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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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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호 : 24-02] 국내 중소기업의 리스크관리와 보험가입에 관한 연구

2024-04

저자 : 김혜성,김석영,김연희

미국, 영국, 독일 등에서 중소기업 보험시장은 기업성 보험시장의 6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는 주요 시장이다. 해외 중소기업 보험시장 연구는 리스크관리, 보험가입 현황, 신규보험 수요, 보험가입 행태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다. 이에 반해 국내 중소기업 보험시장에 관해서는 기초 연구조차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본 연구는 국내 연구를 위한 출발점을 제공할 목적으로 중소기업의 리스크관리와 보험가입 현황을 종합적으로 조사했다.

먼저 본 연구는 국내 중소기업 보험시장 규모와 비중을 추정했다. 일반손해보험 영역에서 중소기업 보험시장은 기업성 보험의 34.2%로 추정되었다. 이는 국내 중소기업 보험시장이 해외 주요국에 비해 성숙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중소기업 보험시장에서 장기재물보험 2.7조 원을 포함한 장기보험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을 밝혔다.

본 연구는 중소기업 보험시장의 특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와 정성조사를 수행했다. 설문조사 표본은 공장을 보유한 제조업종 중소기업 1,001개였다. 설문조사에서 파악할 수 없는 보험가입 행태 특성을 밝히기 위해 본 연구는 중소기업 보험담당자와 판매채널을 대상으로 그룹 인터뷰를 병행했다.

중소기업 설문조사는 중소기업 리스크관리, 중소기업의 보험 활용에 대한 태도, 보험가입 현황, 향후 보험 수요, 보험 거래 경험 특성, 향후 보험 거래 행태 변화 가능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조사 분야별로 설문조사 및 정성조사 결과를 정리했다. 설문조사를 통해 국내 제조업종 중소기업은 리스크관리 의식이 높지 않고, 재물보험과 단체상해보험을 제외한 보험가입률이 상당히 낮은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종 중소기업의 추가 보험 수요는 상품 및 특약별로 8.1~23.9%의 분포를 가진다.

본 연구의 조사 및 분석 결과는 향후 국내 중소기업의 보장 공백 해소를 위한 정책 수립과 보험공급기관의 중소기업 시장 접근 전략 수립에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Ⅰ. 서론
     1. 연구 배경과 목적
     2. 선행 연구
     3. 연구내용과 방법

Ⅱ. 중소기업 보험시장 현황과 이슈
     1. 기업성 보험의 정의와 현황
     2. 국내 중소기업 시장 현황과 이슈
     3. 해외 중소기업 시장 현황과 이슈

Ⅲ. 조사 개요
     1. 조사 대상 및 방법
     2. 표본의 속성
     3. 조사 내용

Ⅳ. 조사 결과
     1. 중소기업의 리스크 인식도 및 리스크관리 현황
     2. 중소기업의 보험 활용에 대한 태도
     3. 보험가입 현황
     4. 향후 보험 수요
     5. 중소기업의 보험 거래 경험
     6. 보험가입 행태의 변화 가능성

Ⅴ. 결론

· 참고문헌

· 부록

  • 정책 / 경영보고서

    퇴직연금시장의 환경변화에 따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운영방안

    저자 : 김대환,류건식,이상우 2011-10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의 인구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다. 이는 기대수명이 빠르게 증가해 온 반면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 수준이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결과이다. 인구의 고령화에 따라 정부, 기업 그리고 개인들까지 각 경제주체들은 노후소득마련이라는 사회적 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으며, 기존 법정퇴직금제도는 국민의 노후소득마련이라는 퇴직급여제도 본연의 역할 을 수행하기에는 미흡한 측면이 있어 2005년 12월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되었다.

