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

  보험회사의 입장에서 당해 연도의 경영성과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음 회계연도에 수행할 업무방향을 결정하는 작업은 반복적이면서도 중요한 연례행사일 것이다. 우리 원은 이를 지원하기 위해 매년 보험산업에 대한 단기전망 작업결과를 보고서로 발간하고, 보험경영인조찬회를 개최하여 이를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핵심적인 경영 전략과 비전의 수립을 위해서는 보다 멀리 내다보는 시야가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장기 전망의 필요성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이 보고서는 보험회사들이 스스로 미래를 준비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보다 다양하게 제공하기 위해 보험산업의 미래를 2015년까지 전망하였다. 장기 전망은 단기 전망에 비해 보다 다양한 구조적 변화를 감안해야 하는 만큼 어려운 작업이 될 수밖에 없다. 구조적 변화가 잦고 시계열 자료의 축적이 충분하지 않은 우리나라의 경우 더욱 그러하다.

  이번 연구는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주요 선진국들의 보험산업 환경 및 수요를 분석함으로써 국내 보험시장이 나아갈 방향을 이해하는 데 일조할 수 있도록 많은 지면을 할애했다. 또한 중장기 전망에 활용한 방법론과 근거를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전망 결과의 이해도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로 발간되기까지 연구 과정에서 지혜를 나눠주신 여러분과 연구자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더불어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 원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밝힌다.

 보험산업은 자산과 보험료의 규모가 꾸준히 증가하고 그 역할이 보다 다양한 분야에 미치면서 국민 경제적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이와 함께 보험산업은 경기, 금융시장 등 다양한 환경변화에 점점 더 많은 영향을 받게 되었다. 또한 최근에는 외국계 보험회사의 참여 확대, 방카슈랑스 허용, 온라인 전문 보험회사 등장 등에 의해 시장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결과적으로 보험회사에 보다 유효한 경영 전략 및 전술을 요구하면서 동시에 수요예측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 

 보험수요와 관련된 경제이론에 따르면 한 국가의 경제수준이 향상될수 록 보험수요는 증가하며 나아가 경제주체들이 투자하는 여타의 금융상품과 연계되어 수요가 결정된다는 가르침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사회가 복잡 다 변화되고 소비자가 느끼는 리스크의 종류도 다양해지면서 보험상품의 종류 도 그만큼 다양해지는 추세에 있다. 이렇듯 복잡한 경제상황에서 한 국가의 모든 보험상품에 대해 수요를 예측하는 것은 녹녹한 작업이 아니다. 

 이에 이 보고서는 경제상황과 보험소비자들의 니즈를 기초로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의 주요 종목에 대해 과학적 방법을 적용하여 내년도 전망을 실시하였으며, 전망 결과를 바탕으로 보험회사들이 해결해야 될 경영과제를 제시함으로써 경영계획 수립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아무쪼록 이 보고서가 변화를 앞서 준비하고 도전하는 보험회사들의 경영전략 수립에 유용한 자료로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이 보고서의 작성과정에서 원내？외의 세미나를 비롯하여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완결에 이르기까지 최선을 다해준 작성자 여러분들과 유익한 조언과 자문을 아끼지 않았던 보험산업 내 많은 분들께 고마움을 전한다.

