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

1985년 영국의 Direct Line이 처음 시작한 직접판매방식은 자동차보험을 비롯한 개인보험의 대표적인 판매채널로 부각됨.

영국의 경우는 Direct Line의 성공으로 여러 직판보험회사들이설립되었으며, 직접 판매방식의 시장점유율은 2005년 기준으로 자동차보험은 41%, 가계종합보험은 26%임

미국의 경우도 직접 판매방식이 활성화되고 있어 2004년 기준으로 손해보험의 직판시장 점유율은 11.1% 수준(생명보험 24%)

<미국의 직판시장>

미국의 경우 기술의 진보에 따라 직접 판매방식의 성장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위협요인도 상존함.

위협요인으로는 ① 중간시장(연소득 $25,000에서 $100,000)의 약 60%가 대면접촉방식을 선호, ② 채널간 충돌문제, ③ 소비자들의 직판 판매방식에 대한 낮은 신뢰도, ④ Do-Not-Call 법률 등임.

미국 손해보험 상품 중 직접 판매방식이 가장 잘 운영되는 보험이 자동차보험이며, 대표적인 직판회사는 Progressive사 및 Geico사임.

미국의 직접판매방식의 시장점유율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를 보이지만 영국과 같이 큰 성공을 거두었다고 보기 어려움.

Geico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보험회사는 기존 판매채널의 보완적 수단(예, 가까운 대리점을 소개, 보험에 대한 정보 제공, 인터넷을 통한 상품내용 및 가격 산출 등)으로 사용하고 있음.

직판채널을 사용하고 있는 미국의 상위 보험회사들은 채널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다음의 3가지 채널전략을 사용함.

첫째, 직접판매채널을 기존 판매채널의 보완적 수단으로 활용 (State Farm, Allstate, Farmers, AIG)

둘째, 직접 판매상품을 동일한 브랜드로 하여 기존 판매채널의 취약 지역에서 시장 확대 수단으로 활용(Nationwide)

셋째, 전사적으로 직접판매채널을 운용(Geico, USAA)하고 기존 판매채널과 직접적인 경쟁을 유도하는 방법(Progressive)

<영국의 직판시장>

영국에서는 개인손해보험시장에서 직접판매방식이 활성화되어 시장점유율이 2000년 29%에서 2004년에 35%로 성장하였으나, 브로커 등 전통적인 방식은 42%에서 29%로 감소함.

영국의 직판채널 영업방식은 기본적으로 In-bound TM1)을 주로 하고 있으며, Out-bound TM2)은 소극적임.

* 이유

① 광고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Out-bound TM을 적극적으로 할 필요성을 덜 느끼고 있음.

② 개인정보 논란을 의식하여 캠페인, 이벤트행사, 제휴를 맺어 DB 활용 동의를 받은 DB만을 Out-bound TM에 활용

영국에서 직판 전업사의 성장률이 온오프 겸용사에 비해 현저하게 높게 나타남. 최근 5년간 보험료 성장률은 직판 전업사인 Direct Line 9.1%, Churchill 24.6%로 시장평균 5.0%보다 높음

영국 개인용자동차보험시장에서는 M&A가 활발하게 이루어진 결과, 은행 중심의 거대 금융그룹 산하 직판 자동차보험 회사가 자동차보험 시장의 리더로 등장함.

RBS(Royal Bank of Scotland)그룹은 Direct Line 그룹 외에도 Churchill그룹을 인수하여 영국 최대의 자동차보험그룹으로 등장

직판 자동차보험시장은 경쟁격화로 사업비절감 및 중간 유통마진 축소를 통한 보험료 절감의 이점을 상실할 우려가 높음.

영국의 경우 기술과 경험을 축적한 선도기업(Direct Line)과 철저한 차별화 전략을 추구한 기업(Admiral)이외에는 직판조직의 경쟁력 상실

영국 직판전업사는 채널의 효율성 및 사업안정성 제고를 위해 기존 채널 인프라를 활용하여 유사한 보험종목으로 업무영역을 확장함.

자동차보험과 함께 판매하는 보험상품은 주로 가정종합보험, 여행자 보험, 애완동물보험과 같은 가계성 보험임.

<시사점>

영국과 한국의 직판시장은 유사한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음.

선발 회사 및 특화된 시장접근을 한 후발회사가 수익을 시현하는 모습을 보임

미국 직판시장은 영국 등 다른 나라와 유사한 방향으로 성장하고 있으나, 영업방식이나 시장상황에 다소 차이가 있음.

