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

  퇴직연금 활성화 차원에서 자산운용에 대한 규제가 점진적으로 완화될 경우 퇴직연금자산에 대한 감독도 비율규제방식에서 총량규제방식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총량규제방식으로의 전환은 연금부채를 이행할 수 있는 연기금자산의 보유를 의무화한다는 점에서 연금부채의 변동성을 고려한 연금자산의 운용을 의미한다. 따라서 연기금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연기금의 적립수준, 기업의 재무능력, 연금회계기준 등과 같은 퇴직연금의 특수성이 반영된 자산배분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 실제 영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자산운용 규제완화에 따른 제반 리스크를 적절히 관리 감독하는 차원에서 적립비율에 입각한 재무건전성 규제를 지향하고 있으며, 이 일환으로 ALM적 자산운용전략을 요구하거나 권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부채 중심의 자산배분전략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선진국의 사례를 살펴보고 소개하는 것은 퇴직연금 관련 이해관계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 판단된다.이와 같은 관점에서 퇴직연금 자산전략의 유형 및 특징, 그리고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의 자산운용 전략을 체계적으로 살펴보고 퇴직연금의 부채를 고려했을 경우의 최적자산배분과 단순히 자산만을 고려했을 경우의 최적자산배분과는 어떤 차이가 발생하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향후 퇴직연금 자산운용 전략수립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 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 국제적으로 통일된 회계기준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대부분의 국가들이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하는 추세임
  EU, 호주 등(캐나다는 2011예정) 약 100여 개국이 국제회계기준을 수용했거나 허용하고 있으며, 미국, 일본, 중국 등은 상호합치작업 진행중

□ 우리나라도 전세계적인 회계처리기준 단일화 추세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국제회계기준에 준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을 2011년부터 적용하기로결정함. 
  즉 상장회사(비상장 금융회사 포함)는 늦어도 2011년부터 자사의 재무제표를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에 맞추어 작성 공시해야 함.
   - 2011년도 재무제표와 전년도(2010년)도 재무제표를 비교공시해야 하므로 2011년에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할 예정인 기업도 2010년부터 새로운 회계기준에 맞는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함.
  또한 상장기업의 회계투명성을 제고하되 국제적 흐름에 맞게 비상장기업에 대해서는 과도한 회계처리 부담을 경감하는 방향으로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이 이루어짐.

□ 이와 같은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은 퇴직연금 회계처리 등에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므로 사전에 퇴직연금회계 관련 규정을 국제연금회계기준, 미국연금회계기준 등과 비교검토해 보는 것이 바람직함.
  특히 우리나라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연금회계기준, 퇴직연금 회계관련 규정(근퇴법)에 대한 검토가 요구됨.

□ 또한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 도입이 퇴직연금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통해 보험회사 대응과제를 제시하고자 함.