     그동안 우리나라 퇴직연금시장은 확정급여형을 중심으로 성장해 왔으며 퇴직연금사업자들도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시장의 점유율을 확대하는데 노력을 기울여 온 반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시장의 경쟁력 제고에는 상대적으로 등한시 했었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된 주요국의 경우 퇴직연금시장이 확정급여형 중심으로 성장을 하다가 최근에는 확정기여형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 퇴직연금시장도 주요국처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시장의 성장성이 확대된다면 퇴직연금사업자들의 시장점유율과 수익성 측면에서 상당한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본 보고서는 우리나라 퇴직연금시장을 둘러싼 다양한 환경변화 속에서 향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시장의 잠재 성장성을 파악하였다. 나아가 보험회사를 포함한 퇴직연금사업자들에게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시장에서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운영방안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운영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시장이 발달한 미국과 우리나라와 비슷한 퇴직연금제도를 가진 일본의 사례를 조사하고, 다양한 실증분석을 실행하였다.

     퇴직연금시장이 활성화되는 시기에는 경쟁력이 없는 대부분의 퇴직연금사업자들이 퇴출되고 일부의 퇴직연금사업자들이 시장을 주도할 것이기 때문에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시장 진입에 신중해야 한다. 시장진입을 결정한 퇴직연금사 업자들은 기업 및 근로자의 유치뿐만 아니라 유치한 가입자를 유지하고 수익성 을 제고시킬 수 있는 전략 마련이 필요하며, 특히 보험회사는 타 금융업권과 차별화될 수 있는 경쟁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Ⅰ. 서론
    1. 연구배경
    2. 선행연구
    3. 연구방법 및 구성

    Ⅱ. 퇴직연금시장의 환경변화
    1. 제도 환경의 변화
    2. 자산운용 환경의 변화
    3. 노동시장 환경의 변화
    4. 수요자 가입행태의 변화
    5. 사업자 경쟁양상의 변화

    Ⅲ. DC형 시장 및 퇴직연금사업자 현황
    1. DC형 시장 현황
    2. 퇴직연금사업자의 DC형 퇴직연금 운영실태
    3. 특징 및 시사점

    Ⅳ. 주요국의 DC형 퇴직연금 운영사례
    1. 미국
    2. 일본
    3. 해외사례 시사점

    Ⅴ. DC형 퇴직연금의 수요자 분석
    1. 분석개요 및 자료
    2. 분석모형
    3. 사용자 분석결과
    4. 근로자 분석결과

    Ⅵ. DC형 퇴직연금 운영방안
    1. 시장진입
    2. 퇴직연금 상품
    3. 자산운용 역량 및 이미지 제고
    4. 전문인력 및 판매조직
    5. 복수사용자제도 활용
    6. 사전·사후관리 서비스

    참고문헌

    부록1

    부록2
     
  • 정책 / 경영보고서

    보험회사의 개인형 퇴직연금 운영방안

    저자 : 류건식,김대환,이상우 2011-09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2012년 7월부터 개인형 퇴직 연금제도(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가 도입될 예정이다. 개인형 퇴직 연금제도에서는 기존 개인퇴직계좌(IRA: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의 문 제점을 대폭 보완하여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도 가입을 허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추가납입이 가능해짐에 따라 퇴직연금시장의 판도가 변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보험회사는 새롭게 도입되는 개인형 퇴직연금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노후소득 보장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인식하 여 보다 체계적인 운영방안을 수립할 때라 판단된다. 이를 위해서는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도입에 따른 제반영향, 금융권별 개인형 퇴직연금 운영실태와 주요국의 개인형 퇴직연금 운용체계 등을 살펴보고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대상자인 근로자, 자영업자 등의 인식 및 니즈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개인형 퇴직연금시장에 대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수립한다는 차원에서 설문조사를 통해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대상의 행태, 개인형 퇴직연금에 대한 수요자의 행태를 살펴보는 것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우리원은 국내 처음으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도입의 영향, 국내외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운영실태 조사 등을 검토한 후에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자 대상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통계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기초로 보험회사의 시장진출전략, 마케팅전략, 서비스 전략, 자산운용 전략 등을 보험회사의 경쟁력 확보 측면에서 제시하고자 보험회사의 개인형 퇴직연금 운영방안을 발간하 게 되었다. 본 보고서가 새롭게 도입되는 개인형 퇴직연금시장에서 보험회사의 경쟁력을 보다 제고하고 시장진출전략, 마케팅전략, 서비스전략, 자산운용전략 차원에서 운영방안을 모색하는데 유익한 정보로 이용되기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혀 둔다.

