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제도는 재정의 불안정성, 보험급여 범위의 제한, 지역？직장 가입자 간 보험료 부담의 불공정성,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에 대한 부적절한 대응을 이유로 개혁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출범한 신정부는 위와 같은 문제들을 개선하고자 능동적 복지 란 국정지표 아래 지속가능한 의료보장체제 구축이라는 핵심 국정과제를 제시하였으며, 이를 위해 영리의료법인의 설립을 허용하고 민영건강보험을 활성화하기로 하였습니다. 민영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부분을 보충적으로 보장하고 있어서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적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보장성을 강화할 수 있는 대안일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동안 민영건강보험은 지속적인 성장을 해 왔으나 제도의 정비 미흡으로 국민건강보험을 보충하여 의료보장성을 강화하는 데 한계가 있었으며, 소비자들에게는 불편을 초래하고, 권익이 훼손되는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어서 개선이 필요합니다. 그 개선방향은 기초적이고 필수적인 의료서비스 는 국민건강보험을, 그 이상의 선택적 의료서비스는 민영건강보험을 통해 보장하도록 하여 의료보장성을 강화하고 공？사 건강보험의 상호보완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민영건강보험의 구조적인 문제를 소비자 중심 그리고 국가운영의 효율성이 제고되는 방향으로 개선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가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 보고서가 이와 같은 바람을 다소나마 이루어주고 민영건강보험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본 연구는 연구담당자의 의견이며 보험연구원의 견해가 아님을 밝혀둡니다.

  보험회사를 둘러싼 경영환경은 급격한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우선 제도적으로는 리스크 중심 보험감독체계로의 이행, 국제적 비교가능성 제고를 위한 국제보험회계의 도입이 예정되어 있다. 보험상품 측면에서는 수요의 다변화에 따른 다양하고 복잡한 리스크를 담보하는 상품이 증가하고 있으며, 보험회사의 자산운용에 영향을 미치는 금융시장의 변동성 또한 증가되고 있다.

  이와 같은 환경 변화로 인하여 보험회사의 보험영업부문과 투자영업부문 모두에서 리스크가 크게 확대되고 있어 이에 보험회사는 안정성과 수익성을 확보하도록 변신의 방향을 설정하고 추진하기 위한 새로운 경영전략의 수립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를 통한 보험회사의 경쟁력 강화는 국민경제에서 보험산업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고려할 때 국민경제 전체의 경쟁력 강화와 소비자 편익의 증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보험회사의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한 리스크 중심 경영전략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먼저 보험회사를 둘러싼 환경변화와 경영전략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리하였다. 또한 국내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파악한 리스크 관리 실태점수와 자료포락분석 기법을 통하여 측정한 효율성을 비교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하여 보험회사가 리스크 중심 경영전략을 수립함에 있어 고려할 사항은 무엇이고 효율적인 운영방식은 무엇인가를 제시하고 있다.

  본 보고서의 발간에 이르기까지 최선을 다해준 연구자 여러분과 유익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던 학계와 업계의 전문가 분들께 감사함을 표한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담당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세계 금융시장은 글로벌화, 겸업화 그리고 대형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각국의 금융회사 조직 및 업무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이로 인해 금융산업의 새로운 수익기반의 확보에 경쟁우위를 선점하고자 노력하는 경향이다.

  이러한 가운데 국내 보험시장은 자체 경쟁회사의 수가 점차 증가하고 은행, 증권을 비롯한 타 금융권까지 보험시장 참여자로 진입함으로써 생존을 위한 경쟁 환경이 더욱 가열되고 있다.