미국의 모든 손해보험회사들은 보험상품에 대한 정보제공 및 기존 판매조직을 보조하는 수단으로 직판을 사용하고 있으며, Geico 등 일부 회사만 직판전문 회사임.

직판방식은 Do-Not-Call 규제와 같은 여러 도전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IT 발달에 따라 직판방식의 효율성이 지속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향후에도 직판방식이 효율적인 판매방직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예상

2008.4월 이후 자동차보험 방카슈랑스가 시행될 경우 방카슈랑스에 대응하는 채널로서 직판채널의 역할이 커질 것으로 예상

금융겸업화의 진행에 따라 외국회사 또는 타 금융회사가 인수？합병(M&A)으로 손해보험 직판시장에 진출할 개연성이 커지고 있음.

직판시장 성장기에 우량고객을 확보하여 회사에 대한 충성도(loyalty)를 높이는 전략을 통해, 저가격, 낮은 합산비율 및 시장점유율 확대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

단일 보험종목 영업을 하는 경우 시장리스크를 분산시키기 어려우므로 채널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보험종목을 판매하는 다각화 정책을 검토할 필요

 우리나라의 방카슈랑스는 보험소비자, 은행 등 금융기관대리점과 보험회사가 상호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취지 하에 2003년 8월부터 시행되었다. 방카슈랑스의 성공적 정착을 위하여 저축성 보험을 시작으로 점진적으로 확대되었으며, 2005년 추진일정 재검토를 통하여 2008년 4 월부터 보장성보험 및 자동차보험을 포함한 전 보험종목으로 확대 시행 될 예정이다. 

 방카슈랑스의 시행초기에는 많은 시행착오가 있어 불완전판매, 금융 기관과 보험회사의 계약체결 편중 등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이에 금융감독당국은 방카슈랑스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여러 감독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초기에 노출되었던 문제점들이 다소 진정된 상태로 방카슈랑스가 진전되고 있다. 

 2008년 4월부터는 생명보험 보장성보험과 자동차보험이 허용될 예정이다. 이들 보험종목은 이전 방카슈랑스의 대상 종목인 저축성보험에 비해 상품 특성 및 판매과정 등에서 많은 차이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에 따라, 이 보고서에서는 보장성보험과 자동차보험에 대한 시장상황을 분석하고, 향후 예상되는 방카슈랑스 시장상황을 시나리오별로 예측하여, 방카슈랑스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방카슈랑스 제도 운용을 위한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아무쪼록 이 보고서가 금융산업의 건전한 균형발전을 위해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 다. 마지막으로 이 보고서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퇴직연금 지급보증제도는 기업주가 지급불능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근로자들에게 퇴직연금급여 지급을 보장하는 제도로써 근로자들의 노후소득보장의 안정성을 위해 필요한 사회적 안전장치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퇴직연금제도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의 연금화를 위한 제도로 선진국의 사적 기업연금보다 공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지급 보증제도 도입의 필요성은 매우 크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기업환경과 금융시장 환경이 선진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안정하므로 퇴직연금제도의 발전차원에서 우리나라 실정에 부합한 지급보증제도에 대한 연구와 정책개발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퇴직연금 지급보증제도가 체계적으로 구축된 미국 등 선진국의 사례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보고, 이를 통해 지급보증제도의 도입방안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지급보증제도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지급보증 요율체계에 대한 조사 및 분석은 매우 중요하다. 

 이번 연구는 경희대학교 이봉주 교수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유익한 보고서를 작성한 이봉주 교수께 감사드린다. 본 연구에서 미국 등 선진국 지급보증제도의 특징과 더불어 지급보증 요율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산정하고 적용되고 있는가 등을 체계적으로 살펴보는 것은 향후 퇴직연금 지급 보증제도 도입 시 여러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선진국의 지급보증 요율체계를 실제 우리나라에 적용하는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제반 문제점 및 지급보증제도의 도입 방향성까지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 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퇴직연금제도가 도입 시행된 지 1여년이 경과하였지만, 그 성과는 활성화의 초기단계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최근 노동부 발표에 의하면, 2006년 말 현재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약 7,524억원으로 시행 1년차 예상 적립액의 6.3%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조기 연착륙의 어려움은 중간정산제도(97년 3월 도입)의 보편화, 기존 퇴직 금융시장의 8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퇴직보험시장을 퇴직연금시장으로 조기 전환할 경우 미정산배당권 소멸 문제, 퇴직보험의 보완재로 인식하는 사업장 복지 정책 그리고 운용관리 금융기관의 전문성 미비 등 제도적·실무적·인적 장애요소가 내재하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물론 1830년대에 이미 퇴직연금제도가 활성화된 서구유럽과 비교하면, 신제도 도입에 따른 사회경제적 효율성을 기대하는 것은 성급한 측면도 있다.