     
    Ⅰ.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방법 및 구성

    Ⅱ.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도입과 영향
    1. 개인퇴직계좌의 의의 및 특징
    2. 개인형 퇴직연금 도입배경 및 내용
    3. 개인형 퇴직연금시장 규모 전망
    4. 개인형 퇴직연금의 도입 영향

    Ⅲ. 개인형 퇴직연금 운영현황 및 실태
    1. 개인형 퇴직연금 운영현황
    2. 개인형 퇴직연금 운영실태
    3. 특징 및 시사점

    Ⅳ. 주요국의 개인형 퇴직연금 운영체계 및 특징
    1. 개인형 퇴직연금 운영현황 및 특징
    2. 개인형 퇴직연금 운영체계
    3. 개인형 퇴직연금 운영전략
    4. 특징 및 시사점

    Ⅴ.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자의 인식 및 니즈 분석
    1. 설문조사 대상 및 내용
    2. 기술적 분석
    3. 통계적 분석
    4. 분석결과로부터의 시사점

    Ⅵ. 개인형 퇴직연금 운영방안 및 과제
    1. 기본방안
    2. 세부추진방안
    3. 정책과제

    참고문헌

    부록1

    부록2
     
  • 정책 / 경영보고서

    민영의료보험의 보험리스크 관리방안

    저자 : 조용운,황진태,김미화 2011-08

     보험산업에서 리스크관리는 사업의 시작임과 동시에 끝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매우 중요한 개념이다. 그런데 민영의료보험 산업에서는 상품이 최근 판매되기 시작하다 보니 리스크관리에 대한 연구는 물론 관심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최근 보험산업의 외부에서 민영의료보험의 역할론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이루어질 정도로 민영의료보험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구체적인 예로는 실손과 정액의료보험이 통합되어 판매되기 때문에 보험산업의 리스크양이 증가하므로 정부차원에서 통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어 왔다.

     이제는 민영의료보험의 리스크에 대해서 체계적 연구와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시기인 것이다. 본 연구는 이에 부응하여 리스크관리 시스템을 통해 보험리스크양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체계적인 리스크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은 생소한 그러나 과학적이고 현실반영도가 높은 확률론적 방법론을 적용하여 우리나라 민영의료보험의 리스크관리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가 적용한 방법론 및 연구 결과가 보험회사는 물론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에 관심이 있는 감독자, 그리고 보험산업의 외부 이해관계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자들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원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밝혀둔다.

     
    Ⅰ. 서론

    Ⅱ. 민영의료보험의 현황
    1. 민영의료보험의 정의
    2. 상품 현황
    3. 실적 현황

    Ⅲ. 리스크 분석 모형
    1. 리스크의 종류
    2. 리스크의 측정방법
    3. 리스크의 측정모형
    4. 개별리스크 측정방법
    5. 성과평가지표 산출

    Ⅳ. 리스크 실증분석 결과
    1. 데이터
    2. 모수추정 결과
    3. 리스크양 측정결과
    4. IRCM을 이용한 개별리스크양 분석결과
    5. 성과평가지표 추정결과

    Ⅴ. 리스크 관리방안
    1. 규모의 확대를 통한 리스크양의 경감
    2. 리스크의 분산을 통한 리스크양 경감
    3. 개별보장내용 관리를 통한 리스크양 경감

    Ⅵ. 결론

    참고문헌

     
  • 정책 / 경영보고서

    저출산·고령화와 금융의 역할

    저자 : 윤성훈,류건식,오영수,조용운,진익,유진아,변혜원 2011-08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과 평균 수명 연장으로 인해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인구의 27%를 차지하는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인구구조 고령화의 충격이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가시화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생산가능인구가 2017년부터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이는 인구구조 변화의 충격을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노인인구에 대한 부양부담을 보면 저출산·고령화가 가져올 충격이 어느 정도 심각할지 상상해볼 수 있다. 현재의 인구구조 변화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10년 생산가능인구 7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나, 2030년에는 2.7명이 노인 1 명을, 2050년에는 1.4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한다. 경제제발전 과정에서 우 리는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노인인구에 대한 부양부담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 전개될 새로운 환경에 어떻게 적응하고 이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을지 종합적으로 고민해야 할 시기이다.