은행은 외환위기 이후 금융시장이 겸업화로 전환되는 흐름을 타고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하기 위해 펀드 및 보험 상품을 판매하기 시작했으며, 조직체계를 지주회사체계로 전환하는 등 새로운 금융질서 개편에 대응하였다. 증권 산업도 금융시장내 경쟁우위를 확보하게 위해 ‘자본시장통합법’을 제정하여 겸업화 환경에 적극 부합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보험산업의 경우 타 금융권에 비해 겸업화시대에 대비한 조직, 상품, 채널 등의 대응체계가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어 금융시장내 확고한 자리매김을 하지 못할 위기에 직면해 있다. 주요 금융선진국의 보험산업은 이미 이러한 금융겸업화의 현상을 우리보다 앞서 경험하였고 이러한 시장 흐름에 맞추어 겸업화하에서의 경쟁체제를 구축하였다. 이에 국내에서도 겸업화 추세에 맞추어 보험회사가 보험시장의 주도권을 유지하면서 미래 보험산업을 선도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겸업화에 적합한 사업모델을 구축해야 하는 과제를 앉고 있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금융겸업화 시대에 보험회사가 대응해야 할 과제 중 판매채널 전략을 중점적으로 연구하였다. 즉 금융겸업화에 영향을 받는 다양한 분야 중에서 판매채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향후 보험판매채널의 변화 방향, 그리고 겸업화에 적합한 판매채널 유형을 살펴보고 겸업화에 따라 보험회사가 어떤 채널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한지를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우리보다 앞서 겸업화를 경험한 선진 외국의 채널조직 및 전략을 토대로 하였으며, 연구결과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내 보험 전문가그룹(교수, 감독당국 등)과 채널실무전문가(보험회사 채널기획담당)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였다. 

  아무쪼록 본 보고서가 보험회사의 겸업화에 따른 채널전략의 운영에 도움이 되고, 정책당국이 판매채널 정책을 수립하는데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혀 둔다.

 산업기술의 발달에 따라 도래한 정보화 시대에는 대량의 정보를 손쉽게 관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정보를 이용하여 산업의 경쟁력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정보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정보주체의 입장에서는 자기정보를 타인이 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거부감이 있을 수 있고 특히 정보주체가 개인인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프라이버시 보호 요구가 더욱 강하게 나타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산업의 필요성에 의 한 정보이용 목적과 정보주체의 정보 보호 성향이 대립될 수 있다. 따라서 정보이용과 관련하여 미국, 일본 등의 외국과 우리나라에서도 정보이용의 목적 및 절차 등을 규정함과 동시에 정보보호를 위한 요건 및 절차 등을 규정하는 정보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마련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어떤 정보를 어느 정도로 이용하고 보호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나라별로 그 정도를 달리하고 있을 뿐 아니라 산업별로도 다를 수 있을 것이다. 

 보험산업의 경우 정보이용과 보호 필요성은 타금융업에 비하여 크다고 볼 수 있다. 즉, 보험상품의 가격인 보험료를 안정적으로 결정하기 위하여 대량의 정보를 필요로 하고 보험집단의 동질성 유지를 위해서도 추가적인 정보를 필요로 한다. 이러한 보험산업의 특성으로 우리나라 뿐 아니라 미국, 일본 등에서도 보험정보의 이용과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지침 등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최근에는 정보화와 소비자 주권의식의 강화로 소비자들의 개인정보 보호 요구도 강화되고 있고 보험정보에는 질병정보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포함할 수 있어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적 및 감독차원의 규제도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를 감안할 때 보험정보에 대한 기존 법령 및 감독차원의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 하여 보험정보의 이용과 보호라는 양면을 동시에 고려함으로써 보험산업이 필요로 하는 정보는 충분히 이용하면서도 개인의 프라이버시는 침해하지 않는 안정적인 법령 및 감독체계를 구축하는 방안 마련이 요구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보고서는 개인정보에 대한 기본적 이해에 필요한 사항과 국내외 개인정보보호제도를 살펴보고 개인보험정보의 이용과 보호에 관한 현황 및 최근 동향을 검토한 후, 미국과 일본의 개인보험정보 보호, 공유에 관한 비교법적 분석을 통하여 보험정보공유제도의 기본적 전제조건과 도입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번 연구는 연세대학교 김성태 교수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유익한 보고서를 작성한 김성태 교수께 감사드린다. 아무쪼록 이 보고서가 보험 정보의 이용과 보호에 관한 안정적 법률 및 감독체계 구축에 도움이 되 기를 기대하며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 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선진국의 금융기관들은 종합금융화 추세에 따라 은행, 보험, 증권 등 전통적인 고유 업무영역 장벽을 허물면서 겸업화를 선도하고 있다. 이를 통해 규모 및 범위의 경제를 실현하면서 세계 금융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

  글래스 스티걸법에 의거 금융업의 전업체제를 견지해온 미국은 1999년 이후 지주회사 혹은 자회사 방식에 의해 다른 금융업의 상호진입이 허용되었으며, 이러한 추세에 따라 전업주의를 고수하던 일본도 합류하였다.