  향후 법정퇴직금제도의 비중감소, 신규기업에 대한 퇴직연금제도의 도입유도 등이 정부의 정책적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퇴직연금시장의 규모는 기대 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보험회사는 퇴직연금시장의 경쟁력제고 차원에서 개별기업의 특성에 부합한 연금제도를 설계하고 자문하여 줌으로써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로의 전환을 적극 유도할 필요성이 있다. 즉 보험회사는 어떻게 기업의 특성에 부합한 연금재정 적정성 평가모델을 제시하고, 건전성 관련 연금재정 평가관련 제반규정에 입각하여 연금제도를 설계해 주느냐가 퇴직연금 마케팅 및 컨설팅전략차원에서 매우 중요시 될 것으로 생각된다. 그 이유는 기업의 재무부담 및 종업원의 수 등에 따라 기업마다 선호하는 연금재정의 적정성 평가모델 선택이 매우 상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본 보고서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에서 연금재정 건전성평가관련 규정을 법적？제도적 차원에서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를 제시함과 더불어 퇴직연금 컨설팅차원에서 어떠한 연금재정 적정성 평가모델을 제시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를 체계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연금재정의 적정성 평가모델별에 따른 실증분석을 실시하여 보험회사의 컨설팅전략차원에서 연금재정 적정성평가모델의 특징과 선택방안을 제시함과 더불어, 연금재정의 건전성 평가측면에서 연금재정의 평가체계 구축방안을 체계적으로 모색하였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매우 크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담당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 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예금보험기금은 지급불능에 처한 많은 금융기관들이 시장에서 신속하게 퇴출될 수 있도록 정리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시장의 안정을 유지하고, 소비자들을 보호하는데 일조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기금이 가입 금융기관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다른 금융권과 비교하여 보험권에게 부당하게 높은 예금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실제로 어떤 우량 보험사는 자산 규모에서 자사의 두 배에 달하는 우량 은행과 동일한 금액의 예금보험료를 납부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두고 보험권의 시장 불안이 다른 금융권에 비해 크다는 상황옹호론도 있고, 반대로 아반떼와 그랜저의 자동차보험 보험료가 같아지는 상식 밖의 결과라는 반박도 있습니다.

  서로의 주장만 있고 해결책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최근 예금보험기금은 목표기금제와 보험료차등제를 개선방안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시된 목표기금제는 적립할 금액만 사전에 정해 놓겠다는 것일 뿐이어서 목표금액과 적립기간에 따라서는 현 상황이 지속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현행 구조가 지속되는 한, 보험료차등제 역시 보험료 부담을 대형사에서 단지 중소형사로 이전하는 것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보험료 산출이라는 틀만 가지고는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기 어려울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제도 전체의 큰 틀 안에서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원은 그동안 ‘예금보험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보험산업을 중심으로’(1999.12), ‘예금보험제도의 개선방안 - 보험부문을 중심으로’(2005.1)를 통해 예금보험제도가 보험권에 구현되기 위해 필요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려고 노력해 왔으며, 이번 ‘보험계약자를 위한 예금보험제도의 국제적 정합성 평가와 개선방안’ 연구도 그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특히, 이번 보고서는 “화이부동(和而不同)”을 정책방향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남과 조화하되 자기중심을 지켜간다는 것입니다. 서로 상이한 금융권의 기금들을 통합한 예금보험기금은 각 금융권의 특성을 포용하면서 공통의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는 것이 이번 연구의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번 연구가 예금보험제도의 미래를 설계하는 데 있어서 든든한 토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연구는 재무연구팀장을 맡고 있는 류건식 연구위원과 김해식 선임연구원에 의하여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우리원 안팎의 여러분들께서 다양한 의견을 주시고, 보험사들은 수일에 걸친 까다로운 통계 추출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서로 발간되기까지 연구 과정에서 지혜를 나눠주신 여러분과 연구자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원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밝혀둡니다.

  1997년 말 금융위기 직후 폭등하였던 시장금리는 다시 하향하였으나 하락 속도와 수준을 보면 불과 3~4년 만에 금융위기 이전보다 훨씬 낮은 4%수준으로 하락하였다. 현재 경제여건을 보면 일본의 예와 같이 현재보다 더 내려갈 가능성마저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보험 상품은 장기이고 전통적으로 시중금리보다 높은 예정이율을 보장해왔기 때문에 저금리 기조가 계속될수록 이차역마진의 부담은 가중되고 이는 회사의 재무건전성 악화로 연결되게 된다. 현재의 금리수준이 더욱 하락하게 된다면, 과거부터 고금리상품을 팔아왔던 국내계 보험회사뿐만 아니라 비교적 최근에 상대적으로 높은 이율을 보장하고 판매해온 외국계 보험회사에도 마찬가지로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따라서 이차역마진과 관련 현 보험업계의 현실을 진단하고 향후 나아갈 방향에 대해 한번 되집어 볼 필요가 있는 시점이라는 점에서 본 연구 과제를 수행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금리환경과 보험 산업의 이차역마진 현황 분석을 통해 이차역마진이 발생하는 원인을 도출하고 이차역마진이 보험 산업의 손익 변화에 대해 끼치는 영향을 살펴봤다. 이후 시나리오에 따라 금리변화가 보험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후, 외국의 사례를 통하여 어떻게 그들이 대응하였는지를 살펴보고, 우리의 대응방안을 보험업계의 차원과 정책적인 차원에서 제시한다.