  이 연구는 운용관리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더 나아가 퇴직연금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연금재정컨설팅의 표준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특히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에 내재된 기여위험 그리고 지급능력위험을 수리모형 과정을 거쳐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체계적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이 연구는 2005년 10월부터 1년간 우리 원의 객원연구위원으로 재직하였던 경희대학교 성주호 교수에 의해 진행되었다. 본 보고서가 퇴직연금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유익한 연구자료로 활용되기를 희망하며, 보고서 작성에 심혈을 기울인 성주호 교수에게 감사를 드린다. 아울러 아낌없는 자문과 조언을 해준 내·외 전문가들에게도 감사를 표한다.

  마지막으로 이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금융업은 금융시장의 국제화 및 금융업종간의 경쟁심화로 인해 급격히 변화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금융기관도 이러한 국제화와 금융업종간 경쟁 심화라는 세계적인 흐름으로 인해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

  이러한 금융시장의 국제화로 인해 국제회계기준심의위원회(IASB)는 국가간 회계정보의 객관적인 비교가능성 제고를 위해 국제회계기준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보험업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는 국제보험회계기준도 2010년 실시를 목표로 준비 중이다.

  2010년 도입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국제보험회계기준은 책임준비금의 시가평가를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책임준비금의 산출 및 보고는 물론 상품 개발, 자산운용, 지급여력 등 보험회사 경영 전반 및 감독체계에도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영향 분석을 위해 국제보험회계기준의 제정 경과, 주요 내용, 시가평가를 도입하고 있는 선진국 현황을 살펴보고, 현행 기준과 도입이 예정된 국제보험회계기준에 의해 작성된 재무제표를 비교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국내 보험업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을 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본 보고서가 국제보험회계기준에 대한 보험업계의 관심을 제고하고, 보험회사의 대응방안 마련과 준비에 활용되어 우리나라 보험산업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 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국민소득이 증가하고 급격한 인구의 고령화 등으로 국민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의료이용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의료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의료분쟁에 대한 제도적 대책은 정비가 늦어지고 있어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유발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의료사고의 발생이 의료분쟁, 의료소송으로까지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발생된 의료사고에 대하여 환자의 피해를 신속하고 적정하게 구제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커지고 있다. 의료분쟁에 대비한 장치로는 의료사고리스크의 관리를 위한 보고 제도의 확립, 무과실 피해에 대비한 피해구제기금의 적립, 분쟁처리기구 (ADR)의 활성화, 의료배상책임보험의 활용 등이 검토될 수 있다. 그러나 의료분쟁조정법(가칭) 제정을 위한 논의는 1988년 대한의사협회의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건의 이후 15년 이상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어 사회각층의 법률제정에 대한 기대가 높다(2006년 12월 현재 국회에는 안명옥의원(안) 및 이기우의원(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다). 

 의료분쟁조정법(가칭)이 제정될 경우 의료계와 보험업계는 의료리스크의 관리와 보험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새로운 책무를 지게 된다. 의료계의 경우 이제까지의 배타적인 권위주의적 업무행태, 즉 업무상의 과오에 대하여 은폐하거나 책임을 전가하는 자세에서 벗어나 의료리스크의 사전관리에 노력을 기울이고 보험업계 역시 의료사고 피해자의 보호를 위한 보험제도의 정비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한편, 의료배상책임보험은 미국 등의 경우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보험금의 고액화로 인한 보험사의 시장철수나 의료관계자의 보험료부담으로 인한 보험가입 기피 등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다. 

 이를 감안, 의료배상(책임)보험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보험가입의 의무화, 공제제도와의 역할분담, 적절한 보상한도액과 위험률관리 등이 필수 요소이며 이를 통해 손해보험사는 보 험산업의 질적 발전을 도모하고 보험사업의 공공성을 제고하여 국민 곁으로 다가서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상을 감안, 본 연구에서는 의료리스크의 특성과 의료리스크의 관리방안을 선진국의 사례를 통해 분석하고 현재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의료분쟁조정법(가칭)의 보험관련 입법방향과 의료배상(책임)보험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작성되었다. 

 모쪼록 본 보고서가 보험회사의 성공적인 경영전략 및 정책당국의 정책수립에 좋은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 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혀 둔다.

