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

 국내 보험산업은 2006 회계년도에 자산규모가 300조원을 돌파함으로써 금융권 내에서 확고한 자리매김을 하였으며, 이제는 사회 안전망 기능의 수행을 통하여 국가적 후생수준을 향상시키는 선도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위상정립에도 불구하고 국내 보험시장의 질적 발전을 위해서는 모든 참여주체들이 맡은 바 업무에서 변화와 혁신을 통해 체질을 개선함은 물론이고 보험산업을 둘러싼 환경의 도전에도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2006년에는 저금리 지속에 따른 투자영업환경 부진과 질병, 교통사고 등 다양한 리스크 상승에 따른 보험금 지급부담 증가로 보험회사 의 수익 창출에 부정적인 요인들이 부각되고 있다. 이와 같이 상황은 보험 회사들로 하여금 수익성 위주의 내실 있는 경영전략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있으며, 그러한 경영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시장 전망을 필요로 하고 있다. 

 보험수요를 전망함에 있어서는 각 보험종목에 대한 소비자 특성이나 제도의 변화와 함께 경제 및 금융시장의 주요 변수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심도 깊은 분석이 요구된다. 이에 이 보고서는 이론적 접근과 함께 다년간 축적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의 주요 종목에 대해 전망을 실시하였으며, 전망 결과를 바탕으로 보험회사들의 주요 경영과제를 제시하였다. 아무쪼록 이 보고서가 변화하는 환경 하에서 보험회사들의 유효한 경영전략 수립에 활용되기를 바란다. 

 이 보고서의 작성과정에서 원내외의 세미나를 비롯하여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완결에 이르기까지 최선을 다해준 연구자 여러분들과 유익한 조언과 자문을 아끼지 않았던 보험산업 내 많은 분들께 고마움을 전한다.

EU는 Solvency Ⅱ의 2010년도 도입을 목표로 RBC식 자기자본규제로의 전환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국내 감독당국 역시 리스크중시 감독정책의 일환으로 RBC식 지급여력제도 및 RAAS식 리스크평가제도 도입을 추진 중임.

본 연구는 지급여력평가모형의 국제적 트렌드 및 비교 등을 통해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EU의 개별 회원국은 자신들의 보험환경에 맞는 별도의 지급여력 평가모형을 개발하여 “단순계수모형”인 “Solvency Ⅰ“를 대체하고 있음.

또한, 최근에 지급여력제도를 개정한 영국, 네덜란드와 스위스는 시나리오에 의한 “동적모형”을 채택하고,

실질가치로 평가된 자산？부채에 기초하여 요구자본을 산출하는 “총체적 대차대조표 접근법”을 적용함.

국가별 지급여력 평가모형을 비교？분석한 결과 그 특징 및 트렌드는

대부분의 국가는 “정적모형”인 “리스크계수 기준모형”에 따라 요구자본을 산출하고 있으나,

특정 리스크(예:ALM 리스크)에 대해서는 시나리오방식을 적용하는 등 “동적모형”의 적용범위가 확대되는 추세임.

지급여력 평가방법은 국가별로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나, 보험사의 리스크관리 제고에 기여하며, 최저자본과 목표자본의 유기적인 역할분담 등을 고려하여 설계됨.

  지금 전세계적으로 금융회사의 재무건전성에 대한 새로운 감독체계가 모색되고 있으며, 은행권에 대한 신BIS협약은 2005년 11월에 확정？발표되었다. 금융의 통합화 현상으로 인해 신BIS협약은 보험권의 새로운 재무건전성체계인 Solvency Ⅱ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재무건전성체계는 3 pillar 방식을 핵심으로 하고 있으며, 그 중 세 번째 pillar가 공시를 통한 시장규율의 확립이다. 이러한 감독기조의 국제적 변화는 우리 보험회사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볼 때 우리 감독당국 및 보험업계에서도 중장기적 측면에서 리스크 공시에 대한 로드맵을 작성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국제금융감독기구에서 최근 논의되고 있는 리스크 공시 관련 핵심 이슈 및 선진 금융기관의 공시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개관하고, 우리 현실과 비교·분석함으로써 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대응방안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본다.

  이에 따라 이 보고서는 국제결제은행,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 국제회계기준위원회 등 국제감독기구의 공시 관련 권고안을 살펴보고, Citi, ING, AIG, Sun Life 등 선진 금융회사의 공시 사례를 소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보험회사의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아무쪼록 이 보고서가 새로운 재무건전성체계에 대응한 보험회사의 감독방안 마련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 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생명보험사의 경영실적을 합리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보험계약의 장기성을 객관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경영실적 분석기법이 필요함.

전통적인 재무제표는 검증 가능한 과거 실적을 중심으로 작성되므로 이용자의 정보요구에 부응하지 못함.

유럽 및 캐나다 생명보험사업자는 보조 보고서의 공시를 통하여 추가적인 경영실적 분석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유럽의 경우는 내재가치 및 그 변동성에 대한 분석 자료의 공시를 통하여, 단기실적 평가에 치우친 전통적인 재무제표의 한계를 극복하며 경영층 및 외부 이용자에게 가치창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

캐나다의 이원공시제도는 GAAP에 의해서 확정된 당기손익의 분해를 통하여 책임준비금 평가의 객관성을 제고시키며 생보사 손익에 대한 정보이용자의 이해를 높임.

