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

  우리나라의 경우 인구 고령화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됨에 따라 은퇴 후 안정적 노후소득 대책마련이 근로자들에게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근로자의 은퇴기간은 증가하고 있는 반면 근로자의 근속기간은 단축되는 추이를 보이고 있어 일반 근로자들의 노후준비가 더욱 중요시 되고 있다. 또한, 저출산·고령화 추세 심화에 따른 국민연금 재정부담의 가중, 퇴직연금의 미정착, 개인연금의 저조한 세대 가입률 등으로 선진국과 같은 실질적인 노후소득 보장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근로자의 노동여건 및 현행 연금제도 등을 고려할 때, 안정적인 노후소득원 마련을 위해서는 사적연금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고령화로 인한 정부의 재정리스크를 감소하기 위해 시장의 자율기능에 초점을 맞추어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의 기능을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노후소득보장체계를 재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에 우리 원에서는 OECD 국가와 우리나라의 노후소득보장체계에 대한 비교 및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소득 및 소비 수준을 감안한 적정 노후소득보장 수준과 현행 연금제도 하에서 근로자들이 시현할 수 있는 노후소득보장 수준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안정적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연금제도의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사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제고 방안」을 발간하게 되었다. 본 보고서가 근로자들의 은퇴 이후 안정적인 노후소득 확보와 정책 당국의 관련 제도 보완에 유익한 정보로 이용되기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 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보험상품은 보험금 지급요건을 충족하는지 엄밀한 판단을 필요로 하고, 보험금이 사후에 확정되는 상품이 많아서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모집단계에서도 상품설명의 의무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등 불완전판매도 여전히 많이 있다. 이에 따라 보험금 지급을 둘러싸고 보험회사와 보험소비자 간에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 보험소비자가 소 송으로 분쟁을 해결하려 할 경우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겨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재판외적 분쟁해결제도(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의 일환으로 금융감독원 내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보험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현행 제도 하에서는 여러 가지 한계로 인해 실효성이 높지 않다. 결국 보험회사와 보험소비자들은 분쟁조정제도를 기피하고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많은 사회적 비용이 유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이 보고서는 해외사례 조사, 이론적 및 실증적 분석을 통해 재판외적 분쟁해결제도를 활성화하는 방향에서 현행 분쟁 조정제도의 개선점을 제안하고 있다. 즉, 단기적으로는 조정기간이나 조정위원 수 제한 완화와 같은 제도 개선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분쟁조정위원회의 독립성을 확대하고, 소송전 분쟁조정을 의무화하거나 분쟁조정 결정에 대한 편면적 구속력을 부여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할 것 을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종합적 개선방안은 향후 동 제도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본 보고서는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의 종착점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시작점이라고 생각된다. 이는 본 보고서가 제안한 내용들이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충분히 이해되고 공감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동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 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혀 둔다.

  지난 수년간 가계부채가 빠른 속도로 증가함에 따라 가계의 채무상환능력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최근 들어 세계적인 금융위기와 경기침체로 인해 개인의 금융자산이 2002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하고 경제성장률도 급속히 둔화됨에 따라 과연 가계가 빚을 갚을 능력이 있느냐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채 증가 자체를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가계부채의 증가는 오히려 자연스러운 경제현상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하지만 여기에서 전제가 되는 것은 가계가 적정한 채무상환 능력을 보유하고 있느냐의 여부가 될 것이다. 그동안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은 우리가 가계에 대해그동안 너무도 적은 정보를 갖고 가계부채 문제를 접근하고 평가한데 주요 원인이 있다고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올바른 진단과 평가를 위해 우리나라 부채 및 자산관련 가계자료를 이용하여 가계의 채무상환능력을 살펴보고 금융자산과 금융부채 간 관계를 실증 분석함으로써 가계의 재무 상태에 관한 흥미로운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가계부채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원인을 동태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함으로써 가계부채의 증가가 구조적인 요인에 의한 것인지의 여부를 살펴보고 이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언제나 올바른 치료법은 객관적인 진단과 평가로부터 시작된다. 따라서 가계부채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고 적절한 정책방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보다 면밀하고 종합적인 분석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와 같은 측면에서 동 보고서의 발간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동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혀 둔다.

