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

  2007년 글로벌금융 위기 이후 금융규제의 철학이 크게 바뀌고 있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시스템 관점에서 보험의 역할에 대한 견해가 진화하고 있다는 점이 흥미롭다.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이전에는 개별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확보라는 관점이 규제당국자의 주된 관심사였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개별 보험회사에 대한 재무건전성 규제보다는 은행과 보험을 모두 포함한 시스템적 관점에 입각한 보험규제의 틀이 도입되고 있다는 점이 새롭다. 이러한 규제철학의 변화는 AIG보험그룹, ING금융그룹 등 보험업을 수행하는 글로벌 금융복합그룹의 붕괴위기 여파로 금융시스템 불안이 증폭되면서 규제당국자들의 시각이 크게 변화하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본 연구보고서는 금융시스템 관점에서 보험의 특수성 을 강조하고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규제체제 변화와 시사점？을 발간하게 되었다. 글로벌 차원에서 어떤 경로를 통해 보험이 금융시스템과 실물 경제의 안정성을 저해하는지의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AIG그룹에 대한 사례 연구(case study)를 수행하고 있다. 본고에 담긴 보험의 시스템 위험 이슈 논의를 통해 향후 글로벌화 및 대형화를 추구하는 국내 보험회사에 정책적으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보험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혀 둔다. 

  최근 들어 이상기후 현상이 늘어나면서 날씨리스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짧은 시간 동안의 기상이변에 따라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막대한 물적·인적 피해를 입히는 자연재해와는 달리, 이상기후는 직접적인 피해는 덜하나 일상적인 생활과 기업 활동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특히, 농업, 냉난방산업, 빙과산업, 의류산업, 레저산업 등의 경우 날씨가 제품의 수요와 공급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건설, 교통, 물류, 가전, 의류, 식품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한파, 폭설, 폭염, 황사 등 이상기후에 따른 영향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이상기후 현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예기치 못한 손실에 대해 각 경제주체들은 날씨보험에 가입함으로써 관련 피해를 줄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안정적인 재정계획 수립도 가능할 수 있다. 또한, 날씨금융상품 분야는 고도의 복합적 전문성이 요구되는 부가가치가 높은 미래지향적 산업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일부 정책성 보험만 주로 판매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우리원에서는 날씨보험 활성화 차원에서 지수형 날씨보험이 확대 보급되고 있는 해외사례를 살펴보고, 지수형 날씨보험을 통한 보험회사의 날씨리스크 인수 확대 방안을 연구한 보고서를 발간하게 되었다. 아무쪼록 동 보고서의 연구결과가 보험회사의 날씨리스크 인수 확대와 이를 통한 보험의 사회적 기능을 제고하는 데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급변하는 경제환경 속에서 소비자의 은퇴관련 금융니즈를 반영한 상품 개발 및 시장형성이 금융업계 중요한 관심사가 되고 있다. 베이비부머들의 은퇴가 시작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향후 은퇴가구 행태에 대한 엄밀한 분석 및 이를 통한 은퇴시장의 이해 제고는 선택의 문제가 아닌 향후 금융업권 생존을 위한 중요한 과제이다. 이에 따라 학계는 물론 금융업권 별로 은퇴 관련 연구 내지 조사들이 발표되고 있지만 대부분 서베이 결과에 대한 기술적인 분석 내지 이를 통한 피상적인 해석에 국한되거나 일생주기가설을 토대로 한 단순한 예측 내지 은퇴행태에 대한 부분적인 분석에 한정하여 이루어지고 있어 우리나라 은퇴시장이해를 위한 은퇴가구 행태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으로는 미흡한 감이 있다.

  특히 베이비부머의 본격적인 은퇴의 시작으로 인해 최근 이들 은퇴가구의 경제행태가 사회와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증대됨에 따라 이에 대한 엄밀한 분석이 긴요하다. 하지만 은퇴문제에 대한 사회의 높은 관심과 중요성에 비해 우리나라 중·고령가구의 전반적인 소비 및 자산보유에 있어 은퇴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보다 엄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무엇보다도 은퇴이후의 소비는 은퇴 후 삶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 중 하나이고 이에 따른 은퇴 후 필요소득과 자산보유 결정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므로 향후 이와 관련된 은퇴시장의 시사점을 구하기 위해서는 은퇴소비와 자산행태에 대한 심도 깊은 분석이 시급하다고 할 것이다.