     이러한 인구구조 변화는 거시경제적으로 잠재성장률을 저하시키고, 재정건 전성을 악화시키며,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확대시킬 것이다. 또한 가계에 대해서는 노후소득과 노후건강 등 노후대비를 어렵게 할 것이다. 저출산·고령화가 야기할 이러한 거시경제위험과 가계위험에 대해 정부와 가계, 기업 등이 사전에 미리 대비하고 준비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줄어드는 생산가능인구가 늘 어나는 노인인구를 부양할 수 없어 노인인구의 빈곤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경 제의 활력이 상실될 것이다.

     본 연구는 저출산·고령화가 가져올 충격과 위험에 대비하여 금융이 어떠한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지를 살펴보았다. 우리나라 저출산·고령화 추이 및 특징 을 살펴보는 한편, 저출산·고령화가 거시경제 및 가계에 야기할 위험에 대해 검토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위험에 대응하고 관리하기 위한 공적연금과 국민건강보험 등 공공부문의 역할과 금융의 역할을 정리하였다.

     이전의 연구는 연금시장 활성화와 이를 위한 자산운영시장 발전 등 금융의 역할을 가계위험 관리로 제한하고 있었으나, 본 연구는 거시경제위험 관리를 포함 하여 보다 적극적인 금융의 역할을 검토하였다. 거시경제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은 자체적으로 효율성을 높여 금융을 중간재로 활용하는 제조업 등 여타 산업의 생산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향후 우리나라 경제를 견인할 고령 친화산업 및 신성장산업 등으로 자금이 원활하게 흘러갈 수 있도록 금융중개기 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가계위험에 대해서도 금융은 가계의 노후소득과 노후건강을 위해 공적연금 및 공적건강보험 등 공적부문과의 역할을 조화롭게 분담해야 한다. 이를 위해 다양한 사적연금상품을 제공하고, 자산관리서비스를 강화하며, 민영건강보험의 역할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고령화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다른 국가와 다른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적지 않다. 이러한 시각에서 금융의 역할을 보다 포괄적으로 적 극적으로 검토하고 공공부문과의 역할 분담과 관련하여 큰 그림을 제시한 본 보 고서는 저출산·고령화와 관련한 정책수립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생각된다.

     2010년에 발생한 남유럽 재정위기로부터 얻을 수 있는 교훈은 관대한 복지정 책은 재정적자를 심화시켜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것이다. 정부의 역할과 부담은 줄어들 수밖에 없고 가계 스스로 노후준비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앞으로 금융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수밖에 없으며 이와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인 후속 연구가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Ⅰ. 서론

    Ⅱ. 저출산·고령화의 추세 및 특징
    1. 저출산·고령화의 추이 및 전망
    2. 저출산·고령화의 원인
    3. 베이비 붐 세대 충격
    4.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특징과 저출산·고령화
    5. 소결

    Ⅲ. 저출산·고령화와 경제성장, 재정 및 금융시장
    1. 저출산·고령화와 경제성장
    2. 저출산·고령화와 재정
    3. 저출산·고령화와 금융시장

    Ⅳ. 저출산·고령화와 가계
    1. 저출산·고령화와 가계 소비
    2. 가계의 저축 및 자산구성
    3. 가계의 노후대비 수준
    4. 소결