  본 연구는 최근 이차역마진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보험회사 전체로는 이익이 발생하였던 원인을 진단하고, 회사 전략적 측면과 정책적 측면에서 실행 가능한 대응방안을 제시한 점 등에서 향후 이차역마진과 관련하여 회사의 상품전략 및 정책수립에 일조할 수 있다고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담당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 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금융기관의 건전성에 대한 관심은 전세계적으로 리스크를 중심으로한 재무건전성 평가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건전성 평가의 기본 개념은 금융기관이 해당 사업에 내재된 리스크를 감당해 낼 수 있는 충분한 자본을 확보하고 있지 못하면 시장에서 생존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유럽의 Solvency Ⅱ나 영미권을 중심으로 진행 중인 리스크평가제도는 이러한 추세를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원에서는 RBC제도의 설계와 도입 방향에 대하여 꾸준히 연구를 진행하여 왔습니다. RBC제도에 대한 기초 연구들을 토대로 지난 2002년에는 ‘생명보험사 RBC제도에 관한 연구’ 성과를 내놓은 데 이어서 올해에는 ‘손해보험사 RBC제도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여 왔습니다. 단기보험과 장기보험의 특징을 모두 지닌 국내 손해보험사의 특성상 이번 보고서는 RBC제도의 본격적인 도입을 앞두고 경제적 자본(economic capital)의 개념에서부터 구체적인 RBC 모형의 설계와 그 적용에 이르기까지 보다 체계적인 연구 성과를 내놓게 되었습니다.

  최근 국내 감독당국도 ‘리스크중심 감독(Risk-based Supervision)’을 미래의 금융감독 방향으로 제시하고, 보험사에 대하여 2006년 리스크평가제도(RAAS), 2007년 위험기준자본금(RBC)제도의 도입을 천명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연구가 RBC 제도의 도입에 있어서 보험사와 감독당국에게 유익하게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담당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 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혀둡니다.

 2003년 3월 정부는 금융부문 구조개혁을 위한 금융법체제 개편안을 추진할 것을 발표하였다. 이는 정부가 그간 금융겸업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이를 규제하고 감독할 법규가 분업주의의 법체계하에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데서 비롯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인식에 대해 금융산업마다 금융법 체제개편이 각 업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특히, 보험업계는 통합금융업법 제정 과정에서 보험업의 특수성이 간과된 채 다른 금융업과 획일적으로 규정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큰 실정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연구는 보험업이 갖는 일반성과 특수성을 분석하여 통합금융업법 제정시 그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 2001년부터 금융통합법을 시행하고 있는 영국과 우리나라의 행위규제를 개관하고, 영업규범 (code of Business)의 내용을 비교분석하여 통합금융업법 제정시 보험산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 연구는 2003년 9월부터 1년간 우리 원 객원연구위원으로 재직하였던 이화여자대학교의 한기정 교수가 수행하였다. 보고서 출판에 즈음하여 유익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주신 한기정 교수에게 감사를 드리며, 보고서의 작성에 아낌없는 자문과 조언을 해 주신 내？외부 전문가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를 표한다.

 마지막으로 이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견해이며, 우리 원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밝혀둔다.