  이에 우리 원에서는 은퇴전후로 한 가계의 경제행태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가구들의 소비 및 자산보유, 부의 저축(dis-saving) 패턴 등 은퇴시장 관련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은퇴가구의 경제행태 분석？을 발간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은퇴를 전후한 중·고령자 가구의 소비변화 그리고 이들 소비를 뒷받침하는 자산변화를 살펴보고 기존 연구에서는 다루지 못했던 건강, 장수리스크 등 고령화 관련 불안감이 가구의 경제행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최근 은퇴에 대한 관심에도 불구하고 아직 고령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은 우리에게 은퇴와 소비, 자산간 관계에 대한 종합연구는 이제 시작단계에 있으며 본 연구는 이와 같은 갭을 메우기 위한 의미 있는 시도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혀 둔다. 

  보험시장은 보험계약자와 보험자 간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하는 관계로 자칫 불완전경쟁시장으로 전개되어 소비자보호 문제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다. 이에 감독당국은 진입과 퇴출, 상품가격, 건전성 등에 대한 규제와 감독을 하고 있다. 특히 보험시장의 진입 및 퇴출규제는 정부의 핵심규제로써 보험시장의 경쟁 및 효율성, 소비자후생에 직결된 사항이라 할 수 있다. 

  국내 보험산업은 1997년 경제적 수요조사에 의해 인가여부를 결정하던 ENT제도 폐지와 2000년 종목별 허가제도 도입에 따라 진입장벽이 많이 낮아졌고, 부실보험회사에 대한 퇴출기준도 마련되어 경쟁시장으로의 변화를 유도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원활한 진입과 퇴출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시장에서는 비경쟁적인 행위가 나타나는 등 시장의 문제가 꾸준히 나타나고 있다. 

  보험시장에서 적시적인 진입 및 퇴출이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보험시장의 유효경쟁이 어려워지고, 소비자후생이 하락하며 보험산업의 건전한 발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험산업의 진입과 퇴출에 대한 연구를 통한 관련 법규 등의 제도개선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국내 보험산업 진입 및 퇴출규제 현황을 시장구조, 행동, 성과 분석을 통해 평가하고 주요국 규제와 비교한 결과, 진입형태 및 요건 등에서 개선의 여지가 있음을 확인하고, 소비자보호 및 보험산업의 발전, 국제적 정합성 측면에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향후 감독당국 및 보험회사가 보험산업 진입 및 퇴출규제 개선을 논의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본 보고서가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들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혀 둔다. 

  현금흐름방식 보험가격산출의 본격적인 시행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지급여력제도나 회계제도 등 규제 환경의 변화와 더불어 능동적 위험관리 측면에서 새로운 보험료 산출방식을 적용하려는 보험회사의 유인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감독당국은 새로운 지급능력평가기준을 통해 보험회사가 투자자산의 위험을 명시적으로 반영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서 보험료 결정과 준비금 평가에 보험시장은 물론 자산시장의 변화까지 반영될 필요가 커지고 있다. 준비금과 관련된 보험회계기준이나 유럽의 새로운 지급능력평가기준에 따르면, 보험회사가 전통방식처럼 안전할증을 포함한 위험률 관리방식을 유지하기가 점점 어려워질 것이다. 국내 보험시장에서는 생존담보의 손해율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지만 전통방식으로 경쟁력 있는 가격을 산출하는 데에는 한계가 보이고 있다. 또한 여러 채널에 따라 다양한 가격이 필요하지만 전통방식이 이를 수용하기가 쉽지 않다. 현금흐름방식은 이러한 요구에 대응하여 나타난 새로운 보험가격방식이다.