 우리는 흔히 화재나 자동차 충돌사고 등 보편화된 사고에 대한 리스크관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잘 인식하고 있지만 화재, 폭발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생산의 중단으로 인해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영업 손실과 고정비용 등 기업휴지손실(business interruption loss)에 대해서는 그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이 예상치 못한 화재나 자연재해를 입었을 경우 건물, 기계 의 멸실등과 같은 직접적 손실(direct loss)보다 기업이 영업을 정상 수준으로 복구할 때까지 휴업하는 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영업이익의 상실이나 고정비 지출과 같은 간접손실(indirect loss)인 기업휴지손실이 더 큰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직접손해와 간접손해에 대한 리스크관리가 제대로 되 지 못한 기업과 적절히 대응한 기업은 재해 발생 시 큰 경영성과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최근 기업의 경영활동이 수직적 또는 수평적으로 연계되는 등 복잡성이 증가하고 나아가 글로벌화 되어 있어 휴업손실 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이 더욱 증가되었다. 특히 2001년 WTC 테러로 인하여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은 사업중단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고 기업들도 기업 휴지보험(business interruption insurance)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국가차원에서 종합적인 리스크관리 기준(enterprise risk management) 이나 사업연속성관리(business continuity management) 기준(규격)을 제정하여 기업들이 활용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 대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들의 기업휴지보험 가입 수요는 매우 빈약하여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다. 이러한 국내 현실을 감안하여 본 연구는 국내 기업들이 기업휴지 리스크관리를 수행해야 할 필요성 및 국내외 기업휴지보험의 운영현황 분석과 국내 기업들의 기업휴지 보험 활용도 인식조사결과에 기초하여 기업휴지보험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 였다. 또한 기업휴지보험이 활성화되면 국내 기업들의 사업연속성관리가 제 고되며, 손해보험회사들의 새로운 성장 동력 구축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 실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동 연구결과가 국내 기업들의 종합적 리스크관리의 제고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기 바라며 바쁜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보고서의 완성도를 높이는데 적극적인 심사를 해주신 익명의 심사자에게 감사를 표한다. 아울러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전 세계적으로 공적연금 제도의 재정 불안 문제가 가시화되고 있으나, 이를 보완할 수 있는 퇴직연금 제도 역시 안정적인 소득 흐름을 제공할 수 있는 확정급여형이 감소하고, 퇴직자의 리스크 부담이 큰 확정기여형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런 환경 하에서 퇴직연금 제도가 성숙한 선진국에서는 퇴직연 금 제도의 급여 지급 방식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확정기여형 제도에서는 공적연금이나 확정급여형 제도에서 일반적인 연금 방식이 아니라 일시금 방식을 선호하기 때문에 논의의 핵심은 확정기여형 제도의 바람직한 지급 방식에 관한 것이다.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지급 방식의 리스크 부담 측면에서 볼 때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 간 큰 차이가 없고 지급 옵션도 일시금과 연금 방식으로 동일하다. 그러나, 퇴직연금 사업자 중 보험회사 들만 연금 옵션을 제공하고 나머지 사업자들은 일시금 옵션만 제시하고 있어 퇴직연금 사업자의 특성이 지급 방식의 차이로 귀결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이 이미 OECD 국가 평균을 추월하였고, 특히 고령층의 기대여명 증대 속도가 빨라 장수 리스크 관리가 매우 중요한 과제임을 감안할 때 지급 방식에 대한 조속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퇴직연금제도를 통해 노후 소득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정부 정책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인출, 연금 방식과 같은 소득 흐름 형태를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에 우리원에서는 각국의 급여 지급 방식 관련 규제 및 현황에 대해 살펴보고, 일시금 방식에 내재한 리스크를 분석한 후 우리나라의 금융 시장 및 생존 여건을 감안하여 지급 방식의 다양화 필요성에 대해 제시하고자「퇴직연금의 급여 지급 방식 다양화 방안」을 발간하게 되었다. 본 보고서가 퇴직연금 가입자들의 안정적인 소득 확보에 도움이 되고, 보험회사의 퇴직연금 설계 및 정책 당국의 관련 제도 보완에 유익한 정보로 이용되기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 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자동차는 유용한 도구이다. 사람들은 자동차를 출퇴근하는 용도 및, 생계를 꾸리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휴일에는 여가활동을 하는데 이용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의 생활에 다양하게 활용되는 자동차는 우리생활에 필수적인 도구가 되었다. 그 결과 우리나라에 등록된 자동차대수가 2009년 현재 약 1600만대를 초과하여, 1가구당 최소한 1대의 자동차가 있을 정도로 자동차가 대중화되었다.