  보험회사 파산 등 지급불능에 대비한 보험계약자보호제도는 다른 금융권에 비해 일찍이 도입되어 운영되어 왔다. 최초의 보험계약자보호제도는 1989년에 시행된 보험보증기금제도로 계약자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되었다. 그 후 IMF 외환위기를 계기로 1998년 4월 1일 금융산업별 보호기금이 예금자보험제도에 통합되면서 보험보증기금제도도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다. 2003년도에는 보험업법 개정을 통해 의무가입 손해보험 계약의 제3자 보호제도가 도입됨으로써 보험계약자보호제도가 이원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와 같이 예금자보험제도가 통합 운영됨에 따라 금융업종간 상품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보장한도의 적정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으며, 기금의 조성방법, 예금보험요율 산정방식 등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금융권역간 부과되고 있는 보험요율의 적용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도 제시되고 있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보험산업 중심으로 예금보험제도의 운영현황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2003년 9월부터 1년간 우리 원 객원연구위원으로 재직하였던 세종대학교의 이순재 교수가 수행하였다.

  연구보고서 출판에 앞서 유익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주신 이순재 교수에게 감사를 드리며, 보고서의 작성에 아낌없는 자문과 조언을 해 주신 내외부 전문가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를 표한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견해이며, 우리 원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밝혀둔다.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되는 경우 은행 및 보험회사 등 금융기관들의 퇴직연금시장 선점을 위한 경쟁이 매우 치열해 질 전망이다. 따라서 향후 퇴직연금시장의 효율적인 진입을 위하여 어떠한 마케팅전략을 수립·실행하여야 할 것인가가 최대의 현안과제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보험회사가 퇴직연금 마케팅전략을 적정하게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퇴직연금제도의 수요자에 해당하는 위탁자(근로자 및 기업)의 성향과 니즈를 마케팅차원에서 체계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퇴직연금제도의 공급자에 해당하는 수탁자(은행 및 보험회사)의 마케팅준비실태 등을 살펴봄으로써 수요자와 공급자 모두를 고려한 마케팅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보험회사의 마케팅전략 검토에 있어 선진보험회사의 마케팅전략에 대한 벤치마킹의 중요성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에 선진보험회사의 퇴직연금 마케팅 전략과 사례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시사점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보고서는 먼저 선진보험회사의 마케팅사례 및 특징을 개관하여 보고, 수탁자 및 위탁자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설문조사를 기초로 통계분석과 SWOT분석을 보험회사의 퇴직연금마케팅 차원에서 실시하고 세부추진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본 연구는 향후 퇴직연금시장에서 보험회사의 마케팅경쟁력을 제고하고, 나아가 보험회사가 퇴직연금시장에서 안정적인 이익기반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담당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 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2005년 세계 경제는 IT경기의 둔화, 고유가의 영향으로 성장률이 2004년에 비해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또한 국내경기도 수출 경기가 악화되면서 경제성장률이 2004년 4.9%에서 2005년에는 4.3%로 둔화될 전망입니다. 

 2005년도 보험산업 또한 외형 성장의 측면에서 부진한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내적으로는 변화의 진통에 따른 수익성악화가 예상됩니다. 따라서 급변하는 보험환경의 변화 속에서 보험사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는 보험산업 및 더 나아가 금융산업의 변화를 정확히 간파하고 위협과 기 회를 부단히 연구하여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선도적, 개척적 경영전략의 수립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우리 원에서는 2005년 보험시장의 변화를 전망하고 보험산업 위기 분석 및 경쟁력 강화방안을 제시하여 보험회사 경영전략 수립 및 환경변화 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2005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 보고서가 변화를 앞서 준비하고 도전하는 보험회사들의 경영전략 수립에 유용한 자료로서 활용되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이 연구보고서는 보험연구소 동향분석팀이 작업한 결과로서 작성과정에서 원내？외의 세미나를 비롯하여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서 발간에 이르기까지 최선을 다해준 작성자들과 유익한 조언과 자문을 아끼지 않았던 보험업계의 여러분들께 고마움을 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