3 Pillar 감독규제 추세를 고려 시 향후 경영실적 공시요구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견되므로 이에 대한 국내 생보사의 대비가 필요함.

또한, 생보사가 상장될 경우 투명하고 이용가치가 높은 경영실적 분석자료의 공시는 기업 가치를 높이는 역할을 할 것임.

따라서, 가치창출에 도움이 되는 선진 경영실적 분석기법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요구됨.

  세계 금융시장은 대형화, 겸업화 그리고 글로벌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각국의 금융법제 및 조직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로 인해 금융산업의 경쟁력과 경쟁구도에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한미 FTA 협상과 자본시장통합법의 입법화가 진행되는 거대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보험산업도 금융그룹들간 치열한 경쟁이 예고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세계 주요 금융그룹들은 겸업화·대형화의 대안으로 지주회사제도를 유용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추세가 늘어가고 있으나, 국내의 경우 은행을 제외한 타 금융권에서는 제도 도입이 극히 부진한 실정이다.

  국내 금융지주회사 제도를 규율하는 금융지주회사법은 형태적 간결성을 과도하게 추구하여 제한적 규정이 압도적인 결과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을 촉진할 만한 내용상의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현행과 같은 은행중심의 금융지주회사제도 하에서는 대기업집단 소속 보험회사의 경우 지주회사의 설립 및 전환이 극히 부진할 수 밖에 없으며, 이로 인해 향후 금융산업간의 불균형 심화를 초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의 기본 방향은 지주회사제도는 기업집단을 형성하는 조직법적 수단의 하나로서 기본적으로 기업과 시장의 선택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시각을 견지한다. 지주회사를 규제대상으로 보아, 자본금규제, 각종 행위규제, 손자나 증손회사의 규제 등의 규제를 가하는 예는 글로 벌규제시스템이라 할 수 없다. 금융권내에서 진행되는 금융개혁 촉진 측면에서 보험지주회사는 다양한 금융기관에 대한 선택기회의 제공 확대라는 점에서 설립 유인의 제공 및 활성화 지원 정책이 요구된다.

  향후 금융지주회사제도에 대한 현행 규제시스템은 산업간 균형적 성장 및 금융산업의 경쟁력 확보에 역점을 두는 글로벌 트렌드에 부응하여 점차 완화되어 갈 경우 보험회사들에게 보험지주회사의 설립을 강하게 유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본 연구는 보험지주회사 관련 선진법제 및 회사 운영사례의 분석 및 비교를 통해 국내 보험지주회사제도의 도입과 활용방안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아울러 이를 통해 보험산업 정책 및 규제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보험지주회사 설립 및 전환의 전략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모쪼록 본 보고서가 보험회사의 성공적인 경영전략 및 정책당국의 정책수립에 좋은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 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혀 둔다.

  1980년대 말 시장 개방 이후 우리나라 보험시장은 규제완화를 배경으로 시장원리에 따른 경쟁이 강화되었다. 경쟁이 강화되면 생존력이 떨어지는 기업은 탈락하게 되는데, 이러한 퇴출은 최종적인 시장규율로서 유효경쟁을 유지시키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경쟁시장에서 퇴출, 특히 보험시장과 같이 규제된 시장에서 비자발적 퇴출(involuntary exit)은 보통 공적자금이나 보험보증기금 등이 투여되면서 국민에게 재정적 부담을 주는 문제가 있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 후반 생명보험회사, 은행 등 금융기관이 대거 퇴출되면서 막대한 규모의 공적자금이 조성되고 투여된 바 있다.

  이 연구는 1990년대 국내 생명보험회사의 대규모 퇴출과 2000년대 미국 손해보험회사의 퇴출을 각각 독립된 시각에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보험시장 퇴출 규제에 대한 시사점을 찾고자 한 것이다.

  이 연구는 2004년 10월부터 1년간 우리 원 객원연구위원으로 재직하였던 순천향대학교 김헌수 교수가 수행하였다. 유익한 보고서를 작성한 김헌수 교수에게 감사를 드리며, 보고서의 작성에 아낌없는 자문과 조언을 해준 내·외부 전문가에 대해서도 감사를 표한다.

  마지막으로 이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견해이며, 우리 원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밝혀둔다.