    Ⅴ. 저출산·고령화와 공공부문의 역할
    1. 가계위험 관리
    2. 거시경제위험 관리

    Ⅵ. 저출산·고령화와 금융의 역할
    1. 가계위험 관리
    2. 거시경제위험 관리

    Ⅶ. 결론

    참고문헌

     
  • 정책 / 경영보고서

    일반공제사업 규제의 합리화 방안

    저자 : 오영수,김경환,박정희 2011-07

     우리나라에서 공제조직은 보험회사와는 다른 인허가 체제를 가지고 있으며, 공제가 보험과 경제적 기능 측면에서 동일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다른 규제체계 및 감독체제가 적용되었다. 이로 인하여 지난 2002년 정부의 공식조사 당시 32개였던 공제조직의 수가 최근에는 60개로 늘어나는 등 10여 년 사이 에 공제조직은 빠른 성장세를 보여 왔다. 이러한 과정에서 소비자보호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감독의 효율성이 낮아지는 문제점이 자주 지적되어 왔다. 또한 회원이 아닌 일반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일반공제조직에 대해서는 민영 보험회사와의 사이에서 불공정경쟁의 문제가 자주 지적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는 최근 동일한 경제적 기능을 갖는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서는 동일한 규제를 해야 하며, 나아가 금융 전반에 소비자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정책목표에 비추어 볼 때 조속히 해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금융의 글로벌화 추세 속에서 금융감독의 국제적 조화가 강조되고 있어 공제에 대해서도 국제적인 규제체계와 정합성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모든 공제사업을 한꺼번에 보험과 동일한 규제체계 및 감독체제의 적용을 받도록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러한 면에서 민영보험회사와 직접적으 로 경쟁하는 일반공제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그러한 방향의 정책이 적용될 필요가 있다.

     이 보고서는 그러한 점에서 발간이 시의적절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이 보고서는 일반공제에 국한하지 않고 공제 전반에 대한 이론 및 제도를 비교한 후 일 반공제에 대한 규제를 보험회사에 대한 규제와 비교하여 정리하였으며, 해외 주요국의 공제규제에 대한 상세한 조사를 기초로 대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제시하는 정책대안이 편향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다양한 각도의 검토과정도 거쳤다. 따라서 이 보고서가 향후 일반공제에 대한 규제 및 감독의 효과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논의 과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이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자들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원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밝혀둔다

     

    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선행연구
    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Ⅱ. 법일반공제와 보험의 비교
    1. 공제조직 및 공제의 정의
    2. 공제조직과 보험회사의 비교
    3. 일반공제와 보험의 비교

    Ⅲ. 일반공제사업 규제 현황과 문제점
    1. 공제 현황
    2. 일반공제 규제 현황 비교
    3. 일반공제의 규제상 문제점

    Ⅳ. 주요국의 공제사업 규제 제도
    1. EU
    2. 영국
    3. 독일
    4. 프랑스
    5. 미국
    6. 일본
    7. 시사점

    V. 일반공제사업 규제체계 및 감독체제 개선 방안
    1. 정책목표
    2. 「상법」상의 규제 일원화 방안
    3. 일반공제에 대한 보험 규제의 적용 방안
    4. 일반공제에 대한 감독 일원화 방안

    Ⅵ. 맺음말

    참고문헌

    부록

     
  • 정책 / 경영보고서

    퇴직연금 적립금의 연금전환 유도 방안

    저자 : 이경희 2011-06

     우리나라의 퇴직연금제도는 2005년 12월 도입된 이후 누적 적립금이 30조 원을 돌파하고 가입자도 240만 명에 달하는 등 외연적 성장을 지속하고 있으며, 퇴직보험·신탁이 퇴직연금제도로 완전히 대체되는 올해부터는 더 높은 성장 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의 정부 정책은 주로 가입대상 확대에 치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퇴직 시점에서 축적된 적립금을 어떻게 안정적인 소득 흐름으로 전환시킬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미흡하였다고 볼 수 있다.

     자산 축적은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확보하기 위한 필요조건일 뿐 충분조건은 아니기 때문에 퇴직연금제도의 역할이 효과적인 노후저축 수단에 한정되지 않고 전반적인 노후소득의 안전성을 담보하는 영역으로까지 확장되어야 한다. 이에 우리원에서는 퇴직연금 적립금의 연금전환 필요성과 관련 정책에 대해 논의하고, 주요국의 연금전환 정책 및 효과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에서 도입 가능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자 <퇴직연금 적립금의 연금전환 유도 방안>을 발간하게 되었다.