  우리나라도 자회사를 통해 상호진입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국내 은행들은 점점 대형화되고 금융시장의 우월적 지위를 확대해 가고 있는 반면, 보험회사들은 시장적 지위가 점점 약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산업자본이 지배하는 보험회사는 은행업의 진출이 불가능하다.

  이 연구는 은행과 산업자본의 분리 논리와 반론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고, 산업 자본인 보험회사의 은행진출을 제한하는 정부 규제가 금융산업의 발전 측면에서 실효성이 있는지를 세계은행 자료를 이용하여 실증분석을 하였다. 또한 선진 금융기관의 어슈어뱅킹(Assurbanking) 사례를 기초로 국내 보험회사의 은행 진출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2004년 10월부터 1년간 우리 원 객원연구위원으로 재직하였던 서울산업대학교 류근옥 교수가 수행하였다. 보고서 출판에 앞서 유익한 보고서를 작성한 류근옥 교수에게 감사를 드리며, 보고서의 작성에 아낌없는 자문과 조언을 해준 내？외부 전문가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를 표한다.

  마지막으로 이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견해이며, 우리 원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밝혀둔다.

 2008년 국내 경제는 완만한 내수경기 회복세가 예상되는 가운데 수출의 꾸준한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실질경제성장률이 5%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한 선진국 증시의 불안정성 확대, 중국의 긴축정책, 글로벌 달러화 약세 등 금융시장 불안정 요인이 대두됨에 따라 국내 금융시장의 변동성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같은 대내외적인 경제 금융환경의 불확실성 확대와 함께 보험산업은 보험업법 개정, 자본시장통합법 제정, 재무건전성 감독 강화, 보험료 산출체계 개선, 판매채널 다변화, FTA 확대 추진 등 다양한 제도 변화에 직면하고 있 다. 보험사들은 이러한 각종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리스크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역할 제고를 위해서는 업무영역 확대를 위한 노력과 함께 중장기적 측면에서 보험경영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수립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에 우리 원에서는 2008년 보험시장의 변화와 함께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의 주요 지표를 전망하고, 보험회사가 직면하게 될 주요 과제를 제시하여 보험 회사가 합리적인 경영전략 수립을 통해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 록 『2008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를 발간하게 되었다. 이 보고서가 미래를 준비하고 변화에 도전하는 보험회사들의 경영전략 수립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이 보고서의 완결에 이르기까지 최선을 다해 준 연구자 여러분들과 원내외 세미나를 통해 유익한 조언과 자문을 아끼지 않았던 보험산업내 많은 분들께 고마움을 전한다.

1990년대 영국은 다양한 금융상품의 개발, 금융종합기관의 발전 등 금융서비스 업이 크게 변화하면서 감독기관과 자율규제기관의 이중구조, 업종별 감독에 따 른 비효율성 등이 지적되어 1997년부터 금융감독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였음. 

1998년에 금융감독청(FSA : Financial Services Authority)을 신설하였고, 2000 년 6월 모든 금융기관의 업무행위를 일괄적으로 감독할 수 있도록 업종별 법 체계를 통합한 “금융서비스 및 시장법(FSMA 2000: Financial Services and Market Act 2000)”을 제정하여 2001년 12월부터 발효시켰음. 

그 동안 손해보험 계약에는 FSMA 2000의 모집관련 행위규제를 적용받지 아니 하고 GISC(General Insurance Standards Council)의 자율규제를 받아왔으나, 보 험소비자를 공정하게 보호하기 위해 2005년 1월 14일부터 금융감독청(FSA)의 보험모집 등 행위규제를 받게 되었음. 

이로 인해 규제대상자는 보험사, 중개사, 대리점 등 총 40,000개 이상이며, 이 에 따른 규제비용은 연간 6천만 달러 이상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본 보고서에서는 손해보험계약(general insurance contract)과 순수보장성 생명 보험계약(pure protection insurance contract)에 적용되는 보험모집 등 영업 관 련 행위규제의 주요내용과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상품운용측면, 판매채널측면, 소비자측면에서 검토하였음.

