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의 국회상정,국제 퇴직연금 회계기준의 도입, 퇴직연금 예금보험요율제 적용, 자본시장통합법의 시행 등으로 퇴직연금 시장을 둘러싼 환경은 급속히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변화는 기업 및 근로자와 같은 퇴직연금 수요자의 니즈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쳐 금융회사에 대한 경쟁력 인식이 근본적으로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퇴직연금 수요자인 기업 및 근로자가 보험회사에 대한 경쟁력 수준 을 어떻게 인식하고 평가하느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퇴직연금 운영전 략을 재수립할 필요가 있다.이를 위해서는 퇴직연금 수요자의 일반적인 니즈와 인식파악 이외에 퇴직연금 수요자가 실질적으로 금융회사의 주요 경쟁력 으로 인식하게 되는 제반 요인 등을 사전에 설정하고 설문조사를 통해 경쟁 력 인식 수준이 체계적으로 분석되어야 할 것이다. 

 그 이유는 퇴직연금 수요자의 인식과 평가에 부합하지 않은 운영전략 수립 은 장기적으로 퇴직연금시장에서 보험회사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 기 때문이다.따라서 퇴직연금 수요자 인식 및 경쟁력 평가 등을 통해 퇴직연 금 공급자인 보험회사의 운영전략을 체계적으로 모색하는 전략의 패러다임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원은 퇴직연금 수요자인 기업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인식실태,보험회사에 대한 경쟁력 인식정도 등을 검토하고 퇴직연금 환경변화의 제반영향과 설문조사결과를 기초로 SWOT분석을 통해 보험회사의 운용전략을 체계적으로 제시하고자 「보험회사의 퇴직연금사업 운영전략」을 발간하게 되었다. 

 본 보고서가 퇴직연금시장에서 보험회사의 경쟁력 제고와 시장전략, 전사전략, 조직전략, 규제전략 차원에서 운영전략을 모색하는데 유익한 정보로 이용되기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 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혀 둔다. 

 보험제도는 위험의 요소가 보다 세분화되고 다양해지는 오늘날 인간의 경제적, 정신적 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주는 제도라 할 수 있겠다. 보험제도의 이러한 순기능에 힘입어 우리나라 보험산업은 1960년대 초반 이후 비약적인 성장을 지속하여 현재는 수입보험료 기준 세계 제10위의 보험대국이 되었다.그러나 보험산업의 비약적인 외형성장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의 보험문화는 그다지 성숙하지 못한 실정이다.금융감독원에 따르면 FY2008보험사기 적발금액은 약 2,500억 원이며 혐의자수는 약 4만 명 으로 보험사기 적발실적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보험사기 적발 건수 및 금액의 증가는 감독당국 또는 보험회사의 보험사기에 대한 적발노력의 증가를 의미하는 동시에 보험사기 발생수준의 절대적 증가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보험사기의 심각성과 그 폐해에 대한 우려에 대응하여 그동안 보험사기 방지전략과 적발모형에 대한 다수의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적발되지 않은 보험사기 및 보험사기의 행위주체에 대한 연구,그리고 보험사기의 제도 적 영향요인에 대한 검증 등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와 같은 문제인식을 통해 우리원에서는 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일반인의 보험사기에 대한 인식 및 태도를 살펴보고 보험사기 행태별로 그 영향요인을 검증한 후 보험사기 방지방안을 제시하고자 「보험 사기 영향요인과 방지방안」을 발간하게 되었다. 

 본 보고서가 보험사기 방지방안에 대한 체계적이고 실증적인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정부가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법적 및 제도적 정비를 추진할 수 있도록 도울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적발 등을 통해서 표면화되지 않은 보험사기의 발생수준과 성격 등을 잠재적 행위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유추가능하게 함으로써 보험사기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동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혀 둔다. 