     본 보고서는 퇴직연금 적립금의 연금전환 방안으로서 의무 연금전환을 원칙으로 하되, 개인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부분 일시금의 허용을 제안하였다. 더불어 다양한 지급방식과 상품을 결합해서 연금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측면에서 의의를 갖는다. 이러한 연구 결과가 연금전환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정책당국뿐만 아니라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퇴직 연금 가입자 등 퇴직연금제도를 둘러싼 이해관계자 모두에게 유용한 정보로 이용되기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Ⅰ. 서 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Ⅱ. 연금전환 정책과 필요성
    1. 연금전환 정책
    2. 우리나라 현황
    3. 연금전환 필요성

    Ⅲ. 주요국의 연금전환 정책 및 효과
    1. 연금전환 정책
    2. 지급옵션 및 가격 규제
    3. 가격 비교정보 제공
    4. 세제 정책
    5. 연금전환 수준
    6. 연금급여의 재무적 가치
    7. 시사점

    Ⅳ. 연금전환 정책설계
    1. 연금전환 정책에 따른 연금지급률
    2. 활용 가능한 지급옵션
    3. 시사점

    Ⅴ. 연금전환 유도를 위한 정책 제안
    1. 기본 방향
    2. 정책 제안
    3. 정책 효과 제고를 위한 제안

    Ⅵ.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부록

     
  • 정책 / 경영보고서

    사기성클레임에 대한 최적조사방안

    저자 : 송윤아,정인영 2011-06

     보험회사는 보험사기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보험금 누수를 방치 할 수도 없고, 보험사기를 완전히 밝혀낸다는 목적하에 무한대의 조사비용을 지출 할 수도 없다. 이에 보험회사는 보험사기로부터 누수보험금을 줄이는 한편 지나치게 많은 조사비용을 지출하지 않는 적정한 선에서 조사노력의 수준을 결정하여야 한다. 사기조사의 수익과 비용을 감안하여 최적화된 조사대상물건 및 조사물량을 결정하는 것이 보험사기에 직면한 보험회사의 의사결정 중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보험회사의 조사 물건 및 물량의 산출과정이 최적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개별 보험회사가 보험사기 인지 및 조사 단계에서 활용하고 있는 보험 사기 적발모형은 개별 청구건의 보험사기 가능성을 제시할 뿐 동 건에 대한 조사 의 실익, 즉 동 건을 조사하는 것이 보험회사의 이윤극대화에 부합하는지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이제까지 보험회사는 사기조사의 임계점 및 조사 물량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산출하여 구체화하기 보다는 단기경영전략에 따라 사기조사의 기준이 되는 사기확률 또는 사기징후점수를 선택하고 적정수준의 조사물량을 결정하는 경향이 있었다. 구체적으로 보험사기 적발모형 등에 의해 청구건별 사기징후점수 또는 사기확률이 주어지면 보험회사는 ①단기경영전략 에 따라 적발률을 높이는 수준에서 조사 물건 및 물량을 결정하거나, ② 조사의 정확도를 높이는 수준에서 조사 물건 및 물량을 결정하거나, ③ 전년도에 누수 방지된 보험금의 일정 범위 내에서 조사 물건 및 물량을 결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현 보험사기 조사 및 적발 체계가 안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보험사기 조사에 대한 이론모형을 살펴보고 조사물량 결정에 직면한 보험회사의 목적함수를 고찰한다. 더불어 가데이터를 생성하여 최 적조사전략 도출과정을 보여주고, 동 전략의 특징과 의미를 구체적으로 살펴보 고자 한다.

     본 연구는 보험회사의 사기조사의 목적을 규정하고 그 목적에 부합하는 조사 전략의 도출과정을 보임으로써 향후 보험회사의 보험사기 조사물량 결정 및 예산 수립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본 연구는 ‘보험회사가 적극적인 사기 조사를 통해 사기의 기대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함으로써 보험 사기 적발을 위한 보험회사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근거자료로 활용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선행연구 검토
    3. 연구의 방법과 구성

    Ⅱ. 보험사기 조사 및 적발 체계
    1. 보험사기 발생 및 적발
    2. 보험사기 조사 및 적발 체계 현황
    3. 보험사기 조사의 문제점

    Ⅲ. 최적조사전략: 이론과 Simulation
    1. 보험사기 조사모형
    2. Simulation

    Ⅳ. 최적조사전략의 효율성
    1. 최적조사전략과 사기조사의 기대이익
    2. 최적조사전략의 경제적 효율성

    Ⅴ. 결 론
    1. 요약
    2. 시사점
    3. 향후 연구

    참고문헌
     
  • 정책 / 경영보고서

    보험회사의 상조서비스 기여방안

    저자 : 황진태,기승도,권오경 2011-05

     급속한 고령화 진행에 따른 노인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장례서비스를 제공하는 상조시장에 대한 우리사회의 관심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일부 상조업체의 지속적인 도덕적 해이 현상으로 인해 상조시장에 대한 소비자불신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소비자불신 해소와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해 현재 사회각계의 노력과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상조사업과 긴밀한 관계 를 가지는 있는 보험산업이 앞으로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하게 되는 시기이다.

