연구내용

    Ⅱ. 설명의무의 의의 및 인정 근거
         1. 설명의무의 의의
         2. 설명의무 관련 법제 형성 과정
         3. 설명의무 관련 법제 현황
         4. 설명의무 인정 근거

    Ⅲ. 설명의무 적용상의 문제점
         1. 설명의무에 의한 분쟁 해결의 특징
         2. 법령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설명의무: 고지의무 관련 분쟁사례
         3. 의무보험 표준약관에 대한 설명의무: 자동차보험 분쟁사례
         4. 보험금 산출 근거에 대한 설명의무: 즉시연금 분쟁사례

    Ⅳ. 제도 개선방안
         1. 개선 필요성
         2. 편입통제 폐지 및 적용 제한 방안
         3. 소비자 보호와의 관계

    Ⅴ. 결론

    · 참고문헌

  • 연구보고서

    대환대출 인프라 운영 평가 및 과제

    저자 : 최성일,김가현 2024-03

    2023년 5월 31일 대환대출 인프라가 세계 최초로 시행되었다. 이에 고객이 대출비교 플랫폼을 통해 보유 중인 대출과 다른 금융회사의 대출조건을 비교한 후 금융결제원과 금융회사가 구축한 대출이동 시스템을 통해 원리금을 대신 상환토록 함으로써 대출이동이 쉽고 편리하게 되었다. 대환대출 인프라는 성공적으로 안착되어 금융회사 간 경쟁을 제고하여 소비자의 금리 부담을 낮추는 데 어느 정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평가된다.

    대환대출 인프라는 고무적인 초기 성과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분할 및 정보비대칭 등으로 인하여 적극적인 활성화에 제약이 있다. 특히, 개인대출이 정보비대칭에 의한 관계형 금융 특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대환대출을 통해 우량은행 간의 고객 빼앗기 경쟁이 격화되며 여신심사 기능은 저하될 소지가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대출중개 플랫폼에서 시장집중에 따른 폐해가 아직 현실화되지는 않았지만, 빅테크의 플랫폼화가 빠르게 진전되는 가운데 고객접점을 많이 확보한 대형 플랫폼이 선호되며 온라인 대출중개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시장 집중에 따른 폐해 방지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고는 대환대출을 통한 소비자 보호와 효율성 제고의 긍정적인 기대효과를 확보하면서 여신심사 기능의 저하와 시장 집중의 문제 등을 극복하기 위해 업계 의견을 고려하여 그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대환대출 취급 시 제공되는 정보를 확대하고, 정당한 신용평가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자영업자 등 정보비대칭성이 큰 고객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대출계약을 보장하는 상품을 허용함으로써 여신심사 기능의 저하 방지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다중채무자의 채무통합을 지원하고 정보비대칭성이 작은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을 예정대로 적극 추진하는 등 대환대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한다. 또한, 대출비교 플랫폼의 시장 집중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금융회사 자체 운영플랫폼의 한계를 지적하고, 예정된 수수료 공시를 차질 없이 시행하며 금융회사의 특정 금융 플랫폼 의존도 심화에 따른 리스크관리를 강화할 것을 제시한다. 나아가, 시장 집중에 따른 폐해가 현실화될 경우에는 대출중개 수수료 및 금융회사별 특정 플랫폼 의존비율을 직접 규제하는 방안이 필요함을 함께 지적하고자 한다.

    Ⅰ. 서론

    Ⅱ. 정부의 대환대출 인프라 추진 현황 및 기대효과
         1. 대환대출 현황 및 연구배경
         2.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 방안 및 현황
         3. 대환대출 인프라 도입의 기대효과

    Ⅲ. 대환대출과 여신심사 기능의 저하
         1. 여신심사 기능 저하 가능성에 대한 이론적 배경
         2. 여신심사 기능 저하 가능성에 대한 분석
         3. 대환대출의 실제 운영성과와 여신심사 기능 저하에 대한 업계 면담 결과
         4. 여신심사 기능 저하 방지와 비용효율성 제고를 위한 대환대출 운영 방안

    Ⅳ. 대환대출 인프라와 시장 집중
         1. 시장 집중화 가능성에 대한 이론적 배경
         2. 대출중개 플랫폼의 시장 지배력 강화에 대한 분석
         3. 대출중개 플랫폼의 시장 집중 관련 업계 면담 결과
         4. 대출중개 플랫폼의 시장 집중에 따른 폐해 방지를 위한 방안

    Ⅴ. 결론 및 시사점

    · 참고문헌

  • 연구보고서

    전자금융업 개편과 보험회사 대응방안

    저자 : 손재희,장윤미 2024-03

    디지털 기술의 발달과 금융규제 완화,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소비에 대한 니즈는 전자금융시장의 폭발적 성장을 이끌었다. 전자금융시장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2020년 이 후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및 시행령 등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2023년 일부 개정안이 통과가 되었고 이러한 움직임은 향후 전자금융시장의 혁신과 변화가 곧 현실화될 수도 있다는 기대를 낳고 있다. 저성장 환경에서 보험산업의 신사업 기회 획득 및 소비자 접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기반 소비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새로운 변화가 예상되는 전자금융시장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본 연구는 전자금융시장에 대한 이해와 함께 향후 시장 변화를 살펴보고 보험업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 제시에 목적이 있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따른 전자금융업 개편은 ① 상품 구매 시 지급결제서비스의 내재화 등 지급결제 구조의 변화 및 다양한 비금융기업 진출 확대에 따른 경쟁 심화, ② 대안신용평가 등 데이터를 활용한 사업의 확장, ③ 개인사업자 및 소상공인 대상 금융서비스 확대, ④ B2B 및 기관 대상 서비스의 다양화로 요약할 수 있다.

    보험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전자금융업과 관련 제도가 발달된 해외시장에서 보험회사 및 인슈어테크의 전자지급결제업 활용을 살펴본 결과, 이들은 선불카드 활용과 후불결제서비스 제공을 하고 있었으며, 특히 후불결제서비스의 경우 이와 관련된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서비스를 이미 제공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자지급결제업이 가지고 있는 고객 접점과 장악력 그리고 이를 통해 들어오는 데이터와 사업 확장성을 활용해, 국내 보험산업은 소비자에게 매끄러운 소비경험 및 새로운 디지털상품을 제공하고 신사업 기회를 획득할 수 있다. 하지만 이를 활용하지 못한다면 시장지위 약화와 새로운 시장영역에서의 시장 선점 기회를 상실할 수도 있다. 그러나 지급결제서비스 자체는 직접적으로 수익을 보장해 주지 않으며 시장 진입 및 활용에 따른 시스템구축 등과 같은 비용이 수반될 수 있다. 또한 금융 소비자 보호와 사이버 위험에 대한 대비도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전자금융업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단기적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진행하기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접근과 투자가 요구된다.

    Ⅰ. 서론
         1. 연구 배경
         2. 선행연구

    Ⅱ. 전자금융시장 환경변화와 보험산업
         1. 전자금융시장의 이해
         2.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의 이해

    Ⅲ. 전자금융시장 환경변화가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
         1. 해외 보험회사 및 인슈어테크의 전자금융업 활용 사례
         2. 전자금융시장 환경변화가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

    Ⅳ. 시사점 및 보험산업 전략 제언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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