  이번 연구는 현금흐름방식의 순기능을 살펴보고 동 방식이 순기능을 구현함에 있어서 현금흐름방식의 시행 과정에서 보험경영이나 보험감독 측면에서 선결되어야 할 과제들에 주목하고 있다. 현금흐름방식에서 기대되는 순기능으로서 첫째, 현금흐름방식에서는 사망과 생존 등 장래 위험의 변화 특성을 반영한 보험료 결정과 조정이 가능하다. 둘째, 현금흐름방식에서는 보험료가 목표이익을 달성할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되므로 장기적으로 보험회사의 기업가치가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현금흐름방식에서는 다양한 가정을 적용한 현금흐름이 산출되므로 옵션 및 보증의 평가가 가능해지고 그만큼 복잡한 체계의 상품설계가 가능하다. 넷째, 현금흐름방식을 통해 보험회사는 자체적인 내부통제기준 및 위험관리를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금흐름방식을 현실에 적용하는 데에는 동 방식에 대한 시장의 신뢰부족이나 기존 제도와의 충돌 가능성 등 제도적 장애들이 존재하므로 본 보고서는 보험회사 내부의 프로세스 개선, 준비금 감독의 강화, 소비자 공시와 같은 시장 모니터링 측면에서 선결되어야 할 과제들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보험회사의 보험료 결정과 관련된 내부통제 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 둘째, 감독정책과 관련하여 상품규제 중심에서 준비금 중심의 건전성 감독으로 감독방향의 전환이 필요하다. 감독당국은 부실한 보험회사가 가격산출의 자율성을 이용하여 불합리한 가격 인하를 시도하지 못하도록 현금흐름방식에 대응하는 표준책임준비금 등의 통제수단이 효과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현행과 같은 보험료 산출과 준비금 평가의 상호의존적 관계가 탈피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보험회사는 현금흐름방식의 도입으로 이원별 계약자배당의 불합리한 점이 개선되고 그동안 지속되어 온 사업비차익에 대한 필요 이상의 논란이 해소될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있으나, 보험소비자들은 전통방식과 비교하여 현금흐름방식에서 사업비 등을 모니터링 하는 것이 더 어려워지고 보험료 결정이 불투명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따라서 현금흐름방식 보험가격산출은 소비자 정보공시 강화를 통해 보완되어야 한다.

  모쪼록 본 보고서가 새로운 보험료 산출방식의 연착륙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혀둔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세계에서 가장 빠른 기대수명 증가를 경험했다. 문제는 이러한 기대수명 증가가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대수명 증가는 세대 간 소득재분배에 근간한 공적연금의 재정부담을 확대시키는 동시에 후세대의 부양부담을 증가시킬 것이다. 이에 따라 국민들 스스로 자조노력을 통해 본인의 노후소득재원을 마련하도록 유인하는 정부정책과 금융시장 역할이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중요한 것은 기대수명이 증가할수록 자조노력을 통해 적립된 노후자금을 연금으로 수령하여, 종신토록 소득흐름을 안정화시키는 방법이야말로 국민들의 장수리스크를 관리하는 최상의 방법이라 하겠다.

  개인들은 종신연금에 가입함으로써 본인의 장수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겠지만 가입자가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지급해야 하는 보험회사는 또 다른 장수리스크에 직면하게 된다. 보험회사의 장수리스크는 실제 연금지급액과 예상했던연금지급액의 차이로 정의되는데 발생 경로가 복잡하고 그 규모가 상당히 커서 철저하고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필요로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국내에서 장수리스크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미흡한 상황이었다. 심지어 장수리스크는 무엇이며 어떠한 이유로 보험회사가 장수리스크에 직면하게 되는지, 그리고 보험회사의 장수리스크 관리가 보험회사뿐만 아니라 국민과 국가를 위해 중요한 것인지에 대한 인지가 부족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보험회사는 종신연금시장을 확대하려는 노력뿐만 아니라 장수리스크 관리를 위한 노력도 병행하기를 바란다. 나아가 정부는 보험회사의 장수 리스크 관리가 궁극적으로 국민과 정부의 장수리스크 관리를 위해서도 중요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정책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길 바란다. 

 국내에서 화재나 자동차사고 등으로 인한 재난사고는 매일 700건 이상 발생하고, 이로 인해 하루 평균 21명이 사망하고 950명이 부상을 당하는 인적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의무보험에서 채택하고 있는 인적사고 보험금의 일시금 지급방식은 보험금이 유가족이나 피해자의 생활비용 및 치료비용으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조기 소진되거나 부적절하게 사용되어 건전한 가정유지가 곤란해지는 등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주요 선진국의 경우는 인적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금의 정기금지급을 권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두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는 의무적으로 정기금지급을 규정하고 있는 법규와 정기금을 지급함에 따른 피해자, 가해자, 그 권리의 인수기관에 대한 소득세 적용의 명확화를 위한 세법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이는 인적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보호뿐 아니라 피해자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여 피해자의 리스크가 사회로 전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정기금 형식의 손해배상에 대한 연구가 많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우리원에서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각종 인적사고 의무보험의 보험금 지급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고, 인적사고 보험금의 지급방식을 다양화하는 방안을 연구한 보고서를 발간하게 되었다. 아무쪼록 동 보고서의 연구결과가 인적사고로 인한 피해가정을 보호하고 보험의 사회적 기능을 제고하는 데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혀둔다.