 보험산업은 지난 40여 년 동안 비약적 성장을 해왔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보험산업은 양적 수준에서는 세계 7위를 차지하고 있으나, 내실에서는 아직도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특히 최근에 확대되고 있는 불완전 판매는 자칫 보험 산업에 대한 신뢰의 위기로 이어져 그동안 어렵게 쌓아온 공든 탑을 무너뜨릴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을 갖게 한다. 따라서 이러한 위기를 잘 극복하는 것이 새로운 발전을 위해 절대적으로 시급하고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으로는 정부나 감독당국이 직접 개입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에 앞서 보험산업 내에 자율규제능력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자율규제능력을 갖추어 감에 있어 바탕이 되는 철학과 방법론으로 윤리 경영이라는 패러다임은 다양한 측면에서 유용할 것으로 생각된다.자칫 윤리경영은 사회공헌활동과 같이 자발적이고 봉사적인 것으로 생각되기 쉬우나,최근 들어서는 회사의 평판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유용한 수단으로서 전략적으로 접근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 보고서는 이러한 차원에서 시의적절하다고 생각된다.더구나 이 보고서는 보험회사들에 대한 현황조사서를 통해 보험산업의 윤리경영 운영실태를 상세하게 조사한 내용을 기초로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있어 대안이 실용적이고 구체적이다. 향후 보험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는 신뢰성 개선이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이므로 이 보고서가 그러한 과정에서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이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 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2000년 들어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독립 판매채널은 보험유통시장의 대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기존의 설계사나 대리점으로 대표되는 보험유통시장은 방카슈랑스, 독립대리점 등 다양한 독립형 채널의 등장으로 더욱 경쟁적이 되고 있다. 미국,영국 등 금융선진국에서도 이미 1990년대 이후 보험유통 시장의 변화를 경험한 바 있으며, 변화의 핵심 동인은 독립채널의 성장이었다. 독립채널의 성장과 함께 보험유통시장은 채널의 대형화 및 전문화가 가속화되었고 이에 따라 보험회사는 전속채널과 더불어 점차 다양한 독립채널의 활용도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게 되었다. 

 국내 생보시장에서도 독립채널이 이미 새로운 보험판매방식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으며 향후에도 전통채널에 비해서는 성장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아울러 정책당국은 독립채널의 효율적인 시장구조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보험판매전문회사제도」를 신설하기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해 놓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생명보험회사는 향후 독립채널에 대한 대응에 높은 관심과 역량을 집중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이에 따라 보험판매모델의 획기적 전환도 고려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다.

 이에 우리원에서는 독립채널의 도입과 성장을 국내시장보다 앞서 경험한 주요 국가의 생명보험 시장상황과 대응사례를 분석하고,국내 생명보험회사의 채널전략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기 위해 「독립채널의 성장과 생명보험회사 의 대응」 보고서를 발간하게 되었다.본 보고서가 생명보험회사의 미래 지향 적인 채널전략 수립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당국의 채널정책 수립에 유익한 정보로 이용되기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 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혀 둔다. 

 2000년 이후 국내 보험유통시장은 방카슈랑스와 교차모집제도가 도입되고 독립대리점(GA)이 활성화되는 등 보험상품의 제조와 판매가 빠른 속도로 분 리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현 상황에서 2008년 6월 정부는 새로운 산업창출을 위한 규제개혁 의 하나로 금융상품판매전문업의 도입을 제안하였다. 그 목적은 제판분리화 및 원스톱 금융서비스를 통해 금융산업과 금융소비자의 편익을 제고하고 나아가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를 개편함으로써 선진화된 유통구조를 확립하는데 있다.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보험권에서는 금융상품판매전문업이 도입될 경우 보험유통체계에 급격한 변화는 물론 보험산업 전반에 미칠 영향에 대해 기대와 함께 우려를 보이고 있다. 새로운 유통체제의 도입이 보험회사는 물론 보험소비자 보호에 직？간접적으로 연계되고, 현행의 유통구조가 전면 개편되는 경우 국내 보험산업의 경쟁력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특히 유통채널이 전략적으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보험사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새로운 판매제도의 도입에 앞서 동 제도가 보험회사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에 우리원에서는 국내보험시장에서 제판분리시 채널의 효율성과 금융상품판매전문회사제도 도입 시 보험회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간하게 되었다.

 본 보고서가 새로운 판매제도의 도입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당국의 채널정책 수립에 유익한 정보를 제고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동 제도의 도입 시 보험회사의 판매채널 대응전략을 수행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 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혀 둔다. 