 전세계적인 고령화 현상으로 인해 퇴직연금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 고 있다. 퇴직연금은 근로기간 중의 소득을 퇴직 후로 이연시켜 노후에도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서, 본연의 목적인 노후의 안정적인 소득원으로서 역할하기 위해서는 제도 참여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가입자인 근로자, 연기금을 갹출하는 사용자, 관리 운영하는 수탁자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제도운영을 둘러싼 금융 경제환경의 변동성이 높아지고, 제도 참여자들간의 이해관계가 복잡해짐에 따라 연금 사기, 연기금의 유용 등 근로자의 수급권을 위협하는 다양한 리스크들이 발생하게 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퇴직연금제도는 금융기관 중심으로 운영되며, 상품 및 자산운용 규제가 엄격하기 때문에 수탁자가 갖게 되는 리스크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점차 기금형 제도로 이행할 경우 수탁자에 대한 리스크감독은 퇴직연금제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요소가 될 것이다. 

 이에 따라 이 보고서는 EU, OECD, 국제퇴직연금감독자협의회 등 국제기구의 감독 권고안을 살펴보고, 영국, 미국, 일본, 호주 등 퇴직연 금 선진국의 관련 법 제도 및 운영 사례를 소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감독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 보고서가 퇴직연금제도의 조기 정착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감독방안 마련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 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과거 10여년 동안 보험산업은 90년대 이후 강한 자본화 경향, 저금리 및 투자수익 하락과 금리보증형 사업의 압박, 규제완화 및 경쟁 격화, 탈상호회사화, 방카슈랑스의 확대 등 중요한 변화를 경험

이 기간중 글로벌보험그룹들은 강한 합병 트렌드를 보여 왔으며, 주요 모델은 M&A를 활용하는 것이었음.

이는 주로 1990년대 후반 주가상승, 이자율 하락, 규제완화 및 글로벌화 증대에 기인

이에 따라 보험그룹의 글로벌화가 급진전되었고 전 세계 보험시장의 구조개편에 영향

금융시장 인수합병의 흐름은 국내 M&A에서 국경간 M&A로, 동종 업종간 M&A(Consolidation)에서 이종 업종간 M&A(Diversification)로 확산

글로벌보험회사의 세계시장 점유율 증가는 주로 자체적 성장요인 보다는 외부적 요인에 의한 성장(M&A)이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부문별 M&A 분석 결과 보험그룹이 은행보다 더 글로벌화를 지향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보험시장에서 소수의 대형보험회사에 의한 시장집중도 증가가 두드러짐

기간분석에서는 2000년 이전에는 M&A가 구미 등 선진시장에서 활발하게 진행되다가 2000년 이후에는 신흥시장에까지 확산

보험회사가 글로벌화의 수단으로 M&A를 채택하게 된 요인으로는 제도환경측면에서 글로벌네트워크의 확산, 규제완화 등 제도적 장벽 제거를 들 수 있고, 마케팅측면에서 고객의 종합금융서비스 니즈 증대 등이 주요인으로 대두되며, 전략적 측면에서는 고성장, 과점화 및 글로벌화 전략의 유용한 수단으로 M&A 방식 채택 등을 들 수 있음

결과적으로 글로벌보험그룹의 경우 자국내 과점화를 위한 M&A 단계(기존 선진시장에서의 시장 지배력 확산)를 거쳐 글로벌 과점화를 위한 M&A 단계(성장 한계 및 수익성 저하에 직면한 구미기업들이 중국 등 신흥보험시장 공략)로 전개

미래 보험산업은 지속적인 기업합병의 유인 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M&A 등을 통한 글로벌화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FTA 등 단일시장화가 계속 진척될수록 선진 보험그룹의 글로벌시장에서의 역할이 크게 증대될 것으로 예상

국내 보험산업의 경우 해외진출 등 글로벌화 진전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으나 향후 한국 보험시장내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해외시장 진출을 통한 해외 보험회사 인수 등 글로벌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

향후 한국의 보험회사들도 글로벌화의 유력한 수단의 하나인 M&A의 위협과 기회에 대비할 필요성이 있으며 사업구조 재구축을 위한 M&A 역량강화를 다각도로 준비할 필요성 증대

그간 내실경영으로 탄탄해진 국내 선도보험회사의 경우 해외 진출확대 등을 통한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찾아야 할 시기

이를 위해 국내 보험회사의 조직운영 체제를 선진금융그룹과 유사한 보험그룹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충분한 자본력 확보가 필요

아울러 해외 진출시 이질적 문화의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성공적 진출을 위한 여러 전략적 옵션의 득실을 다각도로 비교하여 실패의 위험을 줄이려는 치밀한 전략 수립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