  그러나 자동차사고로 인한 부정적인 결과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FY'07에 자동차로 사망한 사람이 약5천명을 넘었으며, 부상자도 약 140만명에 달하였다. 자동차사고로 발생하는 인명 사상정도는 조금씩 개선되고 있으나, 아직도 외국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이다. 자동차사고로 발생하는 물적 피해 정도도 자동차의 고급화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자동차사고로 인한 직접적 피해뿐만 아니라 사상으로 인해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점 등, 자동차사고로 인한 직？간접적 피해 규모는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우리 생활에 유용한 도구이면서 우리나라 산업발전의 근간이 되는 자동차를 현명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즉 자동차 사고로 발생하는 부정적인 면을 최소화하면서 자동차사용으로 인한 효익을 최대화할 수 있는 방안이 지속적으로 연구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보고서에서는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보험권의 입장에서 연구하였다. 본 연구보고서에서는 손해보험회사에 집적된 통계를 활용하여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를 추정해보고,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 발생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하여 운전자개인특성, 자동차보험제도 특성을 조사·분석하였다. 그리고 분석결과를 토대로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도로교통제도 및 자동차보험제도 측면에서 찾아보았다.

  본 보고서가 우리나라의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와 더불어 자동차사고 감소를 위한 당국의 정책 수립에 본 보고서가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혀 둔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실물경제의 둔화가 본격화되면서 국내의 경제 침체가 급속하게 심화되고 있다. 특히 경제전반의 불확실성 증가로 인한 내수부진 지속과 세계경제의 침체로 인한 수출 감소로 인하여 신용경색 현상이 나타나는 가운데 실물부문 부실과 금융부문 부실 사이에 악순환이 형성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여 금융정책당국, 금융회사, 연구자들이 함께 지혜를 모아 신용경색 완화방안을 모색하고 국내경제를 조기에 회복시킬 수 있는 전략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에 보험연구원에서는 금융, 기업, 가계 부문의 현황 파악을 통해 위기심 화 가능성을 진단한 후, 단기 현안 과제로서 효과적인 신용경색완화 방안을 제안하고, 장기과제로서 향후 금융위기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보완 사항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물로서 금융정책당국이 신용경색 완화를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경기침체 심화를 예방하고, 금융회사들이 금융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현 금융위기 진단과 위기극복을 위한 정책 제언』을 발간하게 되었다.

 아무쪼록 본 보고서가 금융정책당국의 신용경색 완화방안 모색에 일조하는 한편, 글로벌 금융위기와 경기침체라는 어려운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려는 금융회사들의 경영전략 수립에 유익한 정보로 이용되기를 기대한다. 끝으로 본 보고서가 완성되기까지 최선을 다해 준 금융제도실 연구자 여러분들과 원내 세미나를 통해 유익한 조언과 자문을 아끼지 않았던 많은 분들께 감사의 뜻을 전한다. 

  최근 들어 겸업화의 급진전과 더불어 전통적인 보험판매채널인 보험설계사의 활용이 정체 내지는 감소하고, 직판 또는 은행이나 독립대리점 등의 활용이 증가하는 등 채널의 다양화 및 복합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2008년 보험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판매전문회사제도가 입법 예고되었고, 2009년 자본시장통합법이 시행되는 경우 금융권역간 장벽이 무너지는 추세가 더 확연해 질 것이므로 통합된 금융상품 판매채널이 조만간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이 최근 판매채널의 환경은 성격과 기능이 상이한 다양한 시장참여자들이 치열한 경쟁과 함께 상호 협력하면서 보험판매의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 있다. 이 과정에서 전통적 판매채널인 보험설계사의 경쟁적 우위를 확보하는 일은 보험판매 종사자뿐만 아니라 보험회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선진국의 경험을 보면, 금융겸업화가 진행됨에 따라 전통적 채널이 축소되는 과정에서 보험회사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이들 조직을 고능률 조직으로 재편하여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에 우리원에서는 새로운 판매채널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보험설계사의 특성 및 성과분석 등을 통해 향후 보험회사의 경쟁력있는 판매채널의 육성 및 설계사의 고능률화를 위한 전략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보험설계사의 특성분석과 고능률화 방안」을 발간하게 되었다. 본 보고서가 보험설계사의 고능률화를 위한 보험회사의 채널전략 수립에 도움이 되고, 정책당국이 판매 채널정책을 수립하는데 유익한 정보로 이용되기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혀 둔다. 