     보험산업의 경우에도 일부 보험회사를 중심으로 상조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판매 중인 상조보험상품으로는 상조시장에서의 소비자보호를 강화하기에는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보험산업에는 유용한 신시장으로서의 영역이 되고, 소비자에게는 사전 약정된 장례서비스를 보험회사가 완전히 보장하는 상조보험상품의 출시가 사회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산업은 여전히 소극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고, 해당 상품의 활성화방안을 다룬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진한 상황이다.

     이에 우리원에서는 소비자보호와 새로운 시장개척을 위한 상조보험의 활성화를 모색하고자 <보험회사의 상조서비스 기여방안>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하게 되었다. 본 보고서에서는 해외상조시장의 운영현황과 관련 감독규제제도를 검토한 후, 상조보험 활성화를 위하여 보험회사에게는 기본적인 상품개발방향과 상조서비스 제공방식을, 정책당국에는 상조시장 관련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향후 본 보고서가 보험산업과 정책당국의 상조시장 관련 논의 시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들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우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선행연구
    3. 연구방법과 구성

    Ⅱ. 상조서비스와 상조보험의 특징 및 현황
    1. 우리나라 상조서비스의 현황 및 문제점
    2. 우리나라 상조보험의 실태

    Ⅲ. 주요국의 상조시장 현황 및 제도
    1. 미국
    2. 영국
    3. 일본
    4. 요약 및 시사점

    Ⅳ. 보험회사의 상조시장 경영환경
    1. 상조시장 관련 SWOT 분석
    2. 보험회사의 상조보험 리스크

    Ⅴ. 상조보험 활성화 방안
    1. 상조보험 상품개발과 모집방법
    2. 상조보험의 서비스 제공방식과 감독규제
    3. 상조보험 활성화에 따른 기대효과

    Ⅵ.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 정책 / 경영보고서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 개선방안

    저자 : 오영수,안철경,변혜원,최영목,최형선,김경환,이상우,박정희,김미화 2011-04

     세계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산업에서 건전성 감독과 함께 소비자보호 의 중요성을 다시 인식하게 되었다. 이는 금융위기의 부정적 영향이 건전성 규 제 및 감독의 느슨한 틈을 타고서 확산된 결과 많은 금융소비자에게 그 피해가 전가되어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 결과 많은 국가에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적 체계의 정비와 함께 감독 체제의 정비를 추진하기에 이르렀다. 국내에서도 이러한 흐름의 영향을 받아 금융업권별 규제 및 감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금융업권을 아우르는 법률 체계를 구축함과 더불어 목적별 감독체제로 개편하려는 정책 추진이 시도되고 있다. 

     그런데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데에는 규제 및 감독 전반의 틀을 재정비 하는 것이 요구되므로 비용 효율적이며 효과적인 방법을 신중하게 선택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부나 감독당국이 직접 개입하는 영역과 한계를 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그와 함께 금융산업 내에 자율규제능력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영업현장에 대한 감독은 건전성 감독에 비해 많은 감독자 원을 필요로 할 뿐만 아니라 현장에 대한 자세한 이해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특히 소비자보호는 금융회사가 고객만족 경영을 제대로만 한다면 정부가 직접 적으로 개입할 여지는 크지 않은 점에서도 그러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한 점에서 공적 규제 및 감독과 자율규제 간에 적절한 조화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 보고서는 총론적 접근뿐만 아니라 개별 분야에 대해서도 사전적 보호 제도와 사후적 보호제도로 나누어 접근하고 있다. 이를 통해서 개별 분야에 대해서도 금융업권별로 규제의 차이와 그 이유를 분석하고, 규제의 개편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시장에서 금융겸업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서는 동일한 규제를 하는 것이 공정한 경쟁과 소 비자보호를 위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이 보고서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제체계 및 감독체제의 개편을 앞둔 시점에서 발간되는 점에서 시의적절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이 보고서가 향후 규제 및 감독의 효과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논의 과정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이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자들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원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밝혀둔다.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2. 선행연구 검토
    3. 연구의 목적 및 범위