보험회사 전체적으로 주주의 요구수익률을 충족시키는지 검토하고, 리스크가 수반된 활동에 대한 자본비용 배분시 어느 영역에서 어떤 가치 가 창출되는지 알 수 있도록 하는 등 자기자본비용 추정의 필요성은 높아지고 있음 

자본비용을 추정한 선행연구 결과, 대상 기간 및 추정 방식에 따라 다양 한 값이 산출된 것으로 나타남 

미국 손해보험회사를 대상으로 추정한 결과, 시장리스크 요인 뿐만 아 니라 규모 요인 및 가치 요인을 감안한 FF3F 방식에 의한 추정치 (17.2%)가 CAPM 방식(10.6%)에 의할 때보다 자본비용이 훨씬 높음 

일본 손해보험회사의 자본비용도 CAPM 방식에 의할 경우 6.42% 수준 으로 추정되지만, FF3F 방식에 의하면 가치요인으로 인해 2~3%p 높아 지는 것으로 추정됨 

보험회사의 자본비용을 추정하는 방법으로서 전통적인 CAPM 방식보다 개념적으로 더 우월한 MCPM 방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MCPM 방식은 보험회사의 투자 부문과 보험 부문을 구분하여 각각에 대한 자본비용을 산출하여 합산함 

미국의 손해보험회사들을 대상으로 한 실증분석 결과, CAPM 방식보다 더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남  

MCPM 방식에 의할 경우 미국 손해보험회사들의 자본비용은 7.6% 수 준으로 나타났는데, 이 중 투자 활동으로 인한 자본비용은 5.6% 수준이 고, 언더라이팅 활동으로 인한 자본비용이 2% 수준임 

우리나라 손해보험회사를 대상으로 CAPM 방식에 의해 추정한 회사 평 균 베타 값은 1.19로 나타났는데, 이는 동일 모형을 적용했을 때 일본(1.0)보다 약간 높은 수준임 

회사별 베타 값은 최저 회사와 최대 회사간 격차가 2배 이상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대형사의 베타 값이 중소형사보다 큰？베타 퍼즐？ 현상이 나타났음 

미국 손해보험회사들의 자본비용은 1980년대에 비해 1990년대 이후 하락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음 

그 원인은 무위험수익률 하락, 자산배분이 주식에서 채권으로 옮겨간 데 기인한 것으로 알려짐 

우리나라 손해보험회사를 대상으로 FIB CAPM 방식에 따라 보험종목별 자본비용의 추정을 시도하였으나, 추정된 베타 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못함에 따라 자본비용을 추정할 수 없었음 

보험종목을 화재, 자동차, 장기로 구분하여 베타 값을 추정하였으나, 모 든 회귀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결과는 추정에 사용된 통계자료가 너무 작은 데서 비롯된 한계 점으로 판단됨 

보험종목별 자본비용 추정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활용 분야는 상품별 가격책정, 신규 보험종목에 대한 진출, 기존 보험종목에 대한 퇴출, 부문 별 리스크를 반영한 성과측정 등 매우 광범위함 

따라서, 보종별 리스크 특성을 반영한 자본비용 개념의 도입만이 가격 책정과 전략적 의사결정에 올바른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수 있으므로 이 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한 시점임 

특히 MCPM과 같이 보험회사의 특징을 반영할 수 있는 모형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 및 실무 적용이 요구됨

  국민건강보험이 보장성을 강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손형 민영건강보험시장은 수요증대에 견인이 되어 성장하고 있습니다. 소득수준이 높아져 고급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있지만 국민건강보험이 보장성을 강화하더라도 고급의료서비스는 제공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웰빙 붐과 더불어 소비자들이 건강리스크를 스스로 관리하려는 의식의 확산도 그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소득보상적 기능이 강한 정액형 건강보험 시장도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상해ㆍ질병에 의한 소득상실의 보상, 장래 경제활동을 할 수 없을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의 욕구증대에 기인하여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소득보상보험이 없어서 정액형 보험이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는 점도 이유 중의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그러한 시장의 수요견인 성장에 비해 보험리스크 관리는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실손형 민영건강보험은 보험료 산출에 신중을 기해야 하며, 적정한 보험가격 설정으로 보험리스크 관리를 체계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를 위한 기초 연구가 이루어진 바가 미약하여 합리적 관리가 가능하지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 연구보고서가 보다 공정한 보험료 산출과 효율적 보험리스크 관리에 일조하여 민영건강보험의 탄탄한 기반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본 연구는 연구담당자의 의견이며 보험개발원의 견해가 아님을 밝혀둡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