 전 세계적인 겸업화와 규제완화 추세로 인해 금융상품에 대한 정의, 분류 및 규제에 대한 개편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영국, 호주, 일본 등 주요외국 금융법률 통합과정에서 해당법률의 규제대상의 범위를 결정함에 있어 핵심기 준으로서 해당금융상품의 정의 및 분류체계가 이용되고 있고, 국내에서도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을 계기로 금융상품의 정의 및 분류기준에 대한 논란이 있 었으며, 향후 중첩성 금융상품의 분류에 대한 분쟁발생의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금융상품의 정의와 분류는 해당 규제법률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효율적 규제체계의 기초가 되며, 이를 위하여 금융상품의 범위와 이를 취급하는 기관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노력은 금융소비자 보호측면에서도 모호한 규제대상을 명료히 함으로써 일반 소비자 또는 보험사업자에 대한 피해를 사전 예방하는 효과도 있다. 모호한 금융상품의 정의로 인하여 규제대상이 아닌 금융상품을 구입하는 소비자는 예금자보호 또는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한 유자격자에 의한 판매서비스를 받지 못하거나 규제대상상품을 허가 없이 판매하다가 제재를 받는 사업자가 있 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 보고서는 금융상품 정의 및 분류 현황 과 문제점을 점검하고, 미국, 영국, 일본, 호주 등의 관련 법·제도 및 운영 사례를 조사한 후 보험상품 및 보험업 범위를 결정하기 위한 합리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보고서가 금융상품 및 보험상품에 대한 동일기능 동일규 제원칙의 정착과 효율적인 규제체계 마련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 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현대 산업사회에서 경제주체들은 많은 부를 창출할 수 있게 되었으나, 환경을 오염시키는 많은 오염물질이 방출되고 있다. 이로 인해 생활환경과 지구촌 환경의 오염문제가 심각한 상태에 있다. 환경오염 사고는 일반적인 다른 사고에 비해 손해의 광범위성, 피해 복구의 장기간 소요, 사람의 생명이나 건강에 치명적인 손상을 준다는 점 등에서 차이가 있다. 환경오염 피해구제는 환경분 쟁조정제도를 이용하거나 민법에 의한 소송을 통해 가능하다. 특히 민사 소송의 경우 피해자가 원인입증을 하기 때문에 보상 받는 것이 용이하지 못하다.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미국, 독일 등 국가들의 경우 책임당사자에게 엄격책임부과 및 입증책임 전환, 보험가입 등의 재무적 대책 의무화 등을 담은 환경 책임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헌법 제35조에서 국민들의 환경권을 규정하고 있고, 환경오염방지 및 환경보전을 위한 환경정책기본법 등 44개 환경관련 법률이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 구제 및 오염지 정화를 위한 보험가입 등의 재무적 대책을 규정한 법률은 없는 상태이다. 이 에 따라 경제주체들은 환경오염리스크관리에 보험제도의 활용이 매우 낮은 상태에 있다. 

 본 연구는 선진국과 같이 환경보험이 리스크관리에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피해자 구제 및 오염지 정화에 대해 유발자에게 엄격책임 부과 및 보험가입 의무화 등을 규정한 환경책임법의 제정이 필요하며, 보험산업 에서는 다양한 환경오염리스크를 담보하는 보험 상품 개발, 리스크평가 및 요율산출을 위한 관련통계의 체계적인 집적과 전문가 양성 필요성, 보험가입 유인제도 등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이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혀 둔다

국제보험회계기준 및 Solvency Ⅱ에서는 부채의 공정가치 평가에 리스크 마진 요인을 포함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적절한 부과 방식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음

핵심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방식은 호주에서 적용하고 있는 백분위 방식과 스위스에서 적용하고 있는 자본비용 방식임

백분위 방식과 자본비용 방식은 파라미터를 결정하는 방식이 상이하기 때문에 최선추정치 대비 리스크마진 비율이 서로 다르게 계산되며 각자 장단점이 존재함

실용성 측면에서 충분한 데이터와 신뢰할 수 있는 내부모형을 구축할 수 있는 자료가 존재할 경우에는 백분위 방식이나 자본비용 방식 모두 상당한 장점이 존재함

만약 백분위 목표가 보험계약의 조건(term obligation)과 부채의 꼬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수정된다면 백분위 방식과 자본비용 방식은 일관된 결과를 산출할 수 있을 것임

위험기준자본모형(risk-based capital models)에 입각하면 벤치마크가 존재하는 자본비용 방식이 백분위 방식보다 실용적이라고 볼 수 있음

리스크마진 추정 방식을 상호 비교하여 요약？정리하면 <표 Ⅳ-1>과 같음

가정 방식은 특정 조건을 만족시키는 부채를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들 간에는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으나, 자산과 부채 또는 보험산업과 타 산업 간 일관성을 유지할 수는 없음

백분위 방식은 논리적이지만, 보험종목 간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백분위 수준(level of quantiles)이 크게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할 수밖에 없음

백분위 방식에서는 장래 수 십년 동안 리스크 요인에 대한 확률분포가 필요한데, 이는 계리적 가정에 전적으로 의존함

또한, 보험산업과 타 산업간 혹은 자산과 부채 간 일관성을 유지하지못할 수도 있음

자본비용 방식은 보험산업과 타 산업, 각 회사별 자산과 부채뿐만 아니라 보험부채의 측정과 투자계약 간에도 이론적으로 일관된 수익률 방식을 사용하여 보험계약의 부채를 측정하는 논리적 체계를 제공함