  패러다임 시프트(Paradigm Shift)! 토마스 쿤(Tomas Kuhn)에 따르면 과학의 진보는 어느 순간에 뛰어난 누군가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한다. 토마스 쿤이 쓴 패러다임 시프트와 관련된 논문은 과학이 점진적으로 발전한다는 주류 과학 철학자들의 견해와 대립된 것이어서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현대 과학에서는 토마스 쿤의 견해를 수긍하고 있다. 예를 들면 바퀴의 발견, 증기기관의 발명,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 뉴턴의 만류인력 그리고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이론 등은 토마스 쿤이 주장한 패러다임 시프트를 증명하는 것들이다. 이처럼 인류의 과학발전 역사에서는 패러다임 시프트가 있었고, 패러다임 시프트 개념은 과학이외의 많은 분야에서도 인용되고 있다.

  2000년대 초에 전 세계적으로 IT 붐이 일어났으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다. 세계1위의 인터넷 보급률 및 광통신망 구축, 세계 2, 3위의 휴대폰 제작회사, 세계 1위의 비메모리 반도체 제조회사 등 우리나라는 IT분야에서 세계의 선도국가로 발돋움 하였다. IT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IT기술은 생활의 곳곳으로 스며들었다. IT기반 로봇, 자동차에 IT기술 접목, IT기술을 이용한 생산공정 통제, 그리고 금융 분야에서는 인터넷을 이용한 증권 거래 등 우리 생활의 많은 분야에서 IT기술이 활용되고 있으며 활용폭도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보험분야도 IT산업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특히 자동차보험 상품분야에서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가입할 수 있는 상품 및 전화로 쉽게 가입할 수 있는 상품 등의 개발이 이루어졌으며, 판매채널 분야에서는 온라인(전화, 인터넷)을 활용한 판매, 고객관리에 PDA활용, 홈쇼핑을 통한 판매 등 IT와 통신망이 융합된 판매방식이 점점 위용을 떨치고 있다. 2000년대 초에 일었던 IT 산업(또는 IT기술)의 붐이 2000년대 후반 들어 보험분야에도 점점 영향을 주고 있는 모습이다.

  PAYD (Pay-As-You-Drive: 이하 주행거리 연동 자동차보험제도라 함)는 자동차보험의 요율산출□적용분야의 패러다임 시프트가 될 수 있는 특성이 있다. ‘운전자의 사고위험도는 운전자가 도로를 운전한 거리(또는 시간)에 비례한다’는 논리에 따라 만들어진 주행거리 연동 자동차보험 상품은 IT 산업의 발달과 함께 자동차보험 분야에서 점점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동 방식은 IT산업 등 관련 기술이 발달되면서 비로소 실행될 수 있는 혁신적인 자동차보험 요율제도인 것이다. 기술발달과 더불어 주행거리 연동 자동차보험 상품이 전세계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자동차보험과 연관된 이해당사자들은 ‘주행거리 연동 자동차보험 제도가 우리나라에서 향후 어떠한 모습으로 적용이 될지’, ‘적용이 된다면 어느 범위까지 될지’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저자들은 주행거리 연동 자동차보험제도의 연혁부터 도입방안 및 효과, 장애요인까지를 아우를 수 있는 본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주행거리 연동 자동차보험제도 도입 여부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고, 그리고 도입이 된다면 합리적 도입방안이 무엇인지를 제시하고 있어 의미있는 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아무쪼록 본 보고서가 자동차보험 산업의 선진화에 기여하고, 자동차보험 산업의 발달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자들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최근 들어 세계적인 금융위기 확산에 따른 소비자 구매력 하락으로 영업환경이 악화되고 금융시장 주요 변수도 자산운용에 불리한 방향으로 전개되어 생명보험회사의 성장성과 수익성 하락이 우려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생명 보험회사의 수익성과 성장성을 수반한 성장, 즉 지속가능성장에 대한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수익성 위주의 경영에 집착하게 되면 성장성이 훼손될 수 있고 성장성 위주의 경영에 집착하면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다. 따라서 생명보험회사는 영업 환경의 변화에 따라 성장성과 수익성의 조화를 추구함으로써 지속적인 생존과 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실제로 생명보험회사의 입장에서 지속 가능성장을 위해 어느 정도의 성장률과 수익률을 달성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모범답안을 찾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본 연구에서는 생명보험회사의 수익성과 성장성의 조화를 통한 지속가능 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적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과제를 도출하기 위해서 본 연구는 생명보험회사에 적합한 지속가능성장률 산출모형을 도출하 고, 이를 이용하여 성장성과 수익성을 고려한 적정성장률의 수준 혹은 조건을 도출한 후, 적정성장률을 달성하는 생명보험회사들과 그렇지 못한 회사들 사 이의 차이점을 보험영업활동과 투자영업활동의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비교분 석하고 있다. 