 현재 보험산업은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경쟁심화와 뉴 노말(new normal)로 지칭되는 경제·사회 패러다임의 전환 앞에서 경영성과가 악화되고 사회적 위상이 낮아질 위험에 직면해 있다. 특히 금융소비자들의 정치적 영향력이 보다 확대될 경우, 보험산업에 대해서도 현재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규제가 도입될 가능성도 있다. 그런데 보험산업의 현 모습을 보면 타 금융업권 대비 경쟁력을 확고히 하지 못하고 있으며, 사업모형 부문(상품, 판매채널, 자산운용) 간 전략 방향의 부조화로 금융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태이다. 무엇보다도 보험산업 육성의 전제로서 금융소비자, 여론 주도층, 정책당국이 공감 하는 장기 발전비전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보고서는 우리 모두가 열망하는 지향점으로서의 발전비전을 제 시하였다. 또한, 보험업계 경영자, 정책 및 감독 당국자, 학계 교수 등 관계자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지속성장 목표, 목표 달성 가능성 검토, 경영성과 악화 위험 진단, 비전체계로서 미션, 비전, 핵심가치 제시, 전략과제 도출, 정책 제언 등을 정리하여 제공하였다. 향후 보험산업의 지속성장과 사회적 위상 제고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관계자들이 사업모형 및 관련 제도를 논의하고 개선하는 과정에서 본 보고서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대부분의 세계적인 생명보험회사들은 일찍이 기업공개를 하여 대량의 자본을 확충함으로써 대형화·글로벌화를 도모하여 기업의 가치를 높여왔다. 이에 비해 국내 생명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에 대한 배당 문제로 인하여 최근에서야 기업공개를 할 수 있게 되었다. 2009년부터 상장한 3개의 국내 생명보험회사도 기업공개를 계기로 기업의 가치를 한 차원 높일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기업공개가 반드시 기업가치 제고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앞서 상장한 외국의 여러 생명보험회사 사례를 보면 상장의 장점을 적절히 활용함으로써 시장가치를 제고한 경우도 있지만, 상장의 장점을 활용하지 못 하여 시장가치를 제고시키지 못한 경우도 있다. 따라서 상장 못지않게 상장 이후의 전략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우리 원에서는 상장 이후 생명보험회사의 시장가치 제고에 대한 시사점 을 제시하고자 ？국내 생명보험회사의 기업공개 평가와 시사점？을 발간하게 되었다. 상장 이후 기업의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전략을 연구하는 것은 기존 상장 생명보험회사뿐만 아니라 향후 상장을 계획 중인 회사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본 보고서가 상장을 통하여 기업가치를 제고시키려는 모든 생명보험회사에게 유익하게 활용되길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혀 둔다.

 금융시장에서 상품의 융합화 현상이 빠른 속도로 진전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소비자보호에 대한 논의가 다양한 각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금융상품 유통과정에서 소비자보호의 필요성 인식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은 미국과 유럽 등 금융선진국을 중심으로 확산되는 추세이다. 

 국내 보험산업도 양적인 측면에서 비약적인 성장을 이룬데 비해 소비자보호 기능은 취약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2000년 이후 보험유통채널의 다원화로 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편의성이 제고되었지만, 불완전판매 및 민원의 증가, 낮은 계약유지율 및 유지서비스의 소홀, 그리고 초기해약 시 낮은 환급금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보험산업에서 소비자보호의 취약성은 종국적으로 소비자의 신뢰 저하로 연결될 수 있다.

 보험산업이 소비자의 신뢰를 얻지 못한다면, 타 금융산업에 대한 경쟁력이 저하될 뿐만 아니라 향후 지속성장에도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측면 에서 볼 때 보험산업에서 소비자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보험유통채널의 기능과 법제, 채널의 인적 인프라 그리고 채널의 보수지급체계를 중심으로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현황,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향후 금융당국 및 보험회사가 소비자보호를 위한 유통 채널 규제 체계의 개편을 논의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본 보고서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들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혀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