  국내 손해보험 산업은 금융겸업화, 판매채널의 다중화, 가격경쟁의 심화 등으로 보험시장의 구조재편이 진행되고 있다. 보험가격 자유화 이후 신설사 및 소형사에서 시작된 온라인 보험시장은 이제 전체 손해보험회사로 확대되고 있으며, 방카슈랑스의 시행으로 보험시장의 경쟁 양상은 더욱 복잡해지고 다면화되고 있다. 특히, 중소형 손해보험회사의 경우 IMF 외환위기 이후 저성장을 지속한 결과, 대형 손해보험회사와 규모에서 격차가 더 커졌고 수익성도 약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연구는 이러한 보험산업 환경 변화에 따른 손해보험시장 현황과 수익구조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가치사슬별 문제점을 파악하고, 손해보험회사들의 중장기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2003년 10월부터 1년간 우리 원 객원연구위원으로 재직하였던 동의대학교 정중영 교수가 수행하였다. 보고서 출판에 앞서 유익한 보고서를 작성한 정중영 교수에게 감사를 드리며, 보고서의 작성에 아낌없는 자문과 조언을 해준 내？외부 전문가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를 표한다.

  마지막으로 이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견해이며, 우리 원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밝혀둔다.

  방카슈랑스, 홈슈랑스, 포털슈랑스, 텔레마케팅, 온라인 판매, 교차판매 등 우리나라 보험모집조직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를 상징하는 말들이 최근 수 년간 그 유례를 볼 수 없을 만큼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보험회사가 보험시장의 성숙화, 경쟁기업의 신규진입, 소비자 니즈의 다양화 등에 따라 모집조직의 다변화를 생존 차원에서 실행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같은 변화와 함께 금융겸업화의 진전에 따라 보험모집조직의 역할 증대가 기대되고 있다. 소비자의 니즈 다양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금융상품의 제공이 필수적인데 규제완화의 진전에 의하여 자연스럽게 보험모집조직도 다양한 금융상품의 취급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종합금융서비스 제공자로서 시장에서 요구하는 역할도 증가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경쟁 환경의 변화 속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소비자보호이다. 종합적인 금융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복합 상품의 제공 등은 자칫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03년 보험업법의 개정은 이러한 점을 고려한 것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모집제도의 경우 대면모집조직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는 등 현실성이 다소 부족한 측면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이 연구보고서에서는 보험모집조직을 둘러싼 환경변화를 염두에 두고 향후 금융상품 판매 등 모집환경변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보호 문제를 중점으로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특히 금융겸업화의 진전에 따라 판매업무영역과 관련한 규제는 완화하고 동 규제의 완화에 따라 자칫 소홀히 될 수 있는 소비자의 권익 침해 방지를 위하여 판매행위상의 규제에 대해서는 강화하는 글로벌 추세에 걸맞게 보험모집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점에서 이 보고서가 우리나라 모집제도 개선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나아가 기초자료로 이용되길 기대한다.

  이 보고서는 기초연구에서 원내.외 세미나와 내.외부 심사에 이르기까지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연구보고서 완결에 이르기까지 최선을 다해준 연구원과 그 과정에서 도움을 준 모든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마지막으로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 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인구고령화와 소득 증가로 건강한 삶과 생활의 질을 추구하는 국민들이 늘어나 의료서비스의 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의료기술의 발전, 의료시장의 개방과 의료허브 구축 등 의료산업을 둘러싼 구조개혁 움직임 속에 최근 민영건강보험의 역할이 새로운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사회보험 방식의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중심으로 보건의료정책을 운영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의 의료수요 변화와 의료산업 환경변화로 보건의료시스템 전반의 구조개혁이 요구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민영건강보험을 통해 가계의료비 재원조달체계를 다양화하고 의료의 접근성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민영건강보험은 1980년 암보험 판매를 계기로 활성화되기 시작하였으나 주로 정액보장에 치중함으로써 국민건강보험과 연계한 의료보장성 강화에는 많은 도움이 되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1999년부터 의료비실손보장보험이 판매되어 민영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과 함께 새로운 의료비 재원조달수단으로 점차 그 영역을 확장해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제도 미비로 의료비실손보장보험이 의료보장성 강화를 위한 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영보험사 입장에서는 제도 미비로 인한 리스크 관리의 어려움으로 적극적인 판매가 어려우며, 국가경제적인 측면에서도 과도한 국민의료비 인상 우려를 낳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 연구보고서가 이와 같은 문제를 다소나마 해소하여 민영건강보험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본 연구는 연구담당자의 의견이며 보험개발원의 견해가 아님을 밝혀둡니다.

  금융겸업화, 고령화, 저금리 등 보험 산업을 둘러싼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의 보험산업에 대한 니즈는 종합적인 리스크관리와 자산관리서비스 등 종합적인 금융서비스로 전환되고 있다. 그런데 이는 전통적인 보험시장이 성숙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사실을 고려할 때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다른 금융기관과의 경쟁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보험회사는 환경변화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통하여 새로운 시장 및 수익원을 확보함으로써 새로운 시대에 적합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여야 할 것이며, 감독당국도 전체 금융산업 내에서 보험회사가 적절하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본 보고서에서는 여러 환경변화와 경쟁자를 동시에 고려한 SWOT 분석과 발전비전에 기초하여 보험회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응방안 및 감독정책상의 지원방안을 제시하고 있어, 보험 산업의 발전과 보험회사 경쟁력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담당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 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혀두면서, 동 보고서 발간에 이르기까지 최선을 다해준 연구자 여러분과 유익한 조언 및 자문을 아끼지 않았던 많은 분들께 고마움을 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