    Ⅱ.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 개선 및 대응의 필요성
    1. 현황
    2. 문제점 및 개선 필요성
    3. 보험회사 대응 필요성

    Ⅲ.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의 국제적 동향
    1. 영국
    2. 호주
    3. 미국
    4. 캐나다
    5. 일본
    6. 시사점

    Ⅳ. 법률 체계 및 감독 체제 개선방안
    1. 법률 체계 개선방안
    2. 감독 체제 개선방안

    Ⅴ. 사전적 보호제도 개선방안
    1. 기본방향
    2. 약관
    3. 영업행위
    4. 광고
    5. 공시
    6. 고객정보 보호
    7. 금융소비자교육

    Ⅵ. 사후적 보호제도 개선방안
    1. 기본방향
    2. 금융상품 판매에 관한 손해배상책임
    3. 분쟁해결
    4. 예금자보호

    Ⅶ.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 정책 / 경영보고서

    충성도를 고려한 자동차보험 마케팅 전략 연구

    저자 : 기승도,황진태 2011-0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1963년에 제정된 이후 우리나라 자동차보험 시장은 본격적으로 성장의 길로 접어들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에 의한 가입강제화 및 경제성장에 따른 자동차대수의 증가는 1970년대를 거치면서 1990년대까지 자동차보험시장이 연평균 10% 이상씩 고성장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그러나 2000년대에 들어서 경재성장률의 정체, 인구증가율 둔화 등이 겹치면서 자동차보험시장의 성장률은 과거보다 정체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00년부터 2009년까지 자동차보험시장 성장률이 연평균 6.8%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은 자동차보험시장의 성장추세가 과거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동차보험시장 성장추세가 둔화되는 상황에서 손해보험회사들의 자동차보험시장에서 마케팅 경쟁전략은 질적인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과거와 같이 고성장기에는 보험회사들의 마케팅 전략, 시장전략의 주안점은 신규고객 확보를 통한 시장점유율 확대전략이었다. 그러나 자동차보험 시장의 성장률이 둔화되는 상황에서는 신규고객 확보보다는 기존고객의 유지전략 및 기존 고객 을 통한 구전 확대전략(충성도 제고 전략)이 더 중요한 마케팅 전략 지향점이 될 것이다. 

     자동차보험산업에서 마케팅 전략변화가 필요한 시점에서 손해보험회사들의 자동차보험 마케팅 전략수립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도움이 되는 연구결과가 많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때에 우리원에서 자동차보험시장의 소비자분석을 통해 보험회사의 마케팅전략 수립방법을 제안한 보고서를 발간한 것은 손해보험회사의 마케팅 전략 수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보험회사들이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마케팅전략을 효율적으로 수립·실행하게 될 경우, 소비자 입장에서도 만족도가 높아져 시장의 효율성이 극대화되는 효과도 기대된다. 아무쪼록 이러한 연구결과가 손해보험회사의 마케팅전략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활용되기를 기대 한다. 

     마지막으로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범위

    Ⅱ. 자동차보험시장의 마케팅 전략 지향점
    1. 자동차보험의 외부환경
    2. 자동차보험의 경쟁수단 활용
    3. 마케팅전략 목표

    Ⅲ. 충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 분석
    1. 선행연구
    2. 가설의 설정
    3. 변수의 특성
    4. 분석절차 및 통계모형
    5. 설문항목 및 자료수집
    6. 분석결과

    Ⅳ. 마케팅 경쟁전략 제안
    1. 손해보험회사의 마케팅 전략
    2. 세분시장-상품-가격통합 전략
    3. 채널-가격 연계 상품 차별화 전략
    4. 위험도-가격 연계상품 전략

    Ⅴ.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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