 미국發 금융위기에 따른 국제적 금융불안의 여파로 실물경제의 둔화가 본격화되면서 내년 세계경제는 침체국면으로 급속하게 하강할 것으로 예상 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경제도 경제전반의 불확실성 증가로 인한 내수부진의 지속과 세계경제의 침체로 인한 수출증가의 둔화 등으로 경제성장률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더욱이 보험산업은 이같은 대내외적인 경제환경의 불확실성 확대와 함께 자본시장통합법의 본격적인 시행, 보험업법의 개정안 입법예고, 재무건전성 및 리스크 중심 감독 강화 등 다양한 제도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적 환경과 제도적 변화에 대응하여 보험회사들이 리스크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제고하고, 보험경영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미래를 준비하는 전략수립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에 우리 보험연구원에서는 내년도 실물경제, 금융 및 보험시장을 주요 지표를 중심으로 전망하고, 보험산업 관련 제도변화의 분석과 합리적 경영을 위한 주요 과제를 도출하여 향후 보험회사가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2009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를 발간하게 되었다. 

 아무쪼록 본 보고서가 세계적 금융위기와 경기침체라는 어려운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희망찬 미래를 여는 보험회사들의 경영전략 수립에 유익한 정보로 이용되기를 기대한다. 끝으로 본 보고서가 완성되기까지 최선을 다해 준 동향분석실 및 연구조정실 연구자 여러분들과 원내？외 세미나를 통해 유익한 조언과 자문을 아끼지 않았던 많은 분들께 감사의 뜻을 전한다.

우리나라 생명보험산업에서 연금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이 최근 들어급격히 증대하고 있음 

수입보험료 기준 FY2002 17.2%를 차지하였으나, FY2007에는 29.3%로높아졌으며, 초회보험료 기준으로는 15.1%에서 57.7%로 급증하였음 전체 초회보험료 성장에 대 한 연금보험의 기여율(FY2003 대비FY2007)이 76.8%에 달 해 최근의 신계약 성장은 개인연금상품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연금보험 중에서도 특히 변액연금의 기여율이 71.2%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 변액연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짐 연금시장이 확대된 원인은 고연령층의 생존확률이 높아지는 장수리스크 증대, 주식시장의 호황에 따른 변액연금 급성장, 변액연금에 대해 최저보증을 부가함으로써 계약자들의 하방리스크 제어, 방카슈랑스라는 새로운 채널 도입과 같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임

55세 퇴직 이후에도 25～30년 간 생존 가능한 초고령화 현상이 가장 근본적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보험 선진국의 경우에도 평균여명 증대와 베이비 붐 세대의 퇴직에따라 연금보험의 비중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음

영국이 65%에 달하며, 미국도 50% 수준으로 높아졌으며, 일본은 40.6%에 달해 우리나라보다 10～35%p 정도 높음 평균여명이 선진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높아지고, 퇴직연금제도가 정착될 경우 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연금상품에 대한 보험회사의 리스크관리 및 건전성 유지가 필요함

변액연금의 경우 최저보증에 따른 다양한 리스크(투자·가격설정·계약자행동 등)가 존재하므로 지속적으로 노출위험을 모니터링하고, 적절한 준비금 적립과 자기자본을 보유하는 것이 바람직함

금리확정형연금의 경우 장기간 예정이율 보증에 따른 이자율리스크 관리가 필수적이며 사망률 개선에 따른 적정준비금 적립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