 생명보험회사의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전략적 과제를 모색하기 위해서는 현재 상황에 대한 객관적이고 면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성장성 및 수익성과 관련된 개별 회사의 내부 역량의 차이를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동 보고서의 발간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끝으로 동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혀 둔다.

  보험에서는 통계가 매우 중요하다. 보험회사의 모든 활동은 통계자료에 근거하여 이루어진다. 보험료 산출, 언더라이팅 활동 및 향후 보험시장 예측 등 보험의 모든 분야에서 회사에 집적된 통계 및 외부통계가 활용된다. 이런 통계의 중요성 때문에 보험회사들은 많은 자원을 투입하여 통계집적전산설비를 갖추고, 통계를 분석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

  통계를 집적·분석하여 보험회사를 운영하는 활동은 모든 보험종목에서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보험의 성격 때문에 통계의 집적측면에서 보험종목별로 다소 차이가 있다. 개인보험 성격의 보험종목은 통계집적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잘 사용되고 있다. 특히 자동차보험은 개인보험 성격이 있으면서 의무보험이므로 통계집적이 매우 잘되고 있는 보험종목 중 하나이다. 자동차보험에서는 집적된 통계를 활용하여 자동차보험 여러 분야에 적용하는 활동이 과거부터 활발히 이루어져 왔다.

  자동차보험 통계를 사용하여 적정 지급준비금 수준을 산출하거나, 시장세분화를 통한 시장별 자동차보험 요율 상대도를 산출하고, 기본보험료 산출 및 언더라이팅 기준마련 등 많은 분야에 자동차보험 통계가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통계모형은 일반적으로 통계활동에 사용되므로 전통적인 회귀분석 방법이나 과거부터 관례적으로 사용되던 기계적 계산모형이었다. 기존의 모형들은 과거 60년대 전후에 개발된 것으로 사용의 편리성이 있지만 위험도 평가에 사용되는 독립변수의 통계적 유의성을 파악하기 어렵거나, 종속변수(주로 사고발생률 및 1사고당 손해액)에 대한 분포가정이 비현실적인 등의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전통적 방법의 단점 때문에 최근에는 자동차보험 통계분석에 최신의 통계모형을 활용하고 있다. 최근에 Data mining 분야에서 Neural Network 모델이나 Logistic 회귀분석 등을 활용하여 언더라이팅 기준을 설정하는 등의 현상은 최근 통계모형을 활용한 자료 분석 추세를 반영하는 것이다. Datamining에서 사용되는 Logistic 회귀모형은 일반화선형모형의 일종인데, 일반화선형모형이 특히 자동차보험 분야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 자동차보험 요율상대도 산출, 언더라이팅 기준 작성 및 준비금 평가 등 자동차보험 여러 분야에서 일반화선형모형이 널리 활용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자동차보험 분야에서는 일반화선형모형 활용이 매우 미미한 실정이다. 일반화선형모형을 언더라이팅 기준 마련을 위해서 사용하는 일부회사가 있으나, 자동차보험 산업전체적으로는 널리 사용되지 않고 있다. 