자본비용 방식에서는 리스크를 부담하기 위한 자본이 적절하게 측정되었다면 확률분포의 결정이 엄격히 요구되는 것은 아님

또한, 리스크의 차이가 요구자본에 반영되었기 때문에 리스크 유형이나 영업분야에 대해 동일한 리스크마진을 적용함

전체적인 관점에서 자본비용 방식이 국제회계기준에서 정의한 시장가치 마진(market value margin)과 더 근사하기 때문에 IFRS와의 양립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고 있음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스위스에서도 동 방식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Solvency Ⅱ의 테스트30)에서도 자본비용 방식을 사용하여 리스크마진을 측정하도록 하고 있음

특히 보험회사의 지급불능에 대비한 계약자보호 차원에서 선호되고 있는데, 지급불능은 회사 전체적(as a whole)으로 발생하며, 전체 보험계약이 이전된다는 계약이전 관점에 기반한 것임

그러나, 자본비용 방식에 대해서는 순환성(circularity)에 대한 논쟁이 지속되고 있음

순환성이란 리스크마진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요구자본인 SCR을 알아야 하지만, 그 리스크마진이 SCR에 포함되어야 하기 때문에 리스크마진 계산이 순환적이라는 견해임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2011년 이후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을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부채의 공정가치 평가를 위한 사전준비가 필요함 

부채의 공정가치 평가를 위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선행되 어야 하며, 이러한 과정을 거쳐야만 현행 원가방식에서 공정가치란 새 로운 틀로 연착륙이 가능할 것임 

유럽의 경우 새로운 재무건전성 체계인 Solvency Ⅱ를 도입하기 위해 장기간의 의견수렴, 논의 과정을 거쳐 현재는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테스트를 실시하고 있음 

우리의 경우도 부채의 공정가치 평가를 위해 요구되는 리스크마진 측 정에 대한 연구 및 논의 과정이 필요함 

주요 고려 사항은 계산의 수월성, 장기적 안정성, 전반적인 재무건전 성 체계와의 일관성 및 회사들 간 일관성, 국제보험회계기준(IFRS Phase 2)과의 일관성 등이 될 수 있을 것임 

리스크마진을 반영하여 부채를 측정하는 스위스의 경험을 보면, 상품포 트폴리오에 따라 리스크마진 비율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재 무건전성(부채, 부채의 변동성)과 상품포트폴리오 전략을 연계할 필요성 이 높아질 것임 

생명보험회사의 경우 부채 듀레이션이 장기이고 보험리스크가 클수록 리스크마진이 높게 산정되는 반면, 듀레이션이 단기이고 보험리스크 가 낮을수록 리스크마진이 낮게 산정될 것임 

손해보험회사는 취급하는 보험종목 간 리스크마진의 양태가 달리 나타날 것임

  지난 2007년 6월 14일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는 10개 손해보험사업자의 요율담합 혐의와 관련하여 도합 50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고, 목하 생명보험업계에 대해서도 담합혐의와 관련하여 현재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돌이켜 보면, 보험시장에 대한 공정거래법의 집행은 한 두 사건이 아니고 그 기간도 한두해에 걸친 것이 아니다. 최근 들어 공정위는 일반경쟁법의 집행당국으로서 다른 규제산업과 더불어 보험시장 특유의 관행에 각별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 연구는 보험시장과 보험사업자의 행태에 대한 공정거래법의 적용 현황과 그 법리를 살펴 보고, 보험시장에 대한 경쟁정책의 문제점과 그 대안을 현시점에서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의 주된 내용은 우리나라 보험시장의 구조적 특색, 보험시장에 대한 공정거래법의 적용 강화의 과정과 현황 분석, 보험시장에 대한 적용면제 법리, 보험관련 주요 공정거래법 적용사건의 분석, 그리고 맺음말 등의 순으로 되어 있다.

  이 연구는 2006년 10월부터 1년간 본원의 객원연구위원으로 재직하였던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정호열 교수에 의하여 진행되었으며 이 저서가 보험시장에 대한 공정거래법의 적용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향후의 대안을 모색하는데 유용한 자료가 될 것을 소망하며, 이 책의 집필과정에 진지한 자문과 조언을 해 주신 전문가들에게 깊은 감사를 표한다. 물론 이 책에 담긴 내용은 정호열 교수의 개인적 연구의 결과이며, 본원의 공식적 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