  자동차보험 분야는 경쟁이 매우 치열한 보험산업이다. 치열한 경쟁환경에서 경영효율화를 달성하고,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경쟁보험회사보다 더 나은 통계분석능력을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정교하고 효율적인 통계분석을 위해서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통계모형중 하나가 최근에 널리 활용되고 있는 일반화선형모형이다. 따라서 자동차보험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각 보험회사가 일반화선형모형의 적용방법을 익히고 사용하는 능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원에서는 최신 통계모형의 활용 필요성이 점증하는 상황에 대응하여 ‘일반화선형모형을 이용한 자동차보험 요율상대도 산출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일반화선형모형을 적용하는 방법을 연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자동차보험의 요율산출 분야로 한정하여 연구하였지만, 일반화선형모형의 적용방법은 자동차보험 여러 분야로 확장할 수 있다. 아무쪼록 본 보고서가 자동차보험 산업의 선진화에 기여하고, 자동차보험 산업의 발달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우리가 생존하며 활동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온실가스는 대기권으로 배출되어 기후변화를 유발한다. 이러한 기후변화는 우리의 생활환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 이미 국내에서도 기상이변, 해수면 상승, 생태 계의 변화현상 등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사회는 UN의 기후변화협약을 체결하였으며, 1997년 일본 교토에서 의정서를 마련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를 도입하였다. 

 이후 탄소배출권과 관련된 다양한 금융상품이 개발되면서 녹색금융시장이 조성되었으며, 조만간 국내에도 탄소배출권 제도 도입과 녹색금융 시장 형성이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녹색금융이 성공적으로 도입되기 위해서는 배출권 가격의 효율적 형성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자체의 성공적인 정착과 녹색금융시장의 형성을 위해 배출권 가격결정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녹색 금융시장에 참여하고자 하는 금융회사는 상품개발과 위험관리 차원에서 배출권 가격결정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배출권을 일종의 콜 스프 레드 옵션 포트폴리오로 간주하면 옵션 거래에 따른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수단이 요구된다. 이에 대응하여 보험회사나 금융투자 회사가 다양한 구조의 녹색금융상품을 활용하여 거래상대방 역할을 담 당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우리원에서는 해외 금융선진국에서 이미 보편화된 배출권 금융상품에 대한 현황을 소개하고, 향후 국내에서 배출권 금융상품의 활용방안을 제시하고자 「탄소시장 및 녹색보험 활성화 방안」을 발간하게 되었다. 본 보고서가 녹색금융시장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모색하는 금융회사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국내 탄소배출권시장이 단시일 내에 성공적으로 정착 하는 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 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혀 둔다.

 국내외적으로 자산관리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다. 자산관리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급증한 배경에는 무엇보다도 사회경제적인 변화가 자리하고 있다. 평균수명이 길어지는 가운데 공적연금의 건전성에 대한 불안감이 커졌다는 것이 기본적인 배경이다. 개개인 스스로가 본인의 생애관리를 책임져야 할 상황이 됨에 따라 소득과 소비수준을 전 생애에 걸쳐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는 재무설계, 즉 맞춤형 자산관리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현황을 살펴보면, 복합성, 효율성, 맞춤형 관점에서 자산관리서비스가 본격화되지 못하고 있다. 이는 고객과 금융회사 양자 모두가 자산관리서비스 개념과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는 여전히 자산관리서비스의 형식적인 면인 개별성에 주목하여, 고객별 계좌가 개별적으로 관리되면 그 내용이나 구조에서 표준형 집합투자와 차별화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산관리서비스로 간주된다. 하지만 논리적인 면에서 보거나 해외 금융선진국의 사례를 볼 때, 자산 관리서비스는 복합적인 내용과 맞춤형 구조를 기준으로 규정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국내 금융소비자가 누릴 수 있는 효용 차원에서 집합투 자와는 명확히 차별화 되는 자산관리서비스가 요청된다는 점에서도 복합 성과 맞춤형이라는 특성이 강조되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우리 원에서는 해외 금융선진국에서 이미 보 편화된 맞춤형 자산관리서비스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향후 국내에서 맞춤형 자산관리서비스가 활성화되기 위해 요구되는 제도 개선사항, 인프라 개선사항, 업무 개선사항을 제시하고자 「자산관리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발간하게 되었다. 본 보고서가 신탁 겸영을 통해 자산관리서비스를 확대하고자 하는 보험회사의 전략 수립에 도움이 되는 한편, 정책 당국이 자산관리서비스의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유